김구섭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고료 2006년 지불현황하고 2007년도 대장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 소개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다 올랐죠?

관내여비는 얼마 올랐습니까? 7만5,000원에서 2만5,000원 같으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겠는데 동일하게 하면서 제일 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은 좀 득을 보고 중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홍보탑 신축 3억5,000만원인데 판문동에 세우면서 2억 정도 들었거든요. 4개 관리하는데 홍보탑 같은 것은 좀 규격을 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료 해서 10회를 해 놓았는데 10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료를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종합감사 수범 공무원 표창해서 5만원 1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것입니까? 5명 명단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클린부서 평가 시상금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2006년도에도 이런 시상금이 있었죠? 거기도 포상금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2006년도 어느 부서에서 시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고 평가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명에 12식해서 한 달에 25명이 12번 밥을 먹는다, 이 뜻입니까? 그 밑에 보면 2007년 주요 시정현황 플래시 영상물 제작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시정성과 책자제작은 1,000부 해 놓았는데 7,000원짜리, 이 1,000부는 어디 돌리는 것입니까? 103페이지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 3,000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40페이지에 시정 통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1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하고 성과 없으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시상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기준하고 결정자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05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그것입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12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계속 해마다 말썽이 있는 사업이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죠?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도 의원님들은 자기가 자기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풀사업비가 좀 내려오는데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예, 좋은 소식입니다만 우리는 평의원이 되어서 전혀 그런 정보에 접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77억 중에 그 돈이 포함이 됩니까?

그 밑에 운동장 관리 청소인부임 1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라톤대회가 두 개 아닙니까? 경상사업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봐야 어떻게 돌아가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겠거든요.

돈은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에어컨 설치, 공설운동장에 에어컨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거기 추가해서, 식당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르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1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그것 때문에 18억 증액된 것이죠? 그리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포상,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소송수행 착수금에 착수금이 민사, 형사 건당 200만원, 1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착수금이죠? 그러면 특별히 봉급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소사례금, 민사사건 200만원, 형사 150만원, 그러면 착수금 200만원, 승소하면서 건당 400만원이 나갑니까? 이것도 풀로 해서 4,000만원 같으면 그런 개념입니까? 수행공무원 포상, 이것은 담당공무원 포상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23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부다 학교관련 예산이죠?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사항, 이것도 대학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영재교육원은 재정지원 이런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 학술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정을 받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 있고 혁신과제, 혁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그 다음 혁신과제학습단 과제연구비, 혁신과제학습연구단 시상, 이런 것은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돈만 이렇게 올려놔놓고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지역혁신리더 워크숍 해 놓았는데 리더가 60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1인당 2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 13페이지, 자동차 극장 임대료 6,100만원, 내년도 것입니까? 해지가 되면 6,100만원은 선불로 받아 놓은 돈 아닙니까? 2006년 분은 지금 원인규명이 자기들 잘못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6,100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료, 3개 축제에 3,000만원인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립예술단 단복구입, 매년 이렇게 단복구입을 합니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대관료, 시립예술단 대관료가 있는데 한 번 하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행사, 그 다음 페이지에 행사지원 차량임차해서 30만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싸게 됩니까? 보통 50만원 올라오는데, 30만원짜리 차가 요즘 있습니까?

불법 음반물업 등 어떤 단속근무에 3명이 20만원, 이것은 한 달에 2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니,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단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발했다는 실적이? 그리고 250쪽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있는데 진양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2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어머니 합창단하고 아버지 합창단하고 돈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무슨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두 배반이나 나게, 거의 비슷 비슷하지도 않고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진주 논개 행사시 부교 설치료, 작년에 했습니까, 2006년도에? 2007년 대학가요제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죠?

돈을 이렇게 몇 억을 들여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264페이지, 청곡사 주차장 옆 공동수도료 해 놓았는데, 120만원인데 이것 입장료를 받으면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료 받는 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차장의 공동수도가 있는데, 주차장비만 받고 그 안에 전혀 다른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차들은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돈을 주고 먹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좀 모순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은 예산자체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66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데 6회해 가지고 됩니까? 1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1년 예산입니다.

월 6회하면 곱하기가 틀렸죠. 6개 단체는 6개 단체가 맞을 것이고 아니죠, 단체가 오광대도 있을 것이고 포구락도 있을 것이고 6개 단체가 한 단체가 6회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1년에 36번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72페이지 청곡사 일주문 보수 및 이전, 거기 글자가 잘못되었죠?

청곡사죠? 그런데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무엇이 챙긴다고 하더니,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돛배 유지관리 1,280만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설비, 사랑의 PC 보내기 용량증설, 용량증설을 하는데 1대 11만원이 들죠? 1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또 소외계층 PC용량증설 지원사업 소외계층은 올해 어디 어디? 2006년도에도 110대를 했습니다. 동장이 올리는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100대만 올라 왔습니까?

더 많이 올라왔습니까? 정말 소외계층이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고쳐달라고 올라오는데는 고쳐줘야 안 됩니까? 진짜 소외계층이라면 그런 정도는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