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세정업무는 본청에 전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내려간 게

읍면동에서 협조를, 지시를 해 가지고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해라 해서 업무분장상은 읍면동에서 없고, 그것은 지시사항으로서 그렇게

예.

예. 그것은 세금을 걷어야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체납은 실제 본청에서 압류도 하기 어렵고 주민세 같은 것은 4,000원 내지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안 걷어주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읍면동에 재무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었는데 IMF를 겪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그 계를 없애고 지역개발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청에다가 세정업무를 두면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인력도 감소되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실제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 읍면동에,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읍면동에서 세금을 받으면 50명이 세금을 받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이통장하고.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받다보니까 소액이, 고액은 여기에서 압류를 하고 전부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소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관을 해 가지고

예.

그것은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이 20명 정도 있고 본청에 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

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하면 내려 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세정과는 거의 전문직들이 80% 정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예.

고지서발부는 이통장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는

읍면동에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읍면동에서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고액체납이라고 확실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표현된 말은 없고요. 보통 고액이라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받고 30만원 이상은 시에서

30만원 이상이 70%고 30만원 이하가 30% 정도, 건수는 역으로

금액을 봐서는 그렇고 건수는 30만원 이하가 8, 90%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활성화, 세금징수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강구하라는 유계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누차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의 30만원 이하의 체납금에서 징수의 비율을 해 가지고 체납금이 100원이면 징수가 40원 했다, 40% 했다 그래 가지고 징수의 비율이 높은 면이 1등입니다. 동은 동대로 평가를 읍면은 읍면대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정상노가 안 냈다, 누가 안 냈다는 명부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통장 회의나 새마을단체장 회의 때 홍보를 하고 또 출장 나가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독려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오는 것이지, 독려를 안 하면 똑같습니다. 운동 안 하고 누워 자는 사람하고 운동하고 저녁에 밥 먹고 운동하고 아침에 몸무게 달아 보면 몸무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밥 안 먹고 저녁에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누워 자면 1.5키로 부는 것이고 운동 하고 자면 1키로 주는 겁니다.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독촉을 하고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면의 팀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2,000만원요?

1,000만원 지급된, 작년에는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0만원 나간 적 없습니다. 100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체납액징수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국장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YWCA입니다.

예.

책임소재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책임은 지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것을 한 번 보세요.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의회는, 실질적인 책임은 행정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논점이 되어 있더라는

그 부분은 제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하는 모양인데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린건데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과 진주시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4,548만1,000원이 증액된 46억8,908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부분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생략하고, 특히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 등으로 인해서 전체 전년 대비 737만5,000원이 삭감된 1,2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도 132만원이 삭감된 542만원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동 시상, 자연보호경진대회 우수읍면동 시상 해서 3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05페이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지원이 4,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록환경감시단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2,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6회 전국 강의 날 대회지원 등 3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6,67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로 4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사업 등 2개 사업,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5,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지원사업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5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시내버스 11대 하고 청소차 3대, 유류보조금 등으로 해서 전체 4억6,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테이프 구입 등으로 해서 4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포함해서 1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8억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 7,000만원, 오염하천정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 해서 24개소에 5,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비 목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 교체에 5,000만원 해서 전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422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600만원,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상수도 요금 등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 여기에 전체 5억4,20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대상 봉투구입, 쓰레기 마대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25억8,0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8,9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3대 9,6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차량입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2,76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사항 신고포상금 300만원 해서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비 지원 등 1,8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8,22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론롤 박스구입 외 전체 9종에 대해서 4억5,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대행수수료 산정용역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36억5,715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5억3,84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공사에 8,829만5,000원,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에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도져 운전기사 대행사역인부임 2,855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3,77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들의 타매립장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 1,056만원을 해서 전체 1,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설비 8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항 재료비에 대해서는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등 전체 2억4,72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전체 5억5,70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2인승 소형승합차 교체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성에 4,45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구입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근무복은 가능하면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에 대한 설, 추석 위문금으로써 7,000만원 등 전체 8,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7,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행사지원이라든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등으로 해서 전체 2,72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책 표창패 구입 부분에서 이것도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장애인 배려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고려를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해서 여러 사업이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7억9,69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표상 보면 7억2,646만1000원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다보니까 이 목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대한 1억4,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래프팅 경비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 이것도 시책사업으로서 가능하면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는 장애인등록 진단비 외 13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36억74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랑인시설 운영비 외 총 24개 사업에 38억4,98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넘어가서 464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외 밑에 4개 사업에 대해서 8,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국가유공자 유족쓰레기봉투 구입비 4,9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는 소규모 재난재해구호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안락공원 주차장, 화장실, 수골시스템 등으로 해서 전체, 안락공원 1억3,450만원, 화장실에 5,500만원, 수골시스템에 1,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원 창고건립에 5,000만원 해서 전체 2억6,8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해서 전체 1억2,03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제급여에 1,0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64억1,506만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8,000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구입비지원 등 해서 5,088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475페이지에 또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17억8,318만9,000원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남은음식싸주기 용기제작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남은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고 있고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싸 줄 수 있도록, 용기는 식당에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도 향토음식행사 현수막제작, 홍보물, 조명시설 등에서도 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비빔밥 나눔행사는 우리 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행사로서 상당히 외지인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에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 등 해서 전체 10억7,22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봉사 10명분에 대해서 554만1,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자활사업 운영평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 등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구입, 쓰레기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활장려금과 긴급복지지원 해서 7억4,212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외 밑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와 기금사업입니다. 전체 16억2,03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것은 전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위문품구입, 생일상차려드리기, 노인중식비 등으로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외 다음 페이지까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8,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구입비로 440만원, 유공 자원봉사자표창패구입 등 해서 전체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등 잔디관리, 방역소독, 의료용품구입 등으로 해서 55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하고 상락원, 청락원 등 해서 전체 4억1,0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역시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해서 1억1,834만5,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관에 1,234만원, 분관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1,834만원, 상락원에 2,354만원, 청락원에 7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하단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에 4억6,077만6,000원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이용노인 중식 식비지원에 2억8,200만원, 장수수당 지급에 4억8,600만원 등 전체 7억7,27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보상 외 6개 밑에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875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간담회 급식비 6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 번씩 간담회도 하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을 해 둔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01페이지에 나오는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운영비 지원 외 전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8,8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에 4,000만원,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 5,00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활동성과발표회 500만원 등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 부분입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1억1,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외 밑에 경로당운영, 노인가장세대지원, 노인교통수당,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73억2,992만원입니다. 5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급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7억7,2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 전 장이 다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외 밑에 두 개 사업을 포함해서 7억7,620만원, 이것도 전부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주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외 밑에 사업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5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22억8,05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상단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50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3,500만원, 마지막 시설비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중규모노인복지회관 건립 4억8,600만원, 경로당 보수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경로당 신축, 개축이 3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등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집기구입비 5,00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 등 해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노인복지기금 1억원,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 자녀우유비 등 해서 전체 1억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정책발전토론회 토론자 보상 외 밑에 8개 사업에 3,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여성단체봉사활동 참여자보상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단위 여성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사회평생위탁교육 1,600만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144만원 해서 1,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외 그 밑에 적십자, 여성회 등 5개 단체, 12개 사업에 전체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성주간기념 행사하고 전체 대 여섯 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5,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 중에 하단부에 출산장려 및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연수회, 한국부인회 이것도 도 행사 때문에, 여기도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억5,193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3억1,968만원 해서 6억7,1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사업 강사수당 2,400만원, 방문 한국어교사 활동지원비 360만원해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는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4억22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4,200만원, 내일을 여는 집 휀스설치 5,000만원 등 해서 9,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 1개소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내일을 여는 집 어린이놀이터 신축에 1,5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 모범시설장 및 보육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에 1,5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2차 수정예산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목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행사실비보상금은 1,2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이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지원 1억2,000만원 등 해서 전체 15개 사업이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0억2,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1,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회 해서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외 5개 사업에 217억1,0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 2개소와 개보수 1개소 해서 2억2,838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밑에 것은 리모델링 3개, 기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전체 1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3,000만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자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오래된 것은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 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에 보호비 등 해서 1억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5억2,81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 그 아래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주청년회의소, YWCA, 흥사단, 청소년단체협의회, YMCA, 청소년적십자 등 해서 전체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8회 청소년문화축제 외 다음 페이지에 10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외 527페이지에 나와 있는 7개 사업, 이것도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전체 17억1,61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에 2,7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그 밑에 529페이지까지 나오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9억7,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문화존 운영 해서 전체 9,01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5,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주의 사업포기로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 5,000만원 등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동,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1,300만원, 비정규학교 도서구입비 4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8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 소식지, 자원봉사소식지 등 유인물발송, 자원봉사유공자 상패구입 등도 상임위원회 예산에서 1,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유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축제행사 자원봉사 실비보상 1,500만원 등 해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는 새 희망 집짓기 3,000만원, 저소득세대 이사도우미 1,000만원 등 해서 4,900만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은 533페이지에 있는 해병전우회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원봉사자 새 희망축제에 3,000만원 등 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3,826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 제일 끝에 행사운영비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청소년동아리축제 1,000만원 등 해서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42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전체 1억4,1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1,15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무대 암막커텐 레일교체에 500만원 등 1,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557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보상 256만원 등 31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수료생 포상, 본관, 서부 등 해서 전체 2억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따른 사업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관과 서부회관 포함해서 1,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전입금 17억8,318만9,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8억3,368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이 1,50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500만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전체 9,48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5억9,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고 세출은 41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2,17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고, 41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현금급여금이 3억원, 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7억8,318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에 420페이지에 반환금이 과오납금 등 해서 전체 5,05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페이지는 43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 19억1,563만4,000원, 또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 해서 전체 19억1,56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432페이지 그 부분이 융자금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19억1,536만4,000원 이것이 세출 부분입니다. 편재가 조금... 그 다음에 506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용은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당초와 달리, 2007년도 계획액이 당초는 45억원이 되어 있는데 32억5,400만원, 2008년 계획액이 113억6,900만원, 이것이 113억6,900만원인데 1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계획액이 116억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2007년 계획액이 12억1,833만2,000원인데 이것이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51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3,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월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52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52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매립장 조성공사에 이것도 1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국비확보 시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연도 내 용역수행이 좀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내동면 안뜰마을 및 대평면 당촌마을 오수처리장의 설치부지 점용허가, 실시설계 등으로 연도 내 처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48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484페이지 수질관리특별회계에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3,057만원해서 3억5,05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전체 주민지원사업 21억2,200만원,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30억7,8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 3억728만원 등 해서 55억5,79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1차수정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0명에 대한 3억795만5,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2,0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2,72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1,816만원 이것이 삭감되어지고 도 자원봉사자 연수참가보상에 60만원이 증액되고, 자원봉사 활성화지원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여비 부분에서 월액여비로서 식품.공중위생업 단속근무자가 현재 3명입니다만 5명으로 증원되어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479만원이 삭감되어진 것은 팀장 한사람이 14호봉에서 퇴직하고 4호봉이 한 사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가 당초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우리 해 송복지재단이라는 데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을 계획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확인 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자금을 만들어서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 이전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14억5,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도 자원봉사자 연수참가자 보상 120만원, 이것은 내시가 추가로 늦게 내려와서 다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비, 이것도 2,000만원이 당초보다 내시 내용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 500만원, 이것이 11월 25일자로 도비가 삭감되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수정안입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당초에는 2007년 계획이 32억5,400만원 되었습니다만 31억6,650만원으로 변경되어졌고, 2009년 이후 계획액이 당초는 116억1,500만원인데 117억25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안 1차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차 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릴 적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범시설장 및 보육교사 해외견학이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을 바꾸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