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저희 바쁜 일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7억8,278만원 감소된 31억2,174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전년대비 671만2,000원 증액된 9억2,3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본급은 기말수당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403만1,000원이 감소된 3억1,031만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수당은 시간외 수당이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난 834만4,000원 증가된 1억6,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정액 급식비는 전년도와 동일 하게 2,496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 보조비는 144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명절 휴가비는 전년대비 193만8,000원이 감소된 3,405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가계지원비도 323만원 감소된 5,67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10만5,000원 감소된 9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기말 수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642만9,000원 감소된 7,2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의 단가인상 요인이 있어 783만2,000원 증가된 1억9,2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은 불도져 운전기사라든지 기타 사업비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 요인과 침출수 펌프장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추가 인부가 필요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682만9,000원 증가된 3,776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183만1,000원이 증가된 4억1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폐기물매립장의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서는 다른 예산은 당초와 비슷합니다만 유류대 인상과 컴팩트 체인교체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작업이 신규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출장여비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905만4,000원 증가된 3,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3만원이 증액된 52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증가된 5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여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는 직급 보조비 42만원 감소된 3,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대비 80만원 증가된 400만원과 기타보상금 20만원 증가된 1,246만원 포함한 1,266만원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 보다 8억5,666만7,000원이 감소된 16억5,39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사업으로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에 국비 5억4,000만원과 시비 2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10억 있었습니다만 이 5억4,000만원 받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0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대비 5,613만5,000원 증가된 2억4,7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 방역 약품비에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구입에 2,000만원, 시트보호층 부설 모래구입에 1,500만원, 가스확산용 및 침출수 배제용 유공관구입에 1,500만원, 매립가스 포집공 제작구입에 1,250만원, 매립가스 간이 자동소각기 구입에 2,600만원, 불도져 소모성 부품구입에 1,000만원, 침출수 응집 처리약품구입에 3,000만원, 침출수 색도처리약품 구입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정밀 점검용역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4억2,099만원이 감소된 5억5,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수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승합차가 연한이 4년이나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조성사업으로서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분 2,0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중 처리비 징수액분 2,4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매립장 시설물 점검용역 되어있는데 정밀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마다 1회 주기적으로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규정상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남은 사유가 무엇 입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별도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되었고 또 복토제라든지 기타 반입으로 구입이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우리한테 안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침출수 쓰레기에 따른 기능도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협의입니다. 그 협의체에서 위원장이나 총무가 매일 오다시피 해서 쓰레기 매립 복토라든지 약 치는 것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도 주 1회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한 마을에,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장을 해달라 하면 어느 지역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포장해 주고 하천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하천공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청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 관로가 12.34킬로입니다. 망경동 중계펌프장 까지 12.34킬로인데 거기에 따라 이번에 저희들이 세정까지 해서 1억5,000만원 까지 들여서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청소차가 와서 빨아들이고 하는 그것이고 한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탈루액 자체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도져가 내구연한이 얼마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도져는 저도 간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불도져 자체가 내구연한이 5년된 자체를 지금 신규로 이번에 구입해서 12월에 한대가 반입이 됩니다. 그 자체가 보니까 쓰레기에 의해서 바퀴에 이물질이 끼이고 해서 바퀴에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비 작업도 하고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신규로 하나 구입되면 그것은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용 비료는 무기질 비료입니까? 유기질 비료입니까?

유기질입니다.

거기 생산되는 것은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장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나무에 있던 그런 상태가 조금 우리가 영양소를 보면 조금 안 맞아서 충분한 영양소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까?

가서 보면 냄새 자체가 날씨가 화창한 날씨 때는 악취가 위로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이런 날씨 같이 흐리면 냄새가 아래고 깔리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발효할 때는 냄새가 나지만 되고 나서는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관리형 매립시설이 되어서 사실은 악취자체가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들어온 그 자체에서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효시키고 나서 냄새가 안 나던데요? 나중에 청소과장한테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저희과에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하고 그 외는 전부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서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2억1,153만2,000원이 증액된 440억2,1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현재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충혼탑주변 풀베기라든지 청소 정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야간 단속하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 장애인복지시책 유인물 제작, 장애인 시책 표창장 구입, 사회복지민원 우편요금, 기본요금 필요한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근무복 구입비를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행사 용품구입, 그 다음에 충혼탑 헌화용 화환구입, 각종 행사 앰프 임차, 각종 행사 버스임차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수에 대한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공중위생업 단속 근무자 월액여비가 총 근무자가 5명인데 3명만 해당 되겠습니다. 5명 증이 되었는데 당초 계산이 잘못되어서 2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 설.추석 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행여인 여비보상, 행여 사망자 장의보상, 행여사망자 안치료 보상, 거동불편 장애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구해서 전년에 비해 1,000만원 증액되어서 총 8,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33명분에 대해서 7,7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로 행사실비 보상금, 현충일 행사참여, 군악대외 3개 단체장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78만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에 1,500만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행사에 400만원, 장애인 지도자 연수참가 보상에 144만원, 그 다음 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 보상에 383만2,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훈단체 간담회 급식비 1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장애인 표창패 구입에 25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분권 교부세 하고 시비하고 포함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가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3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센터 평거하고 가좌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이것은 사랑마을인데 9,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재가 복지센터 운영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복지원 차량유지비에 5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 택시운영에 인건비하고 차량유류대 공공요금,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총 4,7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 목욕사업 차량 유류대하고 공공요금 그것이 1,241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하는데는 인건비하고 차량 유류대, 공공요금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57명분에 대해서 2,7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아 수화강사 수당,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강사수당해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인 강사수당, 컴퓨터외 점자교육해서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진주시 장애인 총 연합회 1,170만원, 그 다음 시각장애인연합회 진주지회 운영비와 사업비해서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진주시지회 운영비에 1,000만원, 대한민국 6.25전몰 군경 유자녀 진주지회 사업비 100만원, 그다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그다음 장애인 연합회 진주지회 2,500만원, 다음 농아인협회 진주지부에 2,100만원, 신장 장애인 협회 진주지부에 운영비와 사업비해서 1,100만원, 그 다음 진주 장애인부모회 다사랑 행복나무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그 다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다음에 진주파월 전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획실 쪽으로 계상을 해서 1억4,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에 1,000만원, 그 다음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다음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경비가 25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현충일날 행사 지원, 장애인 밝은 세상처럼해서 유적탐방과 래프팅, 장애인극기 등반대회 등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81명, 장애수당, 장애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전부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시설 실비입소지원에 1,620만원, 그 다음 전동 휠체어 사업 31명, 전동 리모콘 설치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등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5억2,278만원, 부랑인 시설 보호비 2억7,249만4,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2억7,000만원 연차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활기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진주 장애인 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개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입니다. 도비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입니다. 시각 장애인 협회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장애인도우미 뱅크지원사업, 시각 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장애인 부모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특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사회 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증액 되었습니다. 5명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8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문턱 없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기금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장애인 기술습득 사업,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장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유공자 및 유족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봉투 구입지원,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혼탑 관리 작업도구 및 비료, 농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보상금은 소규모 재난재해 구호에 대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비 1억3,45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바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렇게 계상 해놓고 구체적으로 현지를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락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안락공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수골실 안내시스템 설치와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주 복지원에 창고 건립하고 청각 장애인 화상 전화기, 이것도 올해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민원실이라든지 다중이 오는 장소에 청각 장애를 위해서 화상 전화기를 설치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거기에 감각통합 치료실 구축을 하고 다음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소담마을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보호작업장에 천연 염색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교체입니다. 심부름 센터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봉고차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차량이 1대, 다음은 467페이지 생활보장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홍보물 인쇄에 900만원, 그 다음 생활보장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189만원, 그 다음 수급자 관리 바인더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제급여 금년 하반기 부터하고 있는 자체시책입니다. 우리 음식 만들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지원 254억6,890만원 되어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도 국도시비해서 9억1,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명 해서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자녀, 우리 음식 만들기, 자료구입비,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구입지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넘어 가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수급자 의료비에 대해 17억8,318만9,000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입니다.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홈 페이지 자료등록, 모범 음식점 표시판 제작, 모범음식점 지정서 제작,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현수막제작,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조리사면허증 제작, 영업허가 신고증 제작, 민원회신 우편료,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리후렛, 친환경 식탁보 구입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 운영비로서는 향토음식 행사, 현수막 제작과 향토음식행사 홍보물 제작, 비빔밥 나눔행사, 조명시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하는데 기타 보상금에 모범 위생업소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매년 개천 예술제하는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야간 지도단속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제작, 자판기 수질검사 수수료, 식품수거 검사 수수료, 행정처분 통지용 우편료, 오염물질 검사 키트 구입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이.미용사 면허증 서식제작,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 그 다음 목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무균 채수병 구입, 공중위생업소 통보용 우편료, 공중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 그 다음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에 모범 공중 위생업소 표창, 그 다음 공중 명예 감시원 활동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획 분야에 자활 근로사업인건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취로 사업,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 리후렛 제작,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근무복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 우수기관 견학과 도교육 참석하는데 각각해서 55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 협의체 교육강사 수당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지역봉사 평거, 가좌 복지관에 자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협 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 사업비,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는 자활사업 운영평가 8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가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작업 도구구입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활 장려금입니다. 다음 자활 장려금에 2억2,0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액 5억2,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 근로사업 170명, 10억이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에 1억8,3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4억2,171만4,000원,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서 기초 생활보장 기금 확보계획에 의해서 매년 1억씩 생활보장기금으로서 저축 시키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4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별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별책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3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들어 오는 것 17억8,318만9,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3,000만원,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3,500만원, 과연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500만원, 그 다음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40만원, 평거 급여비 2억4,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48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행정비, 현금 급여비,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서는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416페이지는 417페이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세출부분에 일시 사역 인부임, 의료 급여관리 요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17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회계장부 구입과 의료급여증 및 비닐카바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홍보물 제작, 프린터 토너 구입, 의료급여 관리 대상자 파일구입, 그 다음 서류 보관함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의료 위원회 수당, 그 다음 일용 인부 인건비, 자문료, 의료 급여비 연장 승인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문입니다. 전부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총 480만원,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현금 급여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 이것도 현재 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의료급여 증을 인쇄하는 프린터기입니다. 94년도 구입해서 낡아서 올해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 급여 진료비에 17억8,318만9,000원입니다. 420페이지에 이자수입 반납과 의료 급여대불금 회수반납, 다음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징수 반납 이것은 세입에 잡아서 반납시켜서 세출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에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 안정기금 총 19억1,563만4,000원에 세출은 전액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다 계상되어 있고 세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이것은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0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17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우미 바우처 제도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돌보미 바우처하고 같은 맥락이죠?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가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시책인데 구체적인 것은 안내려 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사실 사업 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각 과의 재가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실제로 중증장애인이면서 다른 도우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우처 기본 취지는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에게 어떤 점포를 발행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지원 안있습니까?

예.

이것이 문산에 그것이죠? 거기 입소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설도될 수 있고 다른 시설도 될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5명 밖에 안됩니까?

일단 5명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는데 앞에도 질의 드렸는데 4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때 확보해서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락공원 주차장 87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혐오시설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시설을 할 때 조금 친환경적으로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쾌적함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제가볼 때는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1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서 부가세 빼고, 설계비 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9,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설계비 주고 그 다음 설계상 계상되는 4대보험들고 그 다음 부가세 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 제가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주차장 면을 바닥을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설계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영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콘크리트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조경사업도 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이것이 어떤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리사업단도 있고....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자본에 대한 민간보조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되어 있는데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그 당시에도 이런 보상금에서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그 때 사유를 물어보니까 시설종사자 연수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따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목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목 이동된 것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그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비에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과목을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 1,000만원 옮겼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부기는 정확하게 하셨는데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고 다른데도 있는데 항시 계획보다는 모자라니까 결산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계획서를 세울 때 적극성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위생지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야간지도 단속 안 있습니까? 5명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뒤에 공중위생계에 보면 야간지도 단속이 위생업소 지도 단속하는데 차별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단속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중위생은 분야가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단속이고 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지도계가 있고 공중 위생 부분이 있는데 공중위생 부분은 숙박업소, 그런데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지도 단속하는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다입니까?

예, 여기 있고 그 외는 우리 명예감시원 제도로서 일반인이 같이 동참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원이 적어서 지도단속이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외로 야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원이 적은데 이것은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이 인원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명예감시원 말고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을 확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고 일반 명예 감시원은 자체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서 무엇보다 기초생활 질서를 잡아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닫도록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자활기관은 부랑인 시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창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활기관은 부랑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자활관이고 이것은 별도로 부수적인 별동으로서 창고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고가 없습니까?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1억5,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하더라도...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화장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 화장실은 거기 보면 안에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1박 2일 해서 관계되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례도 듣고 하는 공무원들의 연찬회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예산 올라와 있는데 한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한번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것 말고 이 연찬회 말고, 주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회복지내 전체적인 흐름이 빠른 속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행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 똑같은 우리 예산이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 끼리 가서 강사 초빙해서 듣고 오는 행사 아닙니까?

이것이 중앙단위 시책분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연찬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말고 그룹으로나 소수로 나누어서 지금 사회복지 중앙부처와 관련 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서 빨리빨리 업무연찬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화합도 좋고 강의도 좋지만 그런 부분 조금 나누어서 공무원들도 사실 직마다 업무연찬 따로 되어 있는 것이 형평성에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빠른 복지 수요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변형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장애인 파트면 장애인 파트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 공무원 중에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 중에서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초수급이면 기초수급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직 5명이나 10명씩 차출해서 배워 오고 사회복지 공무원 측에서 월례회나 이런 것을 갔다 오고 나서 토론회를 거쳐서 발표도 하고, 다양하게 장애면 장애, 아동이면 아동,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벤치마킹 해오고 했으면 똑같은 예산으로 휠씬 효과가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지로 보면 각 분야별로는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가서 듣고 배우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같이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때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앞으로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만 사회복지가 자꾸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빠른 속도로 배워오고 많이 벤치 마킹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에 안락공원 장묘문화 개선에 시설비에 조경사업은 검토를 안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락공원 말씀이죠?

예.

그 부분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하고 할 때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남은 음식싸주기 용기 제작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이 올해 처음 용기를 사주었는데 남은 음식을 자기가 싸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제도인데 올해 처음 시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 못 했는데 분석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행사비 실비 보상금 되어 있는데, 454페이지인데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행사,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죠?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주로 가시는 대상이 어느 분입니까?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늘 가시는 그분만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체에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를 다 모시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가면 몇 분이나 가십니까?

이것이 주차가 두 대, 세 대 한번 가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나눔행사 조명시설 되어 있는데 요새는 부스 설치 안합니까?

그 부스 설치비는 했는데 사실 논개제할 때 했는데 3일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제할 때 비빔밥해서 행사하거든요. 거기에 어두워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눔행사는 올해 한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부스라는 것은 논개제할 때 별도 예산확보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46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진주복지원 창고 건립되어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부랑인 시설 복지원입니다. 사실상 시설은 우리시 시설입니다.

창고 지어서 무엇할 것입니까?

복지원 창고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고이기 때문에 각종 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창고입니다.

5,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1억5,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하고 그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당초예산안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 교부세는 경로당 운영 외 13개 사업으로 총 18억7,400여만원이 세입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외 34개 사업이 160억6,700여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 세입 부분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외 88개 사업에 114억3,400여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당초예산 중 총 518억8,0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67억2,3000만원 보다 151억5,700여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증가요인으로는 복지확대에 따른 예산증가와 신규사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예산액 191억1,115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4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에 대해서 건강상태 체크라든지 심리 상담 등 각종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와 급량비등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고 일반보상금이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경로당이용노인 중식 식비 지원에 2억8,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장수수당 지급이 4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에는 대상자를 확대하여서 47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 간부연수회 참석보상 등 총 1,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에 7,600만원, 그리고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이 7,8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9,300만원이 증액하여 3억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진주지회 운영비와 자연정화 활동에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위탁 사업으로서는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 잔치와 실버 한마을 어울마당 행사,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총 9,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에는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이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총 1억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73억2,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서는 경로연금 4,150명에 20억5,2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에는 8억9,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장 세대 지원에도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 수당 지급에는 총 3만4,220명에 4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적 보조에 총 10억7,300만원 증액된 47억7,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180명에 4억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보호비에도 2억8,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인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에도 1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센터에도 4억8,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1억3,200만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노인 의료복지 시설 4개소 운영비에 28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총 141명에 대해서 3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는 총 7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인 일자리 위탁형 사업으로서 4억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비에 역시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인 시니어 클럽 운영비 1개소에 2억입니다. 참고로 시니어 클럽은 연륜과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참여와 소득창출 등 종합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예산으로서는 먼저 민간 자본보조에 총 18억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진주노인 전문요양원 장비보강비 5,500만원, 신규사업인 노인 여가 시설 재활용 피시 보급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애명요양원 증축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 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시책추진 사업으로서 경로당 신.개축사업인 미천, 정성 경로당 신축 외 17개 경로당을 신개축 및 보수비에 8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4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2억7,300만원 감액된 3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경로당 신개축 사업이 경상남도 정책추진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경로당 신개축에 3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5억4,800만원 증액된 22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는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교복지 지원, 우유비 지원으로서 1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9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여성 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사회평생 위탁교육 1,600만원 등 총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총 6개 단체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는 7개 분야에 1,0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총 4,900만원이 감액한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에 계상 3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생활 자립금이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삭감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도비 보조금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강사수당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지원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는 총 1억1,300만원 증액된 4억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1억8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복권기금 사업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한부모 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캠프에 200만원과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여성주간 사업지원으로 도비보조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내일을 여는 집에 4,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내일을 여는 집 휀스설치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여성웰빙 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신규사업인 내일을 여는집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 예산으로서 여성발전기금에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보육관련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3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장 구입등 전년대비 200여만원 감액된 1,0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신규 예산사업으로서 모범시설장 즉, 보육교사 해외보육 시설견학 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참석 보상과 보육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에 1,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민간경상 보조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 5,500만원과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즉 하계휴가비로서 7,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도 6억4,400만원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대체교사인건비 외 5,600만원과 보육평가 인증 수수료 지원에 2,700만원, 다음 평가인정 조력비 지원에 5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에 1,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 대회에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보육 시설운영비 230개소에 전년대비 65억789만원이 증액된 총 205억7,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5개 사업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억3,000만원, 민간보육시설난방 연료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4세 셋째아 이후 무상 보육료에 5억200만원, 다음에 여기에는 예산은 5억200만원입니다만 전년 대비하면 약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보육 아동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 진단비에 1억원,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3억5,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증축과 개보수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 민간자본 보조는 2,1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보육시설 장비비 2개소에 4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존 공동주택 기능보강 사업 즉, 리모델링 사업에 개소당 4,000만원씩 3개소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와 시립보육시설 시설 개.보수 외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분야 예산으로서 21억9,200만원이 증액된 5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는 아동급식 식품권 인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출입.고용제한표시 및 홍보리후렛 등이 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불우아동 청소년 격려금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보호비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80명에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만원 감액된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는 5억원이 증액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1,000만원과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에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는 기독 유아원에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총 7개 단체에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는 제8회 청소년 문화 축제행사 등에 총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26페이지입니다. 이 행사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6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9억6,300만원과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 신규사업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00만원, 신규사업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800만원, 신규사업인 요보호아동 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총 2억4,100만원이 감액된 9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3억8,400만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지원에 신규사업으로서 2억3,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에 1억1,700만원과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 운영비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800만원과 말미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1개소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신규사업인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8,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유아원 이전사업비 1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증가가 많은 요인이 이 사업비 때문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 정비와 청소년 통행제한 정비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531페이지 아동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등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1,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3명분에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23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희망 집짓기 완공 표찰 제작비 외 총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40만원,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각종 행사 급수봉사 물품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서는 민간경상 보조에 1,8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소득 세대 이사 도우미에 1,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새희망 집짓기 운동에 3,000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단체보조금으로서는 해병전우회외 8개 단체 보조금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 협의회 재료비라든지 자원봉사의 날 운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된 7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는 총 6,700만원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전년대비 6,7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련관 운영에 관한 일용인부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등 총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는 150여만원 증액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야간 급량비 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제경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말미에 행사운영비는 5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등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는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 운영비에 2,100만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80만원,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지원협의회 보상이라든지 강사 간담회 등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 등에 총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다목적 강당 조명등 구입등 재료비로 4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인 전년대비 760만원 감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련관 다목적 강당 무대 암막커텐 레일교체와 온수 보일러 교체등해서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실버 한마당 어울림 행사 5,000만원, 그 다음 499페이지에 실버 한마음 어울림 행사 61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실버 한마음 어울림 행사가 야외행사입니까? 실내행사입니까?

이것은 502페이지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사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인데 올해 까지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광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부터는 이 행사를 좀더 종류를 많이 해서 정보화 대회라든지 기능경진대회 또 그 다음 노래자랑해서 하루를 더 늘려서 좀 대단위 행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루로 해 보니까 노인들의 기량을 다 발산도 못하고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더불어서 좀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보니까 사실 조금 이만한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수반 되어지는데 올해 행사를 보니까 사실 이런 돈이 들만한데가 없겠더라구요. 그러면 특별히 올해보다 내년에 행사를 한 단계 올려서 개최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맞고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모방을 해서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사보다 2007년도 행사는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해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사랑의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회, 불우세대를 위한 사랑회,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김장 담아주기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 사랑의 김장담아 주기 2,29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김장을 담그는 단체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회, 로타리, 라이온스 각종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담그고 있는데 오늘도 새마을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 여성자원 봉사대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하는데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대에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이나 시설, 이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지칭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매년 각종 사회단체에서 단체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과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 책정하는데 사실상 내용면으로 봐서 올해 저도 처음 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내실있는 그런 행사이고 일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김장을 담그는 단체가 있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비로서 김장을 담그는 단체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모 단체에서 김장을 1,000포기를 담구었으면 복지센터, 그 다음 재가복지센터, 그 다음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여러 수용하는 단체 오라 해서 바케스에 담아서 너 10포기, 너 20포기 그 다음 청소년 복지회관에 12포기, 나는 더 달라, 난리가 납니다. 어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한 10월이나 11월중 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 관내에서 봉사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가 아니라도 단체에서 김장을 담구어 줄 의향이 있는 단체 조사를 해서, 그러면 김장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저기는 수용인원이 200명이니까 저기는 몇 포기 이렇게 배당을 해서 이 단체는 500포기 담으니까 이것은 어디어디만 주어라 그리고 만약 오늘 새마을회에서 하면 종합사회복지회관, 그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나는 안주네.... 이런식인데 이것이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체계가 없이 효율적인 관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김장담그기 할때는 사전에 수요기관하고 그 다음에 김장을 담구어 줄 기관하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배당을 해야지 만약 라이온스 같으면 진주 비봉라이온스에서 500포기 담근다, 그러면 너는 250포기, 하늘마을에 250포기 그것만 해라 그리하고 너는 다른데서는 달라 소리 하지마라 이리 되어야 하는데 완전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20포기인데 나는 10포기다 몇 개 만 더 달라는 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적이하게 적당한 량과 적소에 공급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말썽이 없을 것인데 힘 있고 빽 있는 곳에는 이 단체에서도 가져오고 저 단체에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옵니다. 이것이 인력이 김장 담그는 날만 보고 있다가 김장 몇 포기 더 가져 올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되겠고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 2,290만원 더 올렸다고 하는데 배추 값이 다운 되어서 한 3,000포기를 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에는 사실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521페이지 시설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6개소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12개소 500만원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이 6개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해마다 작년도 올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이 6개소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디한다는 이것은 물량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할 때 계획을 안 봤습니까? 자료를,

이것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설절차가 사업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여성 가족부에 보고를 합니다. 가족부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3,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올해도 6개소해서 놀이터 개보수 했고 시립 개보수도 12개소 인데, 또 53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시설비 정비에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보시면 따로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해서 풀로 묶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정비해서 200만원되어 있는데 두 군데 아닙니까?

예.

올해 한군데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11월달 다 되어가는데....

그것은 밑에 바닥하고 간판만 하면됩니다.

올해 예산에는 되어있기 때문에 1개소하고 나면 1개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에 보면 놀이 시설정비가 5,000만원에 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30페이지 이것은....

5,000만원은 되어있기 때문에 521페이지 보시면 놀이터 개.보수가 저희들 시에 보육시설이 6개소인데 올해 6개소 되어있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똑 같이 검토도 안하시고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이 6개소는 총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수시보수를 할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립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 6개소에 개보수 해야 된다고?

이것은 지금현재 공립 어린이 놀이터 44개소에 대해서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공립이 2개죠. 53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부기가 똑같이 올라 오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더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중복투자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02페이지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는 11월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날짜를 노인들이 참석하시기가 수월하게 10월에서 11월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로잔치 이것을 전부 합해서 3,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2,000만원 더 추가 되었네요?

예, 그것은 올해 해 보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스탠드를 꽉 메웠습니다. 거기에는 올해 도시락을 해 주었거든요. 보니까, 올해는 하루를 했지만 내년에는 기능대회, 용머리 만들기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틀을 하려고합니다.

1,000만원 사유가 있어야될 것이고 민간행사 보조는 돈이 거의가 제로 입니다. 딱 맞추어서 씁니다. 정확하게, 돈이 남았다 해서 잔액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억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 있다가 갑자기 다시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자기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5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 그 다음 보수가 이리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도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위원이 물론 틀림없이 지적한 것 같은데 추경에도 명석에 개축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5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5개소입니다. 집중적으로 명석에다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 관계는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도위원들이 예컨대 이렇게 자기들 지역에 이야기 듣고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전부다 시비는 안들어가고 도비를 주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도 다른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보수라든지 신축을 요구하는데는 거의다 해 주었는데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검토해서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와 놓으니까 조율할 시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총 16건 중에서 명석이 나열된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7건인데 추경하면 8건입니다. 그러면 절반을 차지하는데 한 면에 집중적으로 도의원이 무슨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 참고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직언을 해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해서 1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행사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토론자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실비보상을 계속 해주고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에나 중앙행사할 때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술제할 때나 자원봉사 이럴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바로 해야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음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생생여성 프로젝트해서 여성 건강식품 분화심고 생태맺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 여성 프로젝트는 내용이 총 3회에 걸쳐서 강사와 장소를 협의를 해서 첫 강의가 첫째 주하고 둘째, 넷째 이렇게 10월에서 11월 두 달 사이에 나누어서 여성강좌를 하고 또 둘째 주에는 건강강좌를 합니다. 건강강좌는 내용이 여성 우울증, 스트레스이고 세 번째는 둘째 주에 하는 문화강좌를 합니다. 이것은 여성관련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네 째주에는 생태강좌로서 천연염색 강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1주일간 여성주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는 없는데요?

2006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2006년도는 100만원 보조하고 2007년도 시비 포함해서 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우리 시비 로 확보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예산 똑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민원교육 되어 있는데 1회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성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1박 2일 정도해서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장소는 시청이 아니더라도 적이한 장소에서 하는데 올해는 영암 월출산에 가서 1박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출산 장려 및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연수회해서 한국 부인회에서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됩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매년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지도층이나 일반 젊은이 층에 연수회를 합니다. 한국 부인회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사천에서 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젊은 여성들, 즉 말해서 결혼한 여성들과 또 중년층하고 이렇게 해서 350명에서 많게는 한 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것도 필요 하겠지만 출산 장려라는 것은 국가 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복지정책이될 때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지 이런 가시적인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 출산 고령화 시대가 우리나라에 바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금 이것을 큰 제목을 가지고 아마 업무비중을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상당히 출산 장려정책이 펼쳐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대회 해서 1회에 800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총 128명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연수대회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8월중에 1박2일로 해서 유스호텔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 위원들이 참석해서?

예, 이것은 읍.면.동 지도위원들이 금년에도 한 100명이 8월 중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현장교육 참여가 되어있는데 일인당 3만원 곱하기 200명해서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장교육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도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시설에 이런데 들여다 봐야 될 곳은 우리 봉사요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봉사를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동하는데 비용하고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비용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일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경비보다도 이 내용은 예산상 부기상에는 이렇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순수하게 현장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축제행사, 자원봉사 밑에 각종 참가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비보상하고 참가보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각종 축제행사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축제행사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시민의 날 시 자체 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위에 자원봉사 교육여비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도에서나 내지는 중앙에서 할 때 이렇게 여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종 축제때 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53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명 참사랑 봉사회에서 독거 노인 칠순 잔치하고 등등이 있는데 매년 넘어온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름대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는데 이것이 순수자연 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예.

그런데 굳이 우리시가 이런 단체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사실상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연수회 해서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회는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합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 임원하고 이리해서 매년 연수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단체 임원들이 하는 행사다 이 말입니까?

임원하고 전체 회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전체 회원들이면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사실 이 돈은 올해도 상당히 자기들 요구는 많지만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인상을 안 시키고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은 맨날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부담되면, 시비가 부담이 되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 번째 칸에 공립 어린이 놀이터 배상공제비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하고 큰 사고 났을때 배상관계 그 보험이죠?

예.

지난해 없던 것인데 이것 말고도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우리시의 지금 공립 어린이 놀이터에 방역 관계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방역 관계입니다. 일반 적으로 지역에 방역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별도로 놀이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실 놀이터 방역은 읍면동 사무소에 여름철 6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반 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리했습니다.

과장님 간간이 언론이 보도 되는 것을 봤을 것인데 지금 놀이터에 개를 데리고 와서 그 변을 보면서, 해충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인 우리 지역하고 달리 봐야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를 갖고 놀면 거기에 충이 지금 전염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 좀 놀이터 개보수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좀 예산 배정이 되어서 방역을 철저하게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497페이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하고 505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형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하고 이것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는 우리시 직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뒤에 505페이지는....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며 안에 내용은 어떤 것이며 국.도비 수반 사항은 어떤 것인지....

위탁은 대한노인회 진주지회하고 진주 재가복지센터하고 또 자비의 집, 현재 3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군데 더 해서 4개 기관에 위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은 진주성 문화 대한노인회 진주지회에서는 30여명을 진주성 문화유산 해설사에 위탁시키고, 그 다음 실버 강사파견에 30명, 또 교통안전 봉사단에 30명, 그리고 진주 재가 노인 복지센터에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밑반찬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봉사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에서는 어려운 가정 역시밑반찬과 도시락 배달을 한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497페이지는 이것은 해당이 읍.면.동에 거리환경 정비에 360명 정도하고 또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에 한 100여명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반되는 내용인데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새희망, 집짓기 운동이 10가구죠? 목표 달성했습니까?

7가구하고 3가구는 지금 이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공급해주신다는 2가구 정도는 더 확보를 해 놨습니다. 9가구는 연도 목표로 안되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이것이 겨울공사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올해 것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내년대로 목표치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새희망 집짓기 운동은 타시군의 어느 시책보다 사실 견줄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등불같은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자를 선정할 때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수혜자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까다롭고 그 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민간인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공정성을 그만큼 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타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많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시책에는 예산이 인색하느냐 이 말입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동판하나 달아주고 20만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의 집짓기 하는 사람이 민간인이나 사회단체나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최소한도 이 좋은 사업에, 왜냐하면 자기 돈을 내어서 독거노인이나 진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집을 지어 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밥그릇 이불을 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어 주는데 이 300만원 이라는 이 돈 개념이 무엇이냐, 착공식이나 기공식이나 할 정도의 예산, 그리고 그 집을 짓고 나면 껍데기만 잘 지었습니다. 안에 가면 가전제품도 사 주어야 되고 이불도 사 주어야 되고 청소기도 사주어야 되고 그 외 설계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에 300만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최소한 왜냐하면 처음시작할 때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데, 보조해 주는 것인데, 최소한도 연도가 그렇게 흘렀으면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1회성 행사인데 이것은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진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 사업은 타 시군에 어느 사업보다 견줄만 한 사업입니다. 진짜 이 사업은 좀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우리시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볼 때는 사실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회성 행사도 아니고 돈을 자기가 3,000만원이나 내어서 집을 짓는 것인데 기타 부대비용 그 안에 들어갈 집기류, 그 정도 간단한 이불보따리라든지 그 돈을 지원해 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조금 다음에는 예산 증액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저희들 예산관계라든지 안에 실제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빼고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이 시설비는 공립인 것 같습니다. 위에 기능보강 사업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는데 어떤 시설이 계획 되어있습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위에 기능보강 사업 증축 2개소, 개보수 1개소는 사실 그대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증축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조사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기능 보강을 우리가 공립 시설 중에서 2개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 관내시설이 열악한 것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실 조사를 해서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가족부에서 현장확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가족부에서 우리 시로 대상자를 확정 통보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사업을 시행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다?

예, 그것은 내년에....

보통 사업은 전년에 우리가 물량조사를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 배정하고 그리 했거든요. 밑에 이것도 장소가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까?

이것도 지금 2개소 이것은 컴퓨터라든지 이것도 위에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 사업비 목을 봤을 때는 위에는 다른 법인이나 관계되는 것인데 청소년 531페이지에 공부방 도서구입비가 안 있습니까? 531페이지에 아동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가 13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13개소가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 아동센터하고 청소년 공부방 이리 되어서 총 13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 예산이 예산에 비해서 578억8,9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청소년 관계가 아동하고 보태서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보면 다른데는 다른 단체들은 교육도 하고 연수도 보내고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은 부족한 것 같고 청소년 관계를 하는 이 학교에 가면 청소년 담당선생 또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우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청소년이 80%입니다. 우리 미래가 청소년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청소년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실무자나 부서에서 타도시에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없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의 여건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예산도 더 증액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을 것인데 경로당 보수비는 풀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430개소입니까?

452개소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 충당을 하고 또 면부에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 차후에는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5,000만원 기준해서 6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축해서 3억이 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읍.면 지역 경로당이 읍.면 마을하고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2억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 개축에 3억을 풀로 묶어 놨지 않습니까?

예.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면에서 자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몇 개소한다 이렇게 정확한 부기를 해 주셔야 예산 투명성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투명성을 좀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고 받고 꼭 필요한 곳에 하고 그 나머지는 억지로 안합니다.

과장님 없으면 앞으로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는 문제는 필요가 없다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5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해서 단속활동비 지원해서 3개 단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한 단체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시급한 것인데 일반 시중에서 어르신들이 청소년이 겁이 나서, 상감오륜이 상실된 이런 세대라고 하니까 청소년보호법 단속활동비해서 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진주 YMCA하고 그 다음에 진주 YWCA하고 기독교 윤리실천 지부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활동을 하는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또 지원을 받고 나면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단속을 하면 좋은 쪽으로 흘러 간다든지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예절학습당 1,000만원 향교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사단법인 한국 전력원에서 매년 하는데 이것은....

중.고등 학생에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합니다만 관내 중.고등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직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4페이지 과장님 보고하실 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말입니까?

수정예산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대로 한 1,000만원씩....

그 윗장에 보면 자원봉사회 연수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원 봉사자 협의회 연수회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 협의회 재료비하고 자원봉사의 날 운영하고 또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아니 연수회 1,000만원 말입니다.

이것은 협의회와 임원에 대해서 연수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협의회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협의단체가 190여개 3만2,000여명 자원봉사 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입니까?

간부들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이 괜찮으면 회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인데....

1박 2일로 합니까?

이것은 1박2일로 유스호스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5,900만원이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배출가스 초과차량 과태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위반 과태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19억7,886만6,000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17억3,800만원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는 4억7,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1,6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관리 분야는 5억5,475만원인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인건비에 3,756만2,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1억2,308만8,000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 사무용품비 1,600만원, 급량비 1,09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정기 고지서 발송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변경에 따른 DB구축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310만원, 환경정비용품 구입에 600만원, 환경보전교육 홍보책자인쇄에 1,200만원, 환경 일기장 제작에 6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플래카드 제작에 6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50만8,000원, 오존경보제관리 이용에 150만원,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05만원, 환경의 날 행사 방송장비 임차비 15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임차에 9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403페이지에 도자연보호 경진대회 수송차량 임차에 35만원, 화물 차량 유지비 600만원,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12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여비는 9,868만2,000원 계상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52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환경관련행사 참석자 간식비에 100만원,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비에 450만원, 환경관련단체 교육참석보상에 200만원, 도자연 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참석자 보상에 5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념식 표창자 수상에 42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에 300만원, 부상조수 구호비 보상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에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록 환경감시단에 150만원, 진주 환경운동연합에 700만원, 진주 YWCA에 200만원, 자연보호 진주시 협의회에 200만원, 경남수렵협회 진주지회에 237만원, 한국수달보호협회 진주지회에 500만원, 월드 그린환경감시단 진주시지회에 100만원, 대한수렵관리협회 진주지회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 강의날 대회 지원에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에 600만원, 나비.곤충 표본 및 생태관 전시 행사지원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4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기보전입니다. 총 5억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플래카드 제작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화재보험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에 2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홍보 CD제작비에 500만원, 배출업소 및 운행차 배출가스위반자 청문실시 통보에 137만6,000원, 과태료부과 고지서 송달에 17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련 홍보책자 제작에 2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관련 홍보게시판 제작에 240만원, 크린자동차 스티커 제작에 50만원, 공해측정 장비 수선에 24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구입에 168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판독 프린터기 수선에 100만원, 악취측정 수수료에 324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에 180만원, 장애인 소유차량 대기배출가스 줄이기 관련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관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구입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CO,HC측정가스 구입에 60만원, 스틱샘플러 원통 여과지구입에 40만원, 악취 포집 테프론 비닐백 구입에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소음 측정기 프린터기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강하천 관리 인부임에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19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남강작업용 장비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유해물질 처리비에 120만원, 남강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에 100만원, 수질오염사고 중기 임차에 100만원, 남강감시초소 유지관리에 60만원,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에 1,2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검사의뢰 수수료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토양오염 물질제거 중기 임차료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강변 쓰레기 수거 마대구입에 1,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관계 전문가 참가 보상금에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요원 피복구입에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하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28억1,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남강 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하천수 채수용기 구입에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강수질 관리를 위한 EM액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EM발효제 당밀 구입에 40만원, 남강수질 정화를 위한 향토구입에 112만원, 남강수질 정화를 위한 쌀겨구입에 6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수계관리는 1억2,000만원 사업비로 자체사업이 1억2,00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주요내용은 용역비에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에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수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875만8,000원 삭감된 2억7,960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제작에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발송에 990만원, 공중 화장실 방향제 및 변기세정제 구입에 864만원, 공중 화장실 전기요금 1,200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에 480만원, 공중화장실 조화.액자 구입에 3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요금에 750만원, 무단투기 축산분뇨 처리비에 7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 계속해서 무단투기 축산폐수 운반차량 임차에 1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200만원 계상 되었고 이동식 화장실 이동차량 임차에 40만원,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요원 피복구입에 120만원, 축산분뇨 및 화장실 운영자문 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채수용기 구입에 30만원, 공중화장실 및 축산폐수 악취 방지제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5,76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상봉동동 비봉산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교체입니다. 대천마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2,000만원 계상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 세입으로서 올해는 작년도 21억5,599만1,000원이 감소된 55억5,79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 21억2,266만8,000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세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비 3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에 3억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비용 지원에 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57억737만3,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먼저 인건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1,2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1,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오염사고 중장비 임차에 100만원, 상수원감시원 제복구입에 8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야간근무자 급식에 365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및 통행제한차량 안내표지판 보수에 3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표주석 보수에 150만원, 낙동강 수계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참가 명예환경감시원 보상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명예환경감시원 단속용 피복 및 모자지급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자재구입에 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연료비에 4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유지관리에 3,88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차량 유지관리가 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에 3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에 1,53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입니다.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에 수질오염 총량제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에 11억이 계상되었고 민간 자본보조가 10억3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3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진양호 선착장 계단설치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3대에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예비비가 2억1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설치는 계속사업으로서 되고 있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522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주민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나비.곤충 표본 및 생태관 전시 행사지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진주 시청 로비에 관내 나비 곤충에 대한 용역을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알에서 성충까지 나비의 한 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펼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진주에서 나비하고 곤충 표본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나비 곤충 표본은 전남 함평 보다 우리 진주에 모 수집가가 있습니다. 나비 곤충 수집가가 있는데 그 표본을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아마 나비 표본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되어있죠?

예.

거기 제6회 강의 날이 있습니다. 4,900만원인데 업무보고시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만 정말 좋은 기회기 때문에 남강수영대회 꼭 개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것 언제합니까?

그 대회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강수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 예산에는 편성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진주를 피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대천마을이 어디입니까?

수곡입니다. 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에 화장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예, 시장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이것이 옛날에 설치되어서 노후되고 해서 교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곡면 소재지내 시장 통입니다.

그리고 비봉산 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될 것입니까?

예, 일단 비봉산 체육공원 주민의견상 위치는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적합한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봉산에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 2개소를 올해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환경개선면에서 화장실 설치가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를 안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상봉동동 동장으로부터 보고 듣기로는 아침으로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분뇨를 많이 분산하는 관계로 꼭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화장실은 짓기는 짓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된 산이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보호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비봉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좀.... 선학산에 비해서 우리가 산행할 수 있는, 아침에 조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봉산에 설치하는데도 물론 어떤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만 위치선정이라든지 우리 선학산에 많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대충 아침에 다녀올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도 한 시간 이내에 대소변 관계를 조절해서 어떤 산을 이용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이 한결같이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아침 등반객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볼일 보고 운동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또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위탁운영제를 해서 화장실 관리도 시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비봉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비봉로이면....

산비탈에 등산입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되어 있고 올해도 해마다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개소가 몇 개소 입니까?

공중화장실이 한 60개소 정도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 화장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치 않은 곳에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리 좀 잘 관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축산분뇨 및 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통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축산분뇨 처리장을 조만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획인데, 거기에 공법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손님을 모셔 와야 하기 때문에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대행 수수료 산정 용역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표기가 그렇습니다만 내년 7월 1일 부터 음식물류 수거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금을 얼마로 받는 것이 적정하냐 그런 사항을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것은 없습니까?

예.

용역은 회계과에서 할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 어느 업체에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예, 부산 쪽에 있고 대구, 서울 쪽에 있고 경남은 그리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야적장에 초전 쓰레기장 정리가 다 되었죠?

예.

공원화 사업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니고 지금 초전 쓰레기를 소각할 부분을 지금 우리 내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각로가 설치되면 소각할 부분인데 그때까지 보관하면서 뚜껑을, 빗물이 많이 안 들어 갈수 있도록 뚜껑을 덮는 예산입니다.

그 보관한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4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세입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3억 정도됩니다. 우리가 수수료 받는 부분은...

그러면 처리비가 대략 5억 되네요?

예.

그것은 처리비를 부담이 많아서 원인 부담금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별도로 부담 해야될 것이 있습니까?

실비를 시민으로부터 전액 징수를 하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을 계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없고 그래서 부담을 얼마나 했는가 싶어서 그리고 우리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올해 집행이 다 되었죠? 42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할 부분이 전액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 경우는 아닙니다만 보상금 금액 이 적어서 농촌 폐비닐이 쓰레기장화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거 보상금은 경남 도내에는 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당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30원, 우리시가 30원 해서 킬로당 60원을 주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발생하는 음식물이 일일 90톤입니까?

예.

수거 운반비하고 운송비하고는 별도 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민간처리비가 일일 45톤입니까?

예.

민간시설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루에 쓰레기를 발생하는 량이 85톤 내지 100톤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0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궁여지책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50톤 민간위탁이 35톤 그리 보고를 받고 있는데....

35톤 내지 4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처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적정량이 처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증설공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수리 보상인데 보상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산이 한 2,760만원 정도인데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캔류는 하나에 60원, 페트병은 30원, 플라스틱 30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고 나눔장터 상설회장 설치운영비, 이것은 운영비와 중복된 매장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는 금년도는 4개 동을 해서 동에서 상설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개소 더 늘려서 6개소 정도해서 읍.면.동에서, 부녀회에서...

많이할 수록 좋은 것이네요?

예.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예.

그 다음 430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공사에 보면 공사비도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도 책정되어 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비가 오기 때문에 뚜껑만 씌우는 공사라 안했습니까?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재활용품장 건물이 있고 야적장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실어서 야적시키는 것입니다.

저쪽에 공설 운동장 쪽입니까?

아닙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거기 야적장이 있는데 그 야적장에 건물이 없습니다. 일종의 창고시설을 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없어서 창고를 짓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3,091만원입니다. 강당 사용료 75만원, 중식요금이 2,490만원, 목욕료 498만원, 포켓볼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34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 중에서 분권 교부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373만5,000원입니다. 복지원 운영비에 3,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8,415만8,000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666만5,000원, 기능 보강사업에 5,800만원, 노인식당 운영에 2,164만원 되어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내년 예산은 전 년도 보다 2억6,300만원 늘어난 23억5,0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4억300만원 늘어난 17억5,900만원, 그 다음 인건비는 2억7,300만원 늘어난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1억8,000만원 늘어난 6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당초예산에 늘었는데 추경예산에 비하면 1억1,800만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4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액 급식비는 3,120만원, 교통보조비는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5,739만7,000만원, 가계지원비는 9,566만1,000원, 연가보상비는 1,594만4,000원, 일용 인부임은 5,6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27만원 늘어난 475만9,000원으로 그 밑 부분 경상적 경비는 1억2,900만원 늘어난 6억8,600만원 편성했는데 그중 일반 운영비는 484만8,000원이 줄어든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795만원이 늘어난 3억9,500만원이 편성 되어 졌고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00만원이 늘어난 5,356만원, 업무추진비는 32만원 늘어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2만원이 늘어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642만원이 늘어난 4,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직급보조비는 462만원이 늘어난 3,228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숫자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80만원이 늘어난1,140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1억953만원늘어난 1억8,67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100만원 늘어난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100만원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는 분권 교부세 로 자체사업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은 2,463만원이 늘어난 8,130만원입니다. 내용은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360만원,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간담회 220만원 등이고 492페이지 중간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이 2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31주로서 3,1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0여년 전에 부터 프로그램 봉사자들한테 차비조로 좀 드린 것이 있는데 차비하고 교통비 실비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오래 동안 1만원을 주다보니까 사실 오고가는 차비도 안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기타 보상금은 390만원이 늘어난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은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비하고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패 구입, 노인생일 찾아주기, 식당 자원봉사자 생일 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227만9,000원 늘어난 5억9,538만5,000원으로 그중 재료비가 파크골프장등 잔디관리에 14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방역소독에 160만원, 의료용품 구입에 2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88만5,000원이 줄어든 1억1,834만5,000원이 편성 되어졌는데 이중에는 본관에 6,300만원, 분관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락원이 2,364만원, 청락원이 1,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4,232만원이 늘어난 6,127만원인데 그중에 본관은 1,23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체력 단련기 교체구입, 문서 세단기 구입, 노인식당 식탁교체 구입, 의자교체 구입, 자외선 칼도마 소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분관에는 1,834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도 식탁교체, 의자 교체, 에어컨 구입, 헬스기기교체, 정수기 구입, 자외선 칼도마 소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상락원은 냉난방기 구입, 그 다음 대강당 음향 시설교체, 식당의자 교체구입, 식당 식탁교체 구입 등해서 2,3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락원에는 방송실 앰프, 스피커 설치하는데 220만원, 에어컨 구입 110만원, 칼도마 소독기에 100만원, 의자구입 야외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95만원해서 총 70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에 휴일 근무수당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락원하고 청락원 지금 휴일근무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락원과 청락원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 없습니까?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은 일직 수당 아닙니까? 토요일 근무하면 휴일 근무수당 줍니까?

토요일은 상락원에 하고 있는 두사람, 상락원에 있는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까?

예, 청락원에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을 휴일근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근무 이것이 휴일 근무 수당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락원하고 상락원하고 공히 상락원은 차 한대하고 기사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해서 토요일도 두사람, 일요일도 두사람 그 다음에 청락원에는 토요일 한사람 일요일 한사람, 그러면 3명분이 어떤 분입니까?

3명이라는 것이 청락원에 한사람, 상락원에 두 사람 해서 100일 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숙직수당하고 휴일근무 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휴일 근무수당이 들어 있는 곳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일직수당하고 휴일 수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락원과 청락원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생각하시면 각 시설 이용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한데 일직하고 숙직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청락원에 근무하는 사람, 상락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히 토요일 근무하든 일요일 근무하든 같은 룰을 적용 받아서 지급 되어졌는데 휴일 근무수당해서 7명해서 3명, 해놓으니까 청락원하고 상락원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자원봉사 위생복구입이 전년에도 20명, 올해도 20명 해마다 자원봉사자 의복을 구입해야 됩니까?

식탁에 밥하는 사람들인데 해마다 해야 됩니다. 매년해야 됩니다. 남보기도 안좋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청락원에 쉼터가 하나 있던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뒤편에 여름에 어른들이 놀기가 좋습니다. 그 뒤에 산비탈 쪽인데 건물 뒤쪽입니다. 산 바로 언덕 밑입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본관, 분관 상락원 보면 전부다 식탁이라든지 의자 동시에 두군데 다하는데 설치할 때 구입연도가 다 틀리는데 동시에 식탁하고 의자하고 교체를 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고 있는 본관하고 분관하고 의자가 전부 철제로 되어있습니다. 테이블이, 테이블도 철제로 되어 있고 의자도 철제로 되어있습니다. 테이블도 이음새에 녹이 나서 몇 번 더 노인이 앉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구입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본관 것은 99년에 12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관 것은 96년도 구입된 것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락원 것도 99년 4월에 구입 했는데 이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것이 일반 식당에서도 4년 내지 5년 쓰고 나면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락원에도 지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가 넘어져서 다른 의자를 갔다가 우선 갖다 놓고 소위 그중에 10개 정도를 다른 의자를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좀 갈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는 주로 자원봉사자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가복지에 자원봉사자가 270명쯤 됩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134명, 이렇게 해서 40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식당에 대한 자원 봉사자이죠? 똑 같은 차량임차인데 조금 전에는 재가 및 노인복지이고 이것은 식당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식당자원 봉사자도 우리가 식당자원 봉사 중에서도 본관하고 상락원 청락원은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차량임차비가 다 계상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은 분관에 대한 것입니다. 분관에 대한 4대입니다.

그러면 49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차량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죠? 선진시설 견학 가는데 180만원 실비보상은?

예, 그것은 차량임차비는 과목이 서로 다르니까....

행사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집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앞서 다른 부서에서 자원봉사 선진시설 견학해서 다녀간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는 이쪽에서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선진시설이 있으면 또 우리 분관이라든지 본관에 자원봉사자가 같이 참여하죠?

그것은 제가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는 모르겠고 지금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녀회쪽에서 가는데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분은 새마을 부녀회라고 만약 그 팀에서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있으면 일부 한번쯤 중복되는 경우도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내용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 분관이든 본관이든 재가든 자원봉사자들을 행사에 참여하라 할 때 어차피 본관에서 하는 것은 이런 분들 위시해서 이렇게 인원을 차출 하지 않습니까? 전체 선진 시설 견학을 한다든지 할 때 봉사자대회라든지 선진시설 견학이라든지 여러가지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고 다른 과에서 하는데서는 혹시 이중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 한번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대형버스 유지비는 복지관 차량에 관련된 그것입니까?

예, 지금 상락원이 아시다시피 버스 종점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종점에서 상락원까지 어른들 편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복지관하고 청락원이 있는데 조경수가 많이 있죠?

예.

양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실 화학비료보다는 퇴비도 하고 그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많은 만큼 매년 관리가 잘 되어야 나무성장이라든지 상태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장시간 과장님 기다리시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3개소해서 무인당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원, 청락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넘겨주면 계약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유인 당직 용역은 사람이죠?

유인당직하는 것은 성격이 본관하고 분관하고 청락원은 단일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캡스하고 다른 그런 회사들하고 하면 되는데 상락원은 건물이 여러개이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그래서 이것은 유인하고 무인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회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교육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에 840명 예상해서 1억2,600만원입니다. 단기교육에 100명에 2개월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비가 도비 5,000만원,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지원이 216만원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7년도 총 예산은 10억7,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억102만2,000원 보다 2,596만9,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억5,662만7,000원, 그 중 인건비가 5억8,2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해서 저희들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3억7,394만4,000원중 일반운영비가 9,776만8,000원입니다. 9,776만8,000원은 일반운영비중 기본사무비가 1,400만원, 급량비가 직원 12명에 대한 360만원, 그리고 본관 운영비가 6,7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관 운영비 내역을 보면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지하저수조 및 옥상저수조 청소 등 이 내역은 우리 시설운영에 필요한 내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서무 운영비도 1,276만원에 대한 설명은 일반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여비는 지금 우리 국내여비, 관내와 관외여비 3,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그리고 그 관계는 사업소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1,166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316만원, 기타보상금은 2억850만원, 이것은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본관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5,000원에 평균 9시간 해서 5개 과목 22주 1기, 2기해서 4,950만원입니다. 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은 주 4시간해서 5,720만원, 전통문화교육 강사수당이 1,320만원, 단기교육 강사수당이 전문간병인외 3과목에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양 과목 강사수당은 2회에 걸쳐서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생활.문화 교육 강사수당이 5,720만원, 전통문화 교육강사 수당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841만6,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이 8,951만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291만6,000원인데 이것은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6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업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과 여성기능취득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890만원으로서 재료비가 4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440만원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매년 실시하는 기술교육실습 재료구입이 100만원, 생활문화교육 실습재료구입이 150만원, 생활문화 교육용 교재교구구입이 150만원, 미용봉사 재료구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본관이 시설을 지은지 오래 되어서 노후된 건강보수 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본관 사무실이 공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이 시간쯤 되면 매캐한 냄새가 나서 목이 따가워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청정기를 두개 구입 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식당도 주위에 없고 해서 실제 식사를 해 먹고 있고 음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냉장고가 옛날 한 20년전에 어린이 집에 쓰던 것을 쓰고 있어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에어컨 구입이 4대에 600만원인데 지금 이 에어컨은 저희들이 2001년도 시청이 신축되어 이전할 때 각 과에서 관리이전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91년식 한대 95년식 두대, 96년식이 한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4대를 강의실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의료교실 프로덕션 티브이가 사실 어른거리고 안나와서 지금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구입이 320만원입니다. 서부에 영어교실 티브이가 사실 없습니다. 요즘 영어는 화면을 보면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만원, 그 티브이를 구입하면서 DVD를 같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그리고 서부에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30만원으로 한대 구입하고자합니다. 이상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혹시 정수물품 승인 대상 물품 있습니까?

예, 저희들 승인을 다 받아 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에어컨하고 냉장고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보면 본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많은 것인데....

저희들 사무실하고 복도하고 바닥공사하고 창틀이 조금 여닫기 어려운 부분 교체하고 그리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봉틀 수선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재봉틀을 사용하는 과가 4개과가 있습니다. 4개과에 지금 20대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계속 와서 바꾼다든지 하고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 주어야 됩니다. 발 교체라든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 차량임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버스를 한대 이용하고 한대를 한번 갈 때 1기에 한번, 2기에 한번, 두번 환경시설견학을 가기 때문에 버스 3대가 운행됩니다. 그래서 1대 임차를 합니다.

기수별로 합니까?

예.

555페이지 하단에 시정 안내판 제작은 이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와 보시면 서부 3개 시설에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시정 홍보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시정결과와 실적을 매년 갈아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작이라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매년 바꾸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와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9개입니까?

예.

그 장소에?

그 대로 안에 내용물만 바꾸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은 퇴청 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나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3페이지 의료사업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일반진단서 발급 등 총 9종으로서 9억8,974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총 5,695만9,000원 감소중에 보건행정과 소관은 5,523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요인으로서는 뇌수막염 무료 접종을 출산장려 시책으로 무료접종하고 국.도비 무료접종 대상자 감소 등의 원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서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6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중 27페이지 하단 보건소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도 1,5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34페이지 상단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비로 29만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분 보건행정과 필수 예방접종사업부터 51페이지 상단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까지 국고 보조금 수입은 9종으로 총 1억7,115만2,000원이 국비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2,359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으로서는 필수예방 접종사업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과 필수예방접종사업부터 81페이지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지원비까지 7개 항목으로 총 1억1,467만5,000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 보다 1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보건관리는 전년도 124억1,825만7,000원보다 5억1,646만원이 증액 되어 129억3,471만7,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건행정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77억1,327만7,000원 보다5,016만1,000원이 증액 되어 77억6,343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56억8,118만4,000원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봉급, 처우개선비, 정근 수당으로 전년도에 비해 호봉이 인상되었으며 전년 정원에 비해 1명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 수당은 340페이지 시간외 수당과 341페이지 정액수당으로 9억95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42페이지 하단에 정액 급식비는 1억7,1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43페이지 교통 보조비는 1억7,0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명절 휴가비는 2억7,198만2,000원과 가계지원비 4억5,330만2,000원이며 344페이지 연가보상비는 7,697만2,000원이며 기타직 보수는 3억5,376만5,000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계약직 한의사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 하단부분 일시 사역 인부임은 3억4,948만5,000원으로 증액 요인은 정부 노임단가인상과 근로 기준법에 의한 연차 수당등 지급분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의 경상적 경비는 7억6,63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일반 운영비는 346페이지 상단부터 349페이지 상단 넷째줄 결핵실 살균 소독기까지이며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41개 항목으로 2억2,332만8,000원으로 물가변동 요인에 따라서 기자재 수선유지와 유류단가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여비는 2억5,347만원으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의거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에 2,5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50페이지 중간부분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2억5,6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은 740만5,000원으로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사후처치비와 방역소독은 피해대책 보상금 및 한센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은 3억3,330만4,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관리자 교육 훈련비 18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고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를 4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35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3억3,114만원으로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중에 필수 예방접종사업 및 민간이전 중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사업 등으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비 등 6개 항목으로 3억8,185만6,000원이며 연막용 방역을 1일 2회에서 1회 실시로 약품대, 유류대를 전년보다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은 5억3,423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35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4억3,576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에 비해 1억2,57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뇌수막염 예방접종 일부를 병의원 위탁접종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민간 위탁금 9,846만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6,358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병의원 접종위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건소, 보건 진료소 옥상 방수건물 도색 등으로 이용객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자산 취득비는 1,800만원으로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 및 보건소 1층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 5억5,678만2,000원 대비 3,717만3,000원이 증액된 5억9,39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6페이지 상단 적출물 위탁수수료 및 보건지소 화장지 구입 등 21개 항목에 1억4,431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보건지소 유지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유류단가 등의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4억4,964만원으로 39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3억5,6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2,700만원, 자산취득비가 6,664만원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진료에 필요한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와 시설비, 보건지소 건물 방수, 도색,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두 번째 책자인 읍.면.동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521페이지 국비지원 사업 중에 일반성 보건지소와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절차등 4개월 이상 기간 소요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2개 항목을 총 6억7,895만1,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 보건지소를 지나 다니면서 느낀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배관교체 공사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비에 보건소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우리 보건소 배관 교체공사는 저희들 보건소가 지은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하수도라든지 그 다음 수도배관이 조금 얼어서 터지고 해서 누수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상하수도 배관에 대한 수선공사네요.

건물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내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일반 기타 배관이 노후나 이리되어서 수선을 필요로 한다. 저는 그 공사를 하면서 조금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과장님 보건소 벽면에 보면 홈통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빗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상당히 조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한다고 온풍기 달아 놓은 라인 안있습니까? 배관, 그것도 보면 너덜너덜해서 보기 안좋거든요. 그래서 배관하니까 우수 배관도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여력이 800만원으로 조금 남으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한 20미터정도 되는데 요즘 홈통을 피브이씨로 한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너덜너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울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안좋으니까 스덴으로 교체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도 시설물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원으로 내부에 안에 고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고쳐주면 보기도 괜찮고 또 사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촉석루 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안좋기 때문에 그걸 좀 손을 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보건소 예산을 보면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데 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제가 건강증진과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동법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할지라도 60일이 경과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사실 공익 기관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실지로 사기업에서 이것 안하면 난리 납니다. 바로 제재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책자에 보면 거의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 놨느냐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419페이지 청소관리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단가만 되어 있고 3명 곱하기 150일,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363페이지도 그리되어 있고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10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60일이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기를 국.도 시비라도 산재, 고용, 국민 연금, 건강보험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진주시 내역서에 보건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데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부기 해 놓은 것이?

다 넣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를 제외한 타 과는 단가만 제외하고 일수만 넣어 놨지 4대 보험은 아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감이 안잡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4대 보험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에 저번에 결산추경에 보면 4억4,100만원 감이 되었거든요.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7급에 보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13억3,200만원 근 3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8급에도 보면 1억9,100만원인데 최종 7,200만원입니다. 그 때도 결산추경에 1억4,700만원을 감을 시켰구요. 그리고 9급도 1억1,472만7,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도 7,3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과 소관에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인건비를 감한 것이 한 과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인건비가 종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하고 현원을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는데 보건소의 정원은 지금 1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원은 지금 현재 10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그 중간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보충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실제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보충이 안 되면 결산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고...

그러면 9급 4명이 1억1,400만원입니까?

예, 전부 12개월 곱해서 직급별로 하면 그리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정원은 110명인데 총무과에서 109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실제 현원은 지금 10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충이 안되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요구를 다 안 합니까? 실제 인원에 대해서 절충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각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일괄 전부 계상을 합니다. 우리가 보건소 별도 내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주고 편성은 총무과에서 전 실과 일괄해서 같이 편성합니다.

우리가 자료는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이 그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분에 대해서 차액이 난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것은 시정해야될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유동시설도 아니고 인원이 정해진 사업인데, 공무원이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고 인건비 지급 못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원에 의해서 편성안하면 나중에 충원이 되면 인건비를 지불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침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쓰고 보충하고 그리하는데 어떤 데는 정원 생겼을 때는 우선 쓰고 추경해서 편성하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리고 359페이지 접종 백신 냉장고가 안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접종백신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지금 까지는 보통 일반 냉장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방 전용 냉장고가 생산 제작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예방 접종 전용 냉장고를 구입해서는 거기다가 약품을 보관하는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시달이 되었네요?

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방역 약품대가 6,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의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분무 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효능이라든지 위치의 방역 대상지역의 취약지 선택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전에는 1일에 2회를 하던 것을 지금은 연막소독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분무소독을 2회로 하던 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이상 기온으로서 동절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혹시나 이 예산이 이 이상기온이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업무보고하실 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되어 있어서 부기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2억9,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가 의약분업이 예외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3개소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이라면 의원하고 약국이 같이 있을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 외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제외지역에는 저희들이 금곡, 진성, 이반성, 사봉, 지수, 미천, 대평, 수곡해서 8개소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지역에는 문산, 대곡, 일반성 3개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보건소 세입이 1억1,900만원 정도 되어있네요. 그런데 보건지소의 세입이 3억7,100만원되어있네요.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본소에 세입이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료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직접 일반 주민들한테 바로 줍니다. 주면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보건지소의 세입으로 다시 잡히거든요. 그 세입이 진료한 것 만큼의 총 11개 보건지소에서 세입으로 잡히니까 투약하는 것만큼 세입이 올라 갑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했을 때 세입하고 수입 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품 구입비에 비해서 세입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97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3억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세입이 3억7,100만원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보건지소에서도 일반 유료 진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도 하기 때문에 세입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품구입비가 세입보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이 진료하는 세입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 안 있습니까?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분이신데 1년 계약입니까?

저희들 올해 초에 계약을 하면서 5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의사가 계시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현재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 까지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다른 데는 안전교육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진주에는 37개 읍.면.동에 방역소독 인부임 있죠?

예.

읍.면.동 별로 되어있죠? 그런 분들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 5월에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4월 중순쯤 되어서 저희들이 방역할 분들을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4월 말경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지침이라든지 보면 연세 드신분이라든지 연막 소독하다 보면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제척되는 사유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에서 뽑아 주면 그대로 하는 편입니다.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동에서 올려만 주면 합니까?

예, 여러 가지할 수 없는, 선정 기준에 명시를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사업수입에 진료수입과 성인병 검진수입으로 2억1,961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비, 도비 보조금이 22억189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4페이지 상단에 사업수입부터 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227만원이 증액된 1억1,961만원으로 진료실, 치과, 한방실, 진료비 단가인상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사업은 16개 동지역에 출장 검진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셋 째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치매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고 보조금 세입입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상단까지로 건강증진사업에 27종으로 15억1,316만원으로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8,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81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 상단부분까지로 건강증진사업 외 21개 사업에 6억8,623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81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사업비 금연 클리닉 운영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82페이지 중간에 정관, 난관 복원 시설사업비는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와 아래 암 조기 검진사업비 그리고 83페이지 넷 째줄에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되어서 도비는 전체 전년대비 1,3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45억7,732만원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총 예산 20%는 경상예산, 그리고 80%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예산의 80% 정도는 중앙으로부터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보조금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4억2,91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 증액요인은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크게 증액되었고 건강도시 추진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운영등 자체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전년 대비 4억5,559만원이 증액된 9억4,897만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억5,051만원이 증액된 4억3,357만원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359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지 상단까지로 정신보건사업 인부임 그리고 360페이지 금연 클리닉 인부임 그리고 암조기 검진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치아 홈메우기 그리고 한방허브사업, 사역인부임 등은 전년에 사업예산에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나 2007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일시사역 인부임,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센터 이런 일시사역 인부임 등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2007년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의 사용으로 전년대비 6,713만원이 증액된 2억8,39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367페이지 아래 5째 줄에 있는 건강축제시 성교육관 운영물품 구입비, 그리고 368페이지 중간에 건강도시 운영비로 4,600만원, 그리고 369페이지 중간 치매가족 교육 강사수당과 성교육 전문교육회비 등으로 190만원, 그리고 370페이지 하단에 의료 영상보수 유지비가 800만원, 그리고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및 하단에 암관리 및 구강보건사업비 등에 그리고 372페이지에 치과실 구강 보건교육실 유니트 정수기 필터교체 및 하단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행사운영비 그리고 374페이지에 치아사랑 연극제 주요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신설 증액되어서 증액 요인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여비는 전년대비 3,232만원 증액된 1억4,817만원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일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일반보상은 377페이지 둘 째줄 까지로 전년대비 472만원이 증액된 8,108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행사 실비 보상금의 375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영양상담 자원 봉사자와 시민건강축제 자원봉사자활동비 그리고 376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건강도시 슬로건 공모비 그리고 표어 포스터 시상금, 그리고 377페이지 상단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37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시 유공 공무원 표창에 따른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밑에 국외이전은 건강도시 국외여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사업예산으로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646만원 감액된 36억2,834원으로 먼저 보조 사업비는 1억1,724만원이 감액된 28억5,590만원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운영비는 377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 대비 1억2,662만원이 증액된 5억5,368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377페이지 하단에 있는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비와 그리고 37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비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비, 노인건강 증진 허버 사업비, 그리고 379페이지에 있는 한방 건강 증진 허브 등 거점 보건소에 지정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밑줄부터 382페이지 까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326만원 증액된 1,719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382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한방건강증진 선진 보건소 견학 및 워크 샵 참석비 450만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워크샵 참석비 등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에 일반 보상금으로 38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147만원이 증액된 5,679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는 민간이전으로 388페이지 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3억1,245만원이 감액된 20억3,890만원으로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둘째줄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전년도에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과목 변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불소농도조정 사업, 약품 지원비로 국비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8,914만원 감액으로 전년에 한방건강증진 허브 기관으로 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077만원이 증액된 7억7,244만원으로 연구개발비는 건강도시 가입 및 도시건강 지표개발 및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책정되었고 또 구강 보건 센터 개설에 따라서 구강보건 사업 전반적인 평가로서 구강보건사업 평가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3,923만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주 증액요인은 391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8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갑상선 검사비가 1,200만원, 그리고394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경로당 치매 예방건강생활 체조운영비와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신보건센터 보일러 출입문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불화물 첨가기에 유지관리비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아래 있는 자산취득비도 전년대비 5,254만원이 증액된 2억986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치과 진료시 필요한 핸드피스 구입비와 97년 구입하여 노후된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업 자본 전출금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 되는 것이죠?

예.

과장님 보시기에 수돗물 불소농도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숨김없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론자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들 사실 용역비를 해마다 책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시작한 것은 97년 12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을 경험한 율이 97년 12월에 92.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 상수도 사업을 실시하고 난 2004년 12월에 저희들 평가는 12세 아동에서 92.8%에서 62.6%로 이식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진주시에서 식수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389페이지에 WHO건강한 도시용역 3,000만원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예.

가입이 되면 해마다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가입비로 간담회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 등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 건강지표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되고 도시건강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초기 얼마 정도는 그 단체들이 활성화되기까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보신대학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대학도 있지만 건강도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계시는 분이 보신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구강은 부산대학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갔는데 용역비 3,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저희들 보통 건강도시 가입한 선진 도시들이 저희들이 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시군에 대한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산정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 수록,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진주만 보지 말고 전국적인 용역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을 몇 분하고 계십니까?

졸업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분들은 56명 정도 됩니다.

지금 졸업하신 분들은 참석 안하는 편입니까?

사정이 되시면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런 다시 재교육을 한번씩 시켰을 때는 교육은 받으시는 분은 많이 있으신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75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기하실 때 호스피스 봉사자 견학 참석자 일비 보상 되어 있는데, 일비 보상은 90명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실제적으로 견학가시는 분들 저희들이 대강 보통 전례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들고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조끼도 한 90명분 말씀 하셔야죠.

활동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근로자 성인병 검진에 따른 위탁 검사 수수료거든요.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인병 검진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X선 검사에 대한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안되고 반드시 따로 해야 된다?

예, 위탁을 해서 다시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위탁교육 강사료가 500만원 되어있는데 위탁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경상대학 간호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앞에 구강보건 사업 평가 안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꼭 1년마다 해야 됩니까? 3년이라든지 격년제로 하면 안됩니까?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어떻느냐고 약간 의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 환경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내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뒷받침 안되어서 못 하는 시군들도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이런 근거를 사실 보건소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체계적인 증명과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년 만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하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이 있는데 추경 때 150명분을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보면 150일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신 20주부터 5개월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일 전에 추경할 때 150명분을 했는데 또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또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배정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모자라서 얼마 전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의료비, 구료비로 저희들이 돌려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는 다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산 장려에 오시는 분들이 10월말 현재 251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5개월분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 에이즈 환자 등록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하는데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5페이지에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있습니까?

정수물품 승인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화학 분석기 보건소에 없습니까?

한대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구입해서 모든 피나 생화학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6회 수선해서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썼습니다. 이 부분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5,000원 있고 어떤 것은 1만원 되어 있네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통비만 나가는 것이 있고 식비하고 같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로당 생활체육 실시했던 그것을 말합니까?

예, 건강축제 때입니다.

경로당에서 배워 나오는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도 하고 얼마 안있으면 건강증진허브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노인건강증진 허브 거점 보건소로 지정 받아서 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건강증진과에서 축제적인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건강증진의 개념이 보건교육 더하기 건강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건강증진 사업의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축제행사로 여러 가지 발표회나 이런 것들 올해는 건강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들어가는 것 외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행사는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축제안에 여러 가지 건치 선발대회라든지 또 체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자체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좀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실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보건행정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목에 인건비 항에 대해서 예산을 오늘 심의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두고 하는데 올 연말에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차과장한테 요구하는데 목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현재로 1월에 나갈 것, 보건소에 나갈 것, 모든 것이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1월에 현재 항목에 대한 기본 수당해서 현재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상세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