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당초예산에 8억으로 편성되었었는데 382만6,000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세입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액은 311억4,5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도비 382만6,000원과 시비 382만6,000원을 증액시켜서 총 16억7,6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381만6,000원 감액 편성하고 수정예산액은 예비비가 3억9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수정안 2차입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버스재정지원금을 16억 예산액에서 6억 집행하고 10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금번 버스재정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10억765만2,000원을 증액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 도 확정 공문이 늦게 시달되어 금년에 지출을 못하고 내년 초에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차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에 1억7,200만원이었는데 60만원 감이 되어 1억7,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비 60만원 감으로 인해 시비가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1차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수 필동마을 소교량 가설에 7,000만원,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건설에 1억5,000만원, 망경동12통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미천 내리실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지수 구절마을 진입로 정비 2,000만원, 대곡 간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당초에 3억을 건의했는데 1억8,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촌천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추동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진동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지수 필동마을 소교량 가설에 도비 7,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합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가설에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해서 총 2억5,000만원되겠습니다. 망경동 12통 진입로 정비는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천 내리실 진입로 정비 공사에 도비 3,000만원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지수 구절마을 진입로 정비에 도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대곡 간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하천관리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도준설사업은 당초에 9억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 감이 되어 8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당초에 6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4,000만원 감이 되어 3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는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추동소하천 정비공사는 도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동소하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서 지난 9월에 태풍 에위니아 45억 기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억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문산천 수해복구공사가 많다고 거기에 포함시켰다 이래 가지고 늦게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부분이 많고 또 특히 문산천 수해복구공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넣어서 담당 과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예, 대부분 하천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목상 지방2급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도 처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저희들이 졌습니다.

이자상환을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확보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이야 회계부서에서 책임지겠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지출 같은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는 당초에 기채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어졌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이자를 확보하는 그런 입장이고, 나중에 원금상환 할 때도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집현 봉광마을 육교설치 공사입니다. ‘광’자가 그 광이 아니고 ‘강’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도 1007호선 상에 있는 대곡농공단지 입구의 봉평교 확장공사에 2억원, 일반성 개암마을 도로정비공사에 1억7,000만원의 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확보된 대로 집현 봉강마을 육교설치 공사에 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07호선 봉평교 확장공사에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일반성 개암마을 도로정비 공사에 도비 1억7,0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합해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19일 국도가 일부 개통이 됩니다. 통보받기로 12월 19일부로 33호선 부분 개통이 되기 때문에 부분개통이 되고 나서 3월경 교통량 조사와 병행해서 다시 한번 육교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신안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고, 도동초등학교 앞에 있고, 상대 육교, 칠암 산업대 앞에 육교, 주약 육교, 망경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육교 이 부분은 도로과장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9일 국도 33호선 부흥교에서부터 집현 정수리까지 국도가 부분개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현대아파트 있는 쪽으로, 집현면사무소 그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이나 교통량 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성 여부를 저희들이 좀 더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면 육교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는 육교를 두고도 육교밑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육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들은 그 쪽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는 오히려 이것이, 자기들이 육교를 제대로 이용만 해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선 일단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여기다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감시카메라를, 신호 준수여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안전에는 훨씬 더 안전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좌우간 봄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교관계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33호지요?

국도 33호선.

국도 33호?

예, 국도입니다.

거기는 일반지역하고 육교설치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상. 아파트가 667세대 약 2,000여 주민들이 살고 그 다음에 집현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사거리인데 국도 지방도나 직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사도가, 시야가 전혀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면, 혹시 뒤에 기회가 있으면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혀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동들이 학교 이백칠팔십여 명, 인근 현지 봉간 마을주민, 아파트 주민 이래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도로인데 거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실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 8년 채 누워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관리사무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모여서 절실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혹시 현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물론 4차선 정수 내려서까지 연말이 개통이 됩니다마는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고 국도가 지방도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준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뒤에 교통량 조사나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행정에서 가셔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육교설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심도있게 분석하셔서 이 지역이 과연 육교를 설치할 지역인가, 감시카메라를 해서 효율적인 것인가는 그때 가서 비교를 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저희들이 2007년에 집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험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33호선이 우회돼 버리고 나면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대부분이 내나 그 아파트 세대의 차가 더 진출입 많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예산 책정부분은 제가 앞에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보조금지급심의회에서 심사결과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47페이지, 판문동 경해여고 정문 앞입니다. 오목내 배수로 정비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배수정비 20m에 관리펌프장 1개소 설치해서 전액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두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14억1,668만원 중에서 요금계기복합인증기구입 외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7,707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5억3,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마을순환버스 운행보조금 외 1건 4억1,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계 및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부지조성 공사비 외 2건 5억5,73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