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전체 예산액 2억7,9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857만원은 지난해에 이것은 주민자치지원과가 있으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402만8,000원은 혁신도시건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이나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8,976만원 중에서 6,396만원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혁신도시 팜플릿 제작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전기관 홍보용 팜플릿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추진 위원수당 672원,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300만원, 산하기관 유치 홍보 팜플릿 제작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전기관 외에 도산하기관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이런 팜플릿을 제작하기 위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이 20만원, 보상협의회 회의수당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후에 30일 이내에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협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혁신도시추진 기본현황판 제작이 300만원, 명예시민증 구입 180만원, 행사운영비 2,580만원은 이전기관 임직원 초청행사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축제 초청이라든지 기관 관계자, 실무 회의 등을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혁신도시 행사 홍보물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관련해서 안내책자와 안내 리후렛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2,991만3,000원은 관내 관외여비해서 되어 있고 여비가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건교부든 등 현장방문 이런 것이 잦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인데 혁신도시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6,052만3,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축제행사 초청 보상금이1,8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참석 보상이 2283만1000원, 혁신도시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이 1,29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760만원은 지역동화사업 참여자 기념품이 640만원, 내가 만든 혁신도시 기획상품기획행사 우수작 시상금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혁신도시가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을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400만원,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7,5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대상 캠프 운영에 6,000만원, 혁신도시 정책과제 및 건설방안 심포지엄 개최가 1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70만원은 232페이지에 업무용 스캐너 구입 1대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이 230페이지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1년에 두 번해서 6,0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그 외 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든지, 이 분들을 너무 계속 이렇게 모시는 것도 좋은데 2012년 13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분들한테 투자하는 것을 보니까 1년에 1억 이상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금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전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임직원이라고 할까, 지방이전을 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기피한다고 할까, 좀 싫어한다 할까, 우리는 가기도 싫은데 정부에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이런 인식을 바꾸어 주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도 과연 살만하고 우리가 가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기 위한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자녀, 우리 임직원, CEO까지도 우리가 초정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이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장래적으로 또 우리 식구가 되기 위한 동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아이들을 꼭 초청해서 대우도 좋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모르지만 또 예술제기간, 유등축제기간, 기타 등등해서 혁신도시가 오게 되면 전부 다 가장 따라 가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거동에서 다른 면사무소 발령 받으면 그 직원들 면사무소 초청하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12년까지면 돈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1년에 1억 이상 든 예산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때 절감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혁신도시 공로자 포상에 관련해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20명,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전기관이 12명인데 지방이전 실무부서라든지 그런데서 실무자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 지방 이전에 대해서, 또 혁신도시건설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 그런 직원을 상대로, 임직원이랄까, 기관임직원, 12개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지금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도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전을 해 오는 기관으로서도 또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지 자주 의논을 하고 또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직원을 상대로 해서 20명 정도, 부서별로, 기관별로 한 두 명 정도 하면 20명 정도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급에, 그러니까 실무자 중에서도,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책임자입니까?

혁신도시지방이전 어떤 추진단이 기관별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는 부서도 지금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일괄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앞으로는 시기가 다가옴으로 해서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이라든지 어떤 실무직원이라든지 꼭 제한을 해서 과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대상자 20명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죠.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혁신도시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건설단이 꾸려지면 단장이 되겠다 그렇죠?

단장이라기보다는 그 단에 소속된 우리 직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인 및 공무원, 이 부분 10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간인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민단체, 이런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겠다 싶고 또 대학교에서도 지난번 유치과정에서라든지 건설되는 과정에서 조언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하게 욕본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명 정도

이 부분이 지난 추경 예산심의 할 때 10명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 10명을이렇게 선정해서 애매한 기준으로 포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금년도 추경을 할 때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 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동안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한다는 단계가 있는데 착공하기 전까지 상당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욕을 봤습니다만 착공하기까지에 많은 우리 시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청에 우리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다는 거죠. 많은 시민이 있고 많이 있는데 10명이라는 이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이전에 추경에 올라왔던 그것하고 어쨌든 취지하고 내용이 같죠? 다른 부분은 없죠? 이전에도 그러한 취지로

그때는 유치과정에 욕본 분들에 대한 어떤

명수도 10명이라는 명수가 똑같고 그 때의 취지와 내용과 같죠? 그것만 대답을

꼭 같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내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착공을 하고 삽을 뜨기까지는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답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전체 심포지엄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10명이라는 숫자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꼭 추경에서도

10명은 꼭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단장님, 정말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이리 표현이 되었는데 어떤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혁신도시특별법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어제 소위를 하고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체 회의에 의결이 되었는데 그제께 했고 어제께 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법안심사 소위에 넘어가도록 어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토론과정에서 개별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두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 간에 나중에 찬반표결로 붙이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건교부장관 청문회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시 기회를 못 가졌고 소위는, 전체 회의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사위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결로 못 붙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시 발의는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부안은 되어 졌다, 이리 싶은데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정부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불씨가 되겠는데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안으로 가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쪽에 대한 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하나 수정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 중에서. 이것은 크게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몇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남이 해당이 되는데 해양대학교라 하는 공공기관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인데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18개 공공기관, 한전을 비롯해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가 나주로 안가고 여수인가 이렇게 가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 기관이 더 있지 싶은데 이런 경우에 나주에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18개 중에서 17개가 가니까 그 쪽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쉽게 말해서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해양대학이 가는 여수 같은데도 기반시설을 좀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마산에서 의도하는 대로 주택공사하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마산에도 지원을 할 것이다, 그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연내에 지금 통과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지금 상태로 가도 개별이전 근거는 마산 쪽이라든지 그런데서 그렇게 억지주장을, 억지해석을 붙이는 것에 지나지 달리 염려할 부분이 없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예, 해석대로라면 아주 고무적이고 잘 될 것 같습니다. 7월 10일 지구지정제한을 하면서 106만평에서 126만평으로 늘어났죠?

예.

이 늘어난 부분 20만평이

20만평.

20만평이 종합운동장 부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상하는 것하고 운동장이 가는 것하고는 요행하게 그 쪽 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운동장 부지가?

예, 그 쪽입니다.

106만평 중에서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106만평은 혁신도시고, 그 뒤에 추가 지정한 그 부분 장소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합해 가지고 운동장 부지도 포함이 된다?

20만평이 추가가 된 것은 지난번에 기본구상용역이랄까 이것은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106만평에 대해 작년 말에 입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 정해지고 12월에 전국에서 10개 혁신도시가 최종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 진주가경남의 혁신도시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 말에 부터서 기본구상을 106만평이 대략적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영천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안에 산이 있기 때문에 구릉지라고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산이 있어가지고 이 쪽 저 쪽, 저 쪽 IC 뒤에도 있고 호탄동 쪽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원형을 살려가지고 또 개발을 해야 되겠다,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가 앞으로 구상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전기관, 예를 들어 12개, 너는 몇 평이 소요되고 너는 몇 평이 소요되고 이런 것을 다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가용면적대 소요면적을 판단해봤는데 그 당시에 운동장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모자란다, 최소한 20만평 정도가 더 부족한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했는데 고속도로 밑으로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쪽 동쪽으로 가면 산이 막혀있고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는 도시 시가지하고 인접해 있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동진로로 해서 장차 예정부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20만평 정도가 되는데 장차보다는 지금 수요를 볼 때 넣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고 그래서 그 지구지정이 7월 10일인가 건설교통부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126만2,000평으로 해서 제안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운동장에 대한 수요조사가 용역을 어디에 의 뢰 했을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했는데. 영남들이 타당하다는 그런 부분이 8월쯤 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나왔는데 영남들이면 혁신도시 안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주공이라든지 사업시행자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도 동의가 되어야 되고 또 건교부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우리 희망대로 넣고자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건교부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 쪽에 운동장을, 종합스타디움을 지어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주공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아, 그것은 오히려 우리 혁신도시가 빨리 내용이 채워지고, 건설에 탄력을 얻는데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건교부에서는 이렇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아, 그러면 넣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구상이 된 것이지, 운동장 넣기 위해서 20만평을 더 잡아넣자,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개념정리를 조금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구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운동장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정리를 간단하지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지금 현재 부지로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106만평 안에 포함되어 있었느냐, 추가로 20만평할 때 포함되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또 우리 시에서 지난해 이 때 정도되어서 발표되었을 때는 현재 운동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지역이 106만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땅이 모자랄까 싶어서 용도지정 안 했지만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106만평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것을 예정지구로 해서 106만평에 포함이 되었는데 또 아까 구릉지라든지 산악지대라든지 녹지지대를 많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20만평을 추가로 지정해서 126만2,000평이 되었다, 그 정도로 개념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종합체육관으로서 지정된 그 지구, 조금 튀어나온 부분, 그 번지는 문산 소문리 번지 아닙니까. 106만평을 지정할 때 이미 그 지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예정지로 포함되어 106만평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공설운동장 문제가 나오니까 찾다보니까 거기가 선정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원래 106만평을 정했죠. 예정지가 106만평이었는데 그것은 전국에서 진주를 포함한 10개가 있습니다만 그 예정지 지정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학회라든지 경남 같으면 국토연구원이고 이런 전문적으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지구로 했던 것보다도 김천의 경우에는 경북 혁신도시가 됩니다만 예정지를 170만평을 정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이 우리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105만평으로 축소 지정이 되었고 거의가 축소 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우리 경남하고가 제주도가 17만평을 하기로 했던 것을 30만평 이상으로 면적이 늘어났고 우리가 106만평을 계획했던데서 126만2,000평으로 늘어났고 그 외는 전국 혁신도시가 상당하게 면적이 대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이 쪽에 작년 연말에 여기다 라고 정했던 것에서 세부적으로 이전기관은 얼마가 소요되고 가용면적은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여기는 좀 줄여도 되겠다, 여기는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된 것이고 지금 우리 106만평 중에는 20만평 추가로 들어갔다는 그 부분이 속사 이쪽 영천강으로 해서 이 쪽이 있고 공군부대 쪽이 있는데 그 부분이 두개 합해서 20만평되는데 그 부분은 106만평에 지난해 입지를 선정할 때는 106만평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는데 그 분석 수요조사, 이런 상황에서 아, 늘려야 되겠다, 저쪽 고속도로 넘어갈 것이다, 야 그것은 고속도로가 단절이 되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저쪽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 산이있어 가지고 또 안되겠다, 그런데 20만평 동진로 북쪽에 있는 20만평은 입지를 106만평 지정할 당시에 이것은 장내 확장지로 하자, 대략적으로 106만평 정도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판단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조사과정에서 장래 확장지로 차라리 넣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되고 가용면적이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판문지구 종합체육시설 때문에 주민들은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산으로 옮겼습니다. 진주민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미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큰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그러면 일단 126만평 중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죠?

들어가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생길 직제개편에 전국체전 기획담당이 생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관계가?

관계가 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 이런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겠고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라든지 같이 의 논을 하고 협조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리 싶고 향후 운동장 추진단하고 우리 혁신건설지원단하고 같은 업무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같은 지역 안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업무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지구, 확실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가 위치도를 한 번 보여줄까요? 대략적인 걸로? 전에 유인물 내어 드린데도 보면 있는데

조금 큰 것이 없습니까, 현황판 안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번 해 드리고, 하여튼 우리 판문지구는 주민들이 그런 격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쪽에 옮겨가는 쪽에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택 건설분 세 개가 마산으로 가느냐, 진주로 오느냐, 준혁신도시에 해당되는 분이지요?

그렇죠.

주택공사라든지 주택관리공단이라든지 지방세 내는 액수 얼마입니까, 세 개가?

지방세가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1년에?

예.

1년에 지방세가 100억 이상된다?

예.

그런데 이 100억 짜리가 마산으로 가느냐, 진주로 오느냐 이런 것이 준혁신도시법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준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는 방향에서 되고

그러니까 100억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세가 그 중에서 도세가 있고 일부 시군세가 있고 그 차이는 있죠.

내년도 혁신도시 총 예산을 보니 3억원도 안되네요? 그렇죠?

예.

2억7,000만원 얼마되는데 이것 예산을 올려서라도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세요. 추진해서 업무하는데 지장 없이 아무런 껄끄러운 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100억 짜리가 1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돈 3억 가지고 이야기가 있어야

아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이라든지 유공공무원이라 든지 이전기관이라든지 좀 깎지 말고 다 편성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2억7,900만원입니다만 이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내년도 발대를 하려고 하면 거기 관련 홍보관 같은 것도 하나 지어야 되면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홍보 어떤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되는데 내년 건설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나주에 갔다 왔습니다. 나주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인데 18개 기관, 해양대학을 빼고도 17개 기관이 가는, 한전이가고, 거대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직원을 이전단이 있는데 의회에서 30명 직원을 더 늘려라, 예산도 너희가 요구하는 데로 주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30명을 늘리라고 하느냐 하면 이전기관이 예를 들어 17개 있는데 그 부속 어떤 연관 연구소 이런 부분까지도 너희가 방문해서 거기 가서 살아라, 살고 이런 것을 하나라도 더 끌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예산도 얼마든지 요구를 하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으면 좀 증액을 시켜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 세 분 다 말씀이 틀립니다.

틀리는 것 아니죠.

틀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같고 여기서 아까 어감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지금 운동장이 혁신지구에 묻혀 가지고 자꾸 작아지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나 운동장 하나만 생각할 때는 분명히 혁신지구하고 연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100만평 안에 포함되느냐 120만평 안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충락 위원님이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 제가 알겠거든요. 주민들이 그 20만평을 제외해 달라하는데, 제외해 주는데 그러면 시 너희가 종합경기장을 넣기 위해서 추가로 지정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중간용역이 며칠날 나왔습니까?

중간용역기간은 4월 7일부터 해서

아니, 우리시에 통보된 것이 언제입니까? 중간용역결과가?

7월 28일.

그러니까 7월 28일이니까 중간용역을 보고 지금 문산 쪽으로 가는 것을

운동장 중간 용역요?

예.

운동장 중간용역이 7월 28일인가 했는데 거기에서 중간보고가 나왔을 때 어제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28일 내었는데 8월 1일 출장 가서 지금 종합경기장이 다른 데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8월 1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우리 시에서는 심정적으로 결정을 지운 것 아닙니까? 저쪽으로 간다고

심정적으로 어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정해 놓고 협의를 하러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올라갔으면 협의가 잘되면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가면 그 때는 100만평이 지정되어 있을 때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안이 벌써 7월 10일자 건교부에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봐서 열흘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서울에 8월 1일 올라갈 때는 저쪽은 10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지정이 1차 2차 이런 개념을 두는 것도 좀

우리가 제안을 할 때

김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럽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동장 건립 시기가 못 박혀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로서는 어떤 시기를 약점 삼아 좀더 강한 투쟁으로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위원님 질의를 그 당시 받고 저 나름대로 원래 조례에 근거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깊이 생각해 보니까 향후, 제정할 당시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는 내국인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이라든지 이런 관념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내국인에 한해서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만한 공과가 있는 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수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정당하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29페이지 보면 명예시민증 구입에 따른 표지 및 내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명 정도 수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랄까 이런 예산은 왜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기념품도 있습니다.

기념품도 뒤에 보니까 있는데 이 예산으로 200명 주고도 또 임직원 초청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것을 할 때 기념품이 다 돌아가겠습니까?

다 됩니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예산편성 없이도요?

예. 이 부분에는 별도로

추가예산 편성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념품 구입을 위한 추경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기공식과 관련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달리 더 지원

그러니까 명예시민증 수여하실 때 기념품을 주실 것 아닙니까?

예, 줄 것입니다.

줄 예정이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성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진주성관리 회계 예산액이 올해 2007년도 총 예산액이 13억6,8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인건비가 11억2,500만원입니다. 뒤에 경상적경비가 2억3,200만원 정도되는데 286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인건비 관계는 제가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유인물 참고로 하시고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도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도 운영비 관계이고 296페이지에 밑에서 올라오면 중간에 유료주차장 주차시설 정비라든가 논개표준 영정제작 홍보 유인물 제작 이런 것은 올해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기상 없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논개표준 영정제작 홍보 유인물 제작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논개표준 영정관계가 문화관광부에 12월 21일 오후 3시에 문화관광부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이 앞에 공문상으로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12월 21일 심의를 하는데 저도 그 때 서울에 올라가긴 갑니다만 현재까지의 논개표준영정제작 관련 경위를 이 앞에 논개표준 영정심의위원회에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백서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꼭 이름을 붙이면 논개영정 제작백서인데 이것을 어쨌든 책으로 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남겨놓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실제로 500만원이 될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560만원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매년 12월 31일 제야의 종 행사를 합니다. 타종행사를 하는데 뒤쪽에 297페이지에 보면 불꽃효과 밑에 식전행사 대북 공연보상 100만원,트라스, 트라스는 무대를 설치하는데 파이프 같은 것을 긁어내어 하는 무대장치입니다. 트라스 임차, 그 다음 소원기원 풍선 구입해서 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56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올해는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해서 56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행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넘어가고 298페이지 생략을 하고 29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제야의 종 참가자 보상 2,000원 곱하기 2,000명, 이 2,000원은 그날 행사할 때 떡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갈라 줍니다. 쉽게 말하면 떡입니다. 약 2,000명이 온다고 보고, 예측 인원입니다. 2,000원은 떡값이고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등 각종 행사질서 계도요원보상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논개표준 영정제작 과정 홍보 유인물 제작 보상 이것도 그러면 현재까지 내년도에 논개영정을 봉안하게 되는데 내일 모래 1차 심사를 거치고 통상 3차 심의까지 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 봉안이 됩니다. 영정이 봉안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떤 경위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유인물 210만원 신규로 올려놓았습니다. 전년도 비하면 1,6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는 논개영정 공모 당선자 보상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2006년입니다. 심사자, 심사위원들 교수라든지 각계 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이런 보상금이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증감해서 1,600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개표준 영정복사본 제작 구입인데 지금 추세가 문화재에 진짜 진본은 거의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사본이라든지 영인본이라든지 이런 복사본 부분들 대부분이, 왜냐하면 도난이라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 논개영정도 제작이 되면 물론 진본을 현재 의기사에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사본을 할 것이냐 등 등 그 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측을 해서 행여나 사본을 걸게 될 경우에 사본 제작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1,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작년보다 9,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 자산취득비난에 작년에 논개영정 제작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2006년도에는 얹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는 없어지니까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진주성관리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만 422페이지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2007년도 세입을 예상하기로 4억6,32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목별로는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 2,450만원, 입장료 수입이 2억9,81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매년 보면 예산편성시, 이것도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2005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2억7,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입장료 수입이 무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목표액을 좀 줄여 잡았습니다. 2억9,800만원 입장료 수입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 7,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기타 잡수입은 논개사당 거기에도 논개사당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1,000원이나 5,000원이나 많은 분은 1만원 이렇게 돈을 넣어 놓는데 이것을 우리가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입이 4억6,3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424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성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내 많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잡초제거 인부임을 매년 보통 4월부터 10월, 11월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전년도하고 매년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426페이지 도 창렬사 제향이라든지 매년 하는 것이고 운영비들은 보편적으로 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관람권 인쇄, 이것이 혹시 의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람권 인쇄는 성지매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원 주게 되면 표를 주는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 연말에 새로운 전산프로그램, 새로운 시스템의 기계를 구입합니다. 전에 것은 5년 정도 되었는데 노후화되었고 기계 자체가 구식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고 중간 에 스톱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관람권 인쇄를 새로 해야 되는데 인쇄 관람권이라는 것은 혹시 기계가 스톱되었을 때 대비한 수기로, 손으로 써가지 고 주는, 매표소에서 주는 관람권입니다. 그것이 15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관람티켓제작 이것은 바로 전산기계에서 작동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새로운 티켓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따로 주는데 대한 용지 구입,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개제향행사라든지 시설부대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이것은 매년 입장료 수입의 10%를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내도록,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2,98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진주성 관리특별회계 세출부분 4억6,320만원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일반회계 295페이지 호국사 부지 사용료 400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2007년도 400만원이지요?

예, 내년도.

지금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 지불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상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옆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남성동, 그러니까 호국사 들어오는 서문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에 남성동 260-1번지 외 2필지, 평으로 하면 약 163평 정도됩니다. 163필지가 539.8㎡인데

몇 평입니까?

163평, 이것이 호국사 자기네들 땅이라 해서 1993년도에 호국사 쪽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어 가지고 그 때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87년도,그러면 그 이전분, ’93년도에 소송을 냈으니까 ’87년도부터 ’93년까지는 일시불로 진주성에서 줘라, 진주시에서 줘라, 그래 가지고 7,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 가지고 ’94년도부터는 매년 얼마를 지급을 해라, 그래서 ’94년 ’95년은 213만9,990원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는 311만7,870원씩 매년 연말에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우리 김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현재 주지가 하는 이야기는 내년에, 그러니까 2007년 내년에 이것을 중앙종단에 조계종 중앙본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그렇다, 그래서 중앙종단에 다가 하되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2007년까지 기다려 달라?

현재 자기 이야기는 내년에 어떻게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을는지 없을는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억대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 163평 이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일려고 이 앞에 도로과에도 가서 합의를 하고 많이 시도를 하고 합니다만 판다, 판다하면서 자기네들은 그것이 돈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에 조계종 본사에 가서 승인 받아 보겠다 그런 결정입니다.

지금 억이 더 들어갔죠?

예, 옛날것까지 합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이것 노력해 주시고, 계실 동안까지.

예.

그리고 유료주차장 주차시설 정비 100만원 올라왔네요?

예.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료주차장 내에 요금표를 붙이는 간판이라든지

지금 임대 내어준 그 주차장 말입니까?

예, 유료주차장이니까요, 유료주차장이 세 군데거든요. 보건소쪽하고 촉석문, 공복문.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63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죠?

예.

재야의 종치는데 630만원 증액되어진 것이죠?

예, 재야의 종,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630만원이나 증액을 시킵니까? 거의 배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종치는데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97페이지에 식전행사 대북공연에100만원, 트라스 임차 300만원, 풍선 구입비 160만원, 이것이 56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2007년도는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56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공법으로 안하고 타공법을 써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합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져 버렸네요.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분리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당초예산에 미리 다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한 증액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뒤에 떡값까지 포함해서요?

떡값은 목이 틀리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행사로는 증액이 없습니다.

증액이 없습니까?

예.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려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따로 따로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합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논개표준영정 복사본 제작구입, 지난번에 영정심의회하면서 싸게 구입하자고 했는데 1,000만원 다 줘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이니까 실제 집행은 그때 가서 500만원이 될지 700만원이 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가서 지금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예, 2007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만족도 조사 보면 진주성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78.1% 나오고 불만이 2.5% 밖에 없어요. 이런 좋은 시설을 두고 입장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본 위원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 불친절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축제 때 그렇게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악착같이 징수료를 수입을 해도 이렇게 줄고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진주성을 찾는 그 분들한테 어쨌든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인데 그 분들이 상이군경회에서 요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분들이 어떤 교양이라든지 수준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제거를 해야죠.

원인제거는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렵고 하면 다른 지역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민감한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다른 지역을 주고, 주지 말라는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한지가 20여년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또 사실상 상이군경회라는 단체 자체가 특수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친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의 이미지를 구겨가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여튼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주차장을 하나 주시고 이 주차장만은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주차장 관계와 협의를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는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또 달라지는 것 같은 데, 뉘앙스가.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수목외과 수술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나무가? 큰 것은 거의 다 안 했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나무가 더러 고목들이 고사상태랄까 물론 영양부족도 있고 이렇지만 몇 개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세 개정도의 나무가, 큰 수양버들인데 공북문 쪽하고 저 쪽에 박물관 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외과수술을 해서 나무를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베어 내고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손으로 안으면

나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못 안을 정도로 큽니다.

앞에 보면 400년 된 나무도 있고

느티나무 같은 것은 400년 정도 되었고 논개나무니 무슨 사천군수나무니 이런 것은 보통 4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외과수술을 마친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아까 이야기한 것 3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조사를 하면 다음에 또더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것을 심어야 될지 이런 것은 전문가 관리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 밑에 성내 소규모 정비사업 500만원짜리 12개소 해 놓았는데 500만원짜리 12개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책로라든지 군데 군데 중간지점마다

포괄적으로 올라왔습니까? 다른 때는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짜리 12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로 올려버리지 무엇 때문에 기술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성내 비각 등 지붕보수 및 단청정비 2,000만원짜리 3개,

이것도 올해 연말에 촉석루 밑에 의기사 의암논개 비각을 단청을 하고 워낙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비각이라든지 광장 쪽에도 2개 있고 비각이 몇 개 됩니다. 이 비각을 연차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뜻에서 2007년도에는 3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암사같은 경우에는 비각을 보는데 2,400만원, 2,500만원 예산이 드는 것으로, 2,000만원 해 가지고 세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현장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427쪽에 재료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관람권 인쇄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관람권 인쇄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은 기계를 2006년 연말에

그 전에는 인쇄소에서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떤 회계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어떤 회계에서요?

2006년 예산에는 이것이 없어 가지고

그 때까지 현재의 기계로 운영을 한 것이지요.

아예 관람권 인쇄사업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영을 하니까 밑에 관람티켓이라든지 롤러된 박스용지가 있습니다. (용지를 가리키며) 이것이 기계에서 나오는 용지거든요.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지로 있는데 이 밑에 것은 자르면 영수증이 되고, 이것이 기계에서 나오는 현재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기계가 중지가 되면 써 가지고 영수증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규격이라든지 용지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하면서 지금 이것이 백지상태인데 도안을 진주성 촉석루로 표시하든 진주성을 표시하든 한 번 넣어보자 라고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재료비에

제가 묻는 것은 2006년 예산에도 금액이 적든 많든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2006년도에도 그러니까 기존 기계에서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2006년 예산에 없거든요. 관람권 인쇄가 아예 없어요. 인쇄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어디서 했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인쇄를 수용비라든지 재료비에서 씁니다. 쓰는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제향용품은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하고 또 제향행사는 특별행사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거의가85% 정도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사실상 우리 진주성에 입장료 받아 가지고 성 관리가 안되죠. 직원만 해도 현원이 27명인데 물론 정원은 29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가 11억 이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운영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할까 운영상 그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갈라놓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운영비도 이 쪽에도 있고 저 쪽에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이 쪽에도 있고 저 쪽에도 있고 한데 그 성질상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한 군데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관행상, 왜냐하면 또 한 군데 모으게 되면 의회라든지 어디가면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느냐

한 군데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향용품은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하고 쓰기는 여기서 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이런 행사는 예를 들어서 연례적으로 항상 한다, 제야의 종 울리는 것은 한다,이런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야의 종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했고 창렬사 제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매년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보면 제야의 종 행사비용이 있는데 떡값 포함하는 1,590만원 되어있는데 1회성 소모성 행사로서는 경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회성 행사로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해 주십사하고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을 줄이기도 행사를

굳이 저녁에 제야의 종하면서 떡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행사의 충실이랄까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겨울에 12월 말에 하는데 보통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는 가는데 따뜻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자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떡국도 끓여주고,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성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행사비용이 제야의 종 한번 치는데 돈을 1,590만원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행사비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하실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299페이지 보시면 논개표준영정 복사본 제작구입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표준영정을 제작 해서 보관할 것인데 굳이 이것을 돈을 1,000만원 들여서 복사본을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을 할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영정이 들어오면 이것을 걸 것이냐, 현재의 의기사 자리에, 복사본을 둘 것이냐, 지금 문화재관계 도난이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랄까 이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 전남 수원 화성같은 경우도 불이 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론 복사본을 해야 될 것이다 안해야 될 것이다, 진본을 붙였어야 될 것이다, 그 때 결정이 되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결정 나는 것은 아닙니다. 봉안할 시점에 가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복사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작했다고 치면 이것을 어디다 보관할 예정이며 어떻게

위치도, 장소도 현재의 의기사 자리냐, 어떤 다른 장소가 될 것이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내용입니다만 시청에 갖다 놓을 것이냐, 장소는 그 때 당시에 가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본은 보통 박물관에 보관을 하거든요. 박물관에는 안전장치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자기네들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본은 박물관으로 가고 사본은 의기사에

진본이 우리 진주시만 제작한 것이 아니고 장수군하고 공동제작이니까 두 본이 되지 않습니까. 두 본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어서 도난이라든지 이런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논개영정 관계 이것은 우리 진주시민사회단체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다, 그림 자체는 영구히 이렇게 보관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수군에도 아마 우리하고 같이 진본을 하고 사본을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진본하고 사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자원봉사 안내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45만원 1대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요즘 차량 한대 45만원 빌려줄 수도 없고 잘하면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왜 운영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차량만 빌려주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견학을 갔다 옵니까?

차량임차도 있고 뒤 쪽에 넘어가면, 4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관광안내원 운영에 실비보상조로 600만원이 있고 밑에 교육 및 비교견학비가 있고 부기상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나와서 활동을 해야 실비보상이 될 것이고 그 밑에 교육 및 비교 견학비에 3일을 해 놓았거든요. 여기는 2일만, 두 번만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하기로 상반기 하반기, 봄에 한 번 가을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비교견학비도 27명, 2일 해야죠. 왜 3일 해 놓았어요?

그리고 교육가는 기간이 하루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3일 해 놓았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차량을 1대 해서 2회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비교 견학비는 똑같은 27명에 3일씩 한다, 그러면 1박2일 한다고 해도 차량은 3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기상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개영정 공동제작 실무 협의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공동제작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또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봉안할 때까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거쳐야 됩니다.

제작실무협의회인데 제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은 그림 그린 사람이 별도로 있는데 논개영정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위원회 재료를 비롯해서 영정심의위원회 본 회에 있는 몇분 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 위원님하고 윤선숙 위원님도 본 회에 논개영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무제작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제작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당선된 화가로부터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작되고 있죠.

그러면 납품받아 가지고 봉안하면 되는데 제작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작에 따른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실무위원회인데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블록, 기와 파손교체용 구입해서 4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넘겨보시면 통행료 보수공사 3,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통행료에 까는 것이 보도블록 아닙니까?

보도블록 있고 일반 콘크리트시멘으로 산책로에 표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레미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행로 보수를 하면서 보도블록도 교체될 것이고 다 공사될 것 같은데 기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록 구입에 400만원 들어있다면 이중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3,000만원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쓰기대로 가는데

쓰더라도 합목적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십사하고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차라리 통행로 보수에다가 3,400만원 얹어 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구분해서 블록, 기와 이래 가지고 400만원 편성해 놓으니까 이중적으로 계상 편성한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논개표준영정 봉안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연설명이 되는데 논개표준영정을 새로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의기사, 사실상 거기도 낡았습니다. 낡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할까 새영정을 걸게 되면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집을, 지금 현재 사당을. 그런 뜻에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정을 모시는 사당에 리모델링공사비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논개영정복사본에 대한 관계는 요즘 시설이 다 좋고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1만원 안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 영임본이라는 표현을 써셔 가지고 예결위원회 가실 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인본으로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페이지 하단부와 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서부와 연암에 매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매점의 임대료를 4,35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 작년에 개원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1억3,70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약 7억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5억8,300만원입니다. 2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는 전반적인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8,3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3개 도서관을 1년 동안에 살림살이에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사무비하고 청소도구라든지 또한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나중에 위원님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2,900만원이 늘어난 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3개 도서관에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2억5,500만원 이것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작년보다 약 3,1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연암, 서부, 어린이도서관 도서를 연중 구입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도서관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암도서관에 천정형 선풍기 설치시설입니다. 이것은 올 4월에 천정형 냉난방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전용 선풍기를 천정에 달아 가지고 같이 동시에 작동시키면 냉방효과의 상당한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서부도서관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약 4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에 3,750만원 짜리는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층 열람실을 좀 보수를 하고 유모차하고 자전거 계류대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 내역을 보면 문서쇄단기 3대가 있습니다. 3개 도서관에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비밀관계 때문에 문서 일종의 파쇄기입니다. 완전하게 가루를 만들어내는 파쇄기인데 이것을 사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도서대출증 반납시스템, 도서감응 테이프 재생기 이런 것은 도난방비에 필요로 한 제반물품이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가, 잡지서가, 도서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에 서가보존용 모빌렛, 이것은 요즘 서가가 좀 관리하기 좋게 나오는, 레일을 달아가지 보존창고에 보존서가가 아주 많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보존서가를 거기에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도서관에 각종 서가라든지 각종 사무가구, 구입 또는 교체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어린이날 각종 행사 계도용 급량비 420명 되어 있는데 그 날 하루에 계도를 합니까? 어디서 옵니까, 계도요원들은?

어린이날 급량비는 보면 전례도 있고 돌아오는 어린이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날은 시내는 각종 질서계도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해병전우대까지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현지에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해서 임시파출소 설치가 되고 전체적인 차량을 공원내 진입을 통제로 하고 전부 도보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까지도 현지에 나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소요되는 인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급량비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현찰로 줍니까?

현찰로 주지는 않습니다. 전부 도시락으로 제공합니다.

5,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예.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입장료가 많이 줄었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7.1%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진양호에?

진양호 개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작성이 됩니까?

’98년도에 진양호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31만5,000㎡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작성할 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장기투자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5년간 투자계획을 연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순연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입장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대비하면 14%가 줄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입장료 수입을 대비하면 8.4%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2006년도 것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는 7.1% 정도를 보고 감액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 2002년도 그 시절에 아주 많이 감액이 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99년도 당시에 IMF 이후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싶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액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연말정산을 하면 2005년에 비해서 4% 선까지는 근접을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첫째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줄어든다고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중부 이북 쪽의 관광객들이 내려옴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해야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또 혹시 건의를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추진방침은 전과 동일합니다.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개발여건이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방향이 같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전용극장이라든지 소싸움 경기장하고 연계를 해서, 저쪽의 어린이 교통공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팀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팀들을 진양호까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발해서 거기까지 와서, 사실 입장료를 받고 시설사용료를 받고 하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오고 가는 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진양호까지 왔으면 진양호안에까지 들어와 볼 수 있도록 그 쪽으로 한 번 구상을 해서 진양호가 우리 진주성하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돌깨비.

서돌깨비, 동돌깨비 하는 그 동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휴양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부터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마라도에 가니까 전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1인당 3,000원씩인가 받고 마라도 섬 전체를 도는데 십 몇분, 20분 걸리고 하는데 진양호 그것을 접목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무 것도 놀이시설이 없거든요. 없는데, 좀 경사도는 높고 하지만 큰 돈 드는 것 아니겠더라고요. 안 되면 민간유치를 해도 되고, 그리고 출발점 양쪽에 두 군데, 안 되면 어린이교통공원까지 가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을 구상하면 큰 돈 안 들여도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구상을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

광주 공원에 가면 안에 동물원도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한데 거기 공원입장료는 안받습니다. 안 받으나 동물원 입장료는 우리는 대인 1,000원을 받는데 거기는 대인이 1,500만원을 받는데 그 대신에 입장료를 안 받고 들어가는 대신에 차가 외곽 울타리밖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서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동물원 입구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2km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도 진양호 통닭집 있는 삼거리밖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안 받고 차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와 같은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기차와 같은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데 800원입니다, 1인당, 나오는데 800원, 차를 밖에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 주차료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800원씩 내어야 되니까 우리는 승용차 한 사람 타고 들어가는데 시설이용료2,000만원 내면 들어가는데 그러면 네 사람 타고 가면 한 사람 앞에 500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 세워놓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1,600원씩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방법을 저희 공원에도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여건이 거기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경사가 급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 운영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그런 정도 안되겠느냐, 만약에 우약정에서 아시아호텔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특수제작을 하면 되거든요.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태종대 입장료 안 받고 레일식으로 돌고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양호를 변화를 안 가지고 오면 이 상태대로라면 고사합니다. 고사하기 때문에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진양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문제를 아무튼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참 실로 대단한 것이다, 이것을 심의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고 갑갑한 심정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최저 임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예산서에, 이것은 참 남부끄러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30일, 50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 일시사역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소급 적 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0일, 30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분들이 아르바이트적인 성격으로 사실 일을 하고 진주에 안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수정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안 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면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저는 의원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을 정말 진주시를 상대로라도 고발 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상용은 300일 일, 토 빼고, 공휴일 빼고 300일하고 일시사역인부는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쓰는 이런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부분은 그것이 위법사항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예산이 50일 분이 얹혀있는데 이것이 더 필요하면 50일 부분을 당겨쓰고 뒤에 더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10억이 필요한데 당초 재원이 좀 부족할 때 8억만 얹어 놓았다가 또 뒤에 추경할 때 2억을 얹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고 아까 편성의 권한도 대단하지만 심의 권한도 대단합니다.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편성권한이나 심의 권한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최저 임금부분에는 위반 안합니다.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위반이 안되도록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30일 해 놓은 것이 꼭 30일 써는 것은 아니고 25일되는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25일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얹어서 쓰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위반되게 안합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거기에 위반되는 것 같으면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까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2006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진주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고하는 공고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법정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인터넷을 뒤져서 다 확인했거든요. 진주시는 공고부분에 그것이 빠져 있고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을 모릅니다. 그 분들이 알아서 알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더 납득이 안되고 화가 많이 나는데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7,5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실 것 아닙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은 2만7,840원입니다. 340원이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 편성해 주시고, 그것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2만7,500원인데 최저임금이 2만8,000원 같으면 지급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어디다가 이 예산서를 내어 놓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누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미에 이야기 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각종 임금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은 민간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단가가 내려오는 것이고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수정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이기를 떠나서 이 부분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예산서에서 버젓이 최저 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또 없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안 그랬고 그 작년도 안 그랬습니다. 올해만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이 전체 많은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 이것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많게는 한 사람이 7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7개, 그리고 같은 단체에서 11명이 한 특정단체에 11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도 보면 길게는 다섯 번 위촉이 되어 가지고 10년, 그리고 16년 동안 이렇게 한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아시잖아요. 예산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사업이고 정책이고 더 나아가면 철학이고 이것이 다 돈입니다. 작게는 7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주어지는 수당이고 한 사람이 16년 동안 한 단체에서 11군데 위원회에 한 사람이 7개, 8개 위원회에 가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위촉이 되어야 되는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위촉이 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곧 위촉을 새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강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복된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매년 각 실과에다가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고, 또 여성 비율도 높이고 또 위촉부분 이것은 조례도 정해진 부분도 있고 조례에 안 정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점차 점차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340원이라는 이 숫자가 저는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세상에 이 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실장님 개인 공로연수비에서라도 떼서라도 그 분이 대구로 가면 대구로,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서 다 소급하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근로자들 일일이 다 만나 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것이 납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수정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편성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지급할 때 다 지급을 합니다. 우선 강 위원님 보시니까 최저 임금보다 적게 해 놓으니까 마음이 그렇는지 몰라도 지급할 때는 그렇게 안합니다.

마음이 아니고 이것 제가 노동부에 들고 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당초 예산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결혼예식장 사용료, 구내식당 이용료, 시민홀 사용료, 대회의실 사용료 1,3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하단에 총무과에 주민등록전산 자료 사용료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총무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국비 보조 1,9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전동자전거 구입비가 160만원, 4대입니다. 그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도비보조금 1,176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 777만원, 이. 통장단체 상해보험금 15% 부담분 3,205만8,000원, 이. 통장 읍면동 회장 연수비 지원이 494만8,000원해서 6,41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내부행정 1240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1억6,283만4,000원이 증액된 205억8,243만원 계상했습니다. 21억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상용 등 비정규직 4대 연금 등이 적용이 되어서 총 2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발간실 옵셋공이 3,545만1,000원, 155페이지 발간실 전자조판공비가1,617만2,000원,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시장님실 부속실에 여직원 1명 인건비 1,6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층 로비에 청사안내요원이 있습니다. 1,43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지난해보다 813만5,000원이 증액된 3억7,6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직원들 급량비, 을지훈련급식비, 독수리지상 훈련급식비, 당직실 침구 구입비, 그 다음 의전행사 국기구입, 157페이지 하단에 청사게양대 국기, 시기,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2개월에 한 번씩, 3종이 되어 있는데 시기, 새마을기, 국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것구입비.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비, 예비군 작전현황판 제작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비에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촛대, 주단, 예식용꽃길, 주례대 수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간식 업무추진을 위해서 6,4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옵셋연판비 그 다음 칼라복사기, 토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휴대폰이 공적으로 관리하는데 거기 통신요금 360만원, 그 다음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이것은 전국 시장. 군수입니다. 경남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60만원, 동주도시 교류비가 200만원,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재해 위문금, 재해 피해액이 300일 이상이 되면 도시당 20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그런 것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 공무원 일. 숙직 수당에 1억8,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하고 세벌인데 여기 4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지난해보다 636만원이 감이 된 2,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자매도시가 순천시하고 아산시하고 안동시가 되겠고 서울 강남구가 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주도시간 주요행사 지원비가 880만원 되어 있고 밑에는 현수막, 경북행사, 저희들 신년 현충일, 광복절 이런 날 충원탑에 화환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하고 지상훈련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만 관내여비가 8,832만원, 관외여비가 5,457만6,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체송원 월액여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의 통상적인 조직과 홍보, 대민활동, 그 다음 유관기관 협조 및 직제수행을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 시가 가급 시에 해당이 되어서 7,20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 100명까지는 800만원, 그런 식으로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3,73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억3,35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각종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을 위해서 추진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 조직 운영 소요경비로서 저희 과의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31인 이상하면 1인당, 30인까지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31인 이상이 되면 매 1인당 5,000원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 과 직원이 48명이기 때문에 5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보다 936만원이 감액된 1,3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3.1절하고 8.15광복절 행사에 독립유공자 참석자 유족에 대한 보상, 그 다음 통합방위회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그 다음 자치단체간 교류행사에 대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6.25 참전 유공자 진주시지회에 7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 분회에 200만원, 그 다음 참전 경찰유공자회에 1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지부에 3,3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향군인회 1,42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4,800만원, 총 5,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개 지역대하고 32개 읍면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전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난해는 1,7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발간실에 문서재단기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로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다음 발간실 사진 스캐너가 ’93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노후가 되었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지난해보다 1억1,870만6,000원이 증액된 32억2,052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은 전액 국비입니다.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805만4,000원이 감액된 1억8,9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비가 분실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조달청에서 발급을 하는데 1매받을 때마다 3,090원을 조달청에 지급을 합니다. 옆에 3.87% 되어 있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주민등록발급비가 7,378만5,000원, 주민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1,313만5,000원, 그 내역은 지문채취기 구입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쯤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 구입비가 1,33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 업무 각종 서식 구입비가 1,264만원, 주민등록 정리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비가 608만원,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공제 가입비는 저희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공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58만원, 모범 이. 통장 감사패, 표창패, 각종 초청장 유인, 그 다음 설, 추석 귀성객 환영현수막 설치 등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 기본상황판을 저희들이 1년에 5개 읍면동 정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1개 하는데 5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하고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약 4개월에 한번 정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시기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3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시청을 방문하는 청소년 안내 홍보물을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사업 시책추진을 위해서 640만원, 이런 식으로 각종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비가 200만원, 그 다음 각종 행사시에 앰프를 임차합니다. 이것이 120만원. 그 다음 시민의 날 행사시 5,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역은 16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 화장실 설치, 그 다음에 본부석 현판, 애드벌룬 그런 식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읍면동 출전보상금이 금년하고 같이 해서 1개 읍면동당 300만원씩 총 1억1,100만원 계상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시에 저희들이 큰들하고 오케스트라단 단체를 초청합니다. 거기에 5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 200만원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모범 이. 통장 자녀장학금에 저희들이 7,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억6,620만8,000원이 감액된 1억7,0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 도정 시책관련 공청회 참석할 경우에 보상,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부모 교육, 그 다음 평통행사지원이 있습니다. 평통행사지원은 총 5,3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신년 교류 인사회, 진주시, 순천시간 합동 정례회의, 중고등학생 통일안보교육, 통일홍보 강연회, 통일워크샵, 169페이지 중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수련회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회의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에 4,100만원, 그 다음 국민정신교육을 국민 3대 운동단체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5,970만원 중앙하고 도 단위 가는데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수조직단체 지도자 표창이 1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시책추진 모범단체 및 시민표장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저희들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 그 다음에 시책평가 우수 읍면동시상금, 친절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금,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보상 등을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앞장에 일반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과목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경상보조는 민주평통 경상사업비,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 그 다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사업비 지원으로써 2,4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범시민 제자리 찾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역시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 1,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 협의회에 8,583만원, 진주시 새마을회에 3,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 4,380만원, 새마을 부녀회 4,699만원, 다음 새마을문고 중앙회 진주시지부에 2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진주찾기 사진전 및 미술대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미협에 다가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합니다만 미협에서 유치부, 그 다음 초중고등 학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진주에 좋은 어떤 팔경이라든지 사진전을 개최해서 미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대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 전국 여성대회를 각 시도별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아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경남도에 개최되는 것을 우리 진주시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여기에 전체 회원이 3,000여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의 홍보도 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조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131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너 구입하고 복사용지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국비가 12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는데 도비가 1,176만원, 시비도 역시 그렇는데 총 2,35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이. 통장 읍면동 회장 연수비가,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494만8,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은 70만원 총 37개 읍면동에 한 가구씩 해서 37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가구당 100만원씩 그렇게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는 수정이 안되고 저희 시비만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단체 상해보험금은 도비 15% 3,200만원, 시비 1억8,100만원해서 2억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동 자전거 구입비 4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히 4개씩해서 도비 50%, 시비 50%, 내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교통량이 많은 그런 읍면동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있습니다. 밑에 출연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부담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우리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20억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 하는데 매년 10억씩 조성을 합니다. 우리시에는 2006년도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해서 총 1억이 부담됩니다. 내년까지 부담하면 부담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으로 전체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5,5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교부를 하고 동지역에는 동에 따라서 3,000만원부터5,500만원 교부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 관내에 안내표지판, 꽃길조성, 그 다음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특히 주 대상사업은 보도블록 일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하수도 뚜껑 파손 등 아주 소규모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OA책상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0만원, 그 다 음에 읍면동 캐비닛 교체 2,000만원, 읍면동 냉난방기 교체가 5개 읍면동에 3,000만원, 읍면동 디지털 카메라가 노후되었거나 또 1대만 가지고는 한 직원이 가지고 나가면 불편해서 일부 16개 읍면에 구입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이 1,300만원, 그 다음 감별기 구입이 14개 면에 1,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은 지난해보다 4,150만3,000원이 감액된 6억6,47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 내지 5월 되면 보존문서 이관 정리를 위해서 일시인부를 약 3명 정도 2개월 50일 내지 60일 정도 씁니다. 그것이 4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4대 보험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일반 3대 보험하고 주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은 20일 사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5일분을 가지고 다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063만4,000원이 증액된 2억1,9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문서결재 및 수발용 물품구입비, 그 다음 문서고 관리를 위한 청소용구 구입, 거기에 보면 소독약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문서 표지구입이 있고 역시 177페이지에 같이 연속이 됩니다. 사무전결처리 책자유인, 그 다음 우편요금 발송비, 그 다음 외국어 경진대회 과제 유인비, 공무원 외국어 교육 수강료, 외국어 교육 수강료는 저희들이 5만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실제 학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좀 비싼 학원은 10만원, 조금 싼 곳은 8, 9만원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료 그런 사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177페이지에도 보면 저희들이 문서채송을 하는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 내년에 전국 지방자치경영 대전 참가를 위해서 내년에는 9월에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만 거기에 참가비가 2,326만800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관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그 다음 신규 공무원 시정시설현황 견학 급식비, 공무원 극기훈련비 이런 사항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서통제실에 공익근무요원이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제복 구입비가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를 위해서 실비보상금이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진행요원 도우미를 저희들이 진주홍보관 앞에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금 150만원, 밑에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소정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기록물DB 구축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상은 2억9,4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3억7,500만원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비가 3,300만원 있습니다. 보통 부스 하나가 550만원해서 6개 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180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왜 총무과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내의 모든 전자복사기를 저희들이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87대가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6년이 경과한 그런 노후 복사기가 25대 있습니다. 그 노후 복사기를 내년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주시 전체를 것을 총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지난해보다 1억3,509만5,000원이 증액된 28억7,2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자를 약 8명 정도 가상을 예정해서 1인당 5,000만원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성과상여금 7,390만9,000원 이것은 청경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그 결원 부서에 대체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출산휴가를 갑니다만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는 1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유아휴직을 가면 저희들이 수당만 40만원 지원해 주고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는 대체인력 사용하는데 그것이 약 30명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사계에서 각종 표창장, 임용장, 공무원증 접착용지 구입 이런 사항이고 기능직 채용시험 소요경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 수당은 총 인사위원 9명 중에서 민간인이 5명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수당을 1회 참석하면 7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되어 있는 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경남지방공무원교육, 중앙연수원교육, 퇴직예정자 재취업 교육 등 해서 총 3억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7만원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서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도 단위 민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받게 되면 자체적으로 포상을 하는데 5,050만원이 되어 있고 분기별 모범공무원 시상금 240만원, 그 다음 정부모범공무원 표창자 수여자 수당이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부모범공무원 수당을 왜 여기 다 계상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모범공무원은 3년간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부세에 포함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별도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서 계상을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금은 300만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이것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내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내어드렸는데 금년까지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으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내어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 창원, 마산은 가족을 포함해서 소요경비 전액을 줍니다. 진해는 700만원 지급을 해 주고 통영은 저희들보다 좀 작습니다만 400만원 지원하고 사천도6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보통 유럽에 8일 내지 10일 갈 경우에 소위 말하는 단체로 갈 경우에는 350만원, 개인이 갈 경우에는 45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평생을 우리 공직에 봉직을 하다가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는 1년 전에, 명예퇴직도 역시 그렇지만 후진양성을 위해서 미리 나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좀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별로 해서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를 지급합니다. 그것이 16억7,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공무원교육원에 부담하는 것이 415명 정도해서 교육을 간다고 볼 경우에 약 7,9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에도 약 3,36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동향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82만6,000원이 증액된 2억4,2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안정대책, 시정모니터, 안전관리계획 유인비 등이 되어 있고 밑에 방범용 CCTV 전기료, CCTV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시설도 저희들이 해주고 여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통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현동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초전동 도매시장 위에 설치되어 있고 주약동에 석류공원 못 가서 하나,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하고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데이터통신 관제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에 차가 27대가 되어 있는데 그 27대 무선망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에. 그래서 금년 10월에 설치인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9개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대하고 연합대, 해병대,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는데 여기 39개에 유류대가 한달에 7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유류대는 5개월 계상했는데 운영비는 한 달에 8만원해서 12월에 총 5,1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옛날 본성동 사무실 거기에 있습니다만 거기 부담금이 3,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경남도에서도 하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3,500만원을 부담하고 인근의 사천시에는 2,000만원, 남해, 하동, 산청은 각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 검찰청에 지도 감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진주시 인권회에 100만원, 진주시 흥사단에 100만원,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에 450만원, 6.15남북공동 실천을 위한 진주시민운동 본부에 500만원, 진주재향경우회 150만원, 경찰들 모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각종 행사비로 1,000만원 지원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중간쯤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교체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5개정도 해서 수선비로 300만원, 1,5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 경찰방범용 CCTV 설치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1억을 해 주고 또 내년도 1억을 해 주고 2008년까지인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요구는 내년에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단체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지난해보다 19억5,613만3,000원이 증액된 117억2,5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있는 상용,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5억8,254만2,000원, 그 다음 고용보험 1억6,829만원, 산재보험 3억3,685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하나 빠진 것이 국민건강보험은 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율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용인부임이 연 총액이 약 129억 정도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요율계산은 4.5%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4.5% 계산하는 것은 총 연금보험요율이 9%인데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자 부담금은 4.5%가 되고 고용보험도 역시 가입자의 표준소득에 고용보험요율이 년 1.3% 되어 있습니다. 1.3% 내역은 실업급여 0.14%, 고용안정에 0.015%, 다음 자치단체가 0.7% 되어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 1.3% 계산하고 산재보험도 역시 우리가 2.6%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2.6%인데 일반 일용인부는 2.24%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는 0.5%,진주성은 3.5% 그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적용해서 2.6%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187페이지 산재보험 다음에 부상치료비 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 중에서 부상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100만원씩 700만원을 계상했고 상시 고용 일용인부 퇴직금을 15명 정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구내식당 인부임은 7명이 있습니다. 5,6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년 2회하는데 8,000만원, 그 다음 체력실이 10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용품 구입비가 3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기계유지비가 180만원,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유지 관리비가 97만원, 도서구입비, 구내식당에 주방기구 구입비가 1,578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양념류 운반 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1박2일되어 있는데 이것이 1,516만원, 12월경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3,6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이 4억900만원, 345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조금 전에 유인물을 내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0억900만원을 가지고 계상을 해 보니까 1인당 약 56만8,000원 정도됩니다. 조금 전에 내어드린 시군별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내어 드렸는데 전체 시군부까지 다 합하더라도 저희들 보다 작은 곳이 네 다섯 곳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이 56억30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총 공무원 보수액의 8.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1,397만4,000원이 되고 보전금은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으로 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10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12억901만6,000원, 그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이 14억8,645만4,000원, 재해보상부담금이 9,396만1,000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18억8,8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4.48% 똑같습니다. 비정규직도 4.48%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2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이 2억1,200만원, 재해부조금이3,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0억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은 지난해보다 7,073만3,000원이 감액된 7억5,90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가 1억8,720만원이 되고 이것은 26개 센터에 한 달에 6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매월 교부를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주고 그것이 1억8,720만원, 주민자치위원 수첩 제작비가 800만원, 그 다음 밑에 191페이지, 홍보책자, 강사초청료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에 헬스운영에 따른 배상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헬스를 운영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평하고 대곡, 봉안, 하대2동하고 신안동인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한 센터당 10만원씩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26개 센터에 100만원씩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읍면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앰프 임차비를 26개 센터에 30만원씩 78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우수센터 견학차량 임차비를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이 한 번 회의참석하면 1인당 1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센터당 25명부터 28명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26명을 잡아서 8,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석자 보상,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참석 보상,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을 위해서 7,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센터당 24만원이 됩니다. 1인 1일 1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1억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센터당 평균 54만원정도, 한 강좌당 18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당 3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YMCA에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리더십 센터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보조금으로 2개 센터를 매년 출품을 시킵니다. 출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500만원 지원해서 준비를 하고 또한 거기에 재경비를 소요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를 위해서 약 1개 센터당 130만원정도 계산해서 3,380만원 계상을 했고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로그램 운영장비 보강을 위해서 130만원씩 26개 센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냉 난방기 구입인데 내년도에 2개 센터에 강남동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규로 구입해 주고 상봉동동이 좀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하나 새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조그마한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속서류 되어 있습니다. 주요부속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총 읍면동 예산이 총계가 260억268만4,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90억4,085만1,000원, 물건비가 40억5,354만3,000원, 그 다음에 경상이전이 29억829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기본급이 봉급하고 정근수당합해서 기본급이 112억1,24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수당이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민원수당, 읍면동근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자격가산금, 사회복지비 수당 등 합해서 총 32억4,863만7,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합쳐서 45억7,97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합해서 15억1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합해서 12억1,56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3,454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동 공히 전부 월 50만원 년 600만원 되어 있고 단 평거동은 인구가 3만원이 넘어 가지고 월 60만원 년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억2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되어 있습니다. 통.이장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반장수당 등이 되어 있습니다. 통.이장은 8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810명입니다. 내년에 통반 증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 8명 정도 증 되어 있고 반장은 3,50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28억5,8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읍면동에 전 16개 읍면하고 초장, 이현, 판문, 가호,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농촌 동입니다. 여기에 꽃길조성을 위해서 한 읍면동에 250만원씩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은 이상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고요, 읍면동예산서 이것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문산만, 36개 읍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문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페이지 24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산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읍면동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문산읍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공무원들 봉급 기본급이 19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 읍면동에는 인건비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도 역시 전부 인건비고 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문산에 4,6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하고 제세, 읍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경비용역비가 지금 읍면동이 전부 세이콤으로 해서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또 120기동차량에 따른 유지비,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월액, 여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페이지, 11페이지 전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되어 있고 그 다음 민간위탁 꽃길조성 250만원씩 되어 있는, 16개 읍면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나머지 249페이지까지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만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17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록, 보도블록도 길이가 긴 그런 것이 아니고 소파 수선식으로 하는 것, 그 다음 하수도 뚜껑파손, 보안등 교체, 수선, 신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 보수, 재해위험지 보수, 그 다음 농업용수로, 이것도 시 단위 것이 아니고 소규모, 그렇게 해서 연간 쓸 수 있는 것이 읍면지역에는 5,5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이것은 읍면동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3,000만원 내지 5,500만원 저희들이 일괄 교부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획부서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똑같네요? 저는 똑같은 걸로 느껴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최하가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청소도구 구입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7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청소도구 구입요?

예, 얼마만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까?

청소도구 구입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청소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1종에 1만원 정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가 소모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빗자루 그런 것입니다.

해마다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걸레, 빗자루 이런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달아가지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1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신규 공무원부터 해서 공무원 극기훈련까지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왜 그렇죠? 왜 새롭게?

신규 공무원 시정시설 현장견학은 신규로 들어오면 우선 시정 시설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2일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견학을 시킵니다. 견학을 시키다 보면 급식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극기훈련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2박3일은 좀 짧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4박5일이나 그렇게 좀 변경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전자복사기를 총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25대가 노후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6년 이상 경과된 복사기입니다.

작년에도 22대를

매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이 정도 대수는 그러면 평균입니까? 항상 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예,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충 6년 이상된 복사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25대 나왔습니다.

복사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나요?

이것이 427만9,000원되어 있는데 기종은 저희 과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지금 복사기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칼라복사기는 아닙니다. 일반복사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 작년대비 많이 올랐네요? 올라서 계상을 하셨나요?

물가 상승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기능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182쪽에 마찬가지로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다 올랐습니다. 퇴직 예정자 재취업 교육같은 경우에는 4만2,200원이었는데 7만원, 다음에 각종 시험감독은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규공무원 임용전 소양교육은 3만3,8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대폭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7만원 내역은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비 1만원하고 숙박 1식을 하는데 3만원, 식대 2만원, 교통비 1만원해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대폭 갑자기, 작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작년보다 조금 올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식대하고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188쪽에요, 주방기구 구입에 보면 드레싱카가 뭡니까? 여기는 없습니다만 드레싱카가? 야채.... 혹시 아십니까? 여기는 양념류 운반카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기는 없네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2006년 예산에 있습니다. 드레싱카하고 소쿠리 운반카하고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것하고 양념류 운반카하고 다른 겁니까, 아예? 똑같은 예산을 이름만 바꾸어서 많이 올려놔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만 말씀을.... 세 개 다 다른 것입니까? 양념류 운반카, 소쿠리 운반카, 드레싱카, 다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일반 같은 운반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다 다릅니다.

생기기도 다르게 생겼고요?

예.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이것도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번보다 3억4,0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오른 이유가 공무원 대학생 수요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513명을 기준했는데 금년에는 605명 정도 기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자녀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206쪽에

206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194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156쪽에요, 청사경계 10명은 누구죠?

청경입니다.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할 때 150명 실제 동원됩니까?

을지훈련 할 때 저희들이 종전에는 전 직원들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인가 150명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150명한다고요?

예.

안그렇던데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은 작년에도 다 샀는데요.

이것은 세탁을 해도 매일 6명이 바뀌고 하니까, 너무 오래되고 하면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뭐한 사람들은 잘 안 덮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해줍니다.

바로 밑에 청사게양대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하는 것은

이것이 대형기가 되어 놓으니까요

대형기도 금액이 많이 올랐나 봐요?

1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3개 달아놓은 것이

1년에 2만원이 올라갑니까, 가격이?

지난해 8만원 했는데 실제 작년 연말에 해 보니까 그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것이 별도 특수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런 국기는 관공서 아니면 필요 안하거든요.

직장예비군 작전현황판, 작년에 50만원인데 100만원, 왜 이렇게 2배로까지, 무슨 작전현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50만원 되어있는데 실제 50만원 가지고 현황판을 만들기는 어렵고 또 규격이 조금 크면 좀 더하고 요즘 다양하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홀에 주단, 예식용 꽃길,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사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촛대는 노후되어서 대체구입하려고 하고 주단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것도 대체구입을 하고 꽃길 이것은 좀 쓰고 나면, 새롭게 출발하는데 저희들도 좀 깨끗이 해 줘야 되고 밑에 주례대하고 그것은 지난 해 수준으로 그렇게 해 놓았고

주단 같은 경우에도 값이 2배가 이렇게 상승합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전년수준과 같습니다. 4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만원이라고 써있던데요?

이것은 탁자, 연대 주례대 그것입니다.

주단이요?

주례대.

글쎄, 그 주단이 50만원으로 써있더라고요.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까?

주단하고 의류 세탁비는 5만원 되어 있네요?

주단 100만원 1식,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두 번째 줄에

이것은 가격이 올랐어요.

두 배로 올랐습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좀 큰 것으로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되죠. 두 배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그 다음 159페이지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작년까지는 안내었거든요.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다 내었습니다.

없던데요? 판공비에서 내셨나요?

지난해에는 편성을 안하고 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하시면 되지 왜 이것을 다시

업무추진비로 하기로는 조금 성질이 뭐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바로 부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주도시교류 협의회 재해위문금, 이것도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까?

동주도시는 금년에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6월 8일 부시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휴대폰 구입은 2대를 누가 구입하시나요?

휴대폰 구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개인이 사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은 노후되고 하면 새롭게 구입을 하고 또 이것이 소모품 성질이 있어서 파손되고 하면, 그래서 구입비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그렇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개인이 사 가지고 부담하지만 시장님 부시장님은 노후하고 하면 소모품 성질이 있어 가지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휴대폰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시장님, 부시장님만 합니다. 국장님 이하는 안하고

그러면 6대 휴대폰 통신요금은 실.국장님입니까?

지금 시장님실에 비서하고 3대가 있고 부시장님실에 2대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162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결의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6.25 참전 유공자 진주시지회가 200만원, 그 다음에 참전경찰유공자회가 50만원, 이 2개 단체만 상승을 했네요. 특별히 새롭게 사업을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심의회 올려서 결의가 된 부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금액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두 개가 심의를 물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그 심의위원회 자료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증액, 이렇게 요구한 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올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부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지난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증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가 증액 편성된 것이죠?

금년 연초에 읍면동대는 32개 면동대가 그대로 있는데 읍면동대 상위대라 해서 지역대가 생겨졌습니다, 2개 지역대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부하고 상부지부 2개 지역,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에요, 읍면동 앰프수선, 앰프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보고

이것이 일정한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37개 읍면동 4분의1 되어 있으니까 약 12개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168쪽에 평통예산입니다. 평통같은 경우에 지금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맞죠? 700만원 조금 넘게?

예, 자기네들이 평통에 요구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6,8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해서 5,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평통에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위원다른 사업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님, 거의 비슷한데요. 금년에도 5,325만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아닐 겁니다. 합계를 거기는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죠, 2006년 예산에는?

2006년에 요구는 6,800만원하고 5,325만5,000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문위원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당 얼마라고 안되어 있고요, 239만5,000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죠?

작년에 411만5,000원되어 있네요, 2006년도에.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통예산이 설명은 앞에 제목을 조금씩 다 바꾸어 놓았어요. 사실 똑같은 건데,그래서 아마 헷갈리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7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합계를 내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길어지니까 놔두고 저도 평통 한번 가서 3만7,000원 수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김태호 도지사님이 강연하시는 내용도 저는 가히 충격을 받았는데, 평통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하여튼 이 예산에 좀, 오히려 더 올리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통에 민간인 참석자들이 각종 회의를 하면 항상 이 정도 참여를 합니까? 2006년에는 1,000명을 올려놓고 여기는 1,400명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평통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평통은?

평통은 동그라미 작은 것 있죠?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그것까지입니다.

171페이지에요, 이것은 제가 문화담당관실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이것은 같은 내용을 왜 시정관리에서도 하고 문화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새마을문고를 문화담당관실에서 하던가요?

예.

새마을문고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같은 곳에서 해서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정관리에서 400만원하고 문화담당관실에서 700만원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앞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면 친절도 측정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까?

예.

왜 그렇죠? 너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개 부서 440만원입니다. 440만원인데 역할연기 대회해 가지고 야후라든지 다음에 올렸다고 말씀 한 번 드렸죠?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출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로 나오다 보니까 출연자가 보통 10여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에 3,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자유평화수호 운영비하고 자유평화수호 사업비하고 왜 각각 다릅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차이가 납니까?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라 보시면 되고

사업비는?

사업비는 자유총연맹 각종 사업을 추진한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청에 구내식당은 직영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율회에서 합니다.

그렇는데 왜 4명을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2,000원식비를 부담합니다. 식비를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매식이 나오는 것이 3,2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고 구내식당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진주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그 다음에 각 시군에 공히 다 지원됩니다. 저희들은 7명 중에 4명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다른 시군은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에서 면단위 면을 1년에 계속적으로 250만원씩 꽃길 조성 때문에 지원이 됩니까?

예.

꽃길조성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 생각 같으면 꽃길조성에 1년에 계속 250만원 지원이 아니라 우리 진주시 꽃 석류라든지 대추나무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좀 하지, 250만원을 계속, 5,000만원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실제 그런 방법으로 250만원씩 지급해 주고 각 읍면에 굉장히 면적이 광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조성을 안하면 아마 정말 길에 다니다 보면 잡초가 무성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250만원 투자하더라도 그 이상의 투자 가치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꽃길조성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는 꽃시장 소리 듣지요. 꽃이 너무 심하던데요, 보니까. 코스모스 같은 것 시골길에는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고 다른 꽃도 자연적으로 많이 나잖아요.

인근 하동에 가더라도 꽃길 같은 것은 멋있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시책추진, 640만원입니까?

예, 6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인데 홍보현수막 제작,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것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는데 현수막 좀 걸어놓았다고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캠페인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 경찰 이래 가지고 그런 사람을 주재시켜도 문제가 생기는데 쓸데없는 돈, 이런데 투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보시는 관점하고 제가 여기에 예산편성한 관점하고는 다른데 캠페인은, 저희들이 칭찬은 아무리 해도 싫지가 않은데 캠페인은 하더라도 지나치거나 640만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죠?

예, 시민의 날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5,160만원되어 있는데 밑에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가 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아닙니까?

예.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작년보다.

예, 실제는 줄어든 셈이죠. 1억6,600만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고 한 번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 한 개소에 막걸리 20말씩 갖다 놓으니까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좀 적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말이요?

예, 이것이 실제 보면 그 날 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시민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먹는 단체가 딱 맞추어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다 기분 좋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1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진주시, 순천시랑 합동 정례회의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600만원이나 돈이 듭니까?

양 시군에 하기 때문에,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강해 놓으신 것입니까? 몇 만원까지 나온 것 보니까 정확한 계산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 보면 저희들이 18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가 117명, 순천이 66명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00명 안 됩니까. 1인당 3만원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진주에 한 번, 순천에서 한 번?

예.

그러면 올해는 진주에서 합니까?

예.

작년에는 순천에서 했습니까?

금년에 순천에서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순천에서 했는데 그런 계산이

예, 우리가 117명이 가고요.

아니, 지금 돈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1인당 3만원 같으면

순천에서 넘겨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계산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점심값하고 각종 부대비하고 3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7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전동자전거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에 해서 전 시군 공히 자전거 4대씩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도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자전거입니까?

전동자전거인데,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1대에 8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교통이 혼잡한 읍면동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예.

그러면 진주는 어디에 배당할 것입니까?

저희 시부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 4대이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동에 내려줄 것입니까?

예, 동에 줄 것입니다.

활용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4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4대 정도 줘 가지고 성과를 봐서, 도에서 도 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확산을 시키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178페이지에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 5급 이하 300만원, 15만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1박하는 것입니까?

예, 1박 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박2일로 하는데 금년에는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해 보면 정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5급 이하가 300명입니까?

5급 이하가 300명이 아니고 대상인원을 3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기가 좋으면 서로 가려고 하겠네요?

대체적으로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430명 했습니다.

그 밑에 179페이지 행사진행요원, 도우미 보상 2명이 5일 동안 하루에 16만원씩 받았는데 무슨 도우미인데 이렇게 일당을 많이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를 하면 우리 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는 안내라든지, 요즘 도우미도 조금 죄송합니다만 미니스커트도 입고 아주 예쁘게 해서 서 있는 그 도우미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전문화 시대가 되어서 그런 전문직종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189페이지에 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7만5,800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40만원, 그런데 포상금에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9억3,300만원 증액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때문에.

지금 복지제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1인당 평균액을 저는 안 보고 예산액 해서 2007년 통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고 있으니까 경상남도를 빼고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10억9,000만원.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창원은 대동제라 해서 인구 5만 미만 동이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도 우리보다 작고 창원도 우리보다 작고

옆에 인원이 나와 있네요.

그것은 안보고 저는 예산이 얼마나 순위에서 많은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맨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해서,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또 이것 지난번에 숨겨 놓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반국민연금 가입자도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보험료를 냅니다. 그 보험료에 의해서 격년제로 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홀짝제로해서

단체보험이라는 이것도 종합검진비용 아닙니까?

어디... 단체보험....

복지제도운영. 유인물준 것 이것요?

그것은 단체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것이고

단체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그것은 건강검진 받는 것입니다.

1년에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격년제 걸리는 해는 두 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고

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는 틀리던데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국장님 말씀은 피 뽑고 한다는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라 해서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면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맨밑에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6개센터 해 놓았는데 배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센터당 100만원씩 그렇게

센터가 어디 어디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21개동에 센터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부에 5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거기 100만원 주면 무엇을 가지고 사용을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냥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진주 기독교 청년회 YMCA 해 가지고 주민자치 리더십 해 놓았는데 리더십 센터사업,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컨설팅, 선진지 견학 교류활동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홀 결혼식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한 번 밖에 임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루 3회까지는 허용을 해 줍니다.

일요일은 3회인데 토요일도 3회를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도 휴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예약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겠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7월하고 8월하고 10월은 임대를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10월은 각종 행사가 많고 7월, 8월은 정비도 하고 내부 수리도 좀 하고 그렇는데

토요일 3회로 한 것은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다 3회로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3회 이상은 허용을 안 합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각종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어떤 현수막은 6만원, 어떤 현수막은 10만원 또 181페이지 보면 14만원까지 현수막 제작비가

6만원짜리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규격 정도하면 6만원하고

그러면 규격의 차이입니까?

예, 규격의 차이입니다. 육교에 거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현수막이 다 가격차이가 있는데

규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경축행사 축하 화환은 우리 시에 행사할 때는 타 시도에서 보내온 것이 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잘 보냅니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년 참배 그 다음에 탑이 두 개 있는데 충혼탑하고 순위단하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님 화환은 다른데는 못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명의로 하나씩 밖에 안 오던데 12개 시로 해 놓아서 다른 타 시도에 보내준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표시가 좀

10만원 12개씩 해 놓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표기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숫자는 2회 이렇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16개 시가 어떤 내용인지

행사입니다. 표기가 오기가 되었는데

오기입니까?

예.

그리고 16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 분회는 지금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또 보조금도 나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나 규정이 있어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사전심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운영사업비하고 서예 전시회 일부 보조를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퇴직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서예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 쓰시고 비워놓고 계시거든요.

배우러 많이 오시는 모양이던데요.

아까 우리 김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임 이. 통장 회장 감사패 제작, 이것은 작년에 퇴임하신 분들은 제작해 드렸습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못했고 지금 왜 감사패를 바꾸느냐 하면 이것이 부상지급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장을 주면, 부상도 하나 없이 감사장을 주면 좀 뭐해서 패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것이 선거기간이 있다고 못 주고 선거가 없는 해는 주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면 선거해에 퇴임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받고 이래서 이것은 균형상의 문제도 있고 형평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장은 줬습니다.

감사장은 주셨던데 그래도 패를 주고 안주고는 기분 차이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패를 주는데 우리는 왜 패를 안 주느냐, 그래서 선거법에, 제가 설명은 했습니다만 사실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시민상 추천위원회하고 범시민 제자리 찾기 위원회에 위원회 위원수가 30명씩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위촉은 35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불참자를 예상해서 30명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조례는 5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명까지 안 하고 35명으로 지난번에 위촉했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제안해서 한 위원회인데 이것을 30명, 35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분과위원회가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50명 이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작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30명 정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시민상 추천위원회 이것은 30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자리 찾기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조금 공정하고 폭넓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얻어야 옳은 심사를 하고 옳은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30명 위원을 위촉했고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 많으면 잡음이 많이 날 소지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30명이라는 것은.

위원 숫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 숫자를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시민 제자리 찾기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시민상 추천위원회 조례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이. 통장 사기진작 보상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통장 조례에 보면 체육대회나 그 다음에 어떤 산업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시찰이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

예.

각 읍면동에 공히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비 명목으로 책정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찰을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그리고 민주평통 168페이지 170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민주평통에서 예산을 6,8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6,800만원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행사보조비가 5,300만원 있고 뒤에 민간경상보조비가 1,52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승인해 주면 자기들 요구대로 5,800만원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표시되어 와도 괜찮습니까? 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는 제외하고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시킨다고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읍면동사무소 OA책상 연차 교체인데 책상 하나 30만원, 의자 하나 1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책상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책상이 있습니까?

요즘은 책상이 OA책상이라 해서 컴퓨터를 바로 놓아가지고 아주 낮게 해서

제가 시장 가구거리라든지 가구점에 가 보면 OA책상이 보편화, 일반화되어 있는데 좋은 것은 22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DC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최소한 낮추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사기는 사야 되는데, 그리고 1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 이것은 자기개발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학원 가서 영어 교육 받는 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12달 내내.

50%정도 지원합니다.

50%가 아니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감해야 되는 액수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질 함양을 위해서

좀 큰 결단을 내려주시죠. 복지카드 같은 것 주면 그 만큼 사기진작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질함양을 위해서

돈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 한 번 보십시오, 보니까 수긍하는 면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는데 다 좋은 면은 아닌데 이런 면은 실제 수긍하기 힘듭니다. 좀 참조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 강사료, 1시간에 30만원씩인데 어떤 강사가 한 시간에 30만원짜리 강사가 있습니까? 전문교육기관에 30만원 4시간 120만원 두 번 240만원, 또 밑에는 30만원 3시간 6회 540만원,어떤 계산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30만원 계상했는데 종전까지는 예산매뉴얼에 되어 있다가 2005년도 자율화 되어 있는데 실제 서울의 저명한 강사분들을 초청하려면 1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시간당 30만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30만원 줘 가지고는 정말 안오려고 합니다. 자기 이동경비도 있고 보통 1시간 안하고 두 시간 정도하는데 60만원 줘 가지고는 그 분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이 1일 60만원 주는데 두 시간도 강의 못하겠죠. 1시간반이나 40분 강의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줘도 안 오시려고 해요?

예, 대학교수분들이나 다른데도 혹시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기 왔다가면 하루를 버려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강사료가 1시간에 30만원 책정된다고 하면 보통 우리 서민들은 하루종일 일해야 일당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강의를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18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해서 1인당 600만원씩 계상해서 18명에 1억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 몇 박 며칠 어디로 가는데 1인당 6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1인당이 아니고 배우자 포함해서 2인입니다. 1인당 300만원인데 유럽 쪽에 가면 단체로, 패키지로 가면 350만원, 개인이 가면 450만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36명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할건데

부기를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배우자를 포함한 것인가, 혼자 가서 600만원 쓰는 것인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자율방범대 초소수선 및 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1,500만원 다섯 개소 지금 접수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 받아서 수선해 줄 것입니다.

신청 받을 것이죠?

예.

지금 일부 어떤 동에는 새로 지어 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동에는 가보면 화장실도 없고 협소하고 손 한 번 닦을 세면기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아마 요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안 됩니다. 가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수도 넣고 전기 넣고 이것 안되거든요. 적어도 5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줘야, 어떤 동에는 잘 짓기 위해서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거의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거나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하면 좀 괜찮은 것도 200만원, 300만원 하면 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컨테이너 주거용으로 꾸미는 것 그것은 제일 큰 것은 350만원까지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데 자기들이 수도 넣어야 되고 전기 넣어야 되고 다문 에어컨이라도 넣어야 되고 집기라도 몇 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비품을 따져볼 때는 500만원 이상 지원해야 가능한 숫자거든요. 액수인데 좀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증액이 안되고 수정예산까지 다 나와 버렸거든요.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명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2,000명 안 된다 아닙니까?

1,650명이고 상용 이삼백 얼마이고 그러면 2,000명됩니다. 청경하고 다 하면

다 포함하면?

예, 체육대회 하면서 너희는 상용이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상체 단련비가 280만원 되어 있고 탁구라켓 2종에 50만원인데 탁구라켓 한 조에 50만원씩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2종에 2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종류입니다.

탁구라켓 두 종류를 구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라켓만 아니고 세트로 해서

세트는 몇 개입니까? 몇 개를 이야기합니까?

2개.

탁구 라켓이라는 것은 한 조가 두 사람씩 해야 되니까 두 개가 1식 아닙니까? 그런데 2식에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산방법을 내면 안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가요. 그리고 19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구입이 650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내년에는 거의 80% 이상 교체가 됩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2년이니까 1년된 분들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19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보상 수당인데 1만원씩 26명 26개 센터 12회 12달 준다는 이 소리인데 우리가 보통 규정에 위원은 25명으로 하고 고문은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고문을 3명을 다 두면 이 2명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 26명이 아니고 28명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참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26명을 잡은 것입니다.

다 참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28명으로 계산하면 간단한 숫자인데 굳이 불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6명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리 진주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있죠.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또 있잖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직책급 없습니까? 있죠?

그것은 봉급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봉급에 나가는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통 시장님 판공비라고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1년에 7,2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