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제1406호로 2006년 12월 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490억8,68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7,985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1억6,181만8,000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86억4,167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15억1,83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6,422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024억3,24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2,3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3억1,568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41억3,183만7,000원, 도비보조금 등이 25억3,75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508억9,05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42억6,422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재정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체육시설 및 문화분야 예산이 감소되었고 죽곡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민간보조로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금년도 총 기정예산이 17억333만2,000원에서 4,984만원이 줄어든 16억5,349만2,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보 발간이 보류가 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4,200만원과 원고료 도서상품권 봉투 구입, 우편요금을 각각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기정 1,628억보다 7억9,600만원이 증액된 1,6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비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획실 소관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기정 13억5,000만원에서 6억이 감액된 7억5,0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예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억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역시 종합실내체육관 15억 감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도비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따른 감액분 실내수영장과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남강전화국 앞에 게이트볼장 두 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위치 변동 때문에 연말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조치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공설테니스장 수해복구사업은 6,635만원인데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조치해서 내년에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억에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하고 1억5,500만원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대형공사 입찰심의를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 반영해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예산이 27억3,000만원에서 이번에 4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2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혁신도시 건설후보지 난개발 방지 기록물 제작은 혁신지원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시민제안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마케팅 영상물 제작 300만원 감이 되었고 교육지원에서는 민간이전에서 관학공동프로젝트 개발지원에서 3개 대학에 대해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경상대, 산업대는 채택이 되어지고 연암공업대학에서 제출한 것은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암공업대학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에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도교육위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예산은 55억1,700만원이 감소된 27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이 도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개천예술제 행사가 매년 2,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도비로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국비를 3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예산편성하지 않고 방송진흥기금으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조정위원회로 직접 줬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가 15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평거고려고분군 1,855만1,000원이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도비 10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체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도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원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어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가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가 진주시에 한 사람이 진양테크에서 당선이 되어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관광홍보탑 유지관리비 1,000만원, 경관조명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음악분수대 전기료 1,0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죽곡마을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수정안에 금곡 죽곡마을 육성에 역시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되었는데 다만 4,855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비로 지금 저희들이 죽곡마을 접객소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죽곡마을에 현장확인을 가보려고 하는데 엊그제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추진위원회 명단은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로 했다면 사본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요즘 농촌이 어렵고 노령화 현상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몇 십억이라는 그 돈을 일반 민간들한테, 경험이 없는 곳에 자본적이전으로 바꾸게 될 때 문제점이 없느냐, 우리 자료에도 몇 가지 지연 사유하고 우려되는 바라든지 그 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많이 나옵니다. 초창기에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일반 민간인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감이 잡힙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바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제4대 의회 때 합당하다, 또는 잘될 것이다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문화관광과로 10억을 넘겨줬는데 1년 동안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1년 동안 예산집행이 안되다가 겨우 4,000만원, 4,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연말에 구억 몇 천이라는 돈이 민간인들한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를 보면서

이 관계는 사실은 지난 의회에서도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준 것인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1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은 내용이 시에서 재산을 건립하게 되면 전부다 시소유가 되어 가지고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농업영농조합에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유상 임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상임대가 되게 되면 거기 가치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부분이 제일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직영체제로 감으로 해서 거기서 임대가 자유로운 상태가 됨으로 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요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되어서 새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추진상황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기 컴퓨터를 다 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특히 나머지 돈은 지금 국제대학에 삼베의 다양한 용도 등을 하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오늘 서울에서 추진상황 점검겸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회를 갖자, 그래서 사실은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간이 되어서 다음에 미루겠다 했습니다. 그 때는 기획총무위원님들도 한 분 참석을, 다음에 추진하도록 해서 진행상황을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상황을 마을에 맡기면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체 마을에 돈을 주되 저희 시에서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시설이 완공되고 하면 전적으로 붙어 가지고 육성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시에다가 추진이 안 된다고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저희 시 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진주시에 뭔가 하나 관광공사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 죽곡마을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육성을 하는 책임을 진다면 엄청난 부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도 염려 안하셔도 되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마을추진체에 돈을 주지만 저희들이 통장관리에서부터 일체 시에서 다 지급을 마무리하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제도 면에 개발계장을, 김천수 계장을 불러 가지고 이 부분들이 면하고 왜 매끄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제가 나무랬습니다. 나무라고, 이 부분에 대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책임 하에 정말 열심히 한번 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모범되는 테마마을을 조성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 타당성 조사가 잘 되어 가지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용역결과에 민주도형으로 하기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육성하고 시설물 이것은 하되 모든 것은 민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그 당시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민간주도로, 운영체제는 민간이다

그러면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작년 예산편성을 이 때 정도 되어서 왜 관주도로해서 예산

그 관계는 시설을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자기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에서 시설까지는 완벽하게 시켜주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다만 운영은 민간추진위원회 내지는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대부분이 유상임대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상임대도 재산가액의 몇 분의 몇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율이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앞 페이지부터 해서 돈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9억 몇 천만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2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위 삭감된 부분이라고 할까, 액수가 작아진 이유라든지 추진배경부터 시작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05년 6월에 진주시와 관광공사가 관광발전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공사에서 테마마을조성 계획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테마마을을 우리가 하나 육성해 주겠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도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주 테마는 삼베를 마을이 지금 희귀성도 있고 특히 삼베마을을 지금까지 삼베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하되 삼베가 목적은 아니다, 농산물 생산부분을 전부다 클로즈업시키고 또 거기에서 해외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주목적이다, 그것도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마을을 만들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29억을 했습니다만 국비 4억은 지금 남악서원이 기 투입이 되어서 남악서원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주차장하고 남악서원 정비하고 국비 4억원이 내려가서 이것은 2006년도까지 다 마쳤고 시비가 16억인데 당초에 22억을 계획했습니다만 6억은 일단은 지금 급한 최소한 시설을 마쳐놓고 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이것을 확보를 하자는 그런 계획이고요. 관광공사 2억3,100만원 중에서 약 1억3,000만원은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억 부분은 금년에 할 것인데 일부 4,000만원 정도는 지금 국제대학에 삼베에 대한 다용도, 삼베에 대한 베잠방에서부터 여름 홑이불까지, 또는 수의에서부터 남자 정력펜티까지 지금 구상을 해서 작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머지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다음에 홍보물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부분에 뿌리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한 것은 2001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작업에 빨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농지자체가 전용지역이 되어서 이것은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다가 대체적으로 소모가 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에 세부적으로 시행할 것은 단체숙박 및 홍보시설 1동 7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삼베 전시관 및 농산물 정비판매센터 1동 120평 정도, 방갈루형 펜션 5동 정도, 삼베가공 및 체험장, 천연잔디광장 500명을 조성해서 여기는 축구장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면 야외놀이장까지, 캠프장까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니공연장은 저희들이 지금 전통예술단의 협의를 다무장하고 많이 마쳤습니다만 사물놀이에 대한 공연체험을 해 주고 그 공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전통예술단의 단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이 죽곡마을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마을안내 홍보물, 삼베개발 및 주민교육, 홍보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캐릭터 및 홍보책자 등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접객업소 앞에 공동주차장 300평과남악서원 전통문화, 전통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남악서원은 기 정비가 완료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연중 삼베체험과 삼베경작은 4월에서 7월, 삼베수확이 7월에서 12월 부분에 대한 체험부분을 하면서 전통학습예절 및 선비 체험을 남악서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연중 전통놀이로서는 야외공연장 및 잔디공원에서 연날리기, 제기차기, 새끼꼬기 등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고구마 굽기, 옥수수 구워 먹기 등 고기잡기라든지 또는 양어장을 만들면서 유료 낚시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확체험은 특히 죽곡마을이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대단위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봄에는 매실 따기 체험에서부터 딸기 따기, 또는 감 따기, 밤 따기, 여름에는 자두, 이런 과일 따기 체험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농산물을 금곡에 많이 나는 부분하고 진주시에서 많이 나는 부분을 접객소에서 농산물체험에서부터 저희들은 마을수익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바이오센터에서 나는 바이오 상품까지도, 실크상품까지도 이 전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시설조성 지연사유가 시설부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전용 애로가 이 부분은 사실 2006년 상반기가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부지 및 지역개발구 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노력이 무산이 되었고 농지법이 시행령 및 지침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뚫어내느라고 저희들이 조금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센터부지 수용협의가 9월에 사실은 이사회 부결로 되어 가지고, 이것 왜 부결되었느냐 하니까 너무 가격이 싸다, 해서 부결이 된 것을 죽곡마을 주민들이 금곡 농협에 가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 농협 우리도 회원인데 수용 안 해 주느냐 해서 결국 10월에 재수용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어 그 때부터 사실은 토지수용을 위한 공공재산 취득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용하면 그러면 재산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과목을 변경시키는 그런 절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관리 문제점 제기로서는 시설유지관리 비용은 사실은 마을에서 자체 부담을 하라고 하면 행정재산인데 부수어지면 전부 행정에서 다 고쳐줘야 되고 수입은 마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유상임대밖에 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상임대를 하자니 사실은 마을에서 임대비를 부담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또 관주도형을 탈피하면서 민간주도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면서 적극적인 민간체제로 가겠다 하는 세 가지 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지금 부산 동구청에 사회국장이 금곡 죽곡마을 남악서원의 선비 후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1년 정년이 남았는데 나는 여기서 선비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제안도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시에서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육성을 하되 어느 정도 계도에 올리게 되면 전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고 시에서 손을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수정 제의함으로 해서 재산취득을 하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처리가 되면서 마을 자체 관리를 하고 만약 이것이 나중에 뒤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법인체가 해산이 되면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5년 6월부터 관광산업발전 업무협약이 되었고 죽곡 농촌체험마을 조성계획용역이 2005년 10월에 되었습니다. 11월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되었고 예산확보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6년 2월에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에 주민대표 10여명을 데리고 면사무소, 그 때 당시 총무계장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한드미 마을이, 그 못사는 마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하니까 마을 소득도 증대가 되고 농민들이 IMF로 죽어 가는데 한드미 마을은 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왜 빛이 보였느냐 하니까 오히려 이농을 한 주민이 다시 젊은 사람들이 영입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험마을이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죽곡 관계자들이 7월에 했고 8월에 센터부지 매입 공고 및 토지수용협의를 했으며, 센터부지 지질조사를 9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했고 또 9월에 충남 서천군 한산 모시관을 주민 45명을 동원해서 한산 모시관을 견학했고 한산모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삼베하고 비슷한 성질의 그런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곡마을 상수도 조기 공급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충북 고령 개실마을에, 여기가 아주 잘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10월에 저희들이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마을에 대한 고무가 되어 있고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센터 신축설계를 용역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곧 기본설계가 완성이 될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가 되면 위원장님이나 최 위원님을 모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같이 의논을 하고 걱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다가 사실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2006년 11월 마을 추진위원회 농업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에 예산과목을 명시이월하면서 변경을 고 6억을 2007년 예산으로 확보를 1월에 센터부지 매입을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 방갈로형 펜션 및 천연잔디 광장 부지매입을 단행하고 센터신축 설계완료 및 착공을 3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 기타부대시설 및 설계사업 착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계에서 시설은 추진을 하고 진흥계에서는 제가 완벽한 운영계획을 12월말까지 만들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지금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이 운영계획에 의해서 마을주민과 관광공사와 진주시가 앉아서 하나 하나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하려고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마을 운영지도계획으로서는 관광공사 일정기간을 관광공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고회를 가질려고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의회기간이라고 제가 연기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는 관광공사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운영교육, 삼베가공기술제공,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술교육을 관광공사에서 맡도록 하고 진주시는 죽곡 추진기획단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홍보 및 진흥사업을 하고 특산물 판매지원을 하고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을, 이것도 지금 기술센터로부터 죽곡마을은 농산물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자운영 쌀을 생산하면서 무공해 농약을 살포를 하고 이 자운영 쌀을 금년부터 전 죽곡마을 농지에는 자운영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 자운영 쌀을 생산 브랜드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해소대책으로 서는 예산과목이 아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자산취득이 마을재산으로 등기되어 사업 중단시 회수불가 사업비 손실 우려부분을 저희들이 집중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사업 중단이나 일정기간 체험마을 미 운영시 재산회수 조건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을자체 시설사업 추진능력이 미흡하다, 이것은 단위사업별 준공확인 후 사업비를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할 때는 반드시 진주시나 금곡면에서 감시감독을 하면서 집행할 단위별로 예산을 전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행정기관 계약대행 및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세부사업 민관 협의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접객소에서부터 숙소, 놀이시설, 그 다음에 잔디광장 조성까지도 전체마을 주민대표와 시와 관광공사가 협의를 해서 마을추진체에 다가 자부심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대행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령화 및 체험마을운영기법 미흡 부분은 농촌 관광벤처 대학 수강을 하면서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를 관광공사에서 직접 책임을 지겠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과목변경이 되어진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5대 의회에서 우리 의회차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안 거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설명 할 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니, 결정을 지워놓고

조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5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인원은 몇 사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원은 종이 없습니다.

종이 없다는 그런, 회사를 하나 세우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회사를 세우는 법인데 인원이 종이 없다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운영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별도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통예술체험을 하는데 그 인원이 얼마 들고 또작업장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그것이 가능해 지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은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돈이 몇 십억이 드는 회사를 하나 차리면서 그런 무계획성의 편리

무계획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인원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저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왜 무계획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리고 만일 죽곡마을에 이런 테마마을을 조성해 준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주시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는데 다만 이것은 관광공사에 자기들이 포부를 이야기한다면 관광공사차원에서 정말 진주 하나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마을이 되는 체험마을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관광공사 관광공사 이야기 하시는데 돈은 우리 진주시에서 댑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의 모든 책임을 우리 진주시에서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책임 안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결과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곡마을에서는 무엇을 지금 우리시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시설조성 지연사유를 보니까 마을자체 부담도 회피하고 사용료 징수시 주민 불만도 야기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비협조적이고

이것이 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시비를 들여 행정재산으로서 되었을 때 시설유지 관리비 이 부분을 주민자체에서 회피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시재산인데 너희가 안하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 뜻입니까?

본 위원이 예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죽곡마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주민불편을 실시한다면 저는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주민들을

필요하시다면 주민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에

예.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속 맞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진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그 부분 자료를 다 받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도 1억이 증가하고 예산이, 그리고 진주시체육회도 그런 부분이라서 잘 받아 봤는데 직원들 현황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것이 아니라 직원현황을

명단

예, 상세하게 좀 올해 것만 아니라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2007년은 예정자일 것이고 2005년, 2006년 직원현황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잡수입으로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414만2,000원이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주민전산 정보자료 사용료가 년 1회 시군비로 배분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33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금년도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비 보조가 494만8,000원이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도비 보조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 회장 연수비보조 494만8,000원 전액 도비로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체단체이전비에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남공무원 지방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에 4,0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비로 내려온 모범 이.통장 읍면동 연수 아직 시행 안 했죠?

예, 연말에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337개 읍면동에 이.통장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전체 도에서 다 이. 통을 모으기는 어려우니까 시군별로 교부를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도 이. 통장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말에 늦게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도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연말이 되고 하니까 시군별로 내려주니까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 잡종재산 유지 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시점이고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운영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는 45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측량수수료는 345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유지비는 200만원을 삭감해서 도합 1,085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다른 것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소관된 사항

어제 늦게까지 하셨죠?

예.

제가 자리에 없어서, 금년도까지는 입찰한도가 1,000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보죠? 물품은 500만원 이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변경된다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변경될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3,000만원으로 옛날같이 된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을 입찰한다 아닙니까, 유료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공사비에 대한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에 대한 입찰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액수가 작아졌는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주성지 부근에 주차면수가 50대 정도 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고 그 경우에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 쓴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몇 군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연수가 2006년도 7월까지 다, 예를 들어 2년을 계약했다고 봤을 때 이 계약은 2004년도 5월말 정도 했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다른 입찰관계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공사비 같은 경우는. 또 용역같은 경우는 500만원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관계의 법도 거기 적용을 받아 같이 다운이 되었느냐, 그 법을 적용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주차장 입찰은 그 면수에 의해서 최고 응찰자를 입찰로 하는데 1,000만원, 500만원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공사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최고 입찰자로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차장에 대한 임대를 할 때 다 입찰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안하는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 업무보고와 마찬가지 연계가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다른 또 질의사항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