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당초에 기정은 8억원인데 변경예산은 4억4,7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211만3,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정촌면 대초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문산 송정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가 2,000만원 되어졌습니다. 이반성 동촌마을 회관건립에 2,000만원이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명석 골용산골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에 당초 21억이 되어 있었는데 2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도청 취수과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5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에 8,0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1회추경예산 대비 17억9,600만원이 줄어든 538억5,0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로 추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 송정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정비에 7,000만원, 명석 골용산골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감액한 것은 9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되어 있었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1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촌면 대초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동촌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일반하천개수사업에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6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액되어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정촌면 대초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평수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일부 계획안이, 몇 평 짓겠다든지?

도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 7,000만원 갖고, 도비가 왜 7,000만원 되냐 하면, 도비는 80% 밖에 안 되고 자체 마을회관에서 20%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자체의 20% 부담이 사실 안 되거든요. 현실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사실 80% 내려오면 시에서 20% 부담해서 이렇게 해 줘야 공사가 되는데 이 7,000만원 갖고는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자가 발생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챙겨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세요.

직접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자기네들은 그것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건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90% 하자가 나 있어요.

내년도 계획으로 관내 마을회관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난 부분이라든지 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과장님이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 건설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노인으로 해서 가정복지과 쪽에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한테 해서 7,000만원 사업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에서 마흘회관이 진주시에서는 시비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대부분 도비입니다.

예, 도비고, 마을회관만 되어 있지 실제 경로당 형식으로 복지회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각 면단위 마을회관 사업을 올리면 전부 가정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경로당 쪽으로 거의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당초 내시 8억에서 경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8억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협의가 되어졌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아마 4억4,700만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4억3,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 4억3,000만원 됩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3억5,200만원 정도 경감이 되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경감이 되었는가 전체 일괄 챙겨서, 공기관에대해서 출연되어지고 하는데 예산은 8억원 편성해서 4억5,000만원 받아서는 예산편성 하는 것도 과다 예산편성 해 놨고, 2005년도 얼마입니까? 자료로 2005년도 받아서 어디어디 썼는지 하나 주시고, 8억을 수입을 잡을 것이라고 2005년도 대비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체 공기관에 관련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8억 해서 4억5,000만원 정도 받아서는 안 되죠?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입을 잡아라 해도 그런 식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91페이지 이반성 동촌마을회관 건립이 2,000만원입니다. 개보수입니까? 전체 새로 회관 건립할 것입니까?

당초 1회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업비 부족해서 2,000만원 더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표기가 되어야지, 이반성 동촌마을 회관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기정 해 놔야, 부기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정이 되어야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만들려고 만들어 놨어요? 도비 6,000만원 받아서 안 되니까 2,000만원 더 하니까 증액되었다고 표기해 놔야, 2,000만원 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표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에 목을 변경시켰는데 자치단체 등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 놨는데 전원마을이 기관으로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농어촌공사에?

예.

농어촌공사?

농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예.

농업기반공사에 공사를 대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될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확보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니까 민간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주도로 하더라도 사업지라든지 행정의 뒷받침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 하면서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만 하면 될 사항인데 구태여 기반공사에 줄 필요가 있나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기는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위치선정이 안 되어, 어차피 올해 기본계획 세우고 하려면 도저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민간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자체를 우리 시가 바로 대행해도 되는데 꼭 저쪽으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전원마을이라든지 어제도 제가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온 부분이 이것 말고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도 대부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법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이전에 관련해서 전체 태풍 에위니아, 농업기반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에 얼마 정도 저쪽으로 기관이전 시켰습니까? 국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반공사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80억 정도 나갔지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배수펌프장, 농경지 배수펌프장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을 때 기관이전 하는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이전에 전원마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전원마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데는 설계용역업체하고 농촌공사하고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세워서 도지사로부터 전원마을 지정을 받아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시행 위탁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해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간이 연내 기본계획 수립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촌공사에 이 사업을 넘겨주면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고 공사시행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여튼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에 관련해서 표기되어 있는 것이 감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감액이 20억입니까?

예.

20억을 감액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줘버리면 그만이고, 예산편성하다가 안 되면 완전 상부기관의 횡포잖아요? 20억이라고 내시를 시켜놓고 올해 못주니까 사업 종결 해 버려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20억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금년에 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설계용역비 5억을 도 예산안에 계상해서 아마 도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는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억요?

예, 설계용역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

용역에 20억 자체는 당초 소하천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지

소하천이 아니고 이 사항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지방2급하천인데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4대 의회 때 위원장님이 도 방문해서 확보했던 사업비 20억 그것입니다.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감액이 되어지고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5억이 예산 통과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을 20억 하기로 해서 설계용역비는

내년쯤 사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도에서도 건설소방위가 이번에 예산안에 관련해서 예산절차에 무시한 사항은 전체 삭감하는 쪽으로 신문지상에 보셨지요?

봤습니다.

도․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내시가 되어 예산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시에 대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킨 것이잖아요? 그래 놓고 연말정도 되어서 돈 안 준다 하면 예산서만 고쳐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하려고 하다가 들어가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내시되고 예산안 편성한 것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해 2006년도에 이런 사항이 되는데 2007년도 내시된 사항, 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은 어떻게 하든 도든지 국비에 관련해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것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항이 되고 하면 2007년도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얼마만큼 가서, 출장을 갔다든지 경과에 관련해서 꼭 내시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로 보조금 3억8,110만6,000원이 국고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건설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45억6,900만원이 되어졌는데 그 내역은 오지개발사업에 11억9,000만원, 그 다음 5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8억7,9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5억원 보조되었습니다. 6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8억9,25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3억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5,000만원, 지하수폐공사업에 1,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9,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건설과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관리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2,872만2,000원이 줄어든 129억7,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496만9,000원이 증가된 1억6,179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744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492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947만6,000원은 기본사무비 1,80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증 인쇄비 120만원, 급량비 918만원, 협의취득 등기수수료가 600만원, 협의취득토지 감정수수료가 1,360만원,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가 169만원, 보상관련 우편요금이 210만6,000원이 편성됩니다. 내용은 등기에 180만6,000원, 다음 745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송료가 30만원, 건설시책 사업보고서 유인에 380만원, 건설업등록안내 리플릿 제작에 200만원, 사업보고서 등 책자유인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의 줄에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여비로 4,9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감시원 월액여비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업무추진에 1,000만원,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에 1,300만원, 건설업무추진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 설계도 제작에 90만원, 소규모 합동설계 소요경비에 540만원,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920만원, 남문산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600만원,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에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5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에 1,071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26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이 9,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면동에 4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Pool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Pool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문산 제곡마을 안길 확포장에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호마을 안길개설에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촌 예상마을 안길정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성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평촌지구 마을안길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사봉초문마을 안길포장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현지마을 안길포장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현 대암마을 안길확포장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석신기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수곡 조계, 원내마을 안길정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경동 8통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초장 하촌마을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곡동 진입로 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목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총계만 설명하시고 하나하나 관련된 것은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봉도 못재마을 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 옥봉동 20통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는 89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전관리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6억7,512만6,000이 줄어든 47억3,38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2억8,100만원, 하천관리인부 작업복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7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하천유지관리 1식,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하천정비 제초제 구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배수문 Pool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 Pool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정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중간, 가호 어사천정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 과에 하천 순찰을 하고 유지관리 하는 차가 없어서 차량 더블캡 1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폐공찾기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및 통보안내문 인쇄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지하수폐공처리사업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55페이지, 시설비, 지하수 폐공처리사업 Pool사업비로 5,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6년도 추경부분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3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5억5,000만원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출연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댐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댐상류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곡면이라든지 대평, 판문동, 명석, 내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도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질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수입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수입금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수입금이 많으면 많이 배분하고 적으면 적게 배분하고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네요?

자기네들이 배분하는 계획을 안 세워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4억4,000만원, 2007년도에 5억5,000만원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액입니다, 5억5,000만원은.

2005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별도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건설과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도시과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지역개발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주무 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747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06년도부터 면 전체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3개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 하는 연도가 2009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3개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에 돌아가면서 3개면 선정해서 합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 한다면서요?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대어봐야 알겠지만 전에는 전체 면을 확대해서 농촌정주권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된 면이 정촌하고 금곡하고 진성면이 되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3개면씩, 3개면씩 하자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도비라든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마무리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3개면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막대한 특혜를 받았는데 나머지 면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잖아요? 실제로 정비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면이 더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된 지역부터 해서 먼저 선정을 해서 일단 시행하고 예산이 나중에 2009년도 가서 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3개면이 먼저 했다고 해서 거기부터 먼저 시작해 놓으면 결국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은 조건이 더 안 좋아진다 말입니다.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인데 옛날 1단계 사업할 때는 전부 다 관내 전체에 골고루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이 전 면에 걸쳐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면을 하든지 몇 개 면을 묶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전 읍면동에 다 갈라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3단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에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 때 도비라든지 정부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 시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90년대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예.

1단계 사업이 2005년도에 끝나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개면에 30억씩 3년간 그렇게 지원, 지원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치고 나면 3단계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닙니다마는 3단계 투자할 계획까지도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조금 보시기에 순위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 투자하는데는 차별없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순위야 처음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그런 차이지, 그런데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2009년도까지 2단계가 마무리하고 3단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만 된다면

3단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고,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749페이지, 이제까지 하전관리를 유수지장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단위에서 시행하던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천관리단을 운영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도에서 갑작스럽게, 창녕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김해라든지 하천관리단을 운영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잘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하려고 검토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주시의회에서 유수지장목 관계때문에 특위까지 구성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이 있고, 일반적으로 방재단이 운영되니까 이 사람들이 진주시 전체 하전관리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하고 비슷한 형태고

그렇습니다.

예산이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할 것이죠?

예,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55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이 올해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56공 했습니다.

56공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16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전체 지하수 폐공처리 해야 될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00 내지 3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개 내지 300개?

예.

주로 폐공처리 해야 될 지역이 어떤 데서 많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하우스 하는 근방이라든지, 하우스 안 했을 경우에 그냥 폐공시키지도 않는 그런 경우라든지 옛날에 사용하고 모르고 묻어놨던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56개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지역에 있었습니까?

하우스단지라든지 빈집에 폐공처리 했습니다.

내년도에 160개 정도 한다 그랬는데 160개를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사가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60개도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

이것도 사업진행이 제대로 될지 불확실한 상태네요. 이 사업도 예산이 지금 8,500만원 넘게 되는데 예산이 수립된다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지하수관리에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6페이지,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반 소요 경비해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연초에 각 읍면에 사업할 것이 확정되어집니다. 되어지면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과 시에 있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설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읍면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다 보니까 측량도 안 되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조를 짜서 그래 가지고 현장조사해서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130건 정도 되나

작년에 130건, 올해 120건, 사실 토목직들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사실 절감시켜준 셈인데 54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는 상당히 적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만5,000원씩,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자기 돈 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용역 설계하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작은데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주고 싶은데

일꾼이 잘 먹어야 되는데 일꾼이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50페이지, 하천경고판 교체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천경고판은 앞으로 새로 세워야 될 것이라든지 노후 된 부분을 교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고판 규격이 얼마 얼마 됩니까?

규격은 수영금지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 틀리는데 보통 70에 1m50

규격이 제각각 다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앞으로 규격이 정 규격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교체하면 규격이 그냥 그대로 하면 일괄성 있게 처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하천 제방관리 이것을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론을 하는 것은 유수지 지장목 제거뿐만이 아니고 연중 이 사업은 해 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가서 읍면동 주면 실제로 한번 딱 하고 단체장들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사업이 안 됩니다. 제가 수년에 걸쳐서 봤지만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고, 이 사업은 이대로 추진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20명을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5인 1조로 해서 배치를 하든 영천강 큰 2급하천부터 또 인력이 남으면 소하천, 읍면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봉사단체나 해 봤자 예치기 한 개 가지고 오고 낫 몇 개 가져와서 톱 가지고 슬슬 하다가 생색내기 사진 한번 찍고 오전에 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헤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도로과 보수

수로원처럼

수로원,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관리가 되지,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잡음도 없고 하천관리가 원활히 되어 나갑니다. 하천이 영천강, 문산천도 마찬가지인데 반성천, 큰 천만 해도 사실 이 인원이 작아요. 겨울에는 나무같은 것 아예 톱으로 잘라버려야 되고 아까 강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양버들 나무라든지 각종 나무를 전부 잘라버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하면 하천관리가 원활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비수기대로 얼마든지 활용할, 공무원이 나가서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일 안 됩니다. 읍면에 둬 봤자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막걸리 먹고 해서 300만원씩 200만원씩 갈라줘 버리고 나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현장 가 보면. 앞에 눈에 보이는 데 가기 좋은 데 거기만 톱질 해 버리고 예치기 가지고 풀 베 버리고 밑에 힘든 데는 안 내려가요. 이남민 계장 있지만 영천강 하고 나니까 밑에 힘든 데 가던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가라고 소리를 못하고. 계장이 저 밑에 가서 잘라 오라고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은 어찌하든 간에 더 잘 하세요. 더 잘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뒤에.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예산

다 알고 있어요.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인) 강석중 구자경 김종갑 유계현 정철규 최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