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농촌지역동 개발사업비 얼마쯤 들어가겠다고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빼보면 이렇게까지 꼭 사용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도 공공시설물 정비, 이 부분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어떤 설명대로라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안 해 놓고 차라리 시설비 77억,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설물 정비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의 제기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정비 6억,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맞거든요. 그런데도 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과거에는 면에는 상하반기 1억씩 해서 2억, 동에는 5,000만원씩 해서 1억, 5개 농촌동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8,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약 56억 정도 되고 시장이 아마 쓸 수 있는 것이 12억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심사를 다소 무력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부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나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이런 애매한 문구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다 전부해서 사용해도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사용은 이것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시설비에서 77억 해서 사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