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이12월 11일자로 제출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을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직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문화재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삭감된 부분관계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민간자본이전에 상당한 액수가 조절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6,000만원, 1억1,000만원 많은 금액이 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입찰관계라든지 감독책임관계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계가 상당한 전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액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은 비용이 들더라 해도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1억6,000만원, 1억1,000만원에 대한 돈을, 문화재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감독입찰 내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는 그 외에 플러스, 어떤 일반 밖의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이지난번에 있었다고 하면 감사때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예산 때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총무국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에 2007년도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총괄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평생 학습원 외 7개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