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09년 11월 27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정비구역지정 시 공연장을 설치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청원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사업의 좌초를 막기 위해 강북구청의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써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연장은 약 26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을 청원인이 부담하게 되어 수익성을 고려하는 건설회사가 입찰참여를 회피,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개발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체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정비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연장 시설을 백지화 내지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용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사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기 청원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곳에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 유지비가 발생되는데 이는 강북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면서 구 재정 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상영관과 같은 타 용도시설로의 전환도 충분히 검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청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문수의원입니다. 4층이 2,033㎡, 5층이 1,446.73㎡, 6층이 429.29㎡, 7층이 1026.18㎡, 8층이 1,003.02㎡, 9층이 180.25㎡, 다시 말씀드리면 4층에서 7층까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층, 9층도 오픈된 형태로써 실제적인 것은 4층부터 9층까지의 공연장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적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층 위에 일명 승강기형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그 층위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문수 그래서 10층 위의 도면을 보면 2개 층 높이의 가설물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뭐 올리고 내리는 그런 시설물 때문에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문수 실질적인 기부채납 형태는 4층부터 7층인 4개 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층, 9층도 오픈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9층까지 다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박문수 그렇지요.

박문수 3개동이 들어서는데 이 공연장 건물의 설계도면은 10층 바닥이 공원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문수 수용인원을 800석 정도로 잡고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문수 예.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일단 청원인 추이도 그렇고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오페라 형태는 청원인 주장도 명시가 돼 있지만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고, 그러나 영화상영관을 하게 되면 구 재정에, 특히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처럼 구 재정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고 본다면 청원인 주장이나 본 의원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는, 강북구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 중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 참석자가 구청 측에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문화운영팀까지 9인이 참석했고 외부인이 4인 참석했고 강북2구역에서는 위원장과 총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에 의하면 위원장, 총무는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피력할 입장이 못 됐다.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두 번째 장에 공연장 운영에 관한 자문결과론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공연장 운영에 관한 자문’, 분명한 공연 내용에 “평판 좋은 공연일수록 운영 시 손해가 발생하므로 운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돼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 “문화시설 중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운영적자가 불가피하며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보면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 자문의 결과보고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구의 예산지원이 수반될 경우 재원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 강북구 자체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이 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자가 과도한, 이 시설을 꾸미기 위한 200 몇 십억원의 과도한 비용이 드니까 이것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업자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해 주는 것이 업자가 빨리 일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200 몇 십억원에 대한 것을 없게 해 달라, 그 비용부담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백지화의 형태입니다. 오페라의 시설을 만드는 200 몇 십억원 비용을 없애달라는 뜻에서 백지화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오페라가 아닌 타 용도, 그러니까 이미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작게 해 주는 용도변경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백지화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박문수 아니지요, 시설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200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뜻에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타 용도 전환은 일명 영화상영관 같은 것 그것은 200 몇 십억원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의 문화시설을 포함한 순부담률 19% 이것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문수 그렇지요. 그런데 백지화는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요.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실제 256억원에서 영화상영관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도 조합측에 협의를 해 봐야 할 상황이고요, 즉답하기는 좀.

박문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답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마는 어쨌든 3회 유찰이라는 것이, 3회 유찰의 원인으로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256억원 때문에 안됐다, 단 오페라가 아닌 영화권으로 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곧바로 낙찰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물어보기도 뭐하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은 청원인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관여하기가 그래서 솔직히 묻지 않았습니다.

박문수 예,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게 오페라였을 때에는 10억원의 구비 아니면 시비나 중앙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지만 영화관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동골프연습장처럼 오히려 돈이 지출이 아니라 수익이 되어서 강북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그 부분을 저 스스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강북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고민해 봤는데, 먼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영화를 보기 위해서 노원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성북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관을 만들면 수익은 생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열악한 저소득층의 일거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또 투하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또 한 가지는 2, 3년 내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는 것은 10년 이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먼저 사회적 측면, 그 지역주민에게 할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는 게, 그래서 그 수익성을 가지고 보다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그것을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강북구의 현실에 맞지 않을까 생각 속에서 영화관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강남연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실제적인 층수는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까지이니까 6개 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시면 가능하리라.

박문수 각 층별로 그 평수가 넘으니까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박문수 가능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반대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없고 진행하는 것에 중립적인 입장, 기권형태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53명입니다.

박문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제 견해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재상정하게 되면 먼저 청원인 측, 조합 측과 먼저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갖고 서울시에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고 고시를 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박문수 먼저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그 약정서를 갖고 서울시에 올려야 되겠지요.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박문수 예.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주장이 3번 유찰이 됐다 이 얘기는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시공사가 언제 정해질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청원인들 입장은 265억원인가 그 금액 때문에 시공사들이 덤벼들지 않으니까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입찰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나오겠지요.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착공일로부터 약 3년 정도, 36개월 잡으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청원인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