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도비입니다.

예.

예.

경로당 쪽으로 거의 내려갑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당초 내시 8억에서 경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8억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협의가 되어졌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아마 4억4,700만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4억3,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 4억3,000만원 됩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3억5,200만원 정도 경감이 되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경감이 되었는가 전체 일괄 챙겨서, 공기관에대해서 출연되어지고 하는데 예산은 8억원 편성해서 4억5,000만원 받아서는 예산편성 하는 것도 과다 예산편성 해 놨고, 2005년도 얼마입니까? 자료로 2005년도 받아서 어디어디 썼는지 하나 주시고, 8억을 수입을 잡을 것이라고 2005년도 대비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체 공기관에 관련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8억 해서 4억5,000만원 정도 받아서는 안 되죠?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입을 잡아라 해도 그런 식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91페이지 이반성 동촌마을회관 건립이 2,000만원입니다. 개보수입니까? 전체 새로 회관 건립할 것입니까?

당초 1회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업비 부족해서 2,000만원 더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표기가 되어야지, 이반성 동촌마을 회관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기정 해 놔야, 부기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정이 되어야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만들려고 만들어 놨어요? 도비 6,000만원 받아서 안 되니까 2,000만원 더 하니까 증액되었다고 표기해 놔야, 2,000만원 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표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에 목을 변경시켰는데 자치단체 등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 놨는데 전원마을이 기관으로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농어촌공사에?

예.

농어촌공사?

농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예.

농업기반공사에 공사를 대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될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확보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니까 민간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주도로 하더라도 사업지라든지 행정의 뒷받침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 하면서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만 하면 될 사항인데 구태여 기반공사에 줄 필요가 있나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기는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위치선정이 안 되어, 어차피 올해 기본계획 세우고 하려면 도저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민간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자체를 우리 시가 바로 대행해도 되는데 꼭 저쪽으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전원마을이라든지 어제도 제가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온 부분이 이것 말고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도 대부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법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이전에 관련해서 전체 태풍 에위니아, 농업기반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에 얼마 정도 저쪽으로 기관이전 시켰습니까? 국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반공사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80억 정도 나갔지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배수펌프장, 농경지 배수펌프장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을 때 기관이전 하는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이전에 전원마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전원마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데는 설계용역업체하고 농촌공사하고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세워서 도지사로부터 전원마을 지정을 받아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시행 위탁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해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간이 연내 기본계획 수립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촌공사에 이 사업을 넘겨주면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고 공사시행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여튼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에 관련해서 표기되어 있는 것이 감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감액이 20억입니까?

예.

20억을 감액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줘버리면 그만이고, 예산편성하다가 안 되면 완전 상부기관의 횡포잖아요? 20억이라고 내시를 시켜놓고 올해 못주니까 사업 종결 해 버려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20억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금년에 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설계용역비 5억을 도 예산안에 계상해서 아마 도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는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억요?

예, 설계용역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

용역에 20억 자체는 당초 소하천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지

소하천이 아니고 이 사항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지방2급하천인데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4대 의회 때 위원장님이 도 방문해서 확보했던 사업비 20억 그것입니다.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감액이 되어지고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5억이 예산 통과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을 20억 하기로 해서 설계용역비는

내년쯤 사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도에서도 건설소방위가 이번에 예산안에 관련해서 예산절차에 무시한 사항은 전체 삭감하는 쪽으로 신문지상에 보셨지요?

봤습니다.

도․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내시가 되어 예산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시에 대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킨 것이잖아요? 그래 놓고 연말정도 되어서 돈 안 준다 하면 예산서만 고쳐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하려고 하다가 들어가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내시되고 예산안 편성한 것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해 2006년도에 이런 사항이 되는데 2007년도 내시된 사항, 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은 어떻게 하든 도든지 국비에 관련해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것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항이 되고 하면 2007년도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얼마만큼 가서, 출장을 갔다든지 경과에 관련해서 꼭 내시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로 보조금 3억8,110만6,000원이 국고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건설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45억6,900만원이 되어졌는데 그 내역은 오지개발사업에 11억9,000만원, 그 다음 5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8억7,9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5억원 보조되었습니다. 6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8억9,25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3억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5,000만원, 지하수폐공사업에 1,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9,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건설과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관리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2,872만2,000원이 줄어든 129억7,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496만9,000원이 증가된 1억6,179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744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492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947만6,000원은 기본사무비 1,80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증 인쇄비 120만원, 급량비 918만원, 협의취득 등기수수료가 600만원, 협의취득토지 감정수수료가 1,360만원,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가 169만원, 보상관련 우편요금이 210만6,000원이 편성됩니다. 내용은 등기에 180만6,000원, 다음 745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송료가 30만원, 건설시책 사업보고서 유인에 380만원, 건설업등록안내 리플릿 제작에 200만원, 사업보고서 등 책자유인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의 줄에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여비로 4,9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감시원 월액여비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업무추진에 1,000만원,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에 1,300만원, 건설업무추진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 설계도 제작에 90만원, 소규모 합동설계 소요경비에 540만원,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920만원, 남문산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600만원,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에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5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에 1,071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26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이 9,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면동에 4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Pool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Pool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문산 제곡마을 안길 확포장에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호마을 안길개설에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촌 예상마을 안길정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성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평촌지구 마을안길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사봉초문마을 안길포장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현지마을 안길포장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현 대암마을 안길확포장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석신기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수곡 조계, 원내마을 안길정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경동 8통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초장 하촌마을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곡동 진입로 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목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총계만 설명하시고 하나하나 관련된 것은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봉도 못재마을 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 옥봉동 20통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는 89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전관리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6억7,512만6,000이 줄어든 47억3,38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2억8,100만원, 하천관리인부 작업복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7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하천유지관리 1식,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하천정비 제초제 구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배수문 Pool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 Pool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정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중간, 가호 어사천정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 과에 하천 순찰을 하고 유지관리 하는 차가 없어서 차량 더블캡 1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폐공찾기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및 통보안내문 인쇄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지하수폐공처리사업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55페이지, 시설비, 지하수 폐공처리사업 Pool사업비로 5,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로원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뒤에.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