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5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지난 1년간 강북의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비전을 품고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 간부를 포함한 1,1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뛰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정운영에 있어 첫 단추는 바로 계획일 것입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기초단체장 214명의 선거공약 1만 257개를 대상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강북구는 종합구성과 웹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공약일치도 평가에서는 불일치 공약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계획을 준비한 만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구의 주인인 구민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부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제도, 현행 법령체계에 대한 설명 등 모든 사업 추진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할 경우 민간 건설업체와 병행해 SH공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 정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의 희망’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과 복지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구와 서울시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소질계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계발을 위해 관내 14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나비의 탄생과정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 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북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소질 있는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올 3월 구립도서관과 동 마을문고를 연계한 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구 공공도서 36만여권을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각 동 마을문고 등에서 쉽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책 읽는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구성·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것, 부모님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물론 강북구의 교육을 밝힐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강북구민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복지입니다. 강북구의 희망을 심는 일,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2,222개, 공공부문 4,212개 등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43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전문적인 취업정보서비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교사를 공부방에 배치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6개 업체, 1,000여 명의 구직자와 구인자가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해 기존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500원 이하인 1,400여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월 8,000원 이하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830가구가 증가한 2,23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자녀 신입생 345명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미아동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삼양동에 강북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금년 중에 시행하고 상반기에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를 개관하는 한편 수유동에는 여성회관, 영유아플라자, 도서관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보육·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을 올해 준공하는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천혜의 북한산, 이준열사, 의암 손병희 선생님, 해공 신익희 선생님과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민주화 성지인 국립4·19민주묘지 등 수 많은 문화와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을 담아 당시 시대상황과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 박물관의 건설과 우이동 유원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 강북문화예술회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T자형 문화·관광·웰빙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 구정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맺어지는 구정의 결실은 구청장 혼자만의 의지와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34만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가능했고 저를 믿고 함께 한 1,100여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 초 우리 직원들이 진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간부직원과의 대화, 6급 팀장과의 간담회, 민원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이루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구청의 모든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뜻을 같이하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한마음을 이루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 주인인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취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는 공원과 우이천, 북한산 등을 다니며 구민을 만나고 있고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며 즐거움은 나누고 어려움은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34만 구민을 대신하여 1,100여명의 공무원과 함께 직접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 강북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구민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진솔한 대화, 뻥 뚫린 소통을 위하여 1일 동 주민센터 근무체험도 할 계획입니다. 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사인여천’, ‘사람중심’의 구정철학이 34만 구민의 가슴을 울리고 똑같이 새겨질 때까지 구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구민의 대표이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항상 대화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희망강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의 실질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1등구 육성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은 보행안전지도사업,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수시 순찰활동 전개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2명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총 38명을 배치·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해당학교 지도교사 등께서 등·하굣길 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참여자 안전점검을 위해 참여학교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스쿨존 안전지킴이보다는 청소, 급식도우미 등의 인력을 지원해 주기를 더 바라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그 외 시간에 순찰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들이 사업목적에 맞는 임무수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특히 하굣길 안전지도에 참여하는 단체가 더 적은만큼 참여근로자들을 반드시 배치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고령, 장애자, 각종 질환자 등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안전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1등구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아뉴타운사업에 대하여 뉴타운지구 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초 수립시기와 사업 지연이유, 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 추진사항 및 주민 의견수렴과 반영여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송천동지역 촉진1~4구역 추진사항과 찬·반 주민간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의견, 향후 추진전망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시 악화가 예상되는 미아삼거리 일대 교통정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아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에서 제외된 송천동 460번지 일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일대는 1996년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2006년 뉴타운계획 수립 시에도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설정된 바 있으나 2014년 경전철 개통예정 등의 주변여건의 변화 및 구역 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미관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지구단위계획상 사업추진요건의 전제인 토지 등 소유자의 100% 동의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던 실정이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던 차에 2009년 하반기에 서울시가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지원계획을 시달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방식 전환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0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2011년 5년 30일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자문결과 도로폭 정리 등의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 관련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서울시에 재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된 내용은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변화된 지역 위상에 맞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보고회를 통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부담금의 최소화, 세입자 재정착 대책 수립, 건축형태를 노선상가를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해줄 것과 미아가압장 개선방안 검토 및 차량 진·출입구 이면도로 배치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재산규모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소형 평형을 늘리고 건립세대의 평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법정 의무비율보다 추가 확보하는 등 제시된 의견을 대부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방식이 마련된다면 당초 지구단위계획 추진상의 문제점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공 및 완료시점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확보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방식 변경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면 착공은 2014년∼2015년도로 전망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착공 후 3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송천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정공고된 미아뉴타운지구는 2008년 12월 11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송천동 지역은 2010년 3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4개 구역이 사업추진 중으로 촉진1구역이 공공관리제에 의해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용역단계이며 촉진2구역은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추진위원회 변경을 그리고 촉진3구역과 촉진4구역이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촉진1구역과 촉진4구역은 아직까지 별다른 주민 갈등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2~3년 이내에 이주·철거 등 가시적인 상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촉진2구역의 경우 당초 11만 9,000㎡의 예정구역이 2010년 3월 18일 정비구역지정 시 약 5만 4,000㎡가 늘어나 현재는 17만 3,000㎡ 규모가 되어 구역면적 확대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변경이 필요하나 확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동의율이 저조하여 2011년 4월 26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변경승인신청서가 법정 동의율 50%에 미달되어 금년 5월 23일 취하된 바 있습니다. 촉진3구역의 경우는 재개발 반대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올해 3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정 동의율인 75%에 미달되어 4월 25일 반려되었습니다. 이렇듯 촉진사업이 주민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체가 주민의 동의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지금처럼 주민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구에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안 제시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재정비사업에 대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정비구역지정 일몰제 도입, 주민동의요건 강화, 조합해산권 신설, 지자체 총회소집권 부여 등 법령개정을 위해 금년 5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공포되면 어느 정도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아삼거리 일대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김도연의원님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송천동 460번지 일대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선 후퇴 등을 포함한 존치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 중이므로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맞벌이가구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어린이집에서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들을 돌보는 애듀케어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과 맞벌이부부나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맞벌이부부와 다문화가족 영·유아들의 보육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벌이가구 영유아들에 대한 에듀케어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부부들의 출근 및 퇴근시간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 귀가하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하여 오후 12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시설 5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수를 확대하여 맞벌이부부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에듀케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나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하여 방과후 보육전담시설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시설에서도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아동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보육이 가능하며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맞벌이가구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저소득가구와 맞벌이 가구 아동들을 위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문화아동가족 중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세 아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학 후에 차별 없는 학생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금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교육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복지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주거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모든 분야의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면 연관있는 업무를 한 부서로 모으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하는 업무로써 급여지급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분리하여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분리집행 시 오히려 주민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의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주거현물급여를 받을 경우 일정액을 차감하고 주거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지원 등의 주거복지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 체험홈은 우리구에서 2011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랫동안 독립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며 주거지원사업과는 목적이 다르고 장애인들의 자립이 주된 목적이기에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 복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한 복지사무는 주거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숙인시설 관련사무까지 해당되기에 주거복지업무만을 주거복지부서에 통합된다면 또 다른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추천업무와 저소득가구 임대주택지원, 주택 임차료 보조인 주택 바우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모두는 서울시의 한 부서에서 하는 업무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함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업무의 경우 수요자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거복지부분 통합문제는 단순히 주민생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북구 조직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은 2011년 5월 현재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 전철역 주변, 수유시장, 솔샘길 주변 등 노점밀집지역 5개소와 일부 이면도로에 약 262개의 노점이 있는데 대부분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따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유보되던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노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노점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노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점대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노점 단속실적은 2011년 5월 현재 2,720건입니다. 그 중 고질적인 생활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던 번1동 번창교 포장마차, 수유역 7번 출구 박스형 노점, 수유역 2번 가판노점, 솔샘길사거리 포장마차노점은 전국노점상연합회 및 장애인연합회 등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행불편민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화, 기업화 노점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향후 노점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규모 축소 및 업종 전환을 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강제정비를 통해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점 단속인원 및 단속방법, 단속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총 13명으로 가로정비팀 9명, 민간용역원 4명이고 단속방법은 평일, 휴일 등 특정시간에 주·야간으로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정규 근무시간 및 특정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용역 1조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2조는 13시부터 22시까지 각 8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점불편영업에 따른 보행자 안전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행불편을 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노점 및 기업형 노점은 점진적인 규모축소, 이전, 재배치 등을 시행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형도서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삼각산동 복합청사부지에 대한 대형도서관과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소교육과 문화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형도서관 건립 확충을 위하여 미아뉴타운 6구역 문화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8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를 금년 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대형도서관의 건립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건립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향후 공공청사 건립 시 도서관 및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송중문화정보센터 및 수유정보센터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 5개소와 관내 지하철역 3개소, 마을문고 14개소를 연계하는 강북유비쿼터스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하철역에 무인예약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약 31만권의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하고 무인예약대출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구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 도서관의 총 회원수는 8만 45명이며 지하철역에서 책을 대출한 이용자수는 1일 평균 188명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총 9,536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마을문고를 강북U-도서관시스템으로 전환 이후 3개월 동안 이용자수는 총 1,494명으로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중 대부분이 지하철역의 무인도서대출기를 확대하여 설치해 달라는 의견으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풀뿌리도서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독서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독서동아리 붐이 일어나 강북구가 책 읽는 도시로써 독서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책 한 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독서문화 보급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로 옥외광고물 상가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세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은 미아삼거리 일부와 수유역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32만㎡로써 행정구역면적의 1.4%, 우리구 전체 대지면적의 4.8%에 해당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당해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직접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도시의 중심지역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중심성, 기반시설 역량, 주변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상업지역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등 역세권 주변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수유역 일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시화되고 가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후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현재까지 신청이 보류된 실정입니다. 미아역 주변에 대해서는 구비예산을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는 8월 말에 나올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미아삼거리 일대는 상업지역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밀도 상향과 중심기능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동북권 자족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8개 구역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상업지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야만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전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우리구 상업지역 면적은 36만 7,000㎡로 강북구 가용토지의 5.5%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등과 연계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우리구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유군성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설치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경고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미 이와 같은 지적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또한 공사중 광산뷔페에서 4·19길 사거리간 공사구간에 보행통로가 일부 미확보가 되고 부직포가 미흡하게 설치되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도로경계석 크기별 단가, 교체비용 및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고, 협소한 인도에 가로수나 정착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장 곳곳을 세세히 확인하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직접 현장을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생생한 현장사진을 제공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시행된 공사이다 보니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앞길과 4·19길 보도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서울시 지침 시달 이전에는 노란색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보도 중앙에 설치하였으나 서울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행안전구역 한쪽 또는 양쪽에 경고용 띠블록을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은 서울시에서 장애인 관련단체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직접 시각장애인과 실연한 내용과 사진을 첨부하여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광산부페에서 4·19길 사거리간 공사구간에 보행 통로가 미확보되고 부직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 일시적으로 보행통로가 일부 미비되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중 보행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경계석 크기별 단가, 교체비용 및 교체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일반적으로 가로 20㎝, 세로 25㎝, 길이 100cm로 보도와 차도 경계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재료비는 2만 1,000원이며, 철거비는 2,200원, 폐자재 처리비 3,200원, 설치비 2만 9,900원으로 보차도 경계석 1개 교체시 총 소요되는 비용은 5만 6,300원입니다. 도로경계석은 일반적으로 가로 15㎝, 세로 15㎝, 길이 100cm 규격으로 보도와 사유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재료비는 1만 500원, 철거비 1,300원, 폐자재처리비 1,900원, 설치비 2만 3,900원으로 도로경계석 1개 교체시 총 소요되는 비용은 3만 7,600원입니다.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만들고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보도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도를 교체하게 됐고 또 보도만 교체시 노후화된 기존 경계석과 부조화로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없기에 부득이 경계석까지 전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재포장시 발생되는 경계석과 보도블록은 대부분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어 재포장공사 현장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미관이나 통일성 등이 좋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고 대신 발생되는 경계석과 보도블록 중 사용가능한 제품은 대부분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소한 인도에 가로수나 정착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1대와 일반인이 교행 가능하고 휠체어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의 교행이 가능한 유효폭을 고려하여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1.5m로 정하고 있으나 4·19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보도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전 지중화에 따른 변압기를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됨으로써 일부 구간에서 폭원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규 또는 보도 확장시에는 보도 유효폭을 확보해서 보행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무장애공간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공사완료 후 목적에 몇%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고 또한 점자블록을 유도블록인지 알고 따라가다가 차도로 발을 헛디뎌 차량과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공사는 주로 국립재활원에 재활중인 휠체어 이용자와 교통약자들의 보행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16억 9,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립재활원 앞은 주로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도는 평탄한 투수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국립재활원 앞 무장애공간 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고 공사설계도 서울시에서 직접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주관부서인 보행자전거과 및 감독부서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한 노랑색 점자블록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 목적의 몇 %의 효과를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국립재활원 장애인들과 함께 실연한 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4·19길 개선공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행 후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우려된다면 당연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지난해 희망근로사업비 중 재료비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일부 동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51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구 주민 1,676명이 참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 재료비로 책정된 예산액 7억 5,325만 8,000원 중 6억 9,9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5,4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1월달에 잔액을 마저 집행하고자 사업추진이 필요한 동주민센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재료비를 요청한 11개 주민센터에 45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까지 모두 4,12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만, 2개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잔액 1,2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전액 집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저소득주민이 많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한 푼이라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우리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무 중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와 중앙부서의 지침이 제3조의 법령이나 조례보다 상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주민생활과 소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사업이 있으나 이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강북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민간위탁을 했던 금연클리닉사업의 경우 개별법에 직접근거는 없으나 지역보건법에 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이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한 국가위임사무로 강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서의 지침이 법령이나 조례보다 상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연클리닉사업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된 것은 중앙부처 지침이 구 조례보다 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었으며 2011년부터는 중앙부서의 지침이 변경되어 직영으로 현재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배경은 현재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이 일부 모호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시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징계의결요구와 의결, 감경은 몇 건이고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의 비위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7명은 의결되었고 한 명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양정이 감경된 직원은 3명이며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명은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 감경을 받았습니다. 비위의 유형은 성실의무 위반이 2명, 직장이탈 금지위반이 1명,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 4명, 청렴의무 위반이 1명이었고 비위의 정도는 약함이 7명, 심함이 1명이었으며 과실여부는 경과실이 6명, 중과실이 2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뜻은 앞으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계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위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사전예방과 복무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하여 훌륭한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순서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집중호우시 강북구 주민에게 오존주의보 발령 홍보와 같은 방법으로 취약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취약지역 주민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수방전에 관내 취약지역 주민 및 우이동 계곡 주민들의 비상연락망을 수합하여 우기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취약지역주민 165명, 작년도 침수주택주민 225명, 우이동 계곡주민 45명, 총 4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해예방 홍보 리후렛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주민 및 제설대책시 확보된 각 동 직능단체 및 통·반장 연락망을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방단계별 실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또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좁아 버스가 정차시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가 정차시 보행신호등을 가리는 지점에 대해 일괄조사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에 시정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소가 횡단보도와 가깝게 설치되어 정류소에서 버스가 정차시 보행신호등을 가리는 위치를 경전철 구간을 제외한 도봉로, 한천로, 덕릉로, 인수봉로, 오현로, 월계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버스의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인접된 강북문화정보센터 앞 버스정류소 등 7개소는 이전이 필요하며 서울시에 이전요청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정지선이 근접되어 버스가 정차시 횡단보도신호등이 보행자에게 방해되는 국립재활원 앞 사거리 등 4개 지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개선을 건의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구간 설정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차로폭이 큰 구간과 차로수를 축소하여 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후 경찰청과 협의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 주민홍보 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전거도로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 장애 등 조사결과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용홍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전거 교통지도를 주민 여러분께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오현길의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자치구 의견청취시 저희구에 급경사 지역이 많아 우리구에서는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북서울 꿈의 숲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우려 구간의 휀스 92m를 우리구가 임의로 철거하였고 또한 야간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은 반사체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안전휀스시설은 당초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야간운전자의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휀스를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CCTV 등을 추가설치토록 협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도로의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사고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휀스와 차량의 추돌사고는 2010년도에 14건이 있었으며 사상자 발생사례와 금년도 차량 접촉사고 건수에 대한 자료는 강북경찰서에 요청하여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현길 휀스 철거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8월부터 휀스 철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식당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시간대에 주차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한 질문과 솔샘로 주차단속 CCTV를 시간대별로 완화, 조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차단속 기준을 말씀드리면 구역별 단속기준으로 교통이 혼잡한 중점단속구역은 주요간선도로인 왕복 6차선 도로는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지선 및 이면도로 6차로 미만이 되겠습니다. 일반단속구역은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단속기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 30분부터 8시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점심시간 대 및 심야시간대 오후 9시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선 질문하신 재래시장 및 소규모식당 주변 지역의 단속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에 부착된 방송장비로 사전예고후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샘길 대지시장 앞 고정식 CCTV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솔샘로 주차단속 CCTV를 시간대별로 완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공중선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선은 한국전력의 전선과 KT 및 티브로드, LG 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의 통신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한국전력과 KT에 전주와 통신주 사용승인을 받고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자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공중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 한전 등 통신사업자에게 공중선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불량 공중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불편을 이유로 구에서 강제정비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위법의 소지가 있는 등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한전 및 개별통신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선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모든 행정을 깊이 심사숙고하여 언행일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목표인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희망강북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의 미끄럼틀 원통에서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과 미끄럼틀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원통형에서 파도형으로 2010년 3월에 교체하였습니다. 2010년 12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1항에 의거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끄럼틀은 안전거리 미확보, 시소는 최소공간 미확보로 불합격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2011년 5월에 미끄럼틀은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위치에 부분 보수하여 새로 설치하였으며 시소는 공간확보의 어려움으로 철거하였고 향후 흔들말 등 다른 놀이시설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향후에는 업무처리 시 사전에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님 업무협조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은 2011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또한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업무 중 방문고지는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통장님들이 방문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입니다. 하지만 두 업무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법적업무로써 구청차원에서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장님들의 협조가 요청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강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6급 직원 중 팀장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 수는 얼마나 되며 팀장과 평주사간 불협화음 발생소지는 없는지 여부, 얼마 전 시행된 6급 증원에 따른 평주사 관리의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직 6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일 현재 우리구 일반직 6급 현원은 총 187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직 124명, 세무직 9명, 사회복지직 5명, 기술직 47명, 계약직 2명입니다. 이 중 보직을 받지 못한 일반 평주사는 총 24명으로 행정직 14명, 사회복지직 2명, 기술직 8명입니다. 또한 승진 적체로 인한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개정공포된 정원조례에 따른 6급 정원 증원분과 결원분을 반영하여 승진인사를 시행할 경우에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평주사는 15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부서의 한 명 정도는 보직을 받지 못한 평주사가 있게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팀장과 평주사간 다소의 의견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일 뿐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급 증원에 따른 평주사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직에 있어 6급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가진 핵심인력입니다. 평주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한 사항은 전체 조직원 중 일부의 사례가 보여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확정·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조직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혁신학교 추가유치 및 혁신학교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학교 추가유치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미래형 공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학교와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보장하며 학급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새로운 학교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삼각산고등학교 1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형 혁신학교지원단 운영계획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추가지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이 필요하며 학교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한 혁신학교시설에 맞는 시설개선 등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 및 지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성북교육청에서 추가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 강북구에서도 다방면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유치 및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시는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이종순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도시농원 텃밭가꾸기 사업과 관련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진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민들이 체험농업을 통해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과 방향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유휴지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각종 여가적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하며, 텃밭가꾸기는 도시농업의 한 부분으로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그 밖의 공간에서의 농사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친환경 텃밭가꾸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친환경농장 가꾸기, 상자텃밭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봉구는 7,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두 곳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원구도 도시농업관련 조례 제정과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청 차원의 도시농업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우이동에 두 곳이 소재하고 있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및 텃밭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 제정과 필요한 사업비 확보, 특히 도시영농교실과 도시텃밭 보급·운영을 위한 농업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도시농업 체험 기회 부여 및 자연체험학습 등의 장점이 많은 도시농업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 등 도입 및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삼양시장재정비사업의 진행현황 및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유시장 이외의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양시장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시장은 2010년 11월 29일 준공인가 이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에 없던 대형마트 입점 및 입점상인 보호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되어, 삼양시장(주)측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대규모점포 등록 반려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5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5월 13일 1차 변론이 있었으며, 민사소송은 6월 10일에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민사소송에 대하여 우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시장이 9개소, 인정시장이 2개소, 무등록시장이 7개소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약 109억원의 국·시·구비를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건물 리모델링, 보안등 설치, CCTV 설치와 화장실 개선공사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과 합동세일이벤트, 상인교육 등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장별 투자사업비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유중앙시장 13억 5,000만원, 번동북부시장 12억 6,000만원, 숭인시장 8억원, 우이시장 6억 7,000만원 등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인테리어공사 등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번동북부, 수유중앙, 수유북부시장의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시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3개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로 2005년 이후부터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상인회·조합 등이 결성되어 있는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수유·수유골목·수유재래시장 3개 시장이 지원대상 시장으로 주로 선정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조직 등이 없는 시장에 대해서도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전통시장 나들이 이벤트, 여행화장실 개선사업, 명절이벤트세일행사, 고객맞춤 유통서비스 지원, 전통시장상품권 및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개선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7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가스안전시설 개선, 소방 및 전기안전 점검사업 등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등록시장 화장실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정시장의 조건을 갖춘 무등록시장에 대하여 등록절차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백균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지원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체납징수 방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가 6만여 건에 42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4만 9,000여 건에 171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이행 제재 수단을 말씀 드리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횟수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인·허가 및 면허갱신 등을 제한하고 둘째, 공공기록 정보제공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납자 개인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하여 소명 기회를 준 후 최종 확정 공개하게 됩니다. 넷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자 특별징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외수입 업무 관련부서는 20개 과가 있습니다. 2010년도 3월부터 각 부서의 체납 세외수입을 세무과로 일괄 이관받아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 금융재산 등을 압류처분 하는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백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통장 선임, 구민표창 대상 등의 선정시 그간 체납여부를 고려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고액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간에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의 주민생활 분야에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국 소관 내용 중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미아동 소재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신축 공사로 인하여 폐쇄된 보행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행도로라고 말씀하시는 오솔길은 1980년경 미아동 258번지 연립주택을 건립할 당시 설치되어 주민이 왕래하던 오솔길입니다. 그러나 오솔길의 일부 구간이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폐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솔길 일부가 폐쇄됨에 따라 우회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오솔길 이용 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오솔길을 연결하기 위하여 경사도, 공사 진행상의 안전상 문제점 등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큰 관심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자 현황, 재정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소와 그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강북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만0~6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전문가와 부모, 지역사회 등이 연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기회 불평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생의 출발단계에서부터 공평한 출발을 도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지원사업, 운영지원사업 등 4개 부문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60여 가구 40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방안으로 오현적환장 내의 휴게실 개선대책, 파상풍을 제외한 추가 예방접종대책, 청소대행업체인 청원환경의 환경미화원이 최소 확보인력보다 5명이 부족한 사유와 대행계약시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규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휴게실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번동 소재 오현적환장에는 컨테이너 휴게실이 2개 있으며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원환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이동 교통광장의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교통광장에 위치해 있는 청원환경의 낡은 휴게실을 현재 휴게실보다 2배가 큰 양호한 것으로 교체하고 오현적환장 내의 청원환경에서 사용하던 휴게실 한 개를 정비하여 백우기업에서 2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샤워시설을 보수하는 등 앞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대행계약시에 연 1회 이상 파상풍 등 예방접종 실시와 작업복, 작업화 등을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2월에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에 대해 한번 접종으로 10년간 예방이 가능한 파상풍 예방접종을 강북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우리구에서 신발 건조기를 구매하여 대행업체의 휴게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예방 접종실시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환경 임금대장상의 환경미화원이 29명으로 계약최소 인원보다 5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금대장상 부장, 과장 등 직책이 있어도 사장, 상무이사, 과장 1인, 감사, 주임 1인 등 5인의 사무실 관리인력을 제외한 인원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인원이며 청원환경의 운전원을 포함한 환경미화원은 금년에 4명을 추가하여 2011년 2월 계약 당시에는 36명이었으나 퇴직, 이직 등으로 변동이 있어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부족하여 채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적정한 청소인력과 장비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우기업, 청원환경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등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목적이 실현되고 검수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경우에는 구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독립채산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며,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종순의원님께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 종류 및 실적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지원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선정 절차로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 지원한 후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사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97만 3,000원, 주거지원은 53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20만 4,000원으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교육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1년 5월 말 현재 총 168가구 271명에게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지원에 1억 8,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0월, 지원제도 홍보 리후렛 2,500매를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으며, 매월 강북구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소외계층 없는 그물망 복지구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역사회복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부터는 직접 소외된 구민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주민이 긴급지원에 대해 알게 되고 대상자가 발견되는 즉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신문 등 언론매체는 물론 직접 공무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긴급지원을 홍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긴급지원제도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어제 이미 동주민센터를 통해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구 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보도를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생활안정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추진방향과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감량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80톤이며 연간 발생량은 2009년 2만 8,979톤, 2010년 2만 9,031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1년 5월 현재 1만 1,306톤이 발생하였습니다. 1일 발생량 80톤 중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56톤으로 발생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도 중요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공동사용하는 대용량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용량 감량화기기는 종량제 실시를 위해 RFID 계근장치를 장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시 감량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도입하려는 감량화기기는 투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처리함으로써 70%를 감량하고 남은 30%의 부산물을 처리기를 통하여 100%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본 감량화기기를 도입시 초기 설치비용의 부담 및 운영시 발생되는 전기요금 등의 부대비용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남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여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인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의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인으로 모시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민생활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민간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심의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조건부나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복도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민간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복도를 포함하여 기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생활보장과와 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편의시설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과 같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및 심의시에 적극적으로 조건을 부여하고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오존이 인체에 어떠한 해를 주는지, 또한 예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주민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오존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존재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므로 주로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높게 나타납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있을 때는 살균, 탈취 등의 작용으로 인체에 이롭게 작용하나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에는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과 목이 따끔거리거나 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없는 날은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며, 특히 건강에 취약한 계층은 실내에 머물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존발생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시에는 우리구 환경과에서 통·반장 및 각 직능단체 5,000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에게 속속들이 전파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 민감계층인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원, 아파트 관리실 등에도 전송하여 주민 행동요령과 오존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로 신청하는 주민도 상시 접수받아 여름철 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 우리구 공공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비대책과 관련하여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및 2012년 1월까지 정비를 마치지 못한 시설에 대한 폐쇄여부와 정비기한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 그리고 미정비로 인한 시설물 철거시 해당지역의 어린이놀이공간 대체공간 확보방안과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부분보수 현황 및 보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강남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011년도 본예산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공공놀이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2010년 11월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2011년 3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비 2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어린이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16억원을 배정받아 총 18억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추가 확보한 18억 500만원과 본예산 3억 1,500만원을 합한 총 21억 2,000만원으로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27개소 공공어린이놀이시설을 금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27일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2012년 1월 27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와 정비기한 연장을 위한 건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폐쇄되는 곳이 없도록 법정 기한 내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재성 국회의원이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3년 유예 및 설치검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금년 3월 8일 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정비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아직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기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부분보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어린이놀이시설은 총 51개소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전인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놀이시설 27개소가 2010년 12월 설치검사 결과 전부 불합격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합격된 놀이시설 27개소 중 전면 교체대상 1개소, 시설물 교체 17개소, 시설물 부분정비 9개소로 구분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설치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는 협소한 공원에 많은 놀이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에 맞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네 4인용이 2인용으로 축소되어 재배치되거나 미끄럼틀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위치가 변경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규모가 작아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구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미아삼거리 일대 상습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일대는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이래 2005년 4월 21일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였으며 강북1구역부터 강북8구역까지 총 8개 구역이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주변 이면도로를 신설·정비함으로써 도봉로의 통과교통량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미아사거리 주변 양방향의 정체원인은 병목현상으로 현재 롯데백화점을 제외한 대다수 구역에 완화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기되는 교통문제임을 감안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진행시 강북4구역부터 강북8구역까지와 강북6구역부터 강북2구역까지를 롯데백화점과 같은 완화차로를 양방향 각각 1개 차로씩 확보함으로써 병목구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트레지오몰 주변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일반차로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하고 강북4구역 주변은 일반차로를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고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베이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삼거리역 주변 택시의 무단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역별 사업시행인가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택시승차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이영심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율관리구역 및 시범구역을 지정, 불량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5만 2,000건의 간판 중 약 80%인 4만 1,000건의 간판이 무허가 간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 간판이 많은 이유는 관허업소의 영업허가는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간판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주들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간판을 정비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도봉로 수유역 일대 169개 업소와 2010년 쌍문동길 183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구의 상징인 도선사길 43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결과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식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판개선 지속추진 필요성에 따라 도봉로 등 우리구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매년 일정 구간씩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도봉로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 자율관리 및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광고물 등의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 그 규모 및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추진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대민 홍보를 위하여 강북구소식지 게재 및 중앙, 광역, 지역신문 등 언론사를 통해 광고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도 광고물 법령에 의거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 설치되는 간판을 보다 품격 높고 합법적인 광고물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사전심의 연계 시에 옥외광고물 모범건물 지정 운영,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전시회 개최, 광고물 실명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 그 외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자동제세동기의 대당 가격과 우리구 시설 설치 현황 및 활용법을 아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를 권고하거나 의무 비치토록 할 의향이 있는지, 자동제세동기 활용법에 대한 순회교육으로 응급상황시 조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응급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심폐소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응급장비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동제세동기 시설 설치현황은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동 구민건강관리센터, 한방진료센터, 국립재활원 등 의무시설 4개소에 5대,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강북구문화예술회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9개소에 총 14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대당 가격은 2010년 조달단가 기준으로 378만원에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과 보건소 등 우리구 직원 70여 명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롯데백화점 미아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96명 등 총 17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학교 2,000여 명에게도 응급처치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회사 등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대한적십자사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나 지하철역 등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등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약국휴무제와 관련하여 공휴일 약국 당번제 실시 방법 및 이행여부와 미 이행시 제재근거 여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번약국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번약국 운영제도는 국민들에게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별로 약국들이 순번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번약국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약사회 자체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저희 기관에 별도로 시달된 문서는 없으며, 저희가 복지부에 유선 질의한 결과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의사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슈퍼에서 현행적으로 판매 가능한 것은 의약외품으로 현재 1만 7,000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감기약, 해열제 등의 가정상비약들은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슈퍼에서 판매되려면 현행 의약품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본 사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약사회의 구성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이 보여서 본 안건이 국민의 요구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지만 현재 국민 요구도가 큰 사안인 만큼 현재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심야와 공휴일에 겪는 의약품의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 12월 1일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는 약국 이외의 특수장소를 지정하여 일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는 지정된 특수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구민불편 해소방안은 전문가의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 점진적인 준비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당번약국제, 심야약국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지도 계몽하고 강북구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긴밀한 협의를 함으로써 구민 보건의료 향상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수유1동 기사식당 도로변 지역을 먹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구 음식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강북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1동 기사식당 도로를 먹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정책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문화시범지역은 2010년에 4·19주변 ‘ONCE FOOD’거리와 2011년 수유리 먹자골목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범거리’입니다. 음식문화 시범지역은 보건복지부가 공모 신청받아 선정하며 2011년에는 전국에 11개소, 서울시에 4개소,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범지역은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한 생성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주목적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한번에 많은 음식점이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음식문화개선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업 은 음식업협회 강북지회가 주관이 되어 지역의 협조가 원활하고 사업 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자체 선정하여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1동 기사식당 주변은 2012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음식점 현황, 주차장 문제, 교통의 접근성 등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향후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좋은 식단 제공과 높은 위생수준으로 강북구 음식점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보건의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전체 근로자의 장애인 비율은 6.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1.1%의 고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신규채용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업무상 장애인이 근무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를 채용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채용자 중 강북구 주민이 아닌 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있는지와 채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 및 고용문제와 우리구 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231명의 근로자 중 6.6%인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법에서 제시하는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 바 이후 정규직 신규 채용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경쟁을 통한 적절한 인원이 채용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장애인이 근무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를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 11명 중 1명이 주소지가 타구로 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팀에서 긴급충원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장에서 채용토록 되어 있는 바 최대한으로 강북구 구민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삼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택시승차대의 설치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면을 보면서 답변하신 부분과 함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으로 (도면을 보며) 잠시 보면 병목구간 현상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병목구간이 시작되는 초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차선씩 늘리고 버스베이를 하나씩 늘림으로 인해서 초입 병목현상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나 택시승차대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도를 잠시 보시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자세히 안 보이지만 5구역, 7구역, 롯데백화점 앞, 트레지오 앞 이렇게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미아삼거리 균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서에 보면 공공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롯데백화점과 같이, 롯데백화점의 입구는 안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승차대는 이 바깥으로 내줌으로써 교통해소 원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택시승차대 또한 가장 많이 정차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 (도면을 보며)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 또 건너편에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쪽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서, 승차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서 계획하여야만 근본적인 교통이 근절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특별하게 이 구역에 관한 도면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택시승차대가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합의와 적극적인 그리고 명확한 위치가 나왔으면 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도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로 지하철역 부분, 횡단보도 부분 이런 부분인데 현재 이 구역에 대해서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개발계획이 확정되는데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의 교통량은 지하로 분산시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승차대는 교통전문가와 협의해서 택시승차대를 부분 부분 배치하는 쪽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북구의 첫 이미지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미아삼거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야말로 교통체증이 해결된다면 강북구청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스쿨존 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 답변 말씀들었습니다. 최대한 근무인력을 배치해서 하굣길에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요일, 토요일 하굣길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만 말씀하시면서 학교측에 다양한 요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각 부서별로 많은 인원이 지원되는데도 왜 수요일, 토요일 하굣길이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점검을 5월 초순경에 하면서 현황자료를 제가 담당관을 통해서 받았고, 실제 여기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만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스쿨존 현황을 봤을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근무자들은 기본업무가 스쿨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13개 초등학교 중에 8개교는 기본업무가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요일, 토요일 하교시간을 메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근무시간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그때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기 시행중이니까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하굣길을 메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 같고요, 질문은 그렇다면 수요일, 토요일 하굣길에 대해서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질문에 의해서 똑같은 질문이라고 지적하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수요일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수요일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입장에서 토요일은 제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3개 중에서 8개교는 안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수요일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이 방학중에도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안 범했으면 좋겠고, 실제 학기 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2차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모내역을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며칠, 이제 20일밖에 없습니다. 주중으로 따지면 며칠 밖에 없습니다. 점검이 얼마만큼 구청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정질문을 마치면 제가 작년과 올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어쨌든 인력을 투입하고 효과를 얻는데 있어서 왜 부서간 협력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도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확실하게, 명확히 해 주십시오. 과별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내용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기본적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대형업체 환경미화원 근무인력에 대해서, 실제 근무현황 등에 대해서, 근무시간이나 인력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간 중간에 인력에 대해서는 작업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실제 인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이면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네요? 현장확인까지 하시고요.

예.

구청에서는 대행업체 인력 중 환경미화원 운전원 외에 관리직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관리직에 대해서요.

관리직은 사실상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판단한 사항은 없고요, 작업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인력의 수요가 있어야지만 적정한 청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나 운전원에 대한 총 인원은 계약서상에 몇 명 이상을 하도록 계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에 대한 적정인원이 관리하거나 제시하거나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회사를 운영한다면 수입에 따라서 관리인원을, 회사 자체적으로 적정인원을 자기들이 수입이 적으면 많은 인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적정인원을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봉투판매 수입을 가지고 많은 관리인력을,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많은 관리인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봉투판매료, 음식물수수료 등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대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정인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지급을 하고 남은 돈은 재투자 할 수 있고, 등등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2011년 6월 7일날 청소행정과장님을 만나서 청원환경 관련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직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왜 변동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딱 4명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장, 상무이사, 부장, 감사, 주임 한 사람해서 5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7일날, 그제께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가서 사실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직접 답변을 못하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서 구두확인해서 저한테 뽑아준 자료가 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명인 감사라는 박모씨는 왜 몇 시간 만에 관리직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감사 박모씨도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빨리 확인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백우기업에서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전돼서 현재 4명이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하고, 현재 청원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백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청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분명히 4명이었습니다. 갑자기 몇 시간 사이에 감사직을 맡고 있는 분이 관리직이라고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이분이 작년 초에 160만원에서 180만원 중간 정도 받아가다가 올해 190만원을 월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구청에서 파악도 못 하시지요? 그쪽 말만 듣고 파악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왜 변경이 됐는지, 4명에서 5명으로 감사가 왜 포함됐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처음에 의원님께 관리직 몇 명이냐고 하셨을 적에 전화상으로 청원환경에 확인한 결과 실제는 4명이라고 답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감사로 되어 있는 박경란 감사도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임금대장 확인은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임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확인을 해서 관리직으로 확인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이 확인한 결과, 실제적으로 몇 명인지 확인하느라고 명단을 받아서, 임금대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임금대장을 저도 복사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한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이 4명이라고 했고 5명은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임금대장을 보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제가 왔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근거적인 자료도 같은 임금대장일 것이고 뭐가 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박경란 감사를 이사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결과 감사로 확인됐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하면 상시출근이시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상시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청소행정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것이고요, 본인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분이 환경미화원이든 관리직이든 간에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는지, 저는 청원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직원, 2명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 3명한테 전화를 해 본 결과 두 분은 본적이 없다, 그리고 한 분은 나오긴 나오는데 일주일에 2~3일 나온다. 본 의원은 이렇게 확인했는데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감사분이 상시근로를 하면서 사무실 총괄을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수시로 전화통화를 할 경우에 사무실에서 통화가 가능했고 또 현장근무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지만 현장근무자들은 사실상 사무실에 매일 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십시간 전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것 하고, 과장님은 이분이 작년 임금대장에는 직책도 안 써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라고 알려드린 것도 청원환경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까 감사라고 나와 있어서 감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전화해서 이 분이, 그러면 감사하고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상시근로 한다는 것을 전화로 통화하며 상시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화로 확인해서 그렇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제가 직접 통화한 바는 없고 저희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화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직 직원이든 아니면 현장직 직원이든 간에 제대로 근무도 안한다고 본 의원이 확인을 했지만, 틀리지만 이런 분이 월 190만원씩 받아가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봉투값이나 대행료인데 계약서상 확인되면 우리 구청에서 어디까지 대항할 수 있습니까? 부당수령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관련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큰 문제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국장님, 담당직원들, 전 직원들, 우리 동료의원분들도 상당히 큰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청원환경 중에 부장, 과장, 계장, 직원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라고 주장하시니까 이분들 임금대장 작년 것하고 올해 4월분을 보니까 야간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안 받아갔어요, 이 4명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야간하고 휴일에 근로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현장직 나머지분들은 야간도 뛰고 휴일도 뛰어서 어쨌든 월급 23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본급을 비교해 봤더니 같은 현장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은 기본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최소 45만원에서 60만원을 더 받아가고 있고 조정수당은 공히 지급을 하는데 금액도 최소 10만원에서 38만원을 더 받아가고 있어요. 같은 현장 환경미화원, 운전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다수의 현장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회사에서 과장이나 계장 이런 직급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처우에서 더 지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백우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청원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백우기업도 같은 대행업체인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우기업 임금대장을 보시면 작년에는 5명이 관리직이었는데 올해 1명이 다른 데로 전출 가서 4명이 관리직이라고 하시면서 4명의 관리직 임금대장을 저한테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청원환경처럼 이렇게 샅샅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우는 나중에 알아볼 것인데요, 거기는 관리직 4명 빼고 나머지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 임금대장을 쭉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왜 대행업체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이렇게 받아가고 있고 하나는 왜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2개 회사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라 그런 지침을 할 수 없는 게 말 그대로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줘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관계는 확인해서 같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업체가 똑같이 받아가라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수료가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대행 안하고 직영이나 공단 위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남는 돈 잘해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사람을 고용해서 근무환경도 개선할 뿐더러 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저처럼 비전문가도 이 질문을 하면서 2, 3일 자료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직원들과 통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인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담당부서 장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오는 온갖 여러 자치구에서 이런 비위, 비행문제가, 강북구도 거기에서 제외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업무를 직영할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 경비면에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한다면 더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것은 직영을 하면 수익이 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대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왜 구청은 못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세부사항에 본 의원이 제기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끝나고 나서라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대행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뭔가 법령이나 조례가 있겠지요. 대행을 하는 것은 제가 조례를 봤는데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제가 제기했던 두 가지 위법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공적업무인 청소용역업무에서 여러 판단 하에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들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이것들을 확인하고 시정하고, 대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어제 일문일답으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사실상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해서 어제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행정관리국장이라는 위치가 강북구 1,100여명의 공직자를 사실상 실무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같이 공감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막대한 책임감에 의해서 답변석에 장시간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사실상 많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체육단체에 구청장기를 했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각 종목마다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플러서 알파로 생활체육회에서 A, B, C, D 4등급으로 해서 200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많게는 450만원, 적게는 33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그 예산 가지고 아마 축구나 배드민턴, 에어로빅 이렇게 대략적으로 3개 단체는 참여하는 회원들의 규모 면에서 보면 사실상 적습니다. 기타 각종 행사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축하를 해주러 갑니다마는 100명 미만 행사도 있고 때로는 2,000명 행사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고민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인가 실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청장기 하니까 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로 250만원짜리 덜렁 한 장을 가지고 오더군요. 이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정산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250만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250만원짜리 정산 종이 한 장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 담당자가 유능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가 실무부서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제약하고 있으면 규제를 풀어주시고, 좀 더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뒷받침해 주시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자라 할지라도 250만원짜리 계산서 하나 가지고 와서 구청 지원금 250만원 다 썼다,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정산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강북구지부 운영비에 매월 45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지 결의대회라든지 혹은 저탄소녹색행사라든지 행사 때마다 예산을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지부를 운영하는데 45만원 보조금을 줬더니 전부 다 사무국장 월급으로 가고 있어요. 구 지부 운영비라 하면 최소한 거기에서 필요한, 하다못해 A4용지라도 필요하고 잉크라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써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건비는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보조금 관리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주니까 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무국장 급여라고 해야 되겠지요, 45만원 구청에서 지원받고 자체예산 95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이런 정도로 받아가고 있어요. 급여를 얼마 많이 받아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 지부 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전환돼야지요. 제 말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각 보조금을 줄 때 월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일괄금액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있을 때마다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각 동 단체에 매월 10만원씩 한 동에 120만원을 주는데 이 120만원 주는 것이 모두 특정한 식당으로, 한 곳에 전부다 모였어요. 120만원 사용처를 확인해 보니까 A라는 식당에 120만원이 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체예산 자부담 예산도 그 식당에 다 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3개동이 있어요, 삼양동은 ㄹ식당, 제가 영어를 쓸 줄 모르니까 한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미아동은 ㅅ식당, 송중동은 ㅎ식당, 이것 고민해 보세요. 과연 우리 보조금이 정말로 한 곳 식당에 모두 10원도 없이 한 식당에 올인시켜도 과연 적절하게 사용한 것인가 꼼꼼히 따져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강북구 구비로만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포함 안 됐지요?

예, 구비입니다.

구비예산이라 한다면 강북구 발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종시 결의대회 68만 3,000원, 서초법원 좌편향판사 규탄 기자회견에 얼마, 강북구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전국의 행사라도 저희 강북구 주민들이 참여하면 강북구 행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시 결의대회 우리 강북구하고 관련 있어요?

아마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강북구 예산을 지급하면서 강북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야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할 일을 강북구에서, 강북구가 그렇게 부자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도·계몽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필요성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가 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환수된 단체 있나 하고, 어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모범사례를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아마 담당이 김성태 주임 같아요, 오동근린공원 꽃길축제에서 보조금 딱 100만원 줘요. 그런데 이분들 자부담이 얼마이냐 하면 1,200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그분들 정산보고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돈 100만원 줬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담당자 한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 100만원짜리 예산을, 그것도 실행계획서에 식대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 정산과정에 30만원 식대비가 나와 있어서 30만원 환수조치 했어요. 이분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영수증 갖다 주는 대로 정산처리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또 하나 강북구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이주여성 가족의 전통문화탐방행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나 제가 보나 의원님들이 보나 그 행사 옆에 가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실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격려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국장님은 오랫동안 서 있기를 바라는 국장님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세요. 참전유공자, 강북구에 월남참전자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6·25참전자이겠지요. 대략 2,900명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6·25 참전용사가 1,223명, 베트남참전용사 1,700명 해서 약 2,900명 정도의 참전용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좀 더 이분들에 대한 나라의 충정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많은 경우에는 40만원, 20만원, 15만원, 본 의원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일생의 마지막 가시는 그 하루만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단 15만원이라도,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현재 서울시내 7개구가 참전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2개구는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 전원이 75세 이상이 되셨고 베트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도 800~900분 정도가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들이 사망하는 비율을 보면 월 열 분 정도 사망하고 계신데 세월이 갈수록 연로해짐으로 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지금 추세대로 보면 1년 연 예산이 얼마이지요?

저희가 추산하기는 10명 같으면 연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500만원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습니까?

저희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하루에 700만원씩, 800만원씩 식대비는 안 아깝고 평생 고생하고 돌아가실 때 돈 15만원 주는 것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구에서도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보조금 더 절약하고 더 충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는 항상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을 다 지적했는데 구비에서 2,400만원 자체적으로 절약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연 예산은 가능한 예산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들을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뒷받침 해드릴 테니까 실무적인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작은 힘이라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실히 수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사인여천을 실천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시는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과정 중에 구의 주인인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취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는 공원과 우이천, 북한산 등을 다니시면서 구민을 만나시고 또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신다, 또한 지역구민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또한 어려움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의 선거구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1995년도 제2대 의원 출마 시 제 선거구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95년부터 지난 2010년 이때까지 제 구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납시다’ 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소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매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지역주민을 만나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구의원 이것 의미가 있나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지역주민과의 만남, 소통의 장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주민이 원하면 안 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덕분에 매월 의정보고회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주민을 매일 만나시는데 구의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화두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단절, 견해의 차이들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오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 참 부럽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강북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의 낭비 없이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언론의 지탄을 받는 자치단체 사무 중에 보도블록 뒤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지요. 확대해서 보면 국비이든 시비이든 결국 우리 모두의 돈 아니겠습니까? 도로에 관한 예산을 절약하면 절약된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을 보면 외형의 미적 감각, 디자인부분에만 쓰는 것이 서울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있지만 집행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지요. 하지만 디자인부분에 대한 실리적인 부분이 아닌 외적인 미적 감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실행부분에서 줄인다면 그 예산은 복지부분, 일명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별로 인원수가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희망근로사업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어떤 부분에 예산 집행해 달라, 수립해 달라 해도 결국 강북구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행예산에서 줄이면 그 예산이 결국 복지부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가리키며) 저 보도블록 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 또한 사용가능한 경계석 등이 무참히 짓밟히고 깨져서, 일부러 브레카로 깨뜨려서 저런 차에 실려서 폐기처분 되고 있던 것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좋습니다, 보도블록 서울시 정책이니까 싫든 좋든 구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경계석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경계석은 시멘트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돌로 바꿔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 답변과정 중에 보시면 10개가 거의 모서리가 나가고 깨져서 교체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가 깨지거나 모서리부분이 나간 형태입니다. 대부분 많은 숫자는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렇게 무참히 실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년 연말에 예산집행 밀어내기식 했다고 언론에 계속 두드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북구만큼은 언론에 때려 맞지 않는 그런 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국이 아닌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의 확실한 견해, 아까 답변과정 속에서도 보면 금액단가가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매입한 단가에요, 이 단가하고 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단가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모 언론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경 강북구청 앞에서 도로관리과 직원들과 분무기에 약품을 처리해서 경계석에 뿌리는 것을 본 기자가 발견하고’,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재사용 가능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하였던 광경을 지나가던 모 언론사의 기자가 그 현장을 보시고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실제 깨지고 망가진 그런 경계석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되다보니까 퇴색해서 시커매져서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관상에 손상이 안간 형태의 때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로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바로 강북구청 정문 앞입니다, 현장 가 보십시오. 며칠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현장을 보시고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답변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관이나 각종 기반시설을 시행하는데 드는 예산을 절약하면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함부로 교체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학약품을 통해서 경계석을 세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계석의 사용 내구연한을 훨씬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화학약품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것이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긴 거리에 걸쳐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 개발이 선행될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경계석 관리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 개발에 관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도 해 보고 탐구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문수의원님의 선거공약을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혹시 제 선거공약은 알고 계신지요? 섭섭합니다. 제가 예비홍보물에 선거공약을 적고 저에 대한 것을 적어서 청장님 선거캠프에 보내드렸는데 우연하게도 공약은 너무 많은 부분 일치하는데. 선거공약이라기보다 저는 선거때 홍보자료에 ‘말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신중한 일꾼’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서 보충질문하는 내용도 그 부분과 일맥 통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유독 도서관 신설관련 저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시 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듣던 말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각산동에 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즉 계획대로 8구역 3,800㎡ 부지에 동청사를 짓고 6구역 삼각산고 옆 부지에 도서관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형 도서관을 신설하자는 저의 주장은 어쩌면 예산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들었지만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구의 훌륭하신 시의원,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 특히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의 의지가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건물을 짓고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런 저런 후회가 남습니다. 생각만큼 활용도가 적다든가 운영비 등 예산낭비가 많다든가 서둘러 사업을 빨리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여 주민들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에 예산과 인력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치2동 문화센터 관련사진이나 자료를 오늘 준비하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 아파트 내에 학부모님들 중에는 우리는 멀리 차 타고 나가서 수영 배우고 회화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강북구에, 또 동네에 도서관에 들어온다고 하여 크게 기대를 했다가 솔샘문화정보센터 같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열람실 몇 개, 컴퓨터 강좌실 몇 개, 문화센터 강좌를 위한 강의실 몇 개를 갖춘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주민들 또한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10분 이내의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고 어정쩡한 규모의 도서관이 삼각산동에 한번 들어오면 인근의 또 다른 도서관 건립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강북문화정보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도서 소장량도 많고 녹지, 조경이 함께 하고 휴게실과 문화시설을 갖춘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 강북구에, 삼각산동에 도서관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종순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용도 및 설계가 결정되어야 건축비를 추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SK, 아이원, 삼성1차, 2차, 두산, 삼양동 벽산아파트까지 각 아파트 부녀회와 관내 초·중·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설명회를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2~3가지 안에 대해 완성된 후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보여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삼각산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의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구역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청사는 시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먼저 빨리 짓고 도서관은 정말 큰 규모의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서 건립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뮬레이션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