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출부분 1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탑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중에, 그러면 명석 쪽에서 들어오는데, 대진간 고속도로 쪽에, 그것은 저도 저녁에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쪽 광주쪽하고, 광주에 설치된 것을 보면 상당히 꺼져 있는 기분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설치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홍보탑 신축 건이 있는데 3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빌보드를 세워서 할 것인데 이것이 한 번 세우고 나면 굉장히 관리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시 당초 계획을 잡을 때 형광등 같은 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길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형광등 같은 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1,000개 들어가면 거기서 몇 개만 나가도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에도 제가 전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발광효과도 좋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리 싶고 모양 같은 것도 획일적으로 딱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3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관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광고는 진주시를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어떤,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색으로 해서 띄임으로 해서, 다른데 하고 똑같은 형태로 광로를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새로운 차별된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적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돈을 3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124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비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 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도시지역농촌개발사업 반갑습니다. 124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시설비 명목으로 77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시설비에 묶여 있었는데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억이고 지역개발사업이라 든지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이런 것은 읍면동이나 모든 포괄적인 의미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급 집행 지금 이 부분이 주로 사용된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10월 말 현재로 집행현황을 읍면동별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보면 각 면부로 해서 약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현재되어 있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시장님께서 내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공히 쓸 수 있는 부분이 2억 정도 되고 이것이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중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보통 공히 나가는 것은 5,000만원 정도 상, 하반기에 이렇게 나가고 보통 2억선인데 더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선정을 할 때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따져 가지고 해 줍니까? 그런데 이것이 77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투명성 있게 쓰여지려면 사업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잡아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다보면 지역구 각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써여지는지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그 내용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어떤 주민숙원사업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해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아마 읍면동에서 많이 파악되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캔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가 있다보니까, 전국체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시켜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제일 우선순위가 주민숙원사업은 그 중에서 심도있게 고려해서 진짜 문제되는 것도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설비 명목으로 77억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당히 과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좀 편성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분리를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는 또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촌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여기에 타당성 있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이 급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잔잔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16페이지 보시면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궁도대회에 2005년에 비해 1,000만원이 현재 더 계상되었죠? 2006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단체에 이렇게 궁도 같은데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민간이전비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예술제나 시기적으로 그때 한다고 해서 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마 논란의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고 금액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작게 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행사에 1,000만원 더 해 가지고 3,000만원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냐 싶고 이것하고 연계시켜 아까 생활체육회 부분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운영비 명분으로만 3억8,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생활체육회 부분은 동료위원이 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6페이지, 손해배상금 문제에 있어서 밑에 기타 소송비용 5만원씩 1명에 20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한사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관계, 이것이 경대 의과대하고 이런 체제라고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모든 것이 무마된 상황에서 그 만큼 실망도 크고 한의대 유치에 제일 문제를 제시한데가 의과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시켜주고 이것은 상당히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것이 의과대에서 같이 양학 하나를 접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설치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물론 우리 시민들 전체를 보고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그러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이것만큼은 한번 꼭 옳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남인수 가요제 문제인데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그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죠? 3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죠?

봉급이 6급 15호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청곡사 문제가 불거지는데 공식적인 그 부분하고 좀 틀리는데 일주문 보수 이전관계인데 이것을 이전하면 어느 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하고 참고로 앞에 주차장 유료화 관계, 그것하고 결부되어서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지만 300만원이나 수입 통계 내어준 것, 과장님 생각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실제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오고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위에 꽉 차서 밀린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진입로 부분에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가 되는 것이 위에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딱 감정싸움입니다.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주차를 시켜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 생각에는 그 부분이 300만원 같으면 좀 그런 부분이 적지 않나, 데이터상으로 제가 보고도 조금 웃음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구동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전달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상임위 끝나자 바로 사무장이 여기 찾아 왔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사찰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말씀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왜 그 만큼 신경을 써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주문도 그렇고 청곡사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곡사도 국고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야기되어서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은 또 한번 아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장님하고 제가 협상차 들어갈 필요도 있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매듭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죽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공식 거론하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죽곡 체험마을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을 해 줌으로 해서 향후에 위탁을 맡겼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상가 자체가 감정가격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소싸움 경기장, 운동장이 영남지구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소싸움경기장에 위락시설 중에 식당문제,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식당 운영문제가? 물론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지구가 어차피 용도가 바뀌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을 좀 빨리 추진해서 조속하게 그 지구 주민들한테도 약속된 부분이니까 빨리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인터넷 관련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가 8,7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 뒷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따로 지금 현재 보안에 관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것하고 지금 현재 진주시청에는 해킹을 한 번 침입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보완시스템으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입찰 기준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4대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번에는 4대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외부에 설치하는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지금 현재 민원발급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농촌마을 정보 사랑방 구축에, 설치장소나 이런 것은 어떤 대상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이 명석면 외 4개소인데 지금 4개소 어디 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이 1억4,100만원인데 물론 편리성이나 또 앞으로 차후에 추가 지출부분 이런 부분 안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산출근거를 위해서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하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인터폰을 쓰게 되면 그 지출이 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1억4,000만원의 예산하고 손익분기점 차이가 몇 년 정도 납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보통신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로 문서작성이나 이런 활용이 한글 쪽으로 하고 있죠?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