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국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실 때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시민봉사실장께서 내일 해외출장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오늘 오후에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것은 오후부터 할 것이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해당되는 부서도 시간을 조절해서 맞추어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2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들이나 여기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주체가 교육에 대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수권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3% 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줄 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의 건도 무엇 무엇에 쓴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만이 거기에 있어서 목적성 있게 돈을, 예산을 배정해 주고 책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계가 있죠? 지금이라도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 대한 관계가 대강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11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만약의 경우 그 시간까지 안 오게 되면 22억 정도가 취합되어 왔다, 하게 되면 22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고 15억이 신청이 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15억만 해줄 것이고 26억 신청이 되어 맞추어 오게 되면 26억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압니다만 우리와 의회차원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 모래해서 거의 다 학교에서 신청을 교육청에 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잘 파악이 안되었지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법인체 만들은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추경에 민간으로 넘어가고 하고 그런 관계,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전반에 대해서 법인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을, 조금 전에 그런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법인되어 있는 그 상태서류 사본을 해서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쪽입니다.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운영위를 작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나머지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