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15페이지 재무행정 도세관리입니다. 재무행정은 지난 해보다 217억9,261만4,000원이 감소한 13억3,49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유류대보조가 세정과에 편성하던 것을 교통행정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도세관리는 지난 해보다 2,896만원이 감소한 6억4,78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120 경상적경비, 217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무조사는 지난 해보다 68만8,000원이 감소한 60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1,368만원이 증가한 9,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관리도 경상적예산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 세외수입도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체납기동팀입니다. 222페이지 2,521만원이 증가한 1억1,56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세관리는 218억원이 감소된 7,800만원은 도시특별회계 유류대가 세정과에서 편성된 것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관리도 경상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587페이지, 71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난 해보다 13억7,690만1,000원이 감소한 135억8,31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지역경제과 소관은 1억4,773만2,000원이 감소된 15억20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17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다음 71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100만원이 감소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고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1페이지 사업예산에 지난 해보다 1억1,600만원이 감소된 13억5,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에 2억8,300만원, 그 다음에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307 민간이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22페이지 시설비에, 722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8년 5월부로 재산이 진주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2008년 5월 이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또 미비한 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008년 5월에, 재산은 진주시로 되어 있고 2008년 5월 되면 215개 점포가 우리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보수를 하고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대안동 차 없는 거리조성에 1억2,000만원, 차 없는 것리 유지보수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소비자보호는 680만원이 감소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4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비자단체 상담실운영 지원에 YWCA와 YMCA 각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25페이지 에너지관리는 지난 해보다 730만원이 증가된 8,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6페이지 사업예산은 어려운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지난 해보다 9,765만2,000원이 증가된 1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노임, 4대 보험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50만원이 증가된 5,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 금년도 취업설명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또 기업들이 많이 참석되고, 금년에 95명이라는 지방대학생을 연고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킨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도 금년도에는 노동부하고 절충을 잘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되었고, 약 250명 정도 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있고, 그 다음에 729페이지 기업통상 부분입니다. 729페이지 기업통상 부분은 지난 해보다 13억3,128만9,000원이 감소된 10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1억6,000만원이 감소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30페이지 민주노총사무실 임대전세금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은 100평 규모로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해 5억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삭감되고 4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을 전세로 구하려고 하니까 임대가 상승되어 가지고 4억원을 가지고는 100평 규모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토의를 거쳐서 신중히 다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고용촉진훈련 1억원이 감소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훈련 인원이 올해는 127명에서 7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 민간자본이전에 창업보육센터는 4개 대학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4개 대학에 67개의 창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은 기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연간 도내에서 40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2억원의 범위 내에서 75%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국비가 60% 되고 시비가 14%, 도비 14%, 자부담이 약 20% 되는데 이것은 성공하면 돈을 내고 실패하면 이것은 전부 기업에 주는 그런 기술양성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5개 기업이 받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2,000만원, 산학연은 우리가 1개 업체에 2,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인데 자부담 500만원을 우리 시가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외국인근로자위안 한마음행사는 지난 해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11월에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실제 진주 시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6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명 정도 증가되고 있고 그 근로자들이 진주시의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고용창출과 예우 차원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지원에 3,000만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5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50%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5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 고용기업이 우리 진주시로 이전할 때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외지 기업이 우리 진주시에 입주했을 때 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특화산업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보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우수공예품 장려비지원은 우리 도비와 시비를 받아 가지고 12개 업체에 공예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견직연구원 운영비지원에 4억원, 민간자본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국비 9억5,000, 도비 6억, 시비 5억원 해 가지고 20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부지매입비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은, 원래 부지매입비가 5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혁신도시와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을 해 보니까 6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억원이 부지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센터 장비구축비 1억원, 디자인혁신센터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통상에 국제통상은, 기타직보수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난 해, 5,900만원이 증가된 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공무원베낭여행과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중앙, 도주관 해외연수, 국제교류도시방문, 직무관련 해외연수, 해외수출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2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9,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43페이지 민간이전은 지난 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 교통관리비는 지난 해보다 184억2,900만원이 증가된 19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정과 소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세정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교통행정과로 했기 때문에 184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봉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408페이지 공단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5억7,954만원이 감소된 3억9,3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33억7,579만8,000원이 감소된 2억7,12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원인은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되므로 인해서, 지난 해까지는 여기에 편성하던 것을 특별회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이관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상대 2동 17통 도로정비에 3,000만원, 상평동 하수도 정비에 1억4,600만원, 기타소규모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지난 해보다 2억3,214만6,000원이 감소된 32억9,4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물산업전문단지 부지조성공사에 국고보조 4억4,200만원, 생물산업전문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 실크전문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실크전문단지 조성사업에 11억8,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 지방채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79억원이 증가된 131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정수시설 이설에 3,500만원 지하수폐공처리 및 정비에 2,4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진성농공단지 소하천 축대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은 생물산업전문단지 조성공사 오, 폐수차집관거 설치에 국비 4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산업전문단지 부지조성공사에 7억원,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에 94억8,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3억4,200만원,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8,000만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지난 해보다 64억2,414만8,000원이 감소된 248억7,3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주 세입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보다 29억원이 감소되고 유가보조금이 34억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은 두 개가 64억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보다 29억원이 감소되었고 전입금이 유류대가 지난 해보다 34억4,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 3,700만원, 시비, 도비 보조금은 벽지노선교통량조사에 165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8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2,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지난 해보다 51억8,747만원이 적은 255억4,72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454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455페이지도 일반운영비 456페이지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여비, 그 다음에 2033 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 해보다 13억7,200만원이 감소된 1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행정 461페이지입니다. 운수행정은 지난 해보다 2억8,100만원이 감소된 215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민간이전에 운수업체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 8억원과 시비 8억,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에 국비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에 공영차고지 조성용역 3,200만원,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택시복합할증료개선 택시미터기 수선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에 17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마을순환버스 운행보전금에 3억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제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나 부산이나 마산, 창원 부분에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와 택시와 덤프 화물 부분이 아주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실제 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봉급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4인 가족이 먹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공영제 차원에서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 일부를 해 가지고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농촌지역은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순환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준공영제를 앞두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시면 우리 시에서도 정말 소신껏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주차지도 부분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포상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징수 포상금 2,4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운행지도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친절봉사운전자 표창에 75만원이고 주차장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 내 집앞 주차장 설치보조는 지난 해까지는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지원을 해 보니까 효과도 없고 100만원 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공원관리 468페이지, 인건비,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과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의자구입에 90만원, 민원발급용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11억3,200만원이 감소된 19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3억원, 이차보전금이 12억원 해 가지고 15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481페이지, 이차보전금에 16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08페이지 계속비사업은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조성사업,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513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 설치,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주노총 사무실임대 전세금, 기계 및 지역특산품 전시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수 읍면동 시상 인센티브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징수 읍면동 시상금이 2006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증액되고 있는 이유하고, 효과는 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수 읍면동은 지난 해보다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난 해에는 최우수가 100만원인데, 실제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은 시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읍면동은 연말에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효과가 있고 서로 경쟁 유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징수가 조금, 지난 해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우리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때 시상하지 않을 때와 1,000만원 계상되었을 때 또는 증액해서 했을 때 이런 가시적인, 수치로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수치로도 조금 높게,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 시상금도 안 주고 본청에서 받고 하니까. 지금은 읍면동에 독촉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경쟁도 유발하므로 해서 우리가 안 줄 때 보다는 10 내지 15%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데이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안동 차 없는 거리 확대 조성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

대안동 차 없는 거리는 주민들이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지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차 없는 거리는 도경에, 도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야만 차없는 거리 확대 지정이 됩니다. 도경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확대 지정절차는 전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도 물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간은 어디로 지금?

65m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럭키약국 쪽입니다, 몰에이지에서 럭키약국.

65m라구요?

60m

일단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비에 보시면 노동복지회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사무실, 여성회관 옆에 있는 건물이 노동복지회관입니다.

방수는 언제

그것은 지하가 모래가 되다보니까 누수현상이 생겨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올라 옵니다, 지하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수를 하려고 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올라오고 해서 방수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세정업무가 내려가 있습니까?

세정업무는 본청에 전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내려간 게

그럼 체납세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협조를, 지시를 해 가지고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해라 해서 업무분장상은 읍면동에서 없고, 그것은 지시사항으로서 그렇게

업무분장은 없는데 지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세금을 걷어야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체납은 실제 본청에서 압류도 하기 어렵고 주민세 같은 것은 4,000원 내지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안 걷어주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차라리 업무분장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읍면동에 재무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었는데 IMF를 겪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그 계를 없애고 지역개발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청에다가 세정업무를 두면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인력도 감소되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실제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 읍면동에,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읍면동에서 세금을 받으면 50명이 세금을 받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이통장하고.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받다보니까 소액이, 고액은 여기에서 압류를 하고 전부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소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관을 해 가지고

현재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시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해 놨네요?

읍면동에 있는 것이 20명 정도 있고 본청에 있고

세무직은 전문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았는데 본청에 지금 근무를 안 시키고 읍면동에 보내서 업무도 없는데, 전문직을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예.

세정과에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체를 해서 전문직을 활용해야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하면 내려 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세정과는 거의 전문직들이 80% 정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직들을 선발해 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읍면동에서 세정업무를 분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시로 인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으로 환원시켰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시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체납세,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세하고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고지서 발부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발부는 이통장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업무를, 고지서 전달 업무하고 소액체납은 사실 읍면동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여기에 보니까 체납기동팀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은 이해가 됩니다만 읍면동 교부포상금, 이것은 각 읍면동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읍면동에서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지금 고액체납을 얼마 정도부터 고액체납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고액체납이라고 확실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표현된 말은 없고요. 보통 고액이라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받고 30만원 이상은 시에서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읍면동에 체납된 금액하고 30만원 이하지요? 진주시 전체로 봐서 30만원 이상 체납된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만원 이상이 70%고 30만원 이하가 30% 정도, 건수는 역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금액을 봐서는 그렇고 건수는 30만원 이하가 8, 90%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 30만원 이하, 30%도 안 되는, 30% 정도 되는 이 금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세정업무가 없다 말씀이지요? 사실상 체납세 지침은 30만원 이하 징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업무분장상 없는 업무에 대해서 포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분장상 업무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없는데도 공식적으로 징수포상금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활성화, 세금징수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강구하라는 유계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누차 지시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 간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읍면동 시상이 있습니다. 우수 읍면동 시상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의 30만원 이하의 체납금에서 징수의 비율을 해 가지고 체납금이 100원이면 징수가 40원 했다, 40% 했다 그래 가지고 징수의 비율이 높은 면이 1등입니다. 동은 동대로 평가를 읍면은 읍면대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규정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법적으로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매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매년 10개 읍면동인데 우리가 37개 읍면동 아닙니까? 3분의 1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 돈이. 자그만치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돈 5,000원도 현금으로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예.

안 받습니다. 단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독려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거기에 의해서 납부가 되었느냐, 정확하게 이게 안 나온다 말입니다. 정말 어느 것이 최우수이고, 어느 것이 우수라는 평가도 어렵고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정상노가 안 냈다, 누가 안 냈다는 명부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명부는 나오지요.

이통장 회의나 새마을단체장 회의 때 홍보를 하고 또 출장 나가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나타나지요.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나타나고 체납하면 고지서 발급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 세금이, 이 돈이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들어온 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독려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오는 것이지, 독려를 안 하면 똑같습니다. 운동 안 하고 누워 자는 사람하고 운동하고 저녁에 밥 먹고 운동하고 아침에 몸무게 달아 보면 몸무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밥 안 먹고 저녁에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누워 자면 1.5키로 부는 것이고 운동 하고 자면 1키로 주는 겁니다. 차이가 나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직원이 체납세를 내라고 독려하는 것은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업무예요, 이것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직원이 가서 세금 좀 내시오, 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것은 기본업무라니까요. 운동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요, 그럼 읍면동 직원 뭐 하러 내려 보내 놓습니까, 세무직을? 지침을

그러니까 독촉을 하고

국장님, 제 얘기 좀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침을 내릴 때는 그 직원이 일을 하라고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라고. 해야 돼요. 자, 왜 제가 이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읍면동에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또 고액체납팀에 체납기동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읍면동에는 그런 업무가 없음에도 또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실상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독려해서 체납을 해소했다면 그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읍면동 별로 줘 버리지 않습니까? 체납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포상금이 내려 갔을 때 현재 어떻게 지급되고 있느냐, 세무직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동에 내려 가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장님도 면장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면의 팀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압니다. 국장님,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2005년도, 6년도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2005년도인지 보니까 모 면에 2,000만원인가 지급된 것이 있더라고요.

2,000만원요?

예.

1,000만원 지급된, 작년에는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문산읍에 200만원인가 나갔지요?

200만원 나간 적 없습니다. 100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체납액징수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2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만원인 것 같은데, 김용기 외 3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상금 지급내역에. 김용기 외 36명, 36명 내역은 제가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해 가지고 그 담당 업무자한테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읍면동에 내려 가서 사실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용기 외, 사실은 그 읍장이, 읍장이 정말 가서 체납세 독려를 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직원이 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직원도 같이 혜택을 보니까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올해 보니까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국장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과정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체납세 포상금이 크게 의미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필요성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19페이지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2006년도에는 11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몇 페이지요?

719페이지요.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2006년도 당초예산은 1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1,560만원이 올랐네요? 아, 156만원, 열 몇 배가 올랐는데요?

그것은 당시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뭐라구요? 다시

2005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큰 의미가 없었다면 그대로 싼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했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면 싸면 계속 회사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관리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시설비에 어려운계층 불량가스 시설교체공사 이런 것은 합계금액은 3,00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부기가 2007년도에는 15만원 곱하기 200세대, 2006년도 당초예산은 10만원 곱하기 3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잘 못한 겁니까? 가스 값이

이것은 가스교체를 해 보니까 11만원 되는 데도 있고 8만원 되는데도 있고 15만원 되는 데도 있고 2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각자 가정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세대로 기준을 잡으니까 한 15만원 정도, 평균금액이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접근성 있게 우리가 계수를 조정한 겁니다.

50%나 오르고 세대는 줄여 놓고, 합계를 맞추려고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200세대가 더 할 수도 있고 200세가 덜 할 수도 있고 기준이 똑 같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에 맞게 적정하게

3,000만원에 맞춘 겁니까?

예.

732쪽 민간위탁금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작년에 3,000만원 편성되었지요?

예.

해마다 5,000만원 올리면 관행적으로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내려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 또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근로자복지회관이 ’97년도, 우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때는 참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사교육의 이런 것이 활성화되므로 해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많고 이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정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또 좀 하기 위해서, 연간 ’97년도부터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 올려 가지고 매년

추경에 2,000만원 승인해 줬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은 우리 시 건물 아닙니까?

예, 시 건물입니다.

건물 주고 또 복지회관 운영비까지 지불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상가나 이런 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실제 상가가 아니고 이런 위탁업체는 거의 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너무 자급자족에 잣대를 대다 보면 수강료를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려운 근로자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강료나 이런 것을 너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수강료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734페이지에 최고경영자상 심사위원 수당 해 놨는데 최고경영자상이 금년에 처음 생긴 상이지요?

예, 이번에 조례를 금년 2월에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우수 기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추천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연말에 두 개 기업 정도 표창을 줄 계획입니다.

12월 21일까지 접수기간이 끝이 났지요?

예.

여기에 경영자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에서 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경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시책을 해 주고 또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요?

예.

모든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기업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남일보하고 경남매일에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경영자상을 받을 만한 기업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추천 안 하고 외부에서 추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추천하는 데도 있고 외부추천도 있고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데도 있고

예, 외부 추천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받을 만한 기업이 자기 스스로도 안 하고 외부에서도 안 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있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단 들어온 것이, 마감된 명단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5개 기업입니다.

5개 기업요?

예.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두 개를 선정한다? 전체 기업이 아니고 다섯 개만 합니까?

1,200개 기업이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면 아, 내가 신소재 개발을 했다든지 수출을 많이 했다든지 이것은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자료 제출을 안 받아도 이번에는 어느 기업이 참 기여한 부분이 많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5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37페이지에 견직연구원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3억원 되어 있지요?

예.

도에서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 해 가지고 추경에, 어제 2억원 정도가 살아 났다고 김진부 도의원께서

운영비가 추경에 어찌되었든 이것은 삭감되었다가 일부만 살아 났지 않습니까?

예, 일부만. 아직까지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가 안 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의 보조사업은

도비가 안 오면 시비가 없어지는 거지요?

도비 지원을 못 합니다.

도비가 안 오면 시비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도비가 올 겁니다, 이것은.

아니, 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가 안 오면 시비에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731페이지 맨 밑에 쪽,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2억2,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시비가 5,000만원 하고 도비가 1억5,000만원 해서 2억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는 인상이 안 됐는데 왜 시비만 슬그머니 해 가지고 2,000만원 인상을 시켜 놨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 밑에도 시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슬그머니 1,000만원 인상시켜 놨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특별히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발하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작년에는 처음에 생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분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도 조금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제12회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지원 해 놨는데, 그런데 2006년 당초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10회 해 놓고, 올해가 11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틀립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10회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횟수는.

아니,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산서를 올리면서

나중에 별도로 마치고 나서 보고를

확실하게 어떤 게 맞는지 밝혀 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도 제10회 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경진대회에. 경진대회 하는데 1,000만원씩 올립니까?

이것은 시상금을, 전국대회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옛날에 4,000만원, 10년 전에도 4,0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물가도 올라가고 시상금도 올라가고 전국대회다 보니까 우리가 시상금을 조금 수준에 맞도록 줘야 전국 출품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고 포상도 조금 많이 줘 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739페이지에 바이오21센터 운영에 거기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작년보다 1억원을 슬그머니 또 올려 놨습니다. 운영하는데 1억원이나 더 들어 갑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작년에는 우리 센터장이, 대학에서 교수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연간, 150만원 줬는데 지금은 공채를 했기 때문에 연봉 8,000만원, 7,500만원 줍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 나온 박사를 한 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 부분은 바이오센터에 맞는 연구원도 확보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바이오센터도 민간기업화 되면서 앞으로 대표이사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표이사 겸무를 재정경제국장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도비도 좀 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조금 운영비를, 2억원을 줘도 실제 운영비 주는 데가 우리 바이오센터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741쪽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작년에는 1인당 100만원 줬는데 250만원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공무원 배낭여행이 옛날에는 중국, 일본만 해 가지고 1억원을 얹었습니다. 대만, 홍콩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중국, 일본에 가는 것은 150만원 내지 120만원 하면 5박 6일, 6박 7일 정도 가는데 지금 유럽쪽으로 가려면 8박 9일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중국만 가고 일본만 갈 게 아니고 지금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보기 위해서

그것 뿐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인원을 줄이고 금액은 올렸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도시 방문도 작년에 3회 갔던 것을 4회 가겠다고 해 놓고, 직무관련 해외연수도 작년에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300만원 올려 놓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도 작년에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올해 400만원 해 놓고

위원님, 수출하고 외국 가는 것은 앞으로 선진화되면 수준에 걸맞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얼마 줬으니까 올해 얼마 줬느냐, 그런 논리보다는 작년에 얼마 줬는데 올해는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양할 것이냐

그런 논리라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을 청구해야지

공무원 외국 가는 것도 마산이나 창원에 비교하면 반밖에 안 됩니다. 실제 마산, 창원 같은 데는 공무원 배낭여행 2억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도 돈을 주고 일을 부려 먹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많다

올라도 어느 선이 올라야지, 이것은 200%, 300% 오르니까

금액은 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1,000만원 정도 오른 것이 있고, 공무원 배낭여행도 작년에 1억원이고 올해도 1억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 되어 있고, 시민 해외시책연수 경비지원도 작년에 70만원인데 올해 80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야기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에 토탈마케팅사업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80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 지원합니다.

토탈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카고에 지난 해 수출을 갔다 와 가지고 거기 무역관에 하나 고용을 해 가지고 우리 업체와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토탈마케팅. 그 부분은 보니까 수출도 많이 되고 우리 업체들이 연계도 되고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예. 수출도 많이 되고

아니, 수출이 증가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토탈마케팅하다 보니까 인부를 쓰다 보니까 봉급이 올라가야 되고 조금 사람에 따라서 연봉이 6,000만원이 있고 7,000만원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이 2만건인데 올해 4만건

16억원

16억원 정도 올라 옵니다, 1년에. 금액은 작년과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건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44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는 4만건이고 지난 해에 과태료 부과는 2만건인데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좀 부진한 것 아닙니까?

지난 해 2만건 되어 있습니까?

올해 4만건이라면 지난 해와 동일 건수라고

예, 동일 건수입니다.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만건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2만건이면 잘못된 부분

2만건에 8만원

7만원요?

아, 8억원요.

1년에 세입이 15억 내지 16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대비를.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위에 있고 아래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범칙금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것은 줄어들었지요?

금액이 지난 해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것은 검사를 매년 하는 것을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반 정도 줄어든 겁니다, 검사기간이 조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만 사업계획은 연도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연도에, 건수에 의한 과태료인데 올해의 어떤 계획이, 또 내년에, 다음 해의 어떤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요?

예. 어디까지나 올해 시행계획에 대한 자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작년보다

작년에 10만원인데 올해는 4만7,500원 부기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 금액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1페이지요. 당초예산입니다. 요금계기복합인증기가 실제적으로 36개 읍면동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 필요합니다.

예산에 20대만, 아마 예산상 부족해서 20대가 올라온 모양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면에 민원발급하기 때문에, 소인을 하는데 인증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서비스차원이고 민원발급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분의 1로 깎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다 살려 줘야만 민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36대, 7대가 필요한데 일시에 구입이 안 되니까 예산상 20대를 올렸는데 이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원활히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좋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0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구입 600만원, 1,000권하고 그 밑에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우리 초, 중학생들 흡연 관계가 심각할 정도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mbc뉴스에서도 집중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제교육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분야의 교재를 만들 때 청소년들 흡연, 담배를 피면 물론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 교재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흡연부분도 첨가를 시켜 달라, 그리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경제전문가,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자라는 청소년들이 물론 빈부격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절약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그래서 경제교육은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모으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시내에 큰 학교부터 강당에서 시간을 빌려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실생활에 절약해야 될 경제포인트를 두고 이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첫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교육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흡연, 실질적인 실물경제 부분, 경제 전문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몸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편성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전문적인 용어를 해 봤자 모릅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하고 국제교류도시 관계, 국제통상 분야에 지난 번에 추경 때도 논란이 되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나가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이 분야가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타, 경상남도에서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많이 낮아 있어요, 예산 지출 면에서?

예, 낮습니다. 마산, 창원보다는 5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이런 분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다른, 우리하고 진주하고 같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명백하게 줘 가지고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꼭 예결위에 넘어와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를 지금 타부서가, 재난안전과, 혁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하수도, 농업, 환경보호 해 가지고 여기에 반 정도 타 부서 예산입니다. 실제로 배낭여행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장님들은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는 내년 본예산, 2008년도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실제 또 우리가 머슴도 먹여 놓고 일을 시켜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할 것은 배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뭐라고 해야지, 무조건 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260만원 가지고 10박 11일 해도 거의 항공료와 숙박비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앞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권을 하니까 100만원, 150만원 됐고, 이제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유럽이나 구미쪽으로 하면 10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든다든지 10일 정도, 유럽은 350만원, 일본 쪽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야가 설명이 사실 안 됐거든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분야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무조건 깎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가 아니고, 토탈마케팅 지원 사업 분야에 아까 캐나다라 그랬습니까?

미국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한 군데입니까?

예.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는 자동차 부품이 발달된 도시고, 또 시카고는 미국의 3대 도시인데 거기에는 가면 진주향우회가 있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가서 깜짝 놀란 부분이 진주향우회가 있어 가지고 환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도시가 가 보니까 좋고 자동차산업은 세계에서 제1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듭되는 말씀인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할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47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어린이교통공원이 진주시에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경 분야는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어린 아이들이 와 가지고 공원에 놀면서 굉장히 딱딱하고 앞으로 여름에 열사병이라든지 굉장히 활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경 및 시설물 정비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1,500만원 2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 분야가 우리가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덧붙여서 같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정비는 앞으로, 아직 어린이 교통공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비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나 제반 조경시설을 해 가지고 어린이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분야에 좀 더 설명이 완벽하게 돼 줘야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본예산을 다루면서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집행부 각 과장들하고 여기에 임하는, 그저 지나 가는 식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내 줄 수 있도록 과장님들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579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지가산정조서 전산용지 등 기본사무비가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비는 기본사무비입니다. 기본사무비는 과별로 편성되는 건데 여기에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과에 기본경비는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연필, 지우개 같은 사무용품 1인당 얼마, 2만 몇 천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사무용품이고, 이것은 업무를 그 분야에, 공통적인 것은 과에 기본으로 얹혀 있고 이것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지가관리이기 때문에 용지를, 분야별로는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사무비라는 것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기본사무를 볼 수 있는 물품이 다 기본사무비에 들어 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과다편성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사무비 품목하고 그것을 제가 별도로 예산계에 해 가지고 빼 가지고 기본사무 품목에 안 들어 가니까 그런데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 가고 들어 가고가 아니고 기본사무비 개념 자체를 나중에 물품 장비수용대장에 보시면 명세를 구분해 놓고 있을 겁니다, 품목 구분이.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과다계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16억원이고 올해 10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안 다룰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업체로부터 자료 제출받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절차를 거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올해 일단 지급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넘어 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그 자료 제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확한 부분인지 신뢰성이 가게끔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신우회계법인에 거기에서, 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배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과 삼성교통의 같은 노선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부산교통은 주행거리가 한 대당 312㎞ 정도, 농촌을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과 신일은 285㎞ 정도 주행거리가 됩니다. 농촌, 그 차이점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교통과 신일교통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형태 가지고는 똑같은, 이때까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풀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로 시내버스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근거해서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정말 누차 말씀드렸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신뢰성이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삼성교통과 비교해서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배정하는 겁니다. 삼성과 부산교통의 같은 노선에 조금 적자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도가 배정된, 국비의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수를 바꿔 본들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적자액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버스 대수라든지 시설개선 사업비라든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지나간 부분을 지금 가서 확인해 본들 우리가 절차만 어렵고

국장님, 지나간 부분은 우리가 미처 사전 대처를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아직 지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 적자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적자 부분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지 안 한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확인절차 없이 그 자료만 근거를 해서 평가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비교 평가하겠다는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검토 할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걸 위임받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제가 서 가지고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든지 이래야 되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식 위원님.

국장님,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 볼링장 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년, 내년에 딱 10년차거든요? 중간에 없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진주시 책임입니까? YWCA 책임입니까?

사고가 나면 시하고 의회하고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시도 책임이 있고 의회도 그런 부분은 현지에서 답사했고 현지에서 봤고 설명도 들었고

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의회라는 것은 일단 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아직 예산 통과 안 했습니다. 예결위 다룰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유가, 의회라는 용어는 너무 시기상조로 말씀을 경솔히 하시는 것이고, 지금 다시 묻는 이유가 만에 하나 현재 시설관리 사용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의거에서 위탁계약서 제6조에 사고가 났을 때 YWCA 책임이냐, 진주시 책임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진주시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진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입장료를 했는데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했다가 또 유료로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오늘 중앙일보인가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것을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퍼뜩 보니까 의회도 그런 부분이, 오늘 내가 신문을 봤습니다, 아침에. 그 부분이 꼭 위원님이 묻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위탁계약서 제6조에 일단 시설물 위탁관리 했을 때 제반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볼링치다가 다쳤거나 혹은 시설물에, 물론 자기가 하다가 다쳤거나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친 것이 아마 두 가지 분류일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물론 백번 고쳐 줘도 돼요. 예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2년 후에는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이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현재 YWCA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진짜 조금 고쳐 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 갖고 야간에 만약에 애들이나 여성들이 타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이 계약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진주시가 책임을 진다? YWCA가

제가 볼 때는 시가 책임이 있다고

진주시가 책임집니까?

예.

그래서 제가 덧붙일 것은 진주시가 책임질 부분은, 결국은 의회에서 현장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엘리베이터가 위험하고 이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꼭 수리비를 넣어 달라, 저희들이 안 갔습니까.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 의회 책임도 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안 갔으면 제가 볼 때 의회가 책임이 없는데

그래서 위탁계약서에

설명을 잘 못드렸다든지 우리가 그 현실을 못 봤다든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공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가 책임이 좀 많은 것 같고 의회도 같이 갔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좀 있지 않느냐

같이 간 걸 떠나서 일단 간접적인 것은 있는데, 위탁계약서가 앞으로 진주시가 각종 시설물 위탁계약서에 제반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는 책임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

진주시에서 일일이 다 한다면 위탁계약서 자체가 잘 못된 겁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실제적으로 보면 10년차인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 내일이라도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진주시가 책임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진주시가 책임져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번 짚습니다.

제가 법령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반시설물에 진주시가 위탁계약되어 있는 시설물에 명확한 선을 그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 안 있습니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방수 부분이 1985년도 신축을 하고 나서 방수라든지 일체 없었습니까?

제가 할 때 부분 보수를 오 륙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새 가지고 부분 보수를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부분 부속만 넣고, 그 다음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 부분도 1985년도 건물 자체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진주시에서 몇 년도에 무슨 사업에 어떻게 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확실히 기억은 못 하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 보수를 한 적이, 오 륙년 전에 그때 제가 현장에 가 보고 그때는 조금 손을 본 것으로

그러니까 85년 이후에 금년 2006년도까지 여기에 지원된 사업내역을 오후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 두 개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설물도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는 같이 싸 잡아 넣지 마세요.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근로자복지회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탁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YWCA입니다.

위탁관리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거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소재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수탁자가 책임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기본 상식이지요? 수탁받은 자가 모든 부분 운영에 있어서 책임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지는데

그 답변 한 하시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받아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탁자가 책임지는 게 기본 상식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주차장도 주고 나면 모든 것을 주차장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분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합시다. 기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YWCA에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그 책임을 진주시에서 지고 의회에서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제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의회에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고요. 의회에서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의회에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든지 안에서 사람이 넘어졌든지, 의회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의회는, 실질적인 책임은 행정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무슨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의회가? 의회가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문을 보니까 의회가 책임지더라? 여기 신문 보고 와서 답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논점이 되어 있더라는

책임 소재를 신문이 가려 줍니까? 예? 국장님이 되어 가지고 신문 보고 와서 답변을 여기 와서 하면, 의회가 어떻게 책임이 있어요? 예산 안 주면 책임이 의회에 있으니까 예산 내 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여기 와 가지고? 법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무슨 의회가 책임이 있어요, 의회가?

그 부분은 제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와서 답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의회에 책임 있다? 그런 답변 하셔서 되겠어요? 도대체 의회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안 주면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면 수탁기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진주시 행정에서 의회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 가지고 진주시가 책임이 있고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역으로 해석해 볼까요? 예산 안 주면 의회 책임져야 되니까 예산 내 놓으라는 얘기 하고 똑 같은 얘기예요. 예산심의 뭐 하러 해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의회가?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런 답변이 나오면 회의 못 합니다. 어떻게 예산심의하겠어요?

재정경제국장님은

거기에서 답변 정확히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의회 책임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답변한 겁니다.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책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답변 분명히 하시고 넘어 갑시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하는 모양인데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했으면 수탁기관이 책임지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어디 여기에 와서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얘기가 납득이 됩니까, 위원 여러분들!

전병욱 위원님.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계약서 제6조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집을 임대를 해 줘서 쉽게 말해서 할 때 임차인 책임이지 임대인 책임은 없습니다.

최 위원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가 지금 발언이 끝이 안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이 없으면 더이상 회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있다는데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책임이 없다면 잘못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어떻게 넘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린건데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과 진주시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신문은 신문입니다. 국장님은 행정을 신문 보고 행정 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소신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말씀하셔야지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책임이 있다 라고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것 안 되면 의회 책임 있습니다,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하고 똑같아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국장님 절대로 그런 자세로 의회를 상대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회가 항시 얘기 안 합니까? 행정의 파트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국장님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넘어 갑니다만 두 번 다시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4,548만1,000원이 증액된 46억8,908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부분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생략하고, 특히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 등으로 인해서 전체 전년 대비 737만5,000원이 삭감된 1,2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도 132만원이 삭감된 542만원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동 시상, 자연보호경진대회 우수읍면동 시상 해서 3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05페이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지원이 4,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록환경감시단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2,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6회 전국 강의 날 대회지원 등 3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6,67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로 4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사업 등 2개 사업,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5,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지원사업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5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시내버스 11대 하고 청소차 3대, 유류보조금 등으로 해서 전체 4억6,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테이프 구입 등으로 해서 4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포함해서 1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8억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 7,000만원, 오염하천정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 해서 24개소에 5,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비 목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 교체에 5,000만원 해서 전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422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600만원,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상수도 요금 등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 여기에 전체 5억4,20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대상 봉투구입, 쓰레기 마대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25억8,0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8,9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3대 9,6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차량입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2,76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사항 신고포상금 300만원 해서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비 지원 등 1,8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8,22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론롤 박스구입 외 전체 9종에 대해서 4억5,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대행수수료 산정용역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36억5,715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5억3,84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공사에 8,829만5,000원,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에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도져 운전기사 대행사역인부임 2,855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3,77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들의 타매립장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 1,056만원을 해서 전체 1,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설비 8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항 재료비에 대해서는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등 전체 2억4,72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전체 5억5,70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2인승 소형승합차 교체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성에 4,45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구입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근무복은 가능하면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에 대한 설, 추석 위문금으로써 7,000만원 등 전체 8,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7,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행사지원이라든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등으로 해서 전체 2,72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책 표창패 구입 부분에서 이것도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장애인 배려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고려를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해서 여러 사업이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7억9,69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표상 보면 7억2,646만1000원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다보니까 이 목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대한 1억4,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래프팅 경비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 이것도 시책사업으로서 가능하면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는 장애인등록 진단비 외 13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36억74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랑인시설 운영비 외 총 24개 사업에 38억4,98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넘어가서 464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외 밑에 4개 사업에 대해서 8,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국가유공자 유족쓰레기봉투 구입비 4,9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는 소규모 재난재해구호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안락공원 주차장, 화장실, 수골시스템 등으로 해서 전체, 안락공원 1억3,450만원, 화장실에 5,500만원, 수골시스템에 1,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원 창고건립에 5,000만원 해서 전체 2억6,8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해서 전체 1억2,03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제급여에 1,0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64억1,506만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8,000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구입비지원 등 해서 5,088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475페이지에 또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17억8,318만9,000원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남은음식싸주기 용기제작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남은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고 있고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싸 줄 수 있도록, 용기는 식당에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도 향토음식행사 현수막제작, 홍보물, 조명시설 등에서도 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비빔밥 나눔행사는 우리 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행사로서 상당히 외지인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에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 등 해서 전체 10억7,22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봉사 10명분에 대해서 554만1,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자활사업 운영평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 등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구입, 쓰레기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활장려금과 긴급복지지원 해서 7억4,212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외 밑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와 기금사업입니다. 전체 16억2,03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것은 전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위문품구입, 생일상차려드리기, 노인중식비 등으로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외 다음 페이지까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8,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구입비로 440만원, 유공 자원봉사자표창패구입 등 해서 전체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등 잔디관리, 방역소독, 의료용품구입 등으로 해서 55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하고 상락원, 청락원 등 해서 전체 4억1,0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역시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해서 1억1,834만5,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관에 1,234만원, 분관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1,834만원, 상락원에 2,354만원, 청락원에 7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하단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에 4억6,077만6,000원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이용노인 중식 식비지원에 2억8,200만원, 장수수당 지급에 4억8,600만원 등 전체 7억7,27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보상 외 6개 밑에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875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간담회 급식비 6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 번씩 간담회도 하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을 해 둔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01페이지에 나오는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운영비 지원 외 전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8,8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에 4,000만원,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 5,00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활동성과발표회 500만원 등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 부분입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1억1,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외 밑에 경로당운영, 노인가장세대지원, 노인교통수당,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73억2,992만원입니다. 5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급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7억7,2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 전 장이 다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외 밑에 두 개 사업을 포함해서 7억7,620만원, 이것도 전부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주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외 밑에 사업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5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22억8,05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상단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50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3,500만원, 마지막 시설비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중규모노인복지회관 건립 4억8,600만원, 경로당 보수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경로당 신축, 개축이 3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등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집기구입비 5,00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 등 해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노인복지기금 1억원,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 자녀우유비 등 해서 전체 1억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정책발전토론회 토론자 보상 외 밑에 8개 사업에 3,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여성단체봉사활동 참여자보상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단위 여성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사회평생위탁교육 1,600만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144만원 해서 1,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외 그 밑에 적십자, 여성회 등 5개 단체, 12개 사업에 전체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성주간기념 행사하고 전체 대 여섯 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5,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 중에 하단부에 출산장려 및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연수회, 한국부인회 이것도 도 행사 때문에, 여기도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억5,193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3억1,968만원 해서 6억7,1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사업 강사수당 2,400만원, 방문 한국어교사 활동지원비 360만원해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는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4억22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4,200만원, 내일을 여는 집 휀스설치 5,000만원 등 해서 9,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 1개소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내일을 여는 집 어린이놀이터 신축에 1,5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 모범시설장 및 보육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에 1,5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2차 수정예산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목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행사실비보상금은 1,2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이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지원 1억2,000만원 등 해서 전체 15개 사업이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0억2,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1,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회 해서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외 5개 사업에 217억1,0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 2개소와 개보수 1개소 해서 2억2,838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밑에 것은 리모델링 3개, 기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전체 1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3,000만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자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오래된 것은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 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에 보호비 등 해서 1억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5억2,81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 그 아래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주청년회의소, YWCA, 흥사단, 청소년단체협의회, YMCA, 청소년적십자 등 해서 전체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8회 청소년문화축제 외 다음 페이지에 10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외 527페이지에 나와 있는 7개 사업, 이것도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전체 17억1,61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에 2,7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그 밑에 529페이지까지 나오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9억7,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문화존 운영 해서 전체 9,01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5,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주의 사업포기로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 5,000만원 등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동,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1,300만원, 비정규학교 도서구입비 4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8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 소식지, 자원봉사소식지 등 유인물발송, 자원봉사유공자 상패구입 등도 상임위원회 예산에서 1,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유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축제행사 자원봉사 실비보상 1,500만원 등 해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는 새 희망 집짓기 3,000만원, 저소득세대 이사도우미 1,000만원 등 해서 4,900만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은 533페이지에 있는 해병전우회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원봉사자 새 희망축제에 3,000만원 등 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3,826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 제일 끝에 행사운영비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청소년동아리축제 1,000만원 등 해서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42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전체 1억4,1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1,15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무대 암막커텐 레일교체에 500만원 등 1,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557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보상 256만원 등 31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수료생 포상, 본관, 서부 등 해서 전체 2억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따른 사업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관과 서부회관 포함해서 1,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전입금 17억8,318만9,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8억3,368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이 1,50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500만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전체 9,48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5억9,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고 세출은 41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2,17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고, 41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현금급여금이 3억원, 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7억8,318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에 420페이지에 반환금이 과오납금 등 해서 전체 5,05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페이지는 43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 19억1,563만4,000원, 또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 해서 전체 19억1,56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432페이지 그 부분이 융자금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19억1,536만4,000원 이것이 세출 부분입니다. 편재가 조금... 그 다음에 506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용은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당초와 달리, 2007년도 계획액이 당초는 45억원이 되어 있는데 32억5,400만원, 2008년 계획액이 113억6,900만원, 이것이 113억6,900만원인데 1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계획액이 116억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2007년 계획액이 12억1,833만2,000원인데 이것이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51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3,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월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52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52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매립장 조성공사에 이것도 1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국비확보 시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연도 내 용역수행이 좀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내동면 안뜰마을 및 대평면 당촌마을 오수처리장의 설치부지 점용허가, 실시설계 등으로 연도 내 처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48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484페이지 수질관리특별회계에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3,057만원해서 3억5,05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전체 주민지원사업 21억2,200만원,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30억7,8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 3억728만원 등 해서 55억5,79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1차수정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0명에 대한 3억795만5,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2,0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2,72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1,816만원 이것이 삭감되어지고 도 자원봉사자 연수참가보상에 60만원이 증액되고, 자원봉사 활성화지원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여비 부분에서 월액여비로서 식품.공중위생업 단속근무자가 현재 3명입니다만 5명으로 증원되어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479만원이 삭감되어진 것은 팀장 한사람이 14호봉에서 퇴직하고 4호봉이 한 사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가 당초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우리 해 송복지재단이라는 데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을 계획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확인 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자금을 만들어서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 이전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14억5,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도 자원봉사자 연수참가자 보상 120만원, 이것은 내시가 추가로 늦게 내려와서 다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비, 이것도 2,000만원이 당초보다 내시 내용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 500만원, 이것이 11월 25일자로 도비가 삭감되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수정안입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당초에는 2007년 계획이 32억5,400만원 되었습니다만 31억6,650만원으로 변경되어졌고, 2009년 이후 계획액이 당초는 116억1,500만원인데 117억25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안 1차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차 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릴 적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범시설장 및 보육교사 해외견학이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을 바꾸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녀 오셔서 아직, 시차적응 했습니까?

안 되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2007년도 일 하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합시다. 국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전문 분야니까 답변하세요.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 충분히 하십니다.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모셔 가지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405페이지, 질문이 좀 많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지원이 500만원이 올랐는데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얼마만큼 현재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제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시로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과장님, 좀...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1999년도에 진주시가 환경도시로 선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21세기 환경을 위해서 실천항목 36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 속에 시민이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푸른진주시민위원회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조례가 푸른시민위원회조례인데 푸른시민위원회라는 것은, 360가지 실천항목이 뭐냐 하면 앞으로 21세기에 푸른 진주를 가꾸기 위해서 무슨 무슨 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표 정한 그것에 시민이 해야 될 일, 기업인이 해야 될 일, 행정이 해야 될 일, 이렇게 각종 실천목표를 정해 놨어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의무고 각종 시 행정에 환경적인 자문 또 시민의 환경교육,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 4기 정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 전반에 어떤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3,500만원을 해 오다가 올해는 강의 날 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보다 더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이것이 현재 워크샵 위주입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환경관련 부분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현재 전문가들이 내 주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분야는 같이 시도한다는 말입니까?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만 남강 상류지역에 식수댐을 건설한다고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구성 멤버들은 교수집단과, 정책분야와 실천분야로 나누어져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나 중앙 부서에 대행이나 못하는 것을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나서서 시민의 어떤 의견수렴 해 가지고 의견을 시에 건의를 하고 또 그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어쨌든 자기들이 진주 현안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시민이 어떻다는 것을 중간에 거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방금 환경 부분 같으면 환경 부분에서 시민의 어떤 건의사항을 위원회에서 수렴해 가지고 정책대안으로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장 산하에 자문위원회 역할입니까?

자문위원회, 자문이고 심의고, 자문기관, 심의기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예산이 4,000만원인데 물론 4,000만원이 통과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정말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도 시중에는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여기 예산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회원들이 정말 이 정도의 역할, 그냥 우리가 각종 위원회 보면 관이 주도하면서 그날 모여 가지고 관이 주도하는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몇 마디 하고 끝내는 위원회식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사회에서 특히 환경관련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워낙 이것이 위원회나 여러 가지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관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토론하고 대화하다가 마치고 돈을 지출하는 이런

최 위원님, 비근한 예로 우리가 푸른진주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1977년부터 2년 동안 이 작업을 해 가지고 구성된 겁니다. 어떤 위원회같이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퍼뜩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위원회 선발, 위원회에서 구성 단계까지 순수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다른 나쁜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중에 이런 분야가 예산이 500만원 올랐는데 아마 예산이 올랐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올까봐, 앞으로 좀 더 4,000만원 정도 투입된 그런 내실있는 환경관련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푸른진주에서 전국 강의 날 대회를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이것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아이템을 낸 것이 아니고 전국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강에 대한 중요성, 강에 대한 전문 매니아들이 모여 가지고 쭉 환경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생태하천, 자연하천사업, 좌우간 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매니아들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지요. 어떤 강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이번에 우리 2007년도에는 남강자연생태하천도 만들어졌고 해서 우리 남강을 전국에 자랑도 할겸 2005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하는데 있어서 강의 날 네트워크도 순수한 민간 주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도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 되어 있는 것이고 2년마다

일단 알겠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현재 6,000만원이 제6회 전국 강의 날 행사를 2년마다 하는데 진주에서 내년도에 주관을 한다, 그 말씀 하나 하고

예.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이것이 도 대회말입니까, 전국 대회 말입니까?

진주시

진주시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진주시에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가 600만원인데, 매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작년도에는 도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일부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진주대회는 못하고 도 대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나비곤총표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500만원?

나비곤충표본 이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생에 대한 곤충, 나비의 생태를 보여 주기 위해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년도는 예산이 전액 없는데 강의 날 행사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하고 나비곤충표본 행사가 1,100만원은 작년도에 있어 줘야 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에 도, 시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사업입니까? 아, 피해보상금

이것이 농정기획과 쪽으로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에는 FTA 기금으로 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상을 각 지역에 이것이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 주고 이런 식입니까?

예.

농정기획과에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407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지원사업, 이것도 국도시비가 들어 있거든요? 2,400만원 들어 있는데 이 분야도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국비가 6.6%

아니, 과장님.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일반 민간인들에게 설치지원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느냐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대략 한 200만원, 최고 한 200만원 정도

지원비가 있을 거고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 40%입니다.

100% 지원이 아니지요?

자부담 40%

지원이 60%고요?

예.

지금 이것이 농정기획과에서는, 저도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는데 50 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은 개인이, 농가가 부담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금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것이 첫 사업입니까?

예.

전년도 1,3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 1,350만원이 있고 이번에 1,100만원 있는데

2006년도에 실시를 한 번 했고 2007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 하는 겁니까?

예.

돈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돈에 맞춥니다. 신청자는 좀 많은 것 같고 돈은 적기 때문에

오늘도 전화가 오거든요, 멧되지 때문에.

멧돼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이 많이 지원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시골 면 단위는 나가면 최고 현재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특수작물 쪽에 들어오는데, 포수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겨울에. 기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환경부에 쉽게 말하면 모법이 바뀌어야 되지요, 단속을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마음대로 단속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진주시가 2007년도에는 멧돼지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고 그래서 수렵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체 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곡이라든지 산이 깊은 쪽은 심각할 정도거든요. 이 분야도 앞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하고 그 뒤에 보면 시설비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곡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하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는 청곡사에서, 관리라는 것은 청소하고, 일단 청소가 관리라고 표현할 때는 청곡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청곡사 화장실이 자동소멸화장실이라고 그때 90 몇 년도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청곡사에서 조금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 고객이 등산로, 진주시민인데 이것이 용량이 토요일, 일요일 한참에 많이 모이다보니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 주는 것은 시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곡사를 1주일에 두 번씩 가거든요. 청곡사를 가는 게 아니라 등산 갑니다. 우리 시에서 나와서 화장지도 교체를 해 주고 청소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청곡사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시에서 전부 다 주차장 길 다 닦아 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관리해 주고, 이번에는 또 수도꼭지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월 10만원 해 가지고 1년에 120만원 올라 왔더라고요. 시민들 휴식공간인데 청곡사 땅 몇 번 밟는다고 쉽게 말해서 주차비를 1,000원씩 받는데 길가는 차댈 때가 없고 갈전 입구부터 쌍방간, 공무원들도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사실은 시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항상 느끼는 바고

맞습니다.

청곡사 화장실을 과장님, 평소 때 안 가 보셨지요?

예.

한 5m나 들어 가면 코를 바로 못 듭니다. 아까 자동으로 삭히는, 옛날에 지었다 아닙니까? 옛날 시골화장실 택인데 어제 아래 일요일도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것 저런 것 군담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화장실을 우리 진주시가 만약에 이것을 시설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청곡사에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자기들이 볼 때는 외지 사람들은 청곡사에서 그 화장실을 짓고 한 것으로 알고는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화장실은 없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그것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화장실이라고 지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수세식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에 밑에 동네에서 물이 그리 흘러 간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택한 것이 자연발효식 화장실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아예 안 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곡사에 넘겨 주든지 아니면 진주시에서 하게 되면 빨리 이것은 좀 정리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셔야... 아예 사실 소변보는 사람들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해요. 5m쯤 가면 머리가 띵해요. 처음에는 약품 같은 것을 넣어서 삭혔지요?

미생물, 메탄균으로 인한 자연발효식입니다. 그런데 메탄균이 아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때문에 다중 인원이 한참에 쓰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화장실을 해 주되, 앞으로 청곡사 주지 보고 주차요금까지 한 번 짚고 나오세요. 짚어주고 나오셔야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의지가 약해서 그 주차요금을, 그것이 도립공원도 아니고 시립공원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거기 어디에 1,000원씩 받아먹는 데가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전부 투자 다 해 놓고? 시민들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차가 수 천대가 들어 가거든요. 잠깐 한 시간 반 갔다오는데 돈 1,000원씩 받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도까지 다 해 줬잖아요? 수도 올라가는데 해 가지고 물 꼭지 틀며는 상수도 물 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해 주고 수도요금까지 10만원 해 가지고 120만원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이 분야는 과장님이 시간 한 번 내셔 가지고 화장실 한 번 가셔서 보시고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분야를 아예 청곡사에 넘겨 주든지, 청곡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넘겨 주든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정대용 위원 과장님, 다시. 최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에 다시 한번, 농작물 피해보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농정기획과에서도 한다면 이중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원 줄기가 틀리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시설 예방조치는 FTA 자금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유해조수 담당을 환경보호과에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66건 정도

424페이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예.

중간에 민간위탁금요,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동부, 중앙, 서부 있는데 예산이 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행업체가 있지요?

예.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밑에 대형폐기물 하고 같은 업체가 합니까?

틀립니다.

틀립니까?

가로청소 대행업체는 환경 3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디요?

환경 3사, 진주환경, 현대환경, 경남환경 3개가 하고 있는 것이고, 대형폐기물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내동쓰레기 매립장 옆에 가면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이옥신 검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서 그 소각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느냐, 검토를 하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는데는 너무 방대한 비용이 들고 해서 다음에 우리 대형소각로가 설치될 때까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위탁을 현재 위에 세 군데 진주하고 현대하고 거기에 다시 수의계약을 줄 겁니까?

그 쪽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소각 하는 것은 진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것은 입찰을

창원이나 다른데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로 합니까?

아마 공개입찰이 될 겁니다. 몇 개 조건을 가지는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럼 이것을 앞으로 부기를 하실 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이런 부분도 앞에 재정경제국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라든지에서,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좀 해 주시고, 위에 지금 가로청소대행사업 3군데 같은 경우는 계약이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지, 계속 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공개입찰 아닙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여기에 계약, 매년 할 때 일단은 연 사업비가 현재 올라가는 율은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얼마 올라간다고 저희 시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매년 용역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산정한 금액에서, 그것을 산정한 금액을 우리가 설계금액이라고 합니다. 설계금액에서 계약을 할 때는 10% 정도 다운시켜 가지고 그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혹시 이야기들은 것은 없습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업체에 신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야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물론 집행부 과장님 입장에서는 없는 게 좋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에서 3개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분들, 물론 막노동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회사에 정신교육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찾았습니까? 중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식 해 가지고 국도시비가 7억5,300만원, 이것을 지난 9월에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동에 음식폐기물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잣대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각자의 잣대에서 이것을 평가하니까 곤혹스럽고, 현재까지 당초에 우리가 1일 50톤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당초에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0톤씩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50톤 정도는 공공처리시설에 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소각장 추진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게 들어서 소각장 설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혁신도시 건설이 새로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되고 두 개의 이슈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쪽에 지방비부담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서 소각로를 설치할 사실은 여력이 없어서 늦어지고 있어서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소각로 설치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길고 해서 내년도에 약간 증설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증설계획은 지난 번 4대 의회 때 이것이 이슈로 되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설을 해라, 그래서 증설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론이 옳고 과장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진주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몇 천명이 줄어든 상태고 혁신도시 건설하고 전국체전하고는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무관한 사항이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은 관계 없고, 혁신도시 건설은 과연 우리가 인구수용을 지방자치행정을 보면 위에서 볼 때는 4만을 잡고 실질적으로 거주가 2만5천을 잡습니다. 이 부분을 4대 때도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행정에서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인데 그 분야에서 근시안적으로 멀리 내다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에 원활성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대비한, 이 이상의 아마 진주시에 앞으로 무슨 사업은 없을 겁니다. 가장 골치아픈 게, 실제로 최고 힘든 것이 쓰레기 문화입니다. 마른 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이런 부분이 더 나쁜 영향이 없도록 완벽한 계획을, 사람이 할 수 있는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더이상 누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5만원씩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종일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고생하는데 실제 한 읍면동에 5만원 주는 것은, 요즘 애들 용돈도 몇 만원 주는데 하루에 몇 십명이 나와서 실제로 나눔장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한 끼 식사 값도 안 된다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원활히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현재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 된, 퇴비화 된 것을 무상은 공급이 되지만 유상은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유상은 안 된다.

유상은 안 된다가 아니고 유상을, 돈을 주고 사 갈 사람이 없더라

아닙니다. 유상으로 하려면 비료업 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비료업 생산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순서는 나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등록부터 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판로가 있을 때 확실시 되었을 때 등록하는 것이 맞는 지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로가 있을 때 상표등록을 하고 다 절차를 마치려고 했는데 팔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 놓을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사실 안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사회위생과장님! 과장님, 452페이지 국장님이 아까 공익근무요원 34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전 실과가 예산삭감 사실 안 했거든요. 전 과가 공익요원이 보통 10명에서 20명, 15명이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금년에는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신청을 받으니까 34명 신청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 34명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상 요구대로 다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요, 하단부입니다. 전년도 7,300만원에서 예산이 7억2,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증액된 것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상 내년도 편성된 부분이 금년도 예산상 다른 목에 있던 것이 넘어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밑에 부기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목변경으로?

예.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복지기획계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생활보장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분리되므로 해서 목 이동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농아인하고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아나 시각장애인들 자기들끼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합장애인복지관은 전체를 소화하기는 벅차거든요?

사실상 협소해 가지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행사용, 전체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봐야 되지, 사실 돈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 아마 농아도 등록한 사람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에서 1,300명. 그래서 이런 농아는 농아들 자기들끼리 통하거든요, 대화가. 우리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농아인협회에 그런 회관이 있다면 정말 자기들끼리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에 맞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복지를 현실화시켜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이런 기관을 세분화시켜 줘야 돼요. 그런 단계가 왔지 않느냐. 전시행정처럼 건물 거대하게 지어 가지고 그냥 미쭘미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장애복지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있는 종합복지관은 사실상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상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복지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지못해서 그런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성웰빙 같은 것보다는, 여성웰빙은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농아인 협회는 농아회관 같은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회관 이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만 과장님 계속 계시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8년도 정도는 한 곳이라도 사업 편성을 의지를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도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목 변경입니까? 이것이 국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459페이지?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19억7,000만원, 약 2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증액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안락공원이 옥봉동 말이지요?

예.

옥봉동 화장장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어디에 87면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위에 좁은 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초에 설치할 때 토지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오른쪽 말입니까?

오른쪽 폭 꺼진데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수용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수용할 겁니까?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뭡니까, 화장 유골함 안치하는 데가 거의 포화상태가 다 안 되어 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1,000기쯤 더 하려고 했는데 현재 되어있는 것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 3층에 유골함이 되어 있지요? 2층만 현재 하고 있습니까?

2층

2층이 거의 제가 알기로 포화상태고 3층은 아직까지 시설 안 했지요?

예.

지금 2층이 몇 기입니까?

현재 되어있는 상태 가지고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

2007년도까지 쓰고 나머지는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지요?

당초에 내년도에 넉넉하게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내년도 1,000기쯤 더 하려고

그러니까 1,000기를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소요가 되던가요?

예산이요?

예.

1,000기 하는데 1억원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471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비빔밤 나눔행사 조명시설하고 3,000인분 비빔밤 만들기 나눔행사하고 같은 시설에 들어 갑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주고, 행사내용이 이것하고 같은 행사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500만원은 순수하게 비빔밥 만드는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사할 때 위에 조명시설 들어가는 이것 말이지요?

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천예술제 서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조명을 일부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조명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하고 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 하고 이것이 겸해서 행사는 불가능합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복지의 날 기념행사하는데 특별히 뭐 준비합니까?

기념행사 하는데는 초청해 가지고 강사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으례적인 기념만 하는 기념행사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전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같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겸한 행사가 더 내실 있는 행사지 않느냐, 이 돈 1,000만원을 다 쓰더라도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행사 치르고 실질적인, 친선체육대회는 오히려 돈이 더 작게 드는 형태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앞으로는 사회복지행사 겸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를 가지면 한 자리에, 좀 더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사회위생과는 목 변경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491페이지 이것도 8,100만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작년도 9,000만원에서 이렇게 목변경되었고

작년에 계가 신설되어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가노인복지에 식대가, 아래 과장님 행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장소 넓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 식대, 도시락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재가노인?

예, 그것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육 칠년 전에도 1,500원, 1,800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아주 빈약합니다. 그것이 1,800원인가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1,500원 가지고 밥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 사항인데 그 예산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만 200원이라도 현실화시켜 줘야지 지금 부식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농산물 값은 떨어졌다지만 부식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내년도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재가노인 예산을 다만 200원이라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현실화 시켜 줘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그것하더라도 현실화 시켜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7년쯤 됐을 겁니다, 이 돈이. 제가 내용을 알거든요.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개축사업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설과 쪽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붙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안 오고 도비만 전부 내려 옵니다. 우리 시비로서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만 하면 좋은데 우리 시비가 조금 붙어 가지고, 왜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것은 해 놓고 나면 얼마 안 가면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역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시비가 물론 안 붙으면 당연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경로당 신축하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로 주는 곳도 있고 혹은 마을로 그대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진주시 재산 넘겨 주면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마을회관으로 그대로 있으면 지원하는 게 없고, 그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물론 예산이 없고 도의원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금곡 죽곡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비가 오히려 포함되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붙든 이래 가지고 시설을 할 때 좀 더 완벽을 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고향을 생각하는 고주모라는, 농협에서 만든 고주모가 있고 적십자 있고 여성자원봉사대 진주여성회가 있는데 진주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정획기획과에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2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활동을 적십자 봉사에서 실제로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나 등등해서 활동을 굉장히 하는데 여성자원봉사대는 4,890만원이고 적십자 같은 데는 250만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집행부에서 각 단체마다 활동 회원 수라든지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너무 돈 차이가, 약간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보고 전년도 정산서를 보고 과연 이 단체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검토를 하고, 암만해도 신청을 하면 좀 증액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선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이 필요한 데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 적십자 회원들이 활동하고 여성자원봉사대 활동하고 우리가 보면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같은데 여기에 250만원하고 4,900만원이라는 돈 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관계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예.

아니, 나는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총괄적인 돈을 가지고 좀 더 침체되어 있는 단체에 배려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하는데 여기에 형평성을 갖춰 주자, 본 위원 뜻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 여성웰빙문화센터 이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가정복지과지요? 입양문제도 맞습니까? 보육관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입양 이 관계가 현재 아직 국책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이것은 팜플렛 몇 개 만들어서 입양의 날 현수막 몇 개 걸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서 외국에 자식들 팔아 먹는 제1번입니다. 작년에 KBS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홀트아동복지회 홀트 여사가 KBS 마지막 날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고한다, 이제 더 대한민국에 이런 경제여건을 가지고 애들 팔아먹지 말라는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예.

자기 부모님이 6.25 때 선교활동 하다가 홀트아동복지회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정말 이제는 자식들을 외국에 팔아서 무자비하게 죽고 없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도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내실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입양을 2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좀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팜플렛 몇 개 던지는 것보다 이 부분을 이제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아동위원회 현재 사실 보면 유명무실하거든요. 물론 힘 없는 이런 데는 아동위원회 위원장도 맡으려고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 하고 실제로 보면 입양관계하고 아동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쪽하고 같이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서 좋은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묶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마치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