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진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 어제는 상임위원회별로 밤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되는 진지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들을 잘 수렴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대 의회 들어와 처음으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주시의회의 앞날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6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있어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과 과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면서 필요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회의진행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6년 예산 대비 4.8% 증가된 5,959억4,180만2,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1.2%인 70억5,800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66억1,720만2,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4억4,080만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 50억9,0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억6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600만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9억2,70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4억1,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해보다 82억4,771만2,000원이 증가한 1,755억7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638억3,800만원입니다. 지방도로사업 교부세보전이 74억5,300만원, 분권교부세가 42억1,632만8,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5.4% 증 되었습니다. 34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보다 15억5,600만원이 증가한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지난 해보다 89억4,974만4,000원이 증가한 1,187억8,3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0억3,528만8,000원이 증가한 707억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보다 앞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7.6%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까지 보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보다 6.5%가 증가한 9억4,437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45억4,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 해보다 26억836만7,000원이 증가한 7.8% 증가했습니다. 330억6,6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합계, 83페이지에 전체 세입합계는 4,559억5,6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210억3,376만4,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 지방교부세가 3억2,812만3,000원이 증가한 1,758억3,5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1억4,675만5,000원이 감액된 705억5,5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억6,191만5,000원이 증가한 338억2,801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 내시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온 관계로 다소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15페이지 세입 총계는 9억4,728만3,000원이 증가한 4,569억3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미납금과 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년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국유재산임대라든지 공유재산 임대 같은 부분에서 미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분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미납액은 그동안에 많이 줄어 들어 가지고 수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재산 임대 같은 부분에 회계과에서 미납액이 640만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 쪽에서 140만원, 문화관광에서 2,800만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국유재산임대 같은 부분이 회계과에 2,600만원, 공유재산임대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에 5,300만원, 특히 변상금 같은 부분에 기획예산에서는 당초 징수결정액이 4억7,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수납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미납 상태로 해 가지고 4억7,4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하고 기획담당관실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설운동장 내에 서부가설시장, 서부시장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서부가설시장이 있습니다. 서부 현대화가 안 되므로 해서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는 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이 체납되어 있고, 운반단속부분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을 당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폐업이나 이래 가지고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앞에 공설운동장에 서부가설시장, 그 부분은 서부시장이 현대화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 오면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상금을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운반단속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반관계에 과태료를 수납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체납이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담당부서에는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부과도 중요하지만 수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기획실 소관이라든지 또 사회산업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외수입이 원래 계획했던대로 잘 수납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의 재정자립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해보다 39억8,649만원이 증가한 919억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16억3,400만원이 증가한 129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해보다 6억8,500만원이 증가한 129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는 지금 휴업 중이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는 1,200만원이 감소된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 해보다 9억8,100만원이 감소된 162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갑당 641원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건강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행세는 지난 해보다 5억4,600만원이 증가한 2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난 해보다 7억8,900만원이 증가된 67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난 해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1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지난 해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17억618만2,000원이 감소된 500억6,18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보다 15억8,400만원이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2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징수교부금이 2억4,700만원 총 해 가지고 21억원 정도가, 그 3개가 줄었기 때문에 1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 해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3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사용료수입은 지난 해보다 1억9,000만원이 감소된 20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는 1억원이 감소된 6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쭉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2,400만원이 감소된 23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5페이지입니다. 16억3,200만원이 감소된 356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보다 15억8,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잡수입은 2억8,700만원이 감소된 8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의 주원인은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지난 해는 8억원인데 올해는 5억5,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5,000만원 잡수입이 감소,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2억8,16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잡수입도 2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34억2,800만원 맞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작년 예산을 안 쓰고 남은 겁니까?

예. 입찰 보고 10% 남는 돈, 수용비나 여비나 5%, 10% 남는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혹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어서 남은 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돈은 아니고 입찰도 보면 80%, 87% 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사업비에서 그런 것은 남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7% 정도 보면, 사업비에서 12%, 일반비에서 5% 보면, 평균 7% 보면 됩니다.

평균 7%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55페이지에 내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 211세대 추가신청한 분에 대한 도비보조금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입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200만원, 나중에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1억7,272만9,000원이 삭감된 13억3,804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비, 급량비 이런 것들은 전년 수준이고 공고료는 경남일보 등 도내 4개 신문에 공고의뢰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3억4,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거의 작년 수준이고 시정소식 및 스파트 광고제작비는 전년도 월 1회 했습니다만 금년도 월 2회로 해서 보다 양질의 정보와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소식 CD 및 DVD 제작도 마찬가지로 두 번이고 스파트 광고방영료 이것도 월 1회에서 2회로 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제작은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작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5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해 보니까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와서 금년도는 최소 경비 500만원을 증가시킨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렇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정 소개 홍보물 제작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밑에 타 지역 홍보물 설치, 이것은 인천공항에 저희들 시 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각종 자치센터박람회라든지 경영혁신박람회, 웰빙박람회 등 박람회를 할 적에 저희 시를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인쇄하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밑에 두 개는 위에 3,000만원의 부기에 불과한건데 예산 프로그램 입력 시에 이것을 큰 동그라미로 잘못 입력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단가인상 등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5년과 2006년도에 대부분 마쳤습니만 당초 신청을 하시지 않던 지역의 주민들이 추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211세대에 대한 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입니다. 진주시를 관통하고 있는 각종 국도나 또는 고속도로 변에 대부분 시정홍보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 통영 간, 진주에서 통영을 오가는 국도에는 홍보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금곡이나 정촌 부분에 우리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탑을 신축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평교에 도안이, 우리 시내쪽에서 고속도로쪽으로 나가는 도안입니다. 그것이 2002년인가 지금부터 4년 넘게 전에 설치한 것이 되어 놓으니까 진주성 주변의 야경인데 이것이 조명을 하기 이전의 그림이 되어서 조금 어둡고 낡아서 1,000만원을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각종 홍보비디오를 촬영하는, 방송국 수준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큰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원체 무겁고 또 구형이 되어서 이것을 샤프하게 들고 다니기 쉽게 하는 ENG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 작년까지는 홍보기획에 얹혀 있던 예산을 홍보관리로 과목변경을 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홍보기획계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홍보관리계 업무인데 이제까지 관례대로 바꾸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고 금년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까지는 시보제작은 상임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2,931만5,000원 계상을 해 왔습니다. 직급도 6급 13호봉이고 올해는 6급 12호봉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8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시보제작을 할 적에는, 이 분이 실제 시보제작에 기사를 쓰고 하지만 사실상 주요 행사를 할 적에 인사문을 작성하고 또 연말연시라든지 주요 한 행사나 또는 축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특집 보도기사를 작성하고 또 거의 매일 매일 기자실이나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올해도 책정되어 있고 실제 사역 중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부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이것은 각종 언론사의 창단기념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특집 홍보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료를 연간 10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한 명은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행정자료지대로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사진현상료라든지 기타 131페이지의 내용도 거의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가 1식이 있는데 한 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식입니다. 250만원, 이것은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카메라 구입할 때 렌즈를 같이 샀습니다만 렌즈가 원체, 일반인 보다 사진기사가 100배 정도의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낡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25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전년 수준에 맞추어서 약 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장용 냉장고와 TV 구입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사무실이 6층과 8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이 안 있고. 옆에 상설 감사장이 붙어 있는데 6층에 저희들 사무실과 감사장에 냉장고와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감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평소 사무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조사 부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클린부서 평가시상금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말씀드릴 때 제가 같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최임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정소식 및 스파트광고 제작비하고 DVD 하고 스파트광고 방영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언론사에 관계된 것이 상당히 들어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것한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홍보료 2,000만원 증가된 부분부터 마지막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시민 홍보료 되어 있습니다. 책자하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전문위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이 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 안 그랬습니까?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됩니까?

과목을 옮기다 보니까 과목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새롭게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명칭이 시보제작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 해 가지고 있다가 시정홍보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여기에 보수가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나갔지요?

예.

홍보탑 신축 있지요?

예.

3억5,000만원, 이것이 현재 진주 통영 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해안하고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에 홍보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해안 고속도로, 진주에서 대전쪽으로 가는 데는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남해안 쪽으로는 없습니까?

아래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짧은 진주 통영 간은 굳이 홍보를 안 하셔도 지역에서는 고성, 통영, 거제는 진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면 진주에서 대전 간 고속도로 탑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상, 하행선 있지요?

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정촌, 금곡에 3억5,000만원 해 가지고 신규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우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홍보탑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어제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쪽 구간 개통 1주년 한 해가 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많이 몰릴 때는 5만대, 6만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금 부산쪽이나 마산쪽에 있는 분들이 통영이나 고성쪽에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또 중부지방에 있는 분들이 내려갈 때는 진주를 거쳐서 내려 갔다가 사실은 거제, 통영, 고성 쪽으로 갔다가 올라올 적에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쯤 진주를 들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거가대교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거가대교가 건설되면 부산 쪽에 있는 동부 경남과 부산 쪽에 있는 관광객이 대거 거가대교를 통해서 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곳에 하나쯤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까?

현재 후보지는 두 군데 정촌하고 금곡쪽에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대충 이 정도는 해야,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엎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 제대로 된 작품을 한 20m 곱하기 10m,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 정도 크기로 하려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간에 몇 년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탑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진주시 재정자립도 관계나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관계나 전국체전 관계 예산이 그 쪽에 되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기 진주에서 서울 대전간 고속도로에 탑이 상, 하행선 두 개 있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예결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진주시를 홍보하는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혈을 기해 주시고 행정자료지대 경남일보 외 24개 신문사 3,400만원 해 가지고, 연감 및 도서구입 해 가지고 전부 군데 군데 다 있어요. 위원들이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에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시정소식 스파트 광고 제작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주일에 3회, 2주간 전체 18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주 중에서 2주는 쉬고 2주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소식이나 시정 돌아가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때 제때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사실 월말에 제작을 해 가지고 2주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자고 해서 2회로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언론관계에 나중에 우리 진주에 있는 언론사에는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언론사별로 특성이 있고 TV나 케이블, 신문 세 가지 크게 대변하는 매체가 있습니다만 언론매체별 나름대로의 협력사업도 있고 분야별, 공보 파트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들 언론매체의 특성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진주 쪽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지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중앙지에 하겠습니다만 부산이나 경남 우리 도내에 시쪽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수 위원님.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올해 TV 난시청 해소사업 211세대입니까?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난시청 해소는 다 됩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한 부분은 거의 100%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난시청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시청료 문제나 비용문제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안 한, 실제는 해야 되는 지역인데 안 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명석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조금 남은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을에서 신청을 추가로 하면 211세대 외에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예산 외 세대 부담도 있습니까?

10%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주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10%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케이블에서 각 가정에 인입하는 그 설치비는 시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3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0% 부담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가 없는 지역에는 케이블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주가 설치 안 된 지역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주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집행지역 사업인데 전주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케이블이 전주를 세우지 않고 땅에 깔려있는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시정홍보 전문위원을 활용하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문위원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지요?

시정홍보 전문위원은 작년까지, 95년도에 시보제작을 할 당시에 사실 시보편집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 보도자료 작성하는데 보도자료 작성이 일반 기자들의 시각이나 기자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작성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시보제작 전문요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이 한 명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약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계속 예산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129페이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가 홍보기획계 업무가 아니고 계속해서 늘 홍보관리계 업무였는데 예산편성은 주무계에 늘 했습니다, 인건비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시보제작 상임위원 해 가지고 6급 13호봉 2,931만5,000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 때문에 올해 새로이 편성된 것처럼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실제 시보제작을, 예를 들면 안 하는데 왜 시보제작 전문위원을 이름을 바꾸어서 올렸느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의 주임무가 시보제작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보에 실릴 기사도 작성을 하고 주로 하는 일이 주요행사의 인사문제작 하고 특집 보도기사를 작성하고, 특집보도는 신문 한 페이지 내지 반 페이지에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기사,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저희들이 기자실이나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 분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현대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만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중 세출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괄은 175억9,840만4,000원이 줄어든 809억5,165만9,000원입니다. 기획예산이 3억6,329만5,000원이 늘어난 450억1,969만9,000원입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중 경상경비가 3,323만7,000원이 늘어난 4억716만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751만원이 늘어난 2억2,6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과별로 5등급을 분류를 해 가지고 지난 해와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종합 설명을 하기 전에 일반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특별한 경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에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여비 부분은 2,782만7,000원이 늘어난 7,6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가 지난 해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관외여비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메뉴얼에 의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내여비는 타 시군와 비교를 해서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와 같이 기관운영은 예산편성 메뉴얼에 있는 부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진주시 전체에 5억4,300만원입니다. 각 시책별로 읍면동별로 실과소 담당별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난 해보다 20만원이 줄어든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난 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불의의 상해를 입었을 때 배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작년보다 3,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입니다. 2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는 본청 정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얹어 놓은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3억9,153만4,000원이 늘어난 346억1,5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까지는 전체 다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전체는 작년보다 2,517만6,000원이 줄어든 22억6,84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51만8,000원이 늘어난 2억3,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여비 부분에는 공통여비가 1억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반쯤 줄인 것 같습니다. 예비적으로 얹어 놓은 부분, 각 실과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불가분하게 부족할 때에 공통여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124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77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난 해와 같이 77억원을 얹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 시설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수시 발생하는 시설물, 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운영은 상, 하반기로 또 읍면, 시 중에서 농촌동에 지급하고 방금 앞에 설명드린 그런 데 쓰는 사항입니다. 다음 확인평가입니다. 확인평가는 전체 예산이 674만원 정도, 시정의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는 지난 해보다 2억649만3,000원이 줄어든 33억8,4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은 6,288만6,000원이 줄어든 4억3,2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 중 일반운영비가 2억4,803만2,000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18만3,000원이 줄어든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전국 디지털아트 공모전 입상작, 아트공모전 심사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해보다 300여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 부분도 그 내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난 해와 같이 180만입니다. 위에 관계되는 컴퓨터 경진대회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810만원 줄어든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800만원인데 방화벽 교체하는 것이 지난 해에 없었는데 전산개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이것은 1,100만원인데 저소득층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공무원이 사용하던 부분 또 용량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주고 그에 대한 용량 증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로그램 YMCA 교육장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는 지난 해보다 1억4,127만2,000원이 줄어든 11억2,8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01만5,000원이 증가한 3억4,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7,521만3,000원이 늘어난 1억5,0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비하고 시비가,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이고 이것은 시군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구축 위생, 내무, 법제 등 전체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보다 2억1,350만원이 줄어든 5억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가 내구연수가 경과된 부분이 500여대 있는데 예산관계상 금년도에는 다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산 장비 200대, 프린터, 이런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그렇게 해서 전체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입니다. 지역정보는 1억5,762만2,000원이 증가한 3억1,2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14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997만2,000원이 늘어난 7,9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워크샵 참석위원 실비 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8,885만원이 되겠는데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2,800만원, 고령자대상 무료컴퓨터교실 운영, 고령자 정보검색대회 실시 이런 부분은 남강전화국과 연암공대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전년도보다 650만원이 줄어든 1,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소외계층 PC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65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정보사랑방 장비 구입이라든지 고령자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PC 교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입니다. 행정통신은 1억6,137만3,000원이 감액된 13억6,7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211만9,000원이 증가한 10억4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해에 쓰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초고속전산망, 이 부분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에 IP 기반 전화설비 교체 공사 이 부분이 1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데 키폰 장치, 인터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기가 거의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본청에 몇 군데하고 판문동하고 도매시장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7,780만원이 줄어든 7,440만원입니다. 노후 FAX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141만6,000원이 증가한 1억4,3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9,520만8,000원인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의 사회지표, 사업체 기초통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하는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18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해에 다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본청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그곳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혁신도시건설 지원입니다. 혁신도시의 총 사업비는 2억7,992만4,000원입니다. 2억4,135만4,000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작년에 혁신도시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혁신도시 분할을 해 오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402만8,000원, 일용인부임 혁신도시건설 업무보조, 또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580만원 행사운영비, 초청행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 부분들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역동화사업 참여 기념품, 내가 만든 혁신도시 기획행사 우수시상품, 각종 행사 참석자보상, 혁신자 공로자 표창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이전하는 기간을 진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동화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 해서 12개 기관이 우리 진주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은 40억8,347만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5,827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90만원이 줄어든 2,624만원, 이것은 지난 해 혁신도시가 정책개발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감소 부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0만원인데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 포상금은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포상, 직무제안자, 베스트 5 우수시책 공무원 포상 부분입니다. 지난 해에도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2억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8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422만원, 지난 해보다 2,92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승소사례금 이 부분도 지난 해와 같이 편성했고 포상금 부분하고 기타 승소사례금 부분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민사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236페이지 배상금 부분도 증인, 참관인 등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지난 해와 같이 3,100만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에 41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은 37억2,734만원인데 지난 해보다 19억4,694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대학생 시정참여, 대학생들을 방학동안에 참여시켜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4만원인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6억4,900만원인데 1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대, 산업대, 연암대 이런 부분들에 관학 협동체제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학 공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특성화사업, 과학영재 교육, 이런 부분들은 관과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진주시 유치원연합회 300만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진주지회에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가 용역이 3,000만원 해서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양성, 전담 인력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억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보다 18억4,0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인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 8억원을 했다가 조례에 의해서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세의 26%를 계상했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3억에서 1억원을 추가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6억원을 조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에 필요한경비 지원내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에 하면 시에서 또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하고, 지난 해에 한번 했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거나 집행하는 목적 외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하실 때 에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조례에서 이미 3%를 지원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은 162만원이 줄어든 5,56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 포상금 행정혁신마일리지, 개인, 부서 고객만족 우수 경진대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래서 각 포상금을 9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혁신리더 워크숍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혁신 분권협의회가 30명 정도 되어 있고 각 기관단체에서 혁신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혁신의 의지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에서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은 134억8,104만7,000원이 증가한 463억5,2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인부임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2,145만원이 증가한 1억9,4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 해 수준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얹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47페이지 그 부분은 6,880만원 증가한 2억4,800만원입니다. 수시 공연홍보물이라든지 대관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공연 4개단, 문화예술행사지원 차량임차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여비,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 해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3억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8,660만원이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 부분도 지난 해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250만원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지난 해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한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중간 부분에 남강유등축제 전기시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인가 이미 임차를 해 가지고 유등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협악할 때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이것이 내년도에 끝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끝나고 5,0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은 지난 해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6개 읍면동인가 했는데 금년도에 좀 늘려 가지고 농촌지역에 또 시내 변두리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좀 늘리자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밑에 2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연근캐기 축제 이것이 녹지과하고 중복 계상되었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정촌에 강주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연근뿌리를 캐야만 성장 과정이나 이런데, 축제경비 2,000만원, 그래서 지난 해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방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5,191만원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7억 얼마 중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5,800만원이 줄어든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밑에서 셋째 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거기에서 하는데 시가 부담하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을 얹었습니다. 대학가요제는 지난 해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mbc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 대상을 받은 부분은 가수활동도 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용기도 불어 넣고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관광사진전,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진주가 아름다운 도시,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사진 공모전을 전국대회를 한번 하려고 3,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이전하는, 시하고 분권교부세 하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16억9,100만원인데 지난 해보다 14억4,600만원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 도, 시비가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동아시아탈춤축전, 이것이 진주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대보존회에서 하는데 예술회관 공연장이나 장소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진주에서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가칭 남인수 가요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어서 결정이 나도록까지 하기 때문에 남인수가요제 했는데 가칭 남인수가요제로 이렇게 명명해서 도비하고 시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상설전시장 충효교육원 운영비,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2,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3억원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도서관, 소외된 지역에서 옥봉에 우선 하나 하려고, 3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그 부분은 전년 수준에서 다 했고 전통예술단이나 시립교향 예술단 이 부분들이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소실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전년보다 44억41만8,000원이 증가한 79억5,1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전문위원이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용인부임은 향토민속관 관리 부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262페이지도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2억1,935만6,000원인데 지난 해보다 9,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망진상 봉수대 부분이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이것이 부지임차료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전통예술회관, 향토민속관 이런 부분들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265페이지에 4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청소년 문화재 여름학교 개설,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부분에 2,114만2,000원 이 부분은 매년 항교라든가 남악서원 운영비, 기로연 행사에 드는 부분이고,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을 금년도에 새로 얹었습니다. 민속보존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관광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지금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 문화와 소싸움을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린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 1,400만원 얹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은 62억5,319만4,000원, 작년도 34억1,05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나중에 수정예산 들어가겠지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는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질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8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봉산사 관리라든지 이것은 종전에 하는, 지난 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은 시설비에 문화재긴급보수라든지 봉산사보수, 은열사 전기시설, 선사유적박물관 야외공연장 보수 해서 1억5,300만원입니다. 올해 봉산사 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문화재긴급보수는 필요 시에 쓰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4,700만원인데 진주향교 제상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상 부분을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천곡사 일주문 보수 및 이전이 1억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8,072만4,000원이 증가한 8,32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남강선사유적 박물관이 내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장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도우미하고 시 홍보관 운영도우미 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2,420만원이 줄어든 2억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포상금이 630만원이 늘어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홍보활동, 문화재 해설사 타 시도 견학, 문화재 해설사는 저희들이 진주성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타 시도의 관광지를 견학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은 국도시비 부담비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개발은 11억7,861만7,000원인데 지난 해보다 2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음악분수대 청소인부 1명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종전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277페이지 돛배 유지관리에 1,280만원, 이 부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표시판 3개소인데 주변에 국도시비 시설비 편성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은 줄었지만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강 천수교에서 소망경산 앞에 갑을가든 앞산 그것까지 경관 조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10개소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고, 음악분수대 바닥보완공사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그 비율에 맞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죽곡마을 현지에 가서 실사를 했고, 지금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부분은 시설을 시가 관리하게 되면 임대관계라든지 나중에 보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쪽으로 해 가지고 법인으로 넘겨줘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자본이전 했습니다. 다음 소싸움기획입니다. 소싸움기획은 일시사역인부임 1,175만4,000원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396만8,000원, 그 안에 전기라든지 안전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3,310만원입니다. 전통소싸움 경기하고 여러 가지 그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투계장개장 기념행사입니다. 이 부분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그것을 설계 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소싸움 인터넷 생방송, 이 부분은 논개제나 10월 축제나 그 다음에 상설소싸움을 할 때에, 상설소싸움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라서 하지 않고 9개월 4회 정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4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2,31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싸움 관련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6억3,200만원입니다. 우승싸움소 장려금지급에 50만원, 40두 2,000만원, 민간행사 소싸움 사진촬영 경연대회 등 각종 필요한 행사위탁금을 6억1,200만원 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2007년도 전통소싸움대회 행사지원 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소싸움 경기장 주변 정비라든지 시설물 보완, 아직까지 좀, 올해 개장은했습니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5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영상음반입니다. 영상음반은 3,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56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상음반 소음측정기 구입 해 가지고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관리입니다. 진주성은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회계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회계 편성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억8,405만6,000원에서 기본급, 그래서 인건비가 11억2,5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602만원이 증가한 1억3,1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해에 다 계상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늘어난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1,190만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야의 종 타종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논개표준영정 영인본 제작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문광부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원본을 의기사에 게첩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면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영인본을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관리입니다. 진양호관리는 지난 해보다 2,949만7,000원이 줄어든 17억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4, 305, 306까지는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1,223만6,000원이 줄은 1억8,5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체사업은 791만2,000원이 늘어난, 전체는 4,858만8,000원이 감액된 3억8,403만원이 되겟습니다. 재료비가 1억6,0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동물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5,500만원이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지난 해보다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진양호에 직원들 사무실 집기가 옛날 책상이기 때문에 목재로,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전체는 269억1,691만5,000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122억2,453만5,000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4,450만원이 늘어난 1억1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공설운동장, 모덕운동장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덕에 2명, 운동장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난 해보다 6,126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5,1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덕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 났고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내용을 생략하고, 315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보조,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정부에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조정부가 진주시청 소속으로서 다른 데보다 좀 열악하고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서, 아주 성적이 좋고 하니까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316페이지, 좀 늘어난 부분은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부장관기 고교축구대회 이 부분이 남해에 한 번 하고 진주에 한 번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진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순수 증액이 되고, 전국 궁도대회개최 부분이 있는데 지난 해에 예산을 보면 2,00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해에 개장기념으로 한 번 해 보니까 2,000만원으로 좀 부족하다고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국도비의 시비 부담 부분을 얹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보다 116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26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진주시 종합경기장 건립에 70억원, 수영장도 2008년도에 마무리하려고, 문산 공설운동장, 종합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18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사업관리 용역, 감리비하고 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래서 감리비 75억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실내체육관에 80억원, 수영장에 45억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356만원이 증가한 2,34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서 매년 계상되는 부분이고, 단지 더 들어간 부분이 모덕축구장 하고 테니스장 그 부분이 금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들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1억5,63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를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고 진주시 체육회에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생활체육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목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와 부대비는 지난 해보다 7억3,000만원이 줄어든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다른 부분은 줄었는데 문산체육관 지붕보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태풍 올 때 장마가 질 때 위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해에도 기본 경비를 가지고 수선을 해 봤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디에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산체육관은 언젠가 대 수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요율대로 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에어컨이 작년에 없었는데 320만원,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모덕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긴 데 그 곳에 4대 했습니다. 텔레비전 설치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시설관리실에 4대를 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 해보다 7억3,369만8,000원이 증가한 31억3,777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5억8,300만원으로 인건비는 호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322페이지 수당,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6,371만원 늘어난 4억8,3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8,393만2,000원 이 부분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에서 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332페이지까지 그 내역입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 부분도 지난 해에 다 편성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늘어난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는 많이, 예산만 허용한다면 양질의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 당초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추경 시에 이 정도는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하고 4억7,4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연암도서관 천정에 선풍기 설치라든지 서부도서관에 히터펌프하고 냉, 난방시설 이 부분에 돈이 있습니다. 서부도서관도 개장한 지 오래 되었고 시설이 아주 낡기 때문에 냉, 난방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1,269만원, 어린이 도서관은 금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너무 이용객들이 많고 해서 2층 열람실 확장을 하고 유모차나 자전거 계류대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문서를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올린 부분이고, 도서 자동대출 반납시스템 이 부분도 몇 대 얹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이용객들이나 편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지난 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6억7,787만6,000원을 갚을 예상입니다. 시군지역개발융자금 상환하고 지방채상환이자 읍면동 시 청사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이자를 갚아 나가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38억8,577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진양호상수원 유도선 보상 97년도 차입한 부분으로 읍면동 신축이나 시 청사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65억5,3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의 총 합계는 지난 해보다 203억8,690만원 증가한 4,299억5,3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은 읍면동하고 특별회계 예산서 별도 예산서 중에서 422페이지가 있습니다. 422페이지 진주성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120만원이 줄어든 4억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450만원, 이것이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가 350만원, 진주성 매점임대료 2,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지난 해보다 좀 줄어든 2억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진주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대행료 수입이 7,300만원이고, 공공이자수입 해서 이자수입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그리고 논개사당 분향수입, 장군복 대여료수입 700만원해서 세입 합계는 전년도보다 1,120만원이 줄어든 4억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인건비는 성내외 잡초제거 인부임, 매년 하고 있는 인부임이 4,000만원으로 종전 수준이고,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200만원 정도 줄어든 2,28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367만원 늘어난 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지난 해보다 1,140만원이 줄어든 2억9,24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4,300만원, 밑에 민간이전에 논개제향비가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3,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기타전출금이 2,981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이, 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4억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모덕, 종합실내수영장, 종합경기장 문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내년도 계획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하고 계속사업비조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수정해서 일치하게끔 조정을 해 놓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5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실 소관이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이것이 설계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촌 고분이나 전통사찰이나 청곡사 공양관 이렇게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명시이월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중 당초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먼저 저희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3억2,812만3,000원이 늘어난 1,758억3,5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인건비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고, 아, 먼저 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거지요, 세입할 때. 죄송합니다. 세출부분에 18페이지 정보관리에 새로 얹은 부분이 있습니다. 9,500만원 얹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보강인데 장애인의 웹접근성, 행자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수정예산에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감사업무용 노트북구입, 이 부분은 읍면동에 감사를 하러 나가면 컴퓨터가 필요한데 직원들 쓰고 있는 컴퓨터를 일시적으로 이 삼일 동안 사용하면 직원 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4대 정도 구입해서 전용 감사용 컴퓨터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도민속예술전 참가단체지원, 사천시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일부분은 변경내시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아마 10개 정도 정부 축제로서 지정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도 정부 지정 축제에 거의 진입한 것 아니냐, 진입한 것으로 보고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변경, 저희들이 아까 당초예산에서 설명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액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정보예산은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되어 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도 그런 부분이고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 가진리의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국도비가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려온, 과학고등학교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성관리, 밑에 시설비에 충의사에 종합 안내판이 없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에 28페이지에 시설비에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작업이 의기사에 새영정도 제작되고 봉안되면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일반보상금에 조정부 숙소 전세금인상 부분은 우리 시 조정부가 아파트를 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세금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는 국도비 부담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 62페이지 이 부분은 아까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당초예산과 2007년도 계획액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수정안 뒤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임식 위원입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실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위원장님, 아까 시설비 77억, 이 부분은 질문을 조금 뒤로 할까요?

예.

실장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답을 하고 모르는 부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

140페이지에, 14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보안시스템 방화벽 교체가

보안시스템 방화벽교체요?

예.

하나 하나 답변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예. 간단 간단하게요, 그런데 보안시스템이 정보담당관실 안에 있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예, 전산실.

본래 이게 없었습니까?

98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정보도 늘어나고 시스템도 부화가 되고 중단사태도 발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보안시스템이 방화벽으로 되어 있네요?

보안시스템이 방화벽의 용어랍니다.

보안시스템 자체가 방화벽을 새로 개수하는 자체가 용어라는 말입니까?

예.

기존 건물에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전산실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보안네트웍이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재산,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망 각 읍면동 별로 깔려 있습니다. 이 보안시스템은 ’98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된 시스템을, 전국이 똑 같이 설치했습니다만 지금은 해킹이라는 것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양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한계가 와 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임식 위원님 말씀은,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보안시스템의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교체하는 것도 뚜렷한 내구연한 이런 것은 없고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은 없고 보통 주기가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98년도에 처음 인터넷을 도입할 적에 저희 시가 해킹을 두 번 당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주에 연암공대도 있고 학생들이 있어서, 해킹을 두 번 당하고 나서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7년, 8년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해커에 더이상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장비시스템이 되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100%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전국 시군의회 정보혁신 워크숍에 갔다 온 짤막한 소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는 우리 위원들이 한 두 사람 참여했으면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에게 건의의 말씀드립니다.

예.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데 그날 행자부 차관께서도 전부 다 떠 밀리는 것이 전국 시군의회 위원들에게 예산편성만 강요하고 부탁하고 사실 이게 없으니까, 중요한 시스템 부분은 도비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밑에 사랑의 PC 보내기 용량증설, 부족한 것을 현재 보내는데 이것이 내년도 100대가 되어 있거든요?

예.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6년도 실적 하고 PC보내는 데가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142페이지, 과장님이 하십시오. 중간에 보면 읍면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지한 지 모르겠는데 읍면동 주민정보센터 유지비하고 여기에 930만원하고 이것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에 있는 것은 전산장비고 뒤에는 주민정보센터인데 정보센터는 뭘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정보센터는 읍면동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5대씩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장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려는 장비입니다.

앞에 것은요?

예, 공무원들이 1인 1PC를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고, 주민정보이용센터는 전 읍면동에 위원님들 가 보시면 민원실에 5대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읍면동에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 앞에도 5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1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4만원, 40명 1일 해 놓았는데 이것도 현재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40명을 뽑습니까? 각 읍면동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e진주사이버타운에 운영위원들 정보화 견학입니다. 이반성에 당초에는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e진주사이버타운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부 5개면에 이사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성, 일반성, 사봉, 지수 그래서 그 쪽에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지정된 정보화 마을 그 쪽에 견학을 가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계속 가는 분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반성에 사이버타운 되어 있는 그 중심이면, 동부 5개면 쪽으로?

이것이 확대된 것이 작년에 확대되었거든요, e진주사이버타운으로. 그래서 작년에 확대되므로 해서 저희들 계획이 지수에 딸기도 저희들이 이쪽으로 연결시킬 것이고 대곡에 지금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만 대곡에 신선농산물도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e진주사이버타운으로 확대시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딸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에 단감이나 시설채소, 배, 그 다음에 홍초, 청초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각 지역특성화 상품을 정보화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 사업을 행자부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지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우리 진주 지역에 한 군데를 정보화마을을 더 한다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놓은 것이 저희들 대충 계획은 수곡 딸기, 그 다음에 대곡에 파프리카, 고추, 신선농산물, 그 다음에 문산 단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할 건데 한 군데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망한 정보화마을을 하나 선정하고 그 외에는 e진주사이버타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구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만약에 한 군데 지정되면?

정보화 마을이 지정되면요?

예.

지정되면 국비가 2억5,000, 시비가 2억원에 약 4억5,000만원 정도 예산 수립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지요?

예?

내년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내년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예, 추경할 겁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승인이 내려 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3개 지역에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현재 이렇게 늘어나게 된, 지금 돈이 고령자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교체 이것이 최고 많은 모양인데,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30대를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쪽에 남강전화국 2층에 1교육장이 있고 연암공대 안에 또 2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육장에는 회원이 1,800명 되고 연암공대 교육장에는 회원이 450명 됩니다. 당초에 연암공대 교육장에 지금 교육장비가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체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되어서 지난 번에 강면중 상임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연암공대에 지원을 하라는 부탁도 있고, 그 부탁보다도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연암공대 교육장에 30대, 36대입니다만 6대는 행정 업무용이고 순수한 교육용 30대만 전체 교체 계획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연암공대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206페이지. 이것은 회계과,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아, 이것은 실장님! 238페이지

몇 페이지요?

23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잘 되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학교교육 개선사업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실장님한테 하나 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드럼하고 토너가 물론 기종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전 실과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 기종을 전부 다 통일시킬 수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종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다른데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가격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통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각 실과별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사기가 요즘 나오는 것은 아주 좋아서 칼라로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전에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연속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제9회 전국디지털아트 공모전 운영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장님, 편성 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와 있는데, 디지털아트공모전 행사에 관련된 운영 위원 수당인데 2007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일반운영비 뒤에 세목을 보면 운영수당이 있기는 한데 운영은 행사목적 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목이 안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행사지원 경비로 해서 행사가 없다면 운영위원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의 수당 성격인데요. 이것은 행사 성격에 디지털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하고 이런 분들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 부분도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 일반수당하고는 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사에 관련된 운영 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의학관련 심포지엄 개최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좀

몇 페이지요?

237페이지요.

이 부분도 한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전에 그런 쪽으로 심포지엄을 한번 했는데 한의대학이 유치가 안 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제목 가지고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포지엄 한의학 관련은, 제목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26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몇 페이지요?

263페이지요. 264페이지, 여기에 보면 남강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언제 개관 정도로 보십니까, 실장님?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로, 어떻게? 264페이지입니다.

일단 지금 건물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내부 부분에 전시물이라든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날짜는 없어도 하반기쯤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개관 날짜를 하반기 정도로 보신다면, 운영비가 다 12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 개관 시기가 하반기라고 보면 일반적인 운영비가 12개월로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학예사도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건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밑에 하는 부분들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다 되어서 준공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일반사무비나 이런 것이 과다편성 안 되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김구섭 위원님.

대학가요제는 삭감이 안 되었고요. 돛배 유지관리비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최임식 위원.

실장님, 2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어촌 도서관자료 구입 잔양도서관, 진양도서관이 지금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지요?

예, 교육청에 산하

도서관 자료가 책 구매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책입니다.

순수한 책입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4,000만원씩이요?

예, 이것은 옛날에 진양군에 있을 때 진양군에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문산에 진양도서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소관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매년 4,000만원씩 갑니까?

예.

저는 이것이 가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과거 진양군일 때 진양도서관 유치를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시설은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는데 시설투자는 진주시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시설투자 부분도 전체 시설투자는 안 해도 그 2층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전임 도서관장이 있을 때 컴퓨터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돈을1억5,000만원도 한번 해 주고, 1억원을 한번 해 주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지만 지방자치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전체 다 교육청 시설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2004년, 5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것 부분을,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현재 문산이나 동부 5개 면, 금곡쪽하고 일부 많이 넘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새로 도서관을 짓기도 어렵고 위치적으로 괜찮으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이것을 인수라 그래야 됩니까? 이 부분이 가능한 지, 또 시설을 저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정도 교육부쪽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주차시설,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산 같은 데는 장애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도서관장이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서부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연암도서관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이 평거동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이쪽에서 저리 가기 힘이 들어서 향후 동부지역도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진양도서관도 이제 정말 진주시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 오고 인구가 유입될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 하면 매년 교재를 4,000만원치 사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시설 면에서 협소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실장님은 가시니까 그렇지만 다음 분이라도 자료를 남기셔 가지고 이 부분을 동부권에 시골, 읍단위, 면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도서관이 교육청 재산인데 시를 이관하는, 관리 이관문제는 법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이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설 문제, 서예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도 관심이 많은 데라서, 올여름에 시설비를 가지고 에어컨을 400만원인가 300만원 되더라고요.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돈을 넘겨 주든지 하려고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도 진양에서 왔고 또 그 도서관이, 문산이 진양군만 있을 때는 면으로서 소재지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예 하는 분들이, 그 주위에 진성이나 문산 이런 분들 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해 보니까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도와드린 것을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법적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재 기 있는 우리 남산 기슭에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잘리 모델링하면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삼 사만명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도 교육감이 진주분이고, 도 의원도 있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요.

예.

아마 내년에 이것을, 춘추계 제향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두 번요?

예.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산지원이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2,100만원씩

과목 메뉴얼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뒤에 271페이지에 향교 제단비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백 몇 페이지요?

71페이지, 제상제작.

271페이지 제상제작, 예.

그래서 민간자본보조하고 이것하고 지금 없던 게 들어 있길래

그것이 항 세세항에서 분류가 되어 나오는데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항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항에서 분류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262페이지에 보면 항목에 항에 경상적경비에 민간자본이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고 그런 부분 예산메뉴얼상 부기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입법 과목 중에 항에서 120 경상적경비 안에 민간자본이고 뒤에 것은 220의 자체사업 안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예,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당사자 방청관계는

방청관계는 법적으로 방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는 관여치 마시고 계속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계시면 위원들이 소신껏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는 자유는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할까요?

지금 비공개로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민간자본이라든지 시민단체, 각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을 때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원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위원들의 여러 가지 뜻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자리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단체에서 계속 들어 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앞에 신일교통 사태 같은 경우도 신일노조 같은 데서 들어와 가지고, 노조에 담당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비켜주고 해 줘야, 위원들이 15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들어 와 가지고, 위원들이 소신껏 질문도 하고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이것이 전부 다 오픈이 되어 버리면 질문하기 어렵지요.

최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이렇게 되면 위원들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진주관광유치 팸투어 1,000만원 해 가지고 3회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진주가 진주시민들이 이야기만 하면 진주는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라 이래 가지고 지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돛배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음악분수 또 문화거리, 역사거리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이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표나 외국인, 기자 대표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지난 해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진주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정동진 해돋이가 실제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정동진 해돋이는 진짜 관광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주를 알리는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여행사나 기자단 또 외국인들 초청해 가지고 팸투어를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첫 사업이지요, 시책?

아닙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담당 과장님이 자료를 하나...

그래서 그것이 국민일보의 출입기자 중에서 박강석 기자가 한국관광공사 출입하는 기자인데 진양호에 가서 진양호 노을하고 백로가 뜨는 사진을 국민일보 전면에 게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유인을 해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배부도 했는데, 진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전국적으로 홍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1억3,0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이로 인해서 100명이 왔다고 그러면 10배 되는 어떤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도 했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279페이지, 278페이지 하단부하고 남강주변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경관조명 3억원,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합니까? 저쪽에 촉석루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쪽에 망진산, 작은산 그것 말이지요, 가운데?

아까도 관광인프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수교까지는 다 됐고 음악분수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평거2지구 택지개발 신안동 부분 마무리가 다 되었고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와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 계획은 어디까지 하려고 했느냐면 천수교에서 지금 희망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소망경산 그 부분까지는 내년도 경관조명을 하려고, 그래서 3억원을 얹은 겁니다. 당초에는 계획할 때 희망교 위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소망경산 부분까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한면을 보면, 우리도 진주시를 알리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촉석루 주변이나 각 교량에 야간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뒤벼리 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시급성에서 과연 여기까지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예.

절약과 소비가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크게는 있는 사람이 써 줘야 되는데, 소비를 해 줘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노동자가 들어 가고 이런데 소비하고 절약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절약을 해서 좋은 건지 또 이것을 해서 진주시를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기 관계라든지 너무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현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고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금곡에 죽곡테마마을 이 부분이 현재 관광공사하고 진주시 지난 4대 때 예산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대로 요구사항이 있고 진주시에서 농촌체험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본인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죽곡마을이라는 자체에 물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갔던 젊은 층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장님이나 몇 분, 새마을 지도자나 서 너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현재 인력으로,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진주시에서 근 30억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이전했을 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겠느냐, 상당히 본 위원도, 물론 유치가 되면 참 좋습니다. 진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진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괜찮은데 민간인한테 현재 자본을 이전한다는 자체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현재 그런 인력구조나 그런 것이 받아들일 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다른 진주시에서 처음에 했던대로, 이것을 진주에서 직접 하는 방안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금곡테마 죽곡마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노동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런데 뭐가 되겠느냐, 나는 근본적으로 나중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노동력 문제라 그러는데 무형문화재라도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남기고 이런 쪽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뜨 언덕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가 봤는데 언덕에 올라가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위 하나 있고 거기에 앉아서 그림 하나 주는데,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뜨 언덕을 안 가 보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죽곡 삼베마을은 최일홍 지사님 있을 때부터 들어온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됐느냐 하면 관광공사 영남 단장이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관광공사에 돈 2억원을 따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진주를 어떻게 하면 표적을 남기고 진주를 관광도시로 만드느냐, 열차 관광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안 되면 거기 있는 무형문화재도 남는다는 겁니다, 장인정신은. 그런 측면을 봐 주셔야 되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전부 관이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에 있는 것을 민간이 자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손을 놔 줘야 됩니다. 놔 줘야 될 부분이고 관은 규제 측면에서 풀어주는 측면으로 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탁부분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 왜 위탁으로 가느냐 처음에는 시설비를 얹어 가지고 시가 직접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가 직접 위탁을 하면 임대관계 문제도 있고 임대료를 받으면 또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시가 그것을 전담하면 나중에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관은 그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은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 이 십 몇 억이나 들고 우리 시비가 그 정도 드는데 작은 마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금곡이란 데가 통영고속도로 같은 연화산, 연화 IC에서 내리면 바로 닿을 수 있는 지역이고 삼베가 전국적으로, 나전칠기라든지 하동녹차, 이것이 한 브랜드를 가지고 그 지역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담양죽세공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도 절대 안 없어 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자부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하동 녹차, 담양 죽세공 진주 같은 데도 최일홍 지사님 있은 지가 십 오륙년 됐습니다. 그때 할머니들 무릎이 튼다고 연고 사 가지고 가고 그 집을 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돈을 들여서 살려 놓으면 나중에 무형문화재도 될 수 있고 하나의 관광테마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시가 하고 직접 자기들이 하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래 총무위원회에서도 내일 모레 나이가 오십, 육십 되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없어 지는 것 아니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그 사람 다음에 대를 이어서 지키고 있으면 삼베가 대한민국에 삼베만드는 옛날 틀 놓고 앉아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은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를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실장님 말씀에 그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죽곡에 삼베 관계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16년 전에

최일홍 지사님 있을 때

개관식 했던 부분이고 잘 아는데 하시던 분들이, 지금 혹시 삼베공장 당시 준공하고 나서 현장에 그 이후에 실장님 안 가보셨지요?

저는 거기에 많이 갑니다. 남악서원에 고성 쪽에 있는 분들, 또 김해 김씨 그 분들, 내가 진양군에 있을 때도 제향지낼 때도 참석해 보고 남악서원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테마를 만들어 놓으면 잘 되면 23억원 아니라 몇 백억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잘 못 되어도 다른 데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금곡에 죽곡농촌테마마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론적으로 염려가 되고 우려되니까 좀 더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자는 뜻이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이 사업이 오는데 반대할 리 없고 저는 뭐냐 하면 현재 시골에 몇 몇 분들이 그냥 좋은 쪽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좋은 쪽만 보고 하고싶어 하다가 덜렁 진주시비가 26억원이 들고 관광공사 2억원하고 무려 29억원이 들어올텐데 이 돈을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법인체가, 과연 시골에서 그 사람들이 역량이 되느냐 이거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법인 만들 때 금곡마을 주민으로 할 것인지 금곡면으로 할 것인지 법인을 만들 때 일부 시에서 개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너희 알아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바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잘 되면 좋고 안 되어도 무형문화재로 남는다 그러시는데 삼베공장에 가면 건물이 쓰러질 듯 해 가지고 거미줄에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에서도 보조가 없었고 지원이 없었고 또 그것보다는 중국산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 오니까 사실 삼베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삼베를 많이 쓰고 있는데가 사람들이 죽으면 삼베 옷을 많이 활용하는데 99.9%가 중국산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산, 금곡 죽곡에 삼베브랜드가 아주 최고급화 되어서 100만원 되고, 중국산이 10만원이고 100만원이어도 쓸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더 할 나위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진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그냥 해 보자는 식보다는 법인을 만들더라도 관이 50% 개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몇 몇 사람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보고 오니까, 농사는 별 답도 없고 하니까 돈이 26억원, 30억원이 들어 오니까 이것을 해 보자는 건데 제가 이장이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지역구 의원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는데 여기 아까운 돈들이 천만원도 아니고 수 십억이 투입되는 현장에 내 지역구라고 내 마음대로 빨리 하라는 소리는 못한다. 그리고 항상 그런게 민간자본이니까 얼씨구 좋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사업 잘못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부 다 아까운 혈세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은 비록 떠나시지만 후임 받는 분이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부분이나 지원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후임자에게 이 부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후임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삼베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보는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관광차원에 목적을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서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 이야기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또 운영의 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대표성은 관이 가져 주면 좋겠다, 민이 참여하되. 그러면 아마 관리운영에서 괜찮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아, 그것 하기 전에 문화관광 과장님, 지역계 문화혜택 소외 받는데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찾아 가는 음악회, 그것은 촌에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국 궁도대회 저도 이번에 이틀 가 봤는데 2006년도 2,000만원 지원했다가 부족하다, 저 보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원만하지 못한데 이제 가진 자들이 회비를 조금 더 내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각종 단체 사회보조금을 계속,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볼 생각인데 2007년도에, 정말 아까운 이 돈을 이제 정말 생산성 쪽으로 사업을 돌려야지, 소비성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원 몇 분 보고 저 보고 여기 하는데 그러기에 2,000만원도 많지요 하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에서 1,000만원을 더, 여기 궁도협회 누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내일 또 전화해 가지고 저에게 협박할 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이것이 살기가 괜찮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 1,000만원 더 주는데, 돈 1,000만원 더 주는 데 몇 군데 하면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보조금을 제가 어제 저녁에 대충 봐도 사실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왜냐 하면 다른 대회에 또 돈 올려 달라고, 3,000만원이 내년 되면 5,000만원 됩니다, 틀림없이.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체육관에 대해서 좀

몇 페이지입니까?

318, 319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진주시체육회,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8,000 하고 9억4,000하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3억8,000하고 그 밑에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 9억4,000하고 지원하는 명세가 나오지요?

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3억8,000 하고 그 밑에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 9억4,000하고 이것이 내역서는 나오지요?

내역서 다 나오지요.

아니, 그러니까 큰 것만요. 작년도에 비해서 1억5,600이 안 올랐습니까?

예.

민간이전에?

예.

이 부분에만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체육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 가는데 야간에 운동을 해도 되는 뎁니까? 안 해야 되는 뎁니까? 체육시설계에서 하지요?

체육시설계에서 하는데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야간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녁 6시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야간에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체육관이 문산체육관 뿐만 아니고 각 체육관에 앞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를 단순노무직보다는 기술파트 쪽에 있는 분 같으면 관리 운영에서 괜찮은데 지금 일용직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앉았다가 그냥 가고 하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문산에 말씀드렸느냐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두 세차례 여기 우리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에 거기는 보안등이라 그래야 됩니까. 운동장 안에 체육관하고 궁도장 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등이 불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발목을 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몇 건 나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전화가 오기에 그런 것까지 진주시장이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건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과연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활용을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지금 궁도장 쪽으로 궁도장을 새로 확대하면서 하수구 배수구 나가는데 쇠뚜껑을 아마 요즘 어려워서 그런지 고물상에서 가져가 버리고 놓고 가져가 버리고 놓고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가로등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연세든 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발목을 삔 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리를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좋은 시설을, 야간운동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첫째는 좋고요.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손을 봐 주셔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해 줬거든요.

앞으로가 아니고 내일 바로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은 빨리

궁도장을 하면서 그것이 미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육시설비에 5,000만원인가 얹혀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금방 금방, 대수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못하지만 작은 부분들 안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도 가다가 300만원짜리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은 바로 즉각 즉각하니까 만약에 안 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즉각 하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종이 밑에 토질하고 옛날에 농촌지도소 있던 자리에 수종하고 똑 같은 땅인데 나무는 다르거든요, 공설운동장에 있던 나무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대대적인, 각 체육공원에 할 때 수종도 토질에 맞추어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 나무 심은 것이 나무가 안 자라거든요. 땅은 수종하고 토질하고 궁합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하실 때 똑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최대한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일용직 관계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체육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건물이 있으면 소방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체육관 하나 하는데 소방자격증 있는 사람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못 두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내 있을 때 그렇게 해 놨는데 두 개를 하나 묶어 가지고 소방을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일용직 쓰는 것도 예산에 이 문제가 되거든요. 뒤에 한번 챙겨보시면 인력문제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수종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송림공원 때도 밑에 모레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 덧붙여서 과거에 진양군민회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실장님 담당

제가 그 신경을, 지금 군민회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또 군민탑 돌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관리하는 부분, 이쪽에 있는데 폐자재를 재고 이래 가지고,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저한테 전화가 다 옵니다. 제가 문산에 시켜서 곁에는 나중에 옮기도록 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군민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실장님 군민회관이 활용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활용 못하지요.

그러니까 군민회관 자체가 철거되어야 되지요?

철거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안에 군민의 정신이 들어 있는 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유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방치해 둔다고 저한테 많은 항의도 해 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전체를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진양군민 회관 이 부분을 지금 읍면들의 뜻은 그것은 철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문산에 생활체육관이 문산읍민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사실. 진주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활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사실은 읍민체육관이라고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장시간...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획총무위원회 하실 때 보니까 기획실 소관 전부 다를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체크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 별로?

한 과 한 과 설명하시고 질의하시고 넘어가고, 전체를 다 하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무국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할까요?

예, 총무국은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질문 답변이 마지막이지요?

예.

그것은 질문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회의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해 가지고 1만원 해 가지고 1,400명, 이것이 여러 가지 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하면 1만원씩 주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라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80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5,000만원씩 8명 계상을 하고 183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9명씩 해서 18명을 계상했는데 1명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가 본데 새마을문고 여기에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혹시 중복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과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