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06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6-12-08

김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국.소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 째줄 농정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6억1,600만원이 감소된 219억7,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농정 심의회 위원 및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금이 32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회 지원 보장금은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제도를 진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공제로 일부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일인당 가입비는 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기존 차량 97년 7월에 구입된 차량으로 내용 연수가 지난 승합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체코자 차량교체 구입비로 편성 했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9억2,000만원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문서 파쇄기 구입비 100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각종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은 WTO, FTA협상 등 농업시장 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고 경영불안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40억씩 5년 동안 200억 조성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예산은 전년대비 44억5,800만원이 감소된 14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1억6,350만원은 377건 수리시설, 수리계 유지관리비, 농업용 암반관정 212개 수질검사비, 한해장비 유류대 등입니다. 맨 아래쪽 소류지 재해위험지 경고판 설치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남평 배수 개선사업과 금당지구는 기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리정리 지구내에 미포장 농로 포장사업으로 대곡, 덕곡 등 3개 지구에 5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4억9,000만원으로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2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농로포장 및 양수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마성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도비가 지원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8,000만원이며 이중 도비 2억4,000만원, 시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남평지구 배수개선,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위탁 감리비로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은 우량 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영농에 알맞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모담지구에 2억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한국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포장도로 중에서 총 6개 지구에 대해서 5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현.신당 지역으로 집중 호우시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배수 개선할 목적으로 2007년도 4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용배수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5,000만원, 농로 포장사업에 17억5,000만원, 수출농단 지역 농로 포장사업에 2억, 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농업용 암반관정 삼상인입에 2억, 재해예방 소류지 개보수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체사업은 읍.면.동장의 건의사업 대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산 임평보 수문자동화 사업 외 13개 지구에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공사는 남마산 외 17개 지구에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성지구 용배수로 정비 및 수곡 명월보 어도설치 공사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담당 600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되어 5억6,3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국화전시회, 농민단체 특별교육 강사수당, 농민단체 벤치마킹 차량임차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중간까지 일반 보상금 1억8,900만원 중에 농업인 해외연수비 1억은 우수농업인 및 수출농가 연수 지원금이며 일반보상금 8,000만원은 각각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과 국화 전시회, 출품과 실비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 중간까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단체육성지원비, 농촌지도자 단체육성지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사업, 농촌거주 외국인 가족한마음대회 지원, 농업인회관 정보화 지원사업 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농업인 해외연수비 90만원은 농업전문인력 신기술 습득, 벤치마킹을 위한 핵심농업인 해외 연수비로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 전문학생 모임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6,200만원은 농업인 인턴제 지원사업 및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지원 사업,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국화 전시회 재료구입, 국화 우량묘종 구입, 농협체험농장 재료구입 등에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된 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농업인 건강방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60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행사 및 교육용 현수막 제작,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양 강좌 강사수당, 농촌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강사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생활개선회 각종행사 참석보상, 중앙, 도 단위 교육참석보상, 생활개선회회원 임원연수 참석보상, 농업인 효.심신단련 참석자보상, 농촌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참석자 보상 등 3,4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단위 빈터 꽃심기에 1,800만원과 전통 규방공예사업 지원에 20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지원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과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1억6,000만원은 어르신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발굴하여 일거리 발굴,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3년동안 연차적으로 종합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장수마을 육성사업비 1억4,000만원과 여성 농업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농작업환경 개선 보조기구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600만원 중에 1,800만원 은 생활개선회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00만원은 어른신과 함께하는 교육 실습비입니다. 민간자본 1억2,000만원 중에 친환경 화장실 5개소 2억원, 1억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 실비보상 940만원은 읍면동 농지관리 위원회 중앙 도단위 연찬교육 참석 보상금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농지 전용 현장 사진 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에 읍.면.동 특별회계 책자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FTA과수 기반 정비사업은 용수개발 완료후 실시설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평 배수개선 사업, 금당지구 배수개선사업비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따라서 사업장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음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사업은 우수기시 남강 유량이 많아 사업이 곤란하여 갈수기시 사업시행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는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서 올해 공사가 불가하여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즘에 4H 육성사업이 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전에는 면 단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 전체에서 30%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나도 그 전에 4H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내가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람이 수백명으로 활동할 때 하고 규모는 적습니다만 그러나 젊은이가 30명이 아니라 5명이 있더라도 지원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줄이는 것은 숫자가 있으니까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나 있을 때 까지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단위로 안하고 시단위로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아실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시 전체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볼 때 4H단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수백명할 때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를 줄였으면 줄였지 없애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인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암반관정 수질검사 212개소, 시료채취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직접해서 읍.면에서 가져오면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합니다.

조현신위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3,740만원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고장이 나면 이장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 보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무리가 없으면 하고 고장이 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수리를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봄에 양수기를 합동으로 해서 양수장비 점검을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수곡 명월보 어도 설치되어 있는데 용수로 정비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사내용이나 성질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 어도는 주로 어종이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이것은 환경단체에 건의 해서 보를 막아 놓으니까 고기가 못 올라 가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해서 보에다 어도를 설치해서 자연 친화형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진산 지사에다가 대행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 어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도는, 물론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신경을 전혀 하지 마시고 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타 어떤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성이라든지 남원 옆에 순창이라든지 어도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견학을 하셔서 조금 사업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609페이지에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2,000만원입니다. 개보수도 아니고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감사때 김계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인데 자연 발효식으로 해서 하는 간이 화장실입니다.

조현신위원

간이 화장실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400만원하면 충분히 설치가 됩니다.

조현신위원

친환경 간이 발효되는 것 그것 인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598페이지 대곡 단목보 전석구입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이병수위원

남강유랑이 많아서 설치가 중단했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 겨울에 용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세터소장

이 위원님 물론 여름철에는 유량이 많고 또 예술제까지는 물 가두어 놨다가 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보류를 했고 또 그 첫째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초 장소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장소를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안하고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당초설계 금액이 7억인데 이 사업비로 부족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세터소장

전부 17억입니다. 당초 10억 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에 7억 더 확보하고 17억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전체 17억이면...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17억으로는 도저히 전석을 쌓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겨울 갈수기 때 용수로 애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605페이지에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사업이 950만원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YWCA에서 할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같이는 안합니다.

김계자위원

그 교육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하루에 2시간씩 16주간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마을 단위 꽃 심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할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생활개선회에서 할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 1,700만원 올해 1,800만원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것이 당초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선진농업이나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행성이 되면 곤란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농산물 유통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저희 예산은 모두가 125억6,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매시장사업소가 같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전체 사업비는 11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4억이 더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수 FTA사업이 사실은 계속 연도가 지나서 거기에 대한 감소액이 되고 또한 저희 현대화 사업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나오는 경상적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61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은 추곡 수매상 차 인부임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상차 하는 인부임이 부족하고 여기에 따른 가마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산친환경 농산물 공동선별장외 기자재에 도비 1억5,000만원입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재료비 중에 쥐약구입 및 특판점, 전시용 농산물 구입 300만원과 공동 브랜드 포장박스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용역비도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 예산이 1,000만원 작년도 보다 증액되었는데 사실 내역은 작년 예산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라든지 예냉창고 건립이라든지 연합사업단 선별장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다음 615페이지 비파괴 당도선별기 및 기자재 구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껍질을 벗겨 보지 않고 그대로 투과를 해서 당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첨단기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형화물차가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일용 인부임은 우리 농약 안전성 검사실이 작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인건비는 도비를 확보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인건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출상담회라든지 평가 자료라든지 자료 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출탑 시상식 및 특판행사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해외박람회 수출 상담회 현지통역보상이라든지 수출탑 시상식 참석보상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역시 이것도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추경과 마찬가지로 해외 에 나가는 특판 행사비 지원을 저희 자체로 했습니다만 민간위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이것은 주로 도비를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출에 관련된 것은 국비는 거의 없고 도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1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가 그 만큼 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탄산가스 사업비하고 작년도에 2억이 감소되고 1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농산물 전시용 견본 구입, 농산물 수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 농약안전성 검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75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차보전금도 수출농가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농산물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2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출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수출량이 늘어남을 예산 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상단부까지가 그렇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농작물 안전성에 대한 장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관리는 2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621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역시 아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쇄물 제작과 강사수당 등 출품주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행사 실비보상금은 역시 행사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이 9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전기료라든지 6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단체 지원, 축산물 브랜드육 홍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중간부에 나와 있는 친환경 직불제 운영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친환경 기록부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은 역시 친환경 직불제 보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는 도비하고 전부 포함되어있고 한우개량 사업은 우량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40두인데 두당 3만원에 대해서 30%보조입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중에 액비 살포비와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9,000만원과 2,4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위탁하는 단체에서 액비를 뿌려주는 것이 확인이 되면 헥타당 15만원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명을 낙동 협회에서 계속 채용하고 있으면서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3억9,8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내년 8개소 신청되어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은 거기에 국비가 내시 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대상지가 1개소입니다.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는 이것은 또 도비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하단부까지 625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거의다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다음 중간부에 있는 한우등록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한우등록 사업을 합니다. 다음 가축품평회 재료구입과 재해 및 가축사양 재료구입이 작년도 저희들이 수해가 왔을때 굉장히 가축 매몰하는 재료비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젖소 개량사업이라든지 한우 브랜드 기반조성 사업이라든지 돼지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투우사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한육우 육질판정기 구입비, 이것은 살아있는 가축을 육질 초음파를 발사해서 육질이 완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을 감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작년도 하고 같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송아지 안정제 구입은 재작년에 해서 1,500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값이 14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우 안정제에 가입을 함으로서 조사료라든지 다 혜택이 종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보조는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종자대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은 7,800만원 증액된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는 공익수의사인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도 3호봉에 준하는 공익요원을 채용해서 가축 방역에 대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채용은 2007년 5월부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중위 3호봉에 의한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기 동물보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역시 인쇄물 제작이라든지 기록부라든지 플랭카드 제작, 입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 역시 교육이라든지 중앙단위 행사 참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법정 질병 살처분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 유기동물 안락사비라든지 부루세라병 채혈보상이라든지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 유상수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나와 있는 가축예방 구제약품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은 이것은 전년도 가축 두수에 따라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 보상금에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는 이것도 역시 두수에 따라서 결정된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10명을 채용합니다만 월 80만원 지급됩니다. 이것은 도비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중에 학교우유 급식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시를 적게 해 달라고 우리가 사실은 수요 인원이 적은데 매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보다 62명 늘어난 금년도 3,662명인데 지금은 4420명 배정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내시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34개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당 2,500원 소독하는데 연간 18회 소독합니다. 중증 기간 중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월 1회를 해서 수요일 해서 2,982호에 공동 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9개소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자체사업에 가축약품이라든지 긴급 방역비라든지 정착촌 약품이라든지 유기동물 사료구입비라든지 이런데 쓰이는데 특히 긴급 방역비는 전년도 가축 방역비에 대해서 30%준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이 좀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가축방역 전체 국비내시가 많아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 젖소 착유기 세척제 지원이라든지 송아지 설사약품 구입이라든지 이 두 가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양질 우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아지 설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설사 방지하는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10평있습니다만 20평으로 증축해서 총 30평의 보호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방역 무인소독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도비사업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체사업으로 15개소 확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적이용 친환경 위생해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파리를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채소화훼는 2억2,100만원이 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63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632페이지까지 일반 평가자료라든지 플랭카드 작성이라든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도 작년도 마찬가지로 해외 원예작물이라든지 연수비라든지 박람회 참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도 역시 중앙단위 행사라든지 평가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기술 현장접목 소득증대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 지도사가 나가서 어떤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민간자본 보조중에 온실 인터넷 자동화 사업등 이것은 전부 도비에 대해서 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2개소라든지 1개소라든지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딸기 수출 전략단지 이것은 내년도 마지막 대평 지역특화 사업으로 7억9,6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에 연동형 하우스 패키지 사업에 1개소가 달린 것은 연작 장애라든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은 이것은 도비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로얄티 문제가 긴급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조직배양이라든지 딸기배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도 딸기 전략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시설은 역시 예냉 포장시설로 되어 있고 전기 온풍기 사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이것은 기술원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내용이 안개 제거장치라든지 배기열 회수 장치라든지 레일식 자동방제라든지 초음파 그림 음악이라든지 이것을 합쳐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합쳐도 11개소 밖에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부터 636페이지까지 이것은 도에 대한 국비 기술원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 이것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채소 관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무선경보장치라든지 수경재배시설이라든지 수막수 이용 물받침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 운반구라든지 전부 작년도 업무보고 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이것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 수출단지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대평지구에 복토하고 나서 저희들이 토양검정 하니까 석회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작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황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7페이지 일반 운영비하고 과수 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 부분은 12억9,8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 사업이 줄어짐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38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역시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이 9,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 도에 건의 해서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3억9,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약간의 15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 수정예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폭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 농업 연구인 모임육성은 자본 보조성격이 아니라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행사 실비보상에 수정자료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수정 자료가 안나왔는데 거기 별도 행사 실비보상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는 문산 정동입니다만 13헥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전국 대회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배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 되는 배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 환경자재로서 관찰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5개소, 단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친환경 관비시스템,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639페이지까지 전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과수특작 연시회를 할 때 배 같은 경우는 꿀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 부족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탑프루트 생산 단지조성에 1억2,5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13헥타로서는 이 물량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50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배봉지 지원이라 든지 수명 연장제라든지 특수봉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토양 개량제지원입니다. 이것도 대평 딸기 특화 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산지 과원에는 거의다 석회 성분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원측정용 기자재 구입으로서 과수원 수분측정용인데 우리가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고 할 때는 측정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책 특별회계 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월사업으로는 지역특화 딸기수출전략 단지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농지분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득불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6페이지에 제가 예산서를 한번 쭉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못 보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전에 획기적인 일이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돈이나 한우에 대해서는 사실 해마다 지원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이 양봉 생산성 향상사업해서 4,500만원 처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봉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지금 양봉회원이 한 진주에 비회원도 있을 것이고 회원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333호입니다.

조현신위원

다 회원은 아니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전부 농가수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양봉 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다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전부 관장하기는, 벌통은 이동하기도 힘들고 가급적이면 양봉협회의견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이 진주지역의 양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꽃찾아 거의 삼만리 조선팔도를 다니는데 한우나 돈육 보다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하여튼 이 양봉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500만원은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회원수가 많은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다른 것 하고 좀 바란스를 맞추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다가 방금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아카시아 꿀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편성 해놔 봤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농산물 포장 디자인은 매년 우리가 진주시에 공동브랜드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지금 까지 2개 품목씩을 해오다가 2001년하고 2002년 3개 품목을 했습니다. 해서 계속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하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2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부들이 우리 경쟁력에 있어서 자꾸 쌀 같은 것도 소포장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층에서,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소포장에 따른 요즘은 구매욕이 포장에 많이 치우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좀 많이 확보되어서 이 포장에 요즘은 젊은 세대 층에서 지난번에 조선일보인가 거기에서 성향조사 분석포를 봤는데 쌀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하느냐 라고 물은 질문에 포장지가 고급스러운데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 하는 데이터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도 물론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포장개발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안성마춤 쌀을 볼 때 저도 집에 쌀이 있지만 하나 사고 싶은 충동 구매욕이 일만큼 아주 세련되고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이런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포장지 개발이 좀 앞서나가고 좀 세련된 요즘의 현대인들의 시각에 맞도록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능성이나 웰빙이나 요즘은 계속 이런 취향대로 가니까 이 용역에 관련된 것은 조금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산이 많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세련된 포장이 우리 진주의 이름을 걸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61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농산물직판전 행사지원은 직판장 행사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부산이라든지 지난번 필 엑스포라든지 서울 대도시 직판 행사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행사시에만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매년 편성되고 있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매년 부족합니다.

김계자위원

615페이지에 보면 농업현장 들녘 행정지원센터인데 어디에... 500만원 사업인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 들녘쉼터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현장이 영농기 때는 바빠서 오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명 정도 민원보는 사람이 들녘에 현장에 나가 있다가 논두렁이라든지 자재를 가지고 있다가 랜을 연결해서 민원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농번기때만 합니다.

김계자위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629페이지 유기동물 진료 및 안락사비인데 우리 집현면에 장소 30평을 증설하는데 안락사이면 안락시켜서 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김계자위원

처리비 까지 다 되는 것이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매몰하고 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수의사가 안락시켜서 소각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분이 해서 처치할 때만 하는 것이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안락사 시킬 때 우리가 위탁 지정한 수의사가 있거든요. 그 수의사한테도 돈을 주어야 되고 그 외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데도 처리비를 주어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소각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소각장소는 상평동에 있습니다. 다른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병원 폐기물 하는데 거기에서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이 안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 소독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센스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만 하면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가축을 키워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몇 두 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어떤 가축이든지 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방금 순위를 결정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닭도 되고 돼지도 되고 전체 가축은 다 되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신청만 하면 결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거의 희망하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양해영 위원 좋은 지적을 했는데 소포장재 이런 것은 앞으로 다양한 소포장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과일, 야채류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호주가면서 일본 시장 견학도 하면서 갔는데 가보면 소포장재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가공품부터 포장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 보면 과일 같은 것 보면 최소 단위가 현재 나오는 것 보면 10킬로, 5킬로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포장 디자인도 개발이 잘 되어서 정말 소비자들하고 밀접하게 포장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 앞장서서 개발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우리시가 브랜드 개발은 전국 지차체 중에서 돈은 얼마 안들지만 매년 하는 것은 우리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소포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애로는 우리 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규격 출하사업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브랜드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시는 어렵지만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신 그 뒤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순수시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단감도 전부 비닐묶어서 팔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예쁘게 개발해서 소비자가볼 때 구매욕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런 것이 전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소포장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기술보급과 소관 109억7,300만원입니다. 약 22억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인건비 663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4,660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하단부에 여비와 654페이지 상단은 기본적인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 쌀 전업농 현지연찬 참석 보상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 540만원은 고품질 쌀생산 대책 읍.면.동 연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9억2,000만원은 벼 육묘용 매트공급사업에 6억5,4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7,900만원, 오리 농법 친환경 벼 재배 4,500만원과 고품질 벼우량 증식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비와 콩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서 각각 3,50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료비 3,500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관련 사업과 친환경 분야 농산물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하단과 657페이지 상단부의 민간자본적 이전사업비 1억5,000만원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사업비 8,800만원과 논두렁 조성사업비 3,0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 4,300만원 벼종자 소독제 구입 및 돌발해충 방제 농약구입에 지원하는 농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재해보상금 1,200만원은 각종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하단과 658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4억4,100만원은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3억9,100만원과 논두렁 구축용 블럭설치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상단에 경영정보 예산입니다. 658페이지 상단 인건비 850만원은 경영 정보화 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농업경영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하단과 660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상단에는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참가보상비이고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6,700만원과 생산품질 향상관리시스템 지원에 500만원, 농업법인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농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 1,79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비 보조기사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100만원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교재 및 일정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360만원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 및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 1억5,400만원은 보행 관리기 지원사업 8,700만원, 밭작물 파종기 지원사업 408만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3,900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60만원은 농업인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 복토 파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료비 6,0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비품비 200만원과 새기술 전시실 홍보판 교체에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교육용 농기계구입관리기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환경농업 중간부분 인건비1,670만원은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관련서식에 5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홍보물 제작에 185만원, 친환경농업육성 홍보 리후렛 제작에 200만원, 친환경농업단체 선진지 견학 임차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으로 환경농업교육 참석자 보상에 50만원, 친환경농업대상농가 교육급식에 150만원, 직불사업 마을대표자 교육급식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다목적 안개분무 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재료비 3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보상금 54억원은 쌀 소득등 보전 직불사업 보조금 51억7,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 1억6,400만원, 폐비닐 수거사업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13억6,600만원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억8,800만원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가 1억3,600만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6억7,3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가 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790만원은 토양검정실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10억원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사업으로 약 1만1,482농가에 대한 헥타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양검정실 폐액처리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술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하단부터 673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2억8,600만원은 꽃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9,2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꽃 양묘장 및 시가지 꽃 관리,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 가로등 화분관리, 국화 전시회 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7,100만원은 꽃벽 조화제작과 뒤벼리 꽃길 화분교체차량임차, 전기 사용료 양묘장 난방 연료비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상단과 67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1억5,200만원은 꽃 종자 구입비 1,800만원과 초화 재배 관수자재 1,000만원, 초화육묘용 비닐에 200만원, 분화상토 재료에 700만원, 꽃벽, 꽃 조형물 시가지 꽃길관수 기자재에 400만원 초화재배 퇴비, 비료에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꽃 양묘장 화분 및 포트에 2,775만원, 꽃 양묘장 소농기구에 15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 종묘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조성 자료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300만원은 초화육묘시설 하우스 피복비에 3,400만원과 초화육묘 하우스 시설에 9,550만원, 자동관비시설에 500만원, 간이격납고 시설에 500만원, 하우스 공기순환용 유동팬 시설에 4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만원은 행사 조형물 구입비 및 트랙터 부착용 로우더 구입비를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우리가 꽃 양묘장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약 7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그 비용이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이 꽃벽을 만들어서 물론 국화도 키우고 한데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는데 시청 직원하고 다하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이것은 좀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야 얼마들어 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까지는 분재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거든요. 사실상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꽃을 60만본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6억8,0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이 예산으로 실제 우리가 꽃 값이 약 1억 내지 1억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인건비하고 부대시설 관리비, 새로 하우스 짓는데 거기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만, 시설만 제대로 갖추어지고 나면 앞으로 이 예산으로 꽃을 좀 많이하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꽃을 내는데도 양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사실상 꽃값 자체는 1억 내지 1억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부가 있지만 자재구입, 하우스 관리시설, 생산 시설에 투입이 많이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수입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우리시에 가로등이나 시각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금현재 앞으로 꽃을 계속 존치하고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꽃을 구 해서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듭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구입을 하면 애로가 있는 것이 만약에 꽃이 훼손이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때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도 용이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값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조금 다른 생각으로 보시면 시내 꽃 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이나 시내나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우리 진주시이고 그렇다면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 특히 외부인들 관광객....

이인기위원장

소장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꽃을 키우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이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직접 키우지 않고 사서 하는 경우는 몇 십억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 생각은...

이인기위원장

소장님 견해로 봐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육모사업을 계속해서 권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특히 전국 체전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이 더 좋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리 하면 예산이 자꾸 더 많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인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기반시설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되고 나면 사업비는 얼마 안들 것으로 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666페이지에 토양 검정시료채취 안있습니까? 그 밑에 토양 검정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토양검정실에 별도 자격을 갖춘 실험 요원이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일시사역...

조현신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이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양 성분 분석실이 잘 없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요즘 놀이터라든지 학교운동장 토양성분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토양 검정실에 의뢰를 하면 수수료 받습니까? 혹시 조례로 그런 것 없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경상대학 토양 검정 분석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수원이나 논이나 밭하고 임야에 대해서 이것은 농업용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비료를 분석해서 처방을 내려 주는 그런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할 수는 있지만 운동장은 좀...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659페이지에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운영 재료비구입에 홍보물 제작이라 되어있는데 10매만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데 10매만 해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10매 되어 있는데...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것이 10매라고 한 것은 플랜카드 입간판 그런 정도입니다.

김계자위원

플랜카드를 10매라고 한 것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업경영 개선할 때 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하는 그런...

김계자위원

그럼 이것이 현수막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홍보물 현수막입니다. 지역별로 교육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10매라고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11헥타 15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알아야 겠는데...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진주시민이 우리 진주시 땅에 진주시민이 나락을 심었을 경우에 헥타당 15만원이 반당 1만5,000원입니다. 시에서 고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논량이 많은 사람은 제법 많겠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김계자위원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것이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시민이 우리시에 적을 두고 해야 됩니다. 사천 사람이 우리시에 농사 지으면 안되고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11억1,900만원인가 나갔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11억 되어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9억5,000만원 밖에 안들어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준비 인부임에 3만원이고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인부임에는 4만5,000원인데 그리고 지역농업 시설하우스 및 배관설치 인부는 5만5,000원인데 다 틀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다른과에는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별도 인부라서 그렇습니다. 꽃 관리 하는 인부는 특별 인부입니다. 일반 인부하고는 다릅니다.

김계자위원

일관성이 없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는 4만5,000원이고 여자는 3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부는 5만5,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줍니다.

김계자위원

사업마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내용이 되어서 이렇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녹지과 2007년도 예산안 138억7,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경영에는 1억9,46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613만8,000원은 경관림 조성비 사후관리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여비는 관내, 관외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녹지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임업 후계자 세미나 교육 참석보상, 식목일 육림주간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2,00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항목으로서는 조림사업 85헥타에 3억1,500만원, 조림지 비료주기 14헥타 290만원, 내화 수림지 조성에 1헥타에 219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20헥타에 1,000만원, 재선충피해지 복구조림 2헥타에 1,600만원, 임도신설에 1억2,500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 7킬로에 2억8,700만원, 임도보수 8킬로에 3,600만원,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2억200만원은 밤나무 재배농가 지원으로 토양개량 밤나무 작업로 시설, 친환경 밤 생산지원, 표준규격 출하지원, 임산물 저온 저장시설, 간이온실, 관정시설, 양묘포지 토양개량,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800만원은 산지지리 정보시스템 정비 구축 전산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3,100만원은 기존 임도 사후관리비와 문서 파쇄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항목입니다. 전년 대비 4억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에는 5억24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인턴 예찰원, 광역 방제단, 초소단속 명예감시원 등 인건비와 주요도로변 병해충 피해목 제거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270만원은 산림보호 장비 가동 유류대 및 기계수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86페이지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지원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까지입니다. 6,97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단속에 필요한 파쇄기 장비 임차료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8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843만원은 예찰도구 세트, 훈증약제구입, 일반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 보상금 670만원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 훈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 24억4,600만원은 재선충 선단지 모두베기 15헥타, 방제계획 용역, 숲가꾸기, 재선충 항공방제 6,000헥타, 재선충 피해목 제거 5만3,000본, 재선충 지상방제 100헥타, 일반병해충 지효성, 속효성 방제 40헥타, 나무주사 20헥타, 보호수 관리에 14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중간부분입니다. 감리비는 1,192만원은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시설비 4,750만원은 일자리 창출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는 임업기계구입에 7,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4,100만원은 돌발 해충 소나무재선충 약제구입 및 임차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녹지관리 항목입니다. 올 예산대비 5억6,854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5억260만원은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도시 녹지관리단 인건비,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읍면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8,950만원은 녹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쓰레기 봉투구입과 공공요금, 장비 임차, 녹지관리 차량에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이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하단 보조사업에 30억5,400만원은 도시림 조성관리 실태 조사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0억591만원은 경상대학원 자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3억8,430만원은 조경지 및 가로수 시비용 자재구입비, 농약자재 구입, 조경수 월동피복 자재구입, 작업도구 시설물 자재구입 등 시설물을 최소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사후 관리비와 봉수동 쉼터 부지매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녹지관리 승합차 교체구입 조경지 사후관리 장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5월 대비 1억9,39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4억400만원은 공원관리 상용인부 , 공원관리 69개소, 둔치관리 6개소, 산림욕장관리 2개소, 초전근린 공원관리등 상용 인부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1억7,680만원은 공원내 시설물 관리 재료구입, 공원정비 임차료, 차량유지 관리, 공원관리 동력장비유지, 공원 및 둔치 쓰레기 봉투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20억1,100만원은 숲길 조사원 교육훈련 및 부대비와 초전공원 조성사업 2차년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자체사업 재료비 1억5,699만원은 공원 조경수 관리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0억7,5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 단지정비, 산림욕장 체육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 남강둔치 체육,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비, 이현공원 농로개설 등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수목 전정, 공원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원내 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원내 지압보도보수, 상평동 송림공원내 야외헬스장 조성사업, 망경둔치 생태블럭광장 조성사업, 공원 녹지조성 기본계획수립, 금호지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사봉면 우곡정 주변정비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하단입니다. 709페이지 자산취득비 455만원은 공원 남강 둔치 사후관리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항목입니다. 올 대비 3억4,821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억5,500만원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화물 제거,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불 감시원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11페이지 7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7,294만원은 시유림 관리, 산불대책본부, 산지정화 활동, 홍보용 용품구입비 등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불 진화차량 관리, 산불감시 및 진화대 방한복, 재해위험복 임차료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695만원은 산림공익요원 급식비 제복 및 안전한 구입비와 산불 실화자 색출 협조자 보상과 헬기활동 실비보상금, 사고자 보상금,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포상금 420만원은 산불방지 유공 읍.면.동 시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1,580만원은 진화급식 및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이며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389만원은 진화출동여비와 산림보호지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878만원은 개인 진화장비, 진화 차량 소화 약제 구입비이며 일반 보상금 300만원은 산림보호근로자 교육여비 15명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6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산불 진화차량 대체 구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3억5,000만원은 산불진화 장비 구입 재료비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예방 급식비, 재해보상금, 헬기임차 부담금, 자치단체장 부담금입니다. 태풍 피해 및 산사태 위험목 제거비, 사방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9페이지에 시설비에 봉수동 쉼터부지 매입비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및 설치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땅까지 사서....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일단 땅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땅까지 사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길 옆에 사유지 땅이 집을 못 지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을에서 남의 땅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쉼터 역할을 수년동안 그리 해 오다 소유주가 왜 남의 땅에 하느냐 해서 주민의 건의사업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보니까 실제 그 땅이 쉼터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부지매입 해놓고 시설 하겠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금액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비닐 이것은 저희들이 1개소 2입방 가격 자체가 돈 1만원 정도 됩니다. 워낙 돈수가 많다 보니까, 수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비닐이 몇 퍼센터나 됩니까? 비닐치울 곳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5,000원에서 1만본 까지 광역 방제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그 다음 690페이지에 재선충이 약제구입이 지금...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필터라고 훈증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지금현재 약으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은 재선충 그런 나무를 확산 안되고 매개충이 서식 못하도록 훈증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어떤 방법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비닐을 덮어서 안에 약을 넣어서 밀폐시켜서....

이인기위원장

덮어서 약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뒤에 보니까 우리 조경지 소나무 재선충 약제구입이 1,000만원 있던데...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 조경지에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 재선충 관계는 재선충하고 일반 병해충 항목으로 되어 있고 지금 녹지하고 공원 쪽에는 거기에 공원 녹지 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한 약재를 사서 하는 것이...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약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을 치는 것도 있고 수관주사로 꼽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방책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예방이 불가능하다 안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이 작년도부터 그리되었습니다. 앞에는 안되었고 작년까지 개발되어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 주사를 한대 주고 나서 1년내지 2년 그리 안에는 병이 안 걸리는 것으로...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예방 약제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은 그렇고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 다음 695페이지에 강주연못 연근캐기 축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강주연못에 일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이 연 생리상태가 적어도 3년 마다 뿌리를 캐주어야 생육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학계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것 조성하기 전부터 자기들이 심어서 그런 것을 계속 해오던 것을 홍보를 하고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 조성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런 축제 개념으로 한다고....

이인기위원장

연 뿌리 캐는데 축제개념으로 한다면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3년 만에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 우리시에서 굳이 1,000만원 들여서 축제로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마을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우리 시 전체 알려서 홍보하고....

이인기위원장

그것 캐는데 일반 사람도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근 뿌리를 캐서 팔아서라도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시가 돈을 주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연근 뿌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놀이도 겸해서 강주연못을 홍보하는 뜻에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판단이 좀... 이렇게 안해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런 불필요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698페이지에 조경지 및 녹지대 보식 자재구입해서 밑에 조경수와 초화류 보면 3만원과 2,000원 이것은 보식 한다.이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사실상 이것이 조경사업을 하면 공사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 다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중에 가뭄으로 고사되는 것,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것,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인기위원장

녹지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고나서 뒤에 하자보수 기간에 철저히 챙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별로 안하는 것 같던데요.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을 방치 해놨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서 하자보수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감사원에서 오면 우선적으로 먼저 봅니다.

이인기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재선충 관계는 특별하게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재선충이 약을 쳐서 효과가 있을 것인데 베어서 훈증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효과가 있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나무가 무작정 죽게끔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최선을 다 한다.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국비는 어쩔 수 없이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시비 까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소나무를 보호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인기위원장

보호는 하는데 보호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이 베어서 감염율이 낮아진 것인지 소나무가 없어서 낮아진 것인지 좌우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베는데 자꾸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부담금이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 이상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작년에는 진주, 사천, 하동, 남해 4개 시군에 하다가 기종이 좀 적은 걸 하다 보니까 기종을 좀 큰 것하고 또 올해는 의령, 함안, 진주 3개 권역에 하다 보니까 1개 시군이 빠졌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4군데 부담하는 것을 3군데서 하다보니까 3,000만원 이상 증액 되었습니다.

김계자위원

다음 703페이지에 보면 인공폭포가 300만원 되어있는데 석류공원에 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석류공원 안에?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하나관리 하는데 연 300만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인공폭포 1개소 300만원 되어있네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조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골바가지 같다는 말도 하고 해서 거기 초화류로 덮든지 나무를 심든지 조금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산림욕장 관리 2개소 되어있는데 상락원 위에 있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청곡사 두방사입니다.

김계자위원

진주성 산림욕장이라고 등록 되어 있는 그 두 가지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올해는 1,620만원 작년에는 810만원인데요? 인원이 많이 생겼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이 풀베고 정비하고 인건비가 올해는 4만92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김계자위원

그것은 배가 올랐는데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율이라든지 배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를 효율이 높은 학교를 중앙, 정촌 이런 학교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주변녹화, 옹벽녹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소는 더 좋은 장소 있으면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이병수위원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주시내 물량이 많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85페이지에 재선충 방제 작업단 운영에 4,900만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조경 해놓은 곳 말입니까? 재선충 방제 작업단 운영은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전 지역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 지역 제외 일반 산림지역 안에 산림지역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산림지역에는 전부 입찰 주어서 안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춘추계만 사업을 하고 매개충 이전인 4월 30일 이전과 추기 다 확산되고 나서 병해충 산란하고 나서 들어가는 그 시기부터 연말까지 이 외는...

이인기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작업은 같은 작업인데 이것은 사람을 사역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선단지에 또 발생될 수 있고 주로 선단지 위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베기도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베어서 훈증하고 그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할 때 입찰을 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주로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국비 사업비로 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마무리 되고 나면 관계 없는데 이것을 사업을 마치고 나서 비수기 4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수기 하고 또 이 사업 도중에라도 사업 구역 외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연중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되고 고사목이 어느정도 되고 제거할 것은 계상해서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하는데 이렇게 현재 있는 것만으로 설계해서 춘.추기로 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조사할 때는 분명히 안 죽었는데 그것이 감염되어 있다가 한달 후에나 보름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난을 따로 운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입찰하고 나서 주고 그 사이에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문산까지만 발생이 되었는데 문산에서 더 이상 못 가게끔 그런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논리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고 나서 안 죽고 발생이 안되면 근절 되어지는데 그 논리 대로 그 자체가 이론상하고는 현실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덩달아서 이것을 별 효과도 없는 사업을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재선충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정명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중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매시장 전년도 보다 3%감소된 11억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41페이지 상단에서 646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6억6,700만원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2명과 청경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도매시장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46페이지 중간에서 648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은 도매시장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비 및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하단에서 650페이지 상단까지 국내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3,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700만원은 도매시장운영위원 회의비와 선진지 견학비, 교육 표창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0페이지 하단에서 652페이지 상단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 전기 및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용 소모품과 조경수 관리를 위한 농약 및 퇴비 구입비로 편성되었으며 민간 위탁금 5,100만원은 도매시장 공용부지에 대한 청소 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600만원은 도매시장내 필요시설 보완 및 설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청경 근무초소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매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651페이지에 청과물동에 CCTV구입 설치가 있네요. 400만원 되어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하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지하로 갑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물 과일 판매장 지하 주차장입니다.

김계자위원

5개 합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5개 해도 전반적으로 소요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필요한데...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김계자 위원님 물으니까 묻겠는데 지하에 꼭 CCTV가 필요합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인기위원장

지하에 CCTV를 설치할 만큼 차량이 요즘 보니까 거의 비워 있는 것 같은데요?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만 해도 벙크를 낸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범인을 못 잡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청과물동 그 위에도 몇 대 설치 되어 있습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다 돌아갑니다.

이인기위원장

거기 도난 방지도 다 됩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지하에는 내가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만큼 활용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도 차지만 혹시 방화나 나쁜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차 사고 났는데 범인을 안 잡아 준다고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지하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데 직원 차 말고는 몇 대 대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명

서정명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만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나쁜짓, 방화를 문제로 삼는 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예를 들면 소변기, 대변기 이런 것을 아무 탈도 없이 부수어 놓고 가 버립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예비군 하고 같습니다. 전쟁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혹시나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 지하 주차장에 변기를 부순다고 하는데 아예 불을 안 켜놓고 있으면 전기를 켜 놓고 있는다든지 불을 밝게 해놓으면 안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CCTV를 설치 해놓고 다른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도 안해 놓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하려고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부피가 적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체적으로 179억3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은 4억9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83억1,2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영업비용에 131억3,380만1,000원이고 영업외 비용은 3억6,1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7,7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36억7,4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183억1,930만1,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을 같이 해서 163억6,8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1억8,299만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8.18%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상수도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급수 공사 신청을 할 때 공사비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억6,000만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온 내역을 참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 수익은 수수료 수입은 2억8,428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 급수공사 설계 준공검사 수수료하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억904만8,000원으로 일반 이자수익은 2억8,000만원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전입금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를 1억1,3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외 수익은 불용품 매각 대금 계량기 파손 변상금 및 단수해제 수수료 합해서 1,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수입 총 합계는 183억1,2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 상수도 사업비용은 134억9,7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기본급, 정수장에 5명분 1억2,4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수당과 정액수당외 10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6,581만8,000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5명분에 대해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732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 명절 휴가비 1,148만7,000원, 가계지원비 1,91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연가보상비는 31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서 직급 보조비 690만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48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1,0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에 전기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참가비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경 취수장 근무자 5명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현장근무자 취사용 연료 구입비1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에 일반재료비는 건물, 기계, 전기시설 부품 구입비로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에 원수 전염소처리 약품 구입비 3,69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9억4,9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 광역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억2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수장 전기요금이 7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비용은 36억3,8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취수장에 32명분 봉급 7억3,8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수당과 정액수당 외 15종으로서 31명분에 대해서 4억1,1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정액 급식비, 정규직하고 청경하고 합해서 6,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가 8,8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 지원비 1억4,6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2,446만6,000원, 직무 수행비는 1억164만원으로 계상하고 산출기초로서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108만원입니다. 275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1명입니다. 3,936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9,621만8,00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청경이 되겠습니다. 2억3,8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용보수가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2명분에 3,195만4,000원입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임시적 보수는 휀스 철책 방화선정비 및 잡목제거 인부임이 1,06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명분이 되겠습니다. 1,516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경비로서 10억1,66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28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 위탁교육과 교육수수료 소방, 전기, 고압가스, 열관리가 되겠습니다.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 사용료와 우표구입 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4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청경, 정수장 작업복, 정수장 염소 저장시설 안전 보호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1,9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탈수동 보일러 유류대하고 난방비 유류대, 보일러 유류대 등해서 1,66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억7,673만원입니다. 이것은 1, 2정수장 기기류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합해서 8,5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90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0만원, 원수 및 정수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억5,3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약품 구입비, 이것은 정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소석회, 폴리수산화염화 규산알루미늄, 분말활성탄입니다. 정수 슬러지 처리약품 구입과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약품 구입비 합해서 3억9,8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 제1정수장, 제2정수장에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부분입니다. 총 6억8,929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급으로서 11명으로 2억8,9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 학비수당 등 합해서 9,8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가 11명에 1,716만원, 교통보조비가 1,704만원, 명절휴가비 2,674만7,000원, 가계지원비 4,454만5,000원, 연가보상비 742만5,000원,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3,03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1,950만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60만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53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로서 1억5,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1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차량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8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요원 위생복 구입이 피복비로서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30만원 계상했고, 연료비 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기초로서는 수질검사 장비 수선비 30종입니다. 30여종과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검사실 공구, 기구, 비품 유지비, 소모품 합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3,0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 수질검사 시료 운반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 검사시약 구입입니다.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 장비운용가스구입, 수질검사 데이터시스템 소모품, 잔류염소 연속자동 측정기 시약 등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관 합동수질검사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40억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봉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직무 수행경비는 7,158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 3,70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1,7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기타직 보수로서 5,5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보수 1억5,5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임시적 보수가 되겠습니다. 6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26억3,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5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280만원 계상하고 임차료는 6,21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9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3억6,6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5,7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3억4,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로 통합교체가 되겠습니다. 24킬로에 기타 교체비, 배수지 및 가압장이라든지 배수 불량배수지, 배수지 보완 교체를 2억6,1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적발 공무원 포상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1억6,07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 재료비로서 2,149만2,000원 계상하고 간이 상수도 소독 약품구입에 420만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 배수지 8개소 되어있는 것을 11개소, 가압장 총 36개소에 동력비가 1억3,5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이전비로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관 파열 침수피해보상, 상수도 시설물 안전사고 배상 등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이전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간이 상수도시설 위탁관리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과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0억3,48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4급, 5급 직급 보조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6억2,07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출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7,28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 협회비, 우표구입 등에 527만6,000원, 급량비에 2,400만원, 복리후생비 3억9,312만5,000원입니다. 연금 부담금 3억608만1,000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건강 보험료 8,105만2,000원입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 부담금 5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1억1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8억8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로서 직급보조비 1,152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536만원, 비정규직 보수는 1억51만2,000원으로서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6,4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일반 수용비 외 16종류가 되겠습니다. 2,654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3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피복비 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81만2,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에 5종류가 되겠습니다. 1,240만원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141만2,00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0만원, 경상이전에 2억8,469만9,000원,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가 2억7,960만원, 민간경상 이전에 주부검침원 재해보험 가입비가 4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경상이전에 민간인 보상금에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모범검침원 포상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2억5,000만원입니다. 신설급수 공사비 12억5,000만원, 이것은 앞에서 개인으로부터 급수 신청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 3억6,147만9,000원, 지급이자부분은 환특자금, 재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이 2억1,14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지역 개발 기금융자금 상환이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이 200만원입니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7,721만1,000원입니다. 총 수익적 지출 합계는 136억7,449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39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이 15억7,388만1,000원, 그리고 이월금은 25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용가 미수금 1억원 합해서 41억7,3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가동 설비자산 61억6,591만6,000원, 고정부채 상환금 21억2,323만4,000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3억400만원, 예비비는 2억1,854만1,000원입니다. 합계가 88억1,1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체적으로 15억7,3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7억8,83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간이상수도시설 위탁관리 등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공사 부담금에 이현동 흥한웰가 아파트 관로 매설공사 부담금에 3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5억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에 과년도 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9억2,977만7,000원이 감소된 85억9,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13억2,734만7,000원이 감소된 61억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은 9억3,806만3,000원이 감소된 5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억3,500만원이 감소된 5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3억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에 2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동 흥한 웰가아파트 배수관 매설에 3억, 취수장, 제1.2정수장 정밀안전진단에 1억7,000만원, 취수장 옥외변전실 수전반교체 및 예비전력 확보에 2억5,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고속침강 장치설치에 2억6,000만원, 취수장 기계실 CCTV설치에 2,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주변 보도 포장공사에 800만원, 제1정수장침전지 벽체 및 바닥 방수도색에 3,5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기계실 퇴수배관 및 밸브설치 공사에 2,500만원, 취수장 본관건물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원, 제1.2정수장 휀스 보수 및 교체공사에 3,5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여과시 교체공사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 편입부지측량, 등기, 감정수수료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3억5,750만원이 감소된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수도시설물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3개소에 1억, 상수도 단수홍보용 전자광고판 및 방송시설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에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제1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에 6,2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밸브 전동구동장치 교체공사에 3,000만원, 제2정수장 농축조 슬러지펌프 교체공사에 1,2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제어반 및 MCC반 교체공사에 3,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공사에 3,0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퇴수밸브 교체공사에 3,600만원, 제1정수장 염소가스 중화장치 수선공사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취수펌프 수선공사에 5,000만원, 취수장 염소가스 중화장치 수선공사에 1,100만원, 제2정수장 변전실 저압반 교체공사에 2,000만원, 제2정수장 탈수기 여포세 정수펌프 교체공사에 1,100만원, 제2정수장 탈리액 펌프 교체공사에 1,000만원, 제2정수장 옥외약품 탱크 수위계 교체공사에 1,000만원, 제2정수장 배니지 슬러지 수집기 제어반 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운반구 상하수도요금 징수차량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에 누수수선용 양수기 구입 2대에 140만원, 누수선용 전동 천공기 구입에 200만원, 휴대용 불소측정기 1대에 100만원, 휴대용 염소측정기 1대에 100만원, 차량용 탐사장비 충전 인버터 1대에 80만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잔디모아기기 구입에 160만원, 동력예초기 구입에 70만원, 견학장소 의자구입에 250만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에 312만원, 사무실 책장구입에 28만원, 구내식당 탁자 및 의자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외국차관으로 OECF차관 원금이 3억1,7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에 시군구 상환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에 재특자금 원금이 4,160만원, 환특자금 원금이 5억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차입금에 상환금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에 646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상수도 관로매설 타회계 위탁 부담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하촌제 공사관련 상수도 이설공사비 정산금반환, 이것은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1,8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합계가 136억7,4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합계가 88억1,1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가 224억8,6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약품 구입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죠?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예, 국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작년도는 없었죠?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계속해서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작년도는 어디에서 전입되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되고 국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도 전입되었고 올해도 예산서에 전입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이 실제로 WTO세계 보건 기구 건강도시 가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하나의 모티브로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잔류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단말기라든지 그 다음 수도꼭지라든지 주간 또는 월간 검사 다양하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실지로 약품을 투입해서 수도과 자체에서 주간이나 월간 검사를 해서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그것은 측정은 수질 검사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매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요즘 치약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한데 실제로 불소화 사업이 우리시에서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단간에 역기능과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수도 관리업무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학자들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좋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아관계 연구를 하고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민간 검침원 활동비 지원해서 주부 검침원 활동비해서 주부 검침원 활동비를 일용 인부임이나 일시 사역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주부 검침원은 저희들이 약 4만개 정도됩니다. 검침하는데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고 증감 57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일용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돈이 불어납니다.

조현신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이네요.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약을 했으면 60일이 경과되면 4대 보험을 다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그리고 한달에 출근하는 것은 2번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우리 주부검침원 하는데 우리 진주시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도 주부 검침원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 되어 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우리가 수익적 수입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이라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보시면 되고 수입적 지출은 소모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예산은 국고 보조비라든지 각종 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 지출은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거기에 들어가면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60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익적 수입대 지출입니다. 지출에 가면 참고로 알아 두셔야될 사항에 개정과목이 작년도에는 3가지, 일반관리비, 하수관리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목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로 세분화 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대비해 보면 굉장히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괄에 의해서 105억6,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의 105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업수입이 77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 다음 기타 영업수입은 분뇨처리비입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 수입은 27억7,300만원, 이것은 수계기금 타회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과목에서 5과목으로 변경된 과정인데 하수도 사용비용이 144억4,600만원, 그 다음 그 중에서 영업비용이 134억7,000만원, 그래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거비가 4억6,900만원해서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로원 피복비 일반 수용비하는 것은 작년과 대비를 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대조했을 것이라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 그 밑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될 것이 불요불급의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 앞에 펌프장비, 역시 과목이 바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세제 및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은 쓰는 대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는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환경여건이라든지 모든 기계여건이 내용연수에 앞서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작년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되는 사업이고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력비는 저희 360일 하루도 단 1분1초도 기계를 안 빠지고 돌리다 보니까 사실상 동력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보수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366페이지부터 370페이지 하단까지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서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임시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 처리장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정기점검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1년 내내 보면 초등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 까지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배부해 주는 책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안전점검 수수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참고적으로 밑에서 셋째칸입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되면 다시 입찰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슬러지가 양이 조금 증가해서 작년보다는 약 9,800만원 정도 증가해서 4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탁교육비, 이 관계도 저희들 요원들이 전기요금, 기계요금 다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는 역시 이것은 우리가 썼기 때문에 주어야 하고 보험료라든지 모든 것은 법적으로 다 내 놔야되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환경 개선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해서, 시설물은 연면적이 48평 이상은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는 경유차에 의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슬러지 해양투기 관계도 역시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에 피복비는 현장 근무자들이 사실상 와서 아시겠지만 사실 노가다나 비슷합니다. 작업복이라든지 우의라든지 매년 사 주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차료, 연료비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소규모 수선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번에 업무보고나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일 3건 내지 4건 수선 품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장이 잦고 그리하다 보니까 자산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내역별로 우리 처리장별로 작년수준 비슷하게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부기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 역시 앞에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이것은 매년 필요한 자재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일반 재료비입니다. 이것 역시 전기설비 자재구입, 기계설비 자재구입, 여과포, 그 다음 PCN 내부장치 전부다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소모품인데 이것은 수시수시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재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 조경수 관리는 저희들 잔디입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수목관리인데 매년 비료하고 농약을 살포를 안하면 벌레가 먹어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그 다음 예취기 칼날하는 것은 사실상 1년에 저희들이 진주 처리장만 해도 제초기 작업하는 것이 잔디모아를 하는 것이 5번 내지 6번은 해야 겨우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매년 별거는 아니라도 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약품비는 불요불급으로 매년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 동력비도 마찬가지로 약 8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24시간 풀 가동하다 보니까 처리장 별로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규직 보수 378페이지 일반관리비 중에 기본급입니다. 앞에 것이 있고 뒤에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사실상 기본급을 주다 보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수도과에서 6개월 분 나가는 것이있고 우리한테 6개월분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나오고 있는데 378페이지부터 382페이지 까지는 기본급 내지는 수당으로서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 마지막 공익근무 요원, 이것은 금년입니다. 금년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에 2명 정도는 배정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세제 전부가 다 작년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이고 피복비는 청경 2명이 있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전부가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85페이지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인데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국내여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고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이고 관외여비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고도처리과정도 있고 3단계 증설과정도 있고 모든 것이 내년 정도 되면 저희들 하수도 사업 전체가 상당히 주요 부분입니다. 내년 한해가, 그리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저희들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올해에도 2개조, 3개조를 해서 선진지 처리장을 공법이라든지 처리과정을 둘러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 관계만은 다소의 돈이 들더라도 타 시군에 견학을 많이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외까지도 나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 연 회비를 매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서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는 같이 내보내서 선진지에 모든 것을 배워 오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그 모든 과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해서 분뇨수거해서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시가지 분뇨수거를 해오는데 고생했다 해서 우리가 수거용 수수료를 내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 교부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부담금은 1억1,400만원인데 이것은 수도과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수도과 통합 고지서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수도과에서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 위탁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정도 감가상각이 갔느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매년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계수로서 올해는 55억 정도가 손실이 갔다, 내년도에는 얼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만 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지급이자, 하수도 과오납 반환금, 작년에 매겨놓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올해 와서 잘못 된 것이 있었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정도 원인자 부담금 하고 사용자 하고 약 1,240만원 정도로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고철 값입니다. 고철을 팔다 보면 100만원 정도 들어 온다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자본 잉여금 수입은 246억은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총괄 324억3,800만원입니다. 제일 앞장과 동일하게 자본예산에 보면 일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앞에 324억3,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 매각수입이 고철매각인데 100만원은 그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175억7,1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간부분 큰 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 정비, 대곡하수처리장 해서 전부 한 것이 약 175억 정도다, 그리고 부기는 그 내역은 부기에 명시된 것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5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하수처리 구역이 밖에 있을 때는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공기업 법상 보면 농촌지역에는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을 받았는데 전년에는 여건상 5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미에 보면 도비가 대곡 하수처리장 등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기타 건설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수계기금입니다. 낙동강 유역 수계기금인데 수계기금이 약 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자본적 수입해서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3억인데 이 3억이 뭐냐하면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때 3억을 받아서 수도관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라 그래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4억6,000만원은 대곡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설치 시설부담금은 진주시 진주교도소에서 4억6,000만원을 받아서 대곡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받아 들이는 그 돈입니다. 이것이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금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집행잔액하고 예비비, 또 재료비를 10% 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 못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해서 이월시켜서 다음 부터 사용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은 작년도 체납되어 있는 것, 한 5,000만원 정도 안 받겠느냐 받을 것이라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합계와 자본적 수입합계 세입, 총괄 합계 429억9,8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 설비자산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은 소모성, 없어지는 것이 수익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를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5억5,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이현, 신안지구 미천면 등 내역은 오른쪽 부기가 명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9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와 연계해서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말미에 두 번째 보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책임감리비를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를 약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기계장치 중에 13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설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준설 처리용 침사협작물 제거장치, 사봉처리장, 문산 처리장 쭉 내역을 명시해 놨습니다. 혹시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부기대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구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마을 하수도가 35개소가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차한대로 다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 더 구입해서 2개소를 해서 그렇게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기구 비품 역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봉 처리장 잔디모아, 마을하수도 간이수질 측정기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 분석실 항온 항습기 구입 모든 것은 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중에서 비가동 자산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인데 대곡하수처리장 그 다음 진주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BTL사업,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 시설해서 146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대곡하수처리장 설치감리비를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물론 진주 처리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5개를 총괄해서 약 7,400만원 정도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내려오다 보면 전부다 0.23%되어있는데 하수 슬러지만 0.25%인가 물으실까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억 이하까지는 0.25%까지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억 이상 500억 까지는 0.23%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36억, 56억 이렇게 하다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전체는 당초의 총괄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다 그래서 부대비는 나중에 이월해서 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부대비이지만 부대비 과목 지출하다 보면 과목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대도 줄 수 있고 출장비도 줄 수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라든지 심의위원들 수당을 부대비에 얹어서 4,000만원 계상 해놓은 것 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고정 부채 상환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관거 정비하고 문산.사봉하수처리장 매년 갚아 주는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수익적 지출 합계가 144억6,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합계가 285억5,000만원이고 총괄 429억9,800만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95페이지 수입 및 지출내역은 앞에 보고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비 사업해서 510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집행잔액이 이월금액이라는 것을 이해 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그것만 이월금액이고 그 뒤에는 2007, 2008, 2009년 이 계획은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서 그렇게 집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75페이지에 거기에 마을 하수도 입간판 정비, 마을 하수도 송풍기 교체, 마을 하수도 기계실 방수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89페이지에 거기 보면 마을 하수도 설치, 마을 하수도 개량 13개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마을 하수도는 앞에 업무보고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마을 하수가 산재되어 공법이 너무 난립이 되어서 개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389페이지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 375페이지는 지금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에 불요불급하게 해야될 그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

중복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중복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지금 문산사봉처리장 수질 측정 시스템 TMS 안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 돈이 1개소에 2억5,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문산에 설치했을 경우 별도의 사무실, 측정 현황도가 전광판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시스템 사무실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이것은 기존 저희시에서 운용하는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고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앉아서 수질이 어떻느냐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는 내려와서 수질을 측정하고 물을 떠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 그냥 앉아서 모든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앉아서 수질을 분석 하고 이해하는...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문산같은 경우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낙동강 관리청하고 같이 연계된 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문산 시스템은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 처리장 안있습니까? 실제로 제일 시급한 것이 문산처리장이나 사봉처리장보다 진주처리장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사업비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오염 총량제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거기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마을 하수도 간이 수질측정 장비 이것은 MO가 아니고 DO죠?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마을 하수도 간이 수질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용존산소를 측정하려면 이것은 마을 하수도는 거의다 밀폐형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조현신위원

실제 저류조 뚜껑을 열어서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별도 인력이 없이 그냥 하수과 인력으로 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수질분석실 항온 항습기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수 물품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데... 분명히 정수물품 승인 받았구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383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사하고 그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우리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것은 위탁주죠?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회계사가 같이 합니다.

김계자위원

이것도 그 사업비에 포함 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55억6,000만원 계수만 적어 놓은 것이지...

김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371페이지입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투기 되어있습니다. 문산이나 사봉 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일처리 용량이 1만톤 이하는 아직까지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만 톤이기 때문에 현재 처리장으로는 못 들어가고 해양투기를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처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마산에 있는...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설명이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했죠?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인상이....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많이는 안되겠지만 조금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은 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처리시설도 현재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이것은 마을단위는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중 한번 정도 슬러지 수거를 합니다. 12월중으로 수거를 해서 한번 정도 그리해서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화조를 해서 수거를 해서 오면 우선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갖다 넣으면 수거해 왔다는 그 용량에 따라서 요율을 해서 100분의 10을 해서, 꼭 계수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거 회사는 2개 회사입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진주, 동진 2개 회사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거량은 차이가 좀 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수거량에 따라서 수수료 직접 징수하고 있는데 또 무슨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줍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것은 처리비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우리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해온 그 처리비는 자기들이 우리 한테 갖다 부으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서 다시 수거해 오는 것, 그것을 수거한 수수료를 반환해서 우리시에서 내어준 그 금액으로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사 측에서...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쉽게 이야기 해서 진주시에서 수거해 와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러니까 대행 너희가 해와라 해 오니까 고생했다, 그러니까 일단 해 와서 처리는 해야 되니까 처리비는 내놔라 처리비는 내어 놓되, 수거해온 수수료는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얼마 준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개 회사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18억입니다. 그런데 진주보다 동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것이 시민사회에서는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속 대상인데 우리 계측기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일단 수거해온 량은 저희들이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한 회사에 9,000만원 정도 보면 도저히 운영이 안될 것인데요? 잘못 표시된 것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는 것이 톤당 2,000원을 냅니다. 자기들이 수거하는 수수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0원 보다 더 받고 그 차액은 자기들이 챙기고 나머지 차액 2,000원은 우리한테 내어주고 그 다음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1,800만원은 양개 회사가 갈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9,000만원으로는 인건비도 안될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9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이것이 사업비, 국비지원하고 시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하수도 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지금 이 관계를 앞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마을 하수도가 공법이 너무 난립이 되어있고 수질개선이 잘 안된다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시에서 환경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해서 지금 기존되어 있는 하수도를, 마을 하수도를 점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읍.면.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기위원장

390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맨홀 뚜껑 정비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되죠?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늘 남죠?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남을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