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73억6,575만3,000원이며 일반회계 576억5,617만7,000원과 특별회계 197억9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8억1,50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6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장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과별로 제안설명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60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건축관리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5,474만9,000원이 증액된 2억2,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부터 562페이지는 건축행정 예산으로 1억4,197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에 비하여 1,55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예산은 1,476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63페이지 중간의 대형건축 예산은 1,602만원으로 전년대비 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의 소형건축 예산은 4,812만5,000원으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신설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 상단의 도시개발 예산액은 105억7,481만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4억5,618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으로 총 예산이 1억9,484만원이며 전년대비 29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토지형질변경 단속 등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하단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82억1,41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0억2,393만원보다 28억976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1,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유곡 정촌, 유곡 집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억원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및 도시계획백서작성 용역비 1억원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56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1억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4,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편입부지 매수를 위한 감정, 측량수수료 등 4,000만원과 종합교통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비 7,34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중간에 택지조성 예산입니다. 택지조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9,598만7,000원이 감소된 10억8,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상단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8,17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과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부터 755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하단의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8억2,872만2,000원이 감액된 129억7,722만8,000원입니다. 먼저 744페이지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496만9,000원이 증액된 1억6,179만5,000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5,947만6,000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인쇄비, 제반수수료, 우편요금, 등기료, 반송료 등입니다. 다음 745페이지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6,619만2,000원과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5,518만2,000원 감액된 79억9,381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74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오지면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53억3,13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비 9,12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8,28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 등 총 18건 24억8,28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7,512만6,000원이 감액된 47억3,3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억9,276만9,000원을, 다음 75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039만1,000원은 하천정비 설계도제작, 합동설계 소요경비, 경고판 교체, 청원경찰제복, 장비임차, 유류대,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9억9,496만6,000원이 줄어든 43억1,0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 50%씩 7억6,221만2,000원, 미네골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 50%인 3억6,221만2,000원, 문산 큰재실천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 50% 4억원, 하도준설사업비로 시비 4억, 균특 5억, 총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천강, 반성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도비, 시비 50%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비 1억원과 하천관리 시설부대비로 1,0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상단의 자체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은 19억3,8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재료비 192만원과 시설비 19억467만8,000원은 배수문보수 40개소에 1,0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비 3억원, 대곡 오곡천 정비사업 4억3,467만8,000원, 문산 안골천 정비 8,000만원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800만원, 기계톱, 예치기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754페이지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은 8,7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방치지하수 폐공처리 2,6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하수 폐공처리사업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5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총 예산은 336억738만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2억7,54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예산은 총 10억714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464만5,000원으로서 인건비 1,125만3,000원은 교통량조사,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4,893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망진산 산책로와 호국사 부지사용료,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 756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 9,926만2,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7페이지 시설비 8억4,250만원은 도로개설편입부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7,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 5억원, 미보상토지 보상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155억2,47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9억5,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희망교 가설공사에 70억원,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30억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20억원, 진주여고에서 봉산사 간 8억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간 인도설치 3억원, 하대동 6통 도시계획 3억원, 진주역 주변도로 확장공사 2억357만원, 진주교에서 봉래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3억원, 벽산동신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5억원이며,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희망교 가설공사 감리비로 3억9,095만원 계상하였고, 시가지도로 사업추진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하단에 농촌도로 예산입니다. 농촌도로 예산은 67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 3억원, 명석면 남성 정평간 도로 확포장 4억원, 진성면 대사도로 확포장 1억원, 대곡면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 3억원 등 총 27건을 편성하였고, 760페이지 하단에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도로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35억7,775만6,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5억5,14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6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입니다. 도로수로원 피복비를 포함한 일용인부임 5억4,473만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762페이지 중간의 일반운영비로 9,290만원, 763페이지 중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7,035만8,000원이 줄어든 29억3,7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소파수선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억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곡시도 9호선 도로덧씌우기 1억원, 진주여고앞 인도정비 1억원, 상평교 하부도로 덧씌우기 6,000만원, 도로보수 및 유지보수비 12억원 등 총 17건에 2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30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이 4,190만원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하단에 가로정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억6,925만원이 감액된 59억8,6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0억3,13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68페이지 하단의 노점상단속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중간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1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5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부담률은 각각 50%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4억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약2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비 9,120만원입니다. 다음 7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4억원 등 총 10건에 2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정비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자전거도로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은 7억5,120만원으로 자전거 도시 홍보비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전거 보급비 8,82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3,000만원 등 경상적경비와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설치공사 5,000만원, 자전거횡단도 설치공사 등 6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6만2,000원이 줄어든 25억3,79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경상예산은 8억47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78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3,498만원, 781페이지 민방위경보 수신단말 유지관리비 3,584만원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6,101만4,000원, 시책추진, 부서업무운영추진비 520만원, 그리고 7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억2,650만원, 방재훈련동원 민방위대원 참가자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8,428만4,000원으로 민방위지원대운영 777만4,000원,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 사업비 3,000만원 등이며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 3,000만원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용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3,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8페이지 수질개선정수시설 설치비 등 설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인쇄, 재난대비 물놀이사고 예방 현수막제작 등 일반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진양호도선운영비 보조 등 민간경상보조 3,341만원, 남강수상안전예방활동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413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응급복구 민간참여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 5,380만1,000원, 재해상황실근무 식사제공, 다음 792페이지 나불천 배수장 동력비 등 일반운영비 2억8,213만2,000원과 795페이지 중간의 방재훈련 행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입니다. 자연재해관측 유지관리비 600만원, 정촌면 봉전 재해위험지정비 3,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입니다. 수방자재구입 재료비 1,478만원과 재해위험정비 4개소 등 1억59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7억2,055만9,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 일반운영비로 8,208만원을,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298만4,000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보상금 740만원을 일반보상금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인참여자 급식비 등 재해보상금으로 2,11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하천 등 재해복구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무선 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588만2,000원과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경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방진마스크 구입비 300만원, 소화전신설비 6개소 등 시설비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책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전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3억9,367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4억4,283만원과 생물전문농공단지 차입금 80억원 중 원금 전입금 16억원 및 이자 2억8,0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은 23억2,28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00억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3억9,367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401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8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2,820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8,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9만6,000원 등 임시적세외수입과 전년도 이자수입 1,800만원 등 총 9억3,500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이차보전금 63만원과 예비비 9억3,437만1,000원으로 계상울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378만원이 증액된 41억90만5,000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1억6,317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2,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41억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3억으로 합계 4억원이며 497페이지에서 478페이지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환불 5,000만원과 예비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에서 501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억8,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0억원으로 합계 2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2에서 503페이지 세출예산은 진주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원이며,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비 20억원,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 4억5,000만원과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감정수수료, 설계용역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말씀이시죠?

예. 56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와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지회는 같은 단체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단체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하고요,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200만원인데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밑에 사업에 보면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 해 가지고 500만원 밑에 보면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 및 봉사의식 고취해 가지고 200만원, 이것이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수정예산에서 위에 500만원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중 계상

위원장님,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면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금이 지수면 필동마을 소교량가설 외 8건에 대해서 도비 5억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져서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안에는 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집현면 봉강마을 육교설치 외 2건의 사업에 4억9,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판문동 오목내 배수로정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관리사협회 서부경남지부에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500만원은 보조금심의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감액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계상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수면 필동마을 소교량가설,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망경동 12통 진입로정비, 미천 내리실 진입로정비, 지수면 구절마을 진입로정비, 대곡면 간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사업비로 5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간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9억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도비, 시비 각각 50%씩 당초 3억원씩 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각각 1억8,000만원씩 3억6,000만원으로,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고, 추동 소하천, 진동 소하천 2건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로서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이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5,7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으로 집현면 봉광마을 육교에 도비 1억2,000만원, 그리고 다음은 46페이지 지방도 1007호선 봉평교 대곡농공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확장공사에 도비 2억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일반성 개암마을 도로정비비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판문동 오목내 배수로정비에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565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하고요, 예결서 인쇄하고 이 부분이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반비로 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565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 일반 경상비가 되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일단 지방공기업에 대한 어떤 결산감사의 용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결에 대한 인쇄라든지 이것이 세출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그 부분으로 일반편성비로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 편성 자체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이 편성이 잘못되면 삭감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 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가 도시개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 적용받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각각 분산해 놓는 것보다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닌데요.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성격이 전혀, 과목이 편성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

예.

일단은 다른 질의 받으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시간 주시면 조금 더 추가로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70페이지 중간에 남강교하부 창고설치, 이것이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데, 보충자료가 왔거든요. 노점상, 현재 영치물 보관 장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 가지고 리어카라든지 각종 물품, 이런 것을 수거를 하면 현재 적치를 해 놓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초전동 하수처리장 입구에 현재 공원조성 공사하고 있는 그 장소가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사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노천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비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분실될 경우도 있을 수 가 있고 해서 찾으러 온 사람들하고 마찰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 공원조성 공사한다고 다 나가라고 하고 있는 주문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남강교하부에 지금 일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재 놓고 있는데 그곳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비록 불법영치물이지만 사실 파손이나 분실되면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점상 영치물이지만 우리 시에서 단속을 했으면 개인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설명을, 어제 우리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임할 때 국장님들은 해당 과장님들 하고 독려를 잘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정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자전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이것이 예산과목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목이 경상예산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제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은 2,000만원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된 셈인데 내년에는 환경단체를 활용해서 고물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생하는 이런 것을 환경단체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는 경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민간행사로 두 군데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군데 더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디 어디

문화방송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거기에 각 1,000만원씩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느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경남일보, 신문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경남일보나 경남매일이나 신문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설명이 여러 가지 미흡했거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노후된 자전거를 다시 수리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사를 더 확대해서

결국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시내 교통혼잡도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7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보충자료가 미리 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거듭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이 그냥 보면 뭐냐 하면 이것이 연결도로라고 사실은 설명이 되었거든요. 연결도로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결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느냐면 실제 자전거도로하고 상봉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실제로 그 쪽에 주택밀집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 부분인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과장님들이 이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계획서가 완벽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상봉동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봉원중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88페이지 위에 시설비입니다, 그것도. 현재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 전년도 800만원 되어 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 올렸는데 매년, 진주시에 비상급수시설이 6군데지요?

예, 8군데 있습니다. 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8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망경동, 상봉서동, 상대2동, 하대2동, 상평동, 신안동, 이현동 등 7군데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문산읍에는 한 군데 있는데 현재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해서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평시 시민들에게 비상급수시설은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비상 시에 대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평시에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수질변화를 방지하고 수질 변화 시에 수질을 개선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도 시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하는 작업이, 정수시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봉서동도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까?

상봉서동은 현재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니까 경도하고 증발잔류물이, 경도가 높고 증발잔류물이 검출되어 가지고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상봉서동이 2007년도에 사업이 되면 남은 곳은 생활용수까지, 남은 곳은 문산읍만 남습니까?

다른 데는 수질이 다 괜찮기 때문에, 문산읍은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수질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 수질개선 정수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봉서동의 경우에는 경도하고 탁도하고 증발잔류물 때문에 수질개선이 필요하고 문산읍의 경우에는 음용수로 수질개선하기로 2007년도에 국도비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산읍은요?

예.

그러면 1,200만원 이것은 완전 시비로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보니까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엄청나 가지고 사실 소방서에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만큼은 빨리 수질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4만5,000원 120부 해 가지고 54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계획서가 어떤 책인지, 이것이 4만5,000원짜리 책이라면 상당한 책이거든요. 혹시 책이나 이 부분에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책자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제시하고)

배부처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배부처가 경남도에 2부 제출하고 도내 타시군 19개 시군에 각각 한 부씩, 재난 관련되는 유관기관,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서, 진주소방서, 교육청, 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진주역,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군부대, 이렇게 재난유관기관 12군데 배부를 하고 전 실과소, 각 읍면동에 한 부씩 경남도에 2부 제출하고 이러면 110부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10부 정도는 여유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금년도의 경우에 2006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 한권 인쇄하는데 평균 4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볼 때는 실제 4만5,000원짜리 책이라는 게 엄청난, 보통 만원 정도 하는데 안전관리계획서가 보니까 각 경남지역 기관에 배부되는 것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예결위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남문산철도 건널목 안내원경비 용역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매년 입찰을 봅니다. 1년간 경비용역 할 것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아마 국내, 제가 알기로는 이 경비용역을 하는 업체가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널목 숫자는 수 백군데에 달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매년 하는 그 회사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안내는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진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언론지상에 그러한 입찰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요즘 입찰공고 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에 G2B라는 공개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합니다.

진해시는 앞전에 보니까 신문에 공고를 몇 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업체들도 건설업체나 다른 업체들도 전부 관련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조달청에 G2B 사이트 열람을 통해서 전부 응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2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대곡 오곡천정비입니다. 지난 수해 지점은 아니지요? 수해복구사업은 아니지요?

752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752

예, 지난 수해 난 장소는 아닙니다.

수해 제방에 대해서는 복구가 언제

대곡면에 수해가 많이 난 데는 지방2급하천인 대곡천 최 하류에 남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그쪽에 큰 피해가 있었고 국가하천인 남강제방이 두 군데 월류로 인해서 유실된 데가 있었고 소하천도 더러 있었습니다. 현재 대곡면만 가지고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전부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될 데가 350군데입니다. 350군데 중에서 현재 착수된 데는 303군데는 착공되어졌고 연내 착공할 수 없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연내에 전부 다 착공이 되어 집니다.

연내에 착공 못 하는 5곳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합니까?

그것은 대규모사업으로서 설계하는 기간이 내년 봄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데가 하천이 세 군데 있습니다. 문산천하고 도에서 집행하는 영천강하고 대곡천, 그 다음에 명석면에 삭평배수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산 삼곡배수장 5개는 지금, 배수장 두 군데는 중앙하고 도에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천 3개는 내년 봄까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여름에 어떤 피해보다도,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설계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757페이지입니다.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계획은 2007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공기 2008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공사구간 내에 보상협의 안 된 지장물이 몇 건 있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이유는요?

보상단가 문제지요.

그러면 어떻게

일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우리 보상단가 책정 갭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평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터무니 없이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사시점에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두 건 내지 세 건이 있어 보입니다. 그 위치는 우리 동명 중, 고등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하는, 연결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기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개설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선학아파트와 상평교 간 인도설치, 인도 구간이 몇 키로입니까?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까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 키로 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현재 그 구간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에 비해서는 인도 설치가,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쪽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18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주택밀집 지역에도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전체 연장은 위원님 2.27㎞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까지. 160억원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남강전화국 구간까지는 조기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안에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설물량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적다고 봐 지는데요?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160억원 중에 3억원씩 이렇게 한다면 3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많답니다. 주택지역에 자기 토지가 인도 도로 이용은 되고 있지만 시에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내 연결 자전거도로 정비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된 편입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 전국 시범도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대체로 잘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주교에서 촉석루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턱이 있으므로 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 쪽에는 인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 데는 없습니다.

인도를 겸하고는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연결이 돼야지 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도 턱 낮추기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도로 가던 자전거가 보도로도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4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공원부지 면적에 비해서 사업량이 몇 %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녹지과 소관 예산인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거기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도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다른 답이나 전이나 잡종지는 안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되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원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매수청구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임이나 답이나 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86페이지에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 1,000개 해 놨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진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위원님, 방독면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지 있지는 못합니다만 전체 민방위장비가 화생방장비가 11가지 종류에 17,000여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방독면이 13,000개 정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방독면 갯수하고 구입연도 하고 연도 별로

예, 연도 별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도 별로 구입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방독면 숫자가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1,762개, 2001년도에 3,800개, 2002년도에 1,157개, 2003년도에 500개, 2004년도에 237개 이래 가지고 전부 17,652개가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적으로 13,000개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내구연한 경과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계산상으로 봐도 거의 다, 3분의 2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방독면 보관하는데 보관비 들어 가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숫자놀음을 하지 마시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작년에 국방부에서 점검한 결과, 안에 정화통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필요 없고 10년, 20년도 개봉하지 않으면 쓸 수 있지요? 그것은 논리가 안 맞고 계산상으로, 대강 계산을 해도 3분의 2가 내구연한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다른 용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내구연한 안에 있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5년 안쪽으로 구입한 것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약 2002년도부터 한다면 대략 2,500개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13,000개 중에서 2,500개면 몇 개나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2,500개 정도 되고 내구연한 경과한 것도 사실 안에 정화통을 개봉하지 않은 것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하기도 사실상 아까운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구연한 지난 것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도 내구연수 지난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게 그런 논리로 적용을 하면. 작년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방독면 하고 관계없는 돈입니까?

200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효초과로 폐기대상 된 방독면 대체보급사업비로 작년에 1,3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 교체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300만원은 방독면 교체사업비고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년에 대비해서 1,7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숫자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시지 말고 내구연한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 그리고 교체해야 될 방독면, 투입을 해 가지고 교체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숫자만 맞춰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85페이지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 해 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다가, 3,000만원이 올랐네요?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아, 300만원. 작년에는 100만원이 됐다가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인연 만들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증액한 겁니까?

이것은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활동 중의 일부입니다. 금년보다도 증액되어진 이유는 민방위 여성자율기동대가 기동대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예, 기동대원 숫자가 늘어난 셈이지요. 전 읍면동에 다 하도록 그렇게, 26개 대에서 37개 대로 늘어났습니다.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항목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항목이 두 개가 되어 가지고

사실 각종 기념일이나 생일 찾아주기 이런 것은 뜻있고 보람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좋은 일 할 것이 많지요. 자기 생일도 못 찾는데 남의 생일까지 찾아 주려니까

잘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72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시설부대비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722페이지요?

예.

772페이지입니까?

722페이지. 아, 페이지가 여기에 잘 못됐습니다. 여기 722로 되어 있는데 772네요. 프린트가 잘 못됐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부대비는 자전거 계류대 쉼터설치공사하고 시내연결 자전거도로정비,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데 들어 가는 부대비용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구분이 되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 언제부터 개설했습니까?

최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 것이 3년 정도, 2004년도부터 그렇게

3년 됐는데 벌써부터 1억5,000만원씩이나 유지보수하는데 들어 가면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전 시가지에 깔렸을 때 엄청난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중에 보도턱 낮추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키로에 300만원 해 놨습니다.

예.

키로 보수하는데 300만원, 총 길이가 몇 키로입니까, 자전거도로가?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된 것이 57.4㎞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보수를 합니다, 지금 5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2년 이전에 57㎞ 개설해 놨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설한 것이 57.4㎞ 그래 가지고 전부 1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정의하는 게 2002년 전에 하는 것도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도하고 겸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겸용도로도 자전거, 도로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도로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요?

예.

여기 50㎞라는 것은 2002년 전에 도로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2002년까지 정비한 것이 57㎞인데 그것이 대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더러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 턱 낮추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2년 전에까지 해도 100㎞ 아닙니까?

2002년까지 한 것이 57㎞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약 100㎞ 되는데

115㎞ 정도 되어 집니다.

50㎞를 보수를 한다니까 반 정도 지금 보수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깔렸을 때는 많은 돈이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자전거도시 홍보는 삭감된 부분입니까, 771페이지?

예. 자전거도시 홍보비가 2,000만원 예비심사에서 삭감되고 1,000만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줘야 제대로 홍보가 되는데 1,000만원치만 홍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저희들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0만원 다 홍보를 해야 되지요?

예.

위원님들에게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비심사 때 저희들한테 어떤 질의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이 작아서 예사로 생각했다 이런 겁니까?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답변만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답변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지금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전거도시 홍보는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홍보할 건지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광고물제작도 하고 자체행사도 하고 자전거대행진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1,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754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사업하고 그 밑에 지하수폐공처리 사업하고 밑에 것은 풀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에 있는 754페이지는 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55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받으면 우리 시비는 투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조건이, 보조조건이 보조금만큼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00만원 부담을 하고 2,600만원으로는 모자랄 것으로 봐서 5,6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751페이지에, 749페이지 하천관리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74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하천관리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쪽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16억원이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수곡면 덕천강에 도비 20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원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원이 계상되는 바람에 16억원이, 금년에 비해서 작년에 20억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셈입니다.

도비를 제하고 나면 증액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할까요?

예.

지적관리에 572페이지 22억이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이 종결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관리 예산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아, 그렇지요?

예.

내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질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 수상레저장 현재 재산임대 수입을 보고 있지요?

예.

1,575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수입에 보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요?

예. 수입을 어떻게 그렇게 책정을 합니까?

2006년도 임대료는 1,5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정평가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3,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처음에 관리할 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오리보트하고 몇 대를 추가로 지원해 줬어요. 지원했다기보다도 재산을 늘려서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 수입이 약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트가 조금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수입이 떨어지는건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한번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감정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년 된 보트라고 해서 수입이 많고 3년 된 보트라고 해서 수입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감정할 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 미보상토지 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아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서 공원이나 녹지, 도로 같은 데 편입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 미보상토지는 도로개설 할 당시에 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후에 토지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보상을 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것은 도로과니까 공원은 포함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 이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필지나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도, 수 십년 전에 개설한 도로 중에도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토지들도 있습니다.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아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요구한 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까?

대략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거나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구를 하지도 않는데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전년이나 전전년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줘도 한 푼도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곤란하지요.

요구를 할 경우에 그때는 지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도 하지 않는 예산을 미리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정도는 현재 행정에서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되지요?

예.

없는 상태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 가령 2003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도로는 개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가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가령 나타났다고 가정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 미보상토지 주인이 나타나서 요구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가 아니고 2006년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것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컨데는 상당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지금 소송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2억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 요구하면 모자랄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편성하셔야지 미리 할 것이다라고 대비를 해서 하면 이 돈을 사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계를 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사업들은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있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까?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 이상은 아마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억원인가 되는 것은 도,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

예를 들어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한 해에 사업을 다 완료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차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올해 투자위원회 심사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올해 받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받아야 돼요.

위원님, 그런 경우는

국장님, 답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이것은 엄격하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투자심사위원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득했다면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기획실에 사실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획실에도 나중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는 담당국장도, 해당 실국장들이 사실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돼요. 투자심사위원회 승인받아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곤란하거든요. 즉 말하면 투자심사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해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할 사항입니다만 담당국장께서도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올해도 그런 사업 있지요, 내년에도?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 주문을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772페이지 시설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가 10억원 되어 있고, 1억입니까? 1억원 되어 있고 시내연결 자전거도로정비,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설치공사,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도로를 횡단해야 될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내연결 자전거도로정비는 자전거도로 간 서로 연결되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상봉동 것은 봉원 초등학교에서부터 보건대 있는 쪽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는 새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자전거전용 횡단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겁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예.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갈 때는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가 전혀 없습니까?

횡단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원칙적으로 하는 말은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보행자들하고 많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횡단보도에는 자전거가 안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별도의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계속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가 나오면 내려서 끌고 가서 다시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전부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차츰 차츰 정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시내 연결 자전거도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연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수부지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시내로 가는 보도하고 겸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자전거도로끼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횡단도와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연결을 안 시켜 가지고 만들면 그것이 옳은 자전거도로가 됩니까?

그것이 일반 자동차도로처럼 완전히 다 연결, 최근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처럼 그렇게 각 도로마다 전부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설치를 안 했지요?

돈이 모자라서나 어떤 사유에서든지 간에

옳은 자전거도로가 못 된 거지요, 사실은? 완벽한 자전거도로가 못 된 거지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진주시에 115㎞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것이 전부 138억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138억원요?

예.

전국적으로 진주시가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이 어떤 편에 속합니까?

상위권에 속합니다. 자전거시범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진주시가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더 시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대략 2008년 이후에 정비할 계획이 138㎞, 2007년도에 할 것이 6.7㎞ 이래 가지고 대략 145㎞ 정도 됩니다.

145㎞만 앞으로 더 설치를 하면 진주는 완벽한 자전거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완벽하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약 150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 112억원 정도 되어 집니다.

112억원요?

예.

115㎞에 138억원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위원님, 연장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예. 폭도 달라지고

예상이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0㎞ 이상을 개설하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은 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100년 이상 걸린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여기에 중점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개설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른 큰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전체적인 예산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조금 곤란합니다. 타 부서에도 1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거나 혁신도시를 대비하는 사업들이 아니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살기좋은 도시, 웰빙도시 이렇게 많이 주창을 하면서 국장님, 그렇게 많은 웰빙도시니 자전거도시니 살기좋은 도시니 이렇게 주창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려는 의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약하다고 봐 지고, 또 지금까지 138억원의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횡단도에 자전거가 갈 수 없고 연결도로가 미비하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진정으로 이 도로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이렇게 1억이나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돈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재정상태로 봐서 더이상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돈이라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니까 138억원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횡단도 설치공사나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나 이런 것은 종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조그만 금액이라도 재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며칠 전에 도로과에서 이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이 서식이 바뀌었는지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존경을 받고 싶어서 예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김구섭 귀하 이래 가지고 하나 던져 놓고 갔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너무나 신경을 안 쓴 부분이고, 한번 보십시오. (우편물을 제시하고)

위원님, 내용은 어떤...

안에 한 번 보세요.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얼마만큼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편을 보낼 수 있느냐, 저는 그 우편을 받아 보고 놀랬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위원님 몇 분한테 통지를 하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편지 봉투를 기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아니, 진주시장 해서 보내는데 직원이 보냈지 누가 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봉투 쓰는 사람들이 수신처 보고, 공익요원이나 이런 애들이 아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미안합니다.

남강보트 관계에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미안합니다. 언제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처음에 남강보트장이 생기고 나서 공개경쟁입찰을 봤지요?

아마 입찰을... 관리하는 것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운영 주체 말입니다.

그것을 90년도 말부터 입찰방법으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이제 막 해 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 대답하실 때 입찰가격이, 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이 자꾸 낮아져서 아마 가격이 단가가 낮아졌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입찰을 안 보고 수의를 하는데 어떻게 입찰을 봐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합니까?

처음에 예정가격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각종 선박, 오리보트나 거북보트나 노보트나 이런 선박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을 결정해 놓고도 거기에서 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없고, 수의계약을 하고자 해도 그 가격에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일지라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100만원 받고 싶은데 줄 사람은 5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맡기려면 절충점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입찰하니까, 자꾸 입찰하면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노보트가 몇 대입니까?

노보트 4개 있습니다.

손으로 젓는 노보트가 4대밖에 없습니까?

발로 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트 숫자를 말씀드리면 오리보트 10척, 거북보트 5척, 노보트 4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후반기에 경제건설에 있으면서 그때 담당 과장님이 2007년도에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2008년 3월 1일까지 해양소년단 진주연맹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 갱신됩니까?

3년마다 계약 갱신합니다.

2008년 3월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이

그 부분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해당 특별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운용편의도 있지만 수입을, 지출을 줄이는 의미에서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대부분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돈을 지출하려면 정기예탁 하던 것을 해약해야 되는데 해약하면 결국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비중을 더 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 이제 재산상의 어떤, 해약 상의 이유를 드셨는데 사실은 공기업은 재정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편이고 그 답변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의 이해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고 예산심사의 어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남강수상레저장에 감정을 해서 수입을 책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수의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수의계약을, 일단 3년간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임대기간만 우선 3년간 계약을 해 놓고

알고 있습니다. 3년간 계약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만 우선 해 놓고 계약은 매년 계약갱신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용기간만 계약을 하고 금액은 매년 다시 계약을 하고?

총괄 계약을 3년간 계약을 해 두고 거기에서 금액은 확정하지 않고 매년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유재산도 회계법에 근해서 계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를 하는 자체가 회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가격이, 유찰되니까 가격이 낮아졌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낮아지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남강수상레저장에 대한 것을 김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찰 본 것은 지난 90년도 말부터 입찰방법으로 시행해 왔고, 이것의 경우에는 최근에 입찰본 게...

국장님!

예.

국장님, 이 부분은 과거부터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75만원이라는 금액이 낮아진 이유가 입찰붙여서 유찰이 되니까 낮아졌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의 경우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김구섭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건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지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하시니까 혼란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는 평가에 의해서 1,57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유찰이 되니까 낮아졌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의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감정평가 대상의 평가액이 줄어 들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방법은, 정리를 합시다. 계약방법은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99년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왔습니다.

아니, 이 앞번에 계약한 것, 99년도 들먹이지 말고 3년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수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예.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예.

그럼 입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정확해야 하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답변하실 때 하고 조금 전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겁니다. 김구섭 위원님, 답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잠깐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사항 중에 도시과 노후차량교체비하고 도로과에 도로보수용 트럭 구입하는 비용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차량은 구입한 지, 97년 식이 되어서 워낙 노후해 가지고 지금 도저히 운행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고, 도로과의 예산에 계상된 도로보수용 2.5톤짜리 트럭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보고가 되었다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관련 예산은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상 많이 편성 못한 것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농업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새로운 시책이나 예산금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를 하고 일반 경상적예산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개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8,400만원이 증액된 593억9,200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농정관리 예산은 6억1,600만원이 삭감된 219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정관리 중에서 농정기획 예산은 53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588페이지 일반운영비나 589페이지, 590페이지 여비 또 업무추진비, 591페이지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부서운영의 최소한 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592페이지 국내여비 또 국외여비 이런 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재해 안전공제비지원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어업 분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서 농업인한테 공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 인원은 14,912명 정도 되고 참고로 올해 2006년도 추경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9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원이 920명으로 예산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올해는 884명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920명이 다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593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업기금 40억원을 내년에 확보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예산은 44억5,800만원이 삭감된 14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6,300만원, 내역은 수리계 유지관리비에 8,5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95페이지 시설비는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5억9,800만원, 금당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6억7,500만원 등 총 10건에 55억7,100만원이 균특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평지구 감리비 등 총 12억5,600만원이, 5건 편성되었습니다. 597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총 39건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7억5,0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 17억5,000만원 등 풀사업비를 비롯해서 39건에 69억1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59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봉 마성지구 용수로정비 외 3건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는 인력육성 사업비로서 5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601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 수준하고 맞게끔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비보상금은 각종 회의 참가나 중앙교육 가는 보상금으로서 각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6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9명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5,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다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604페이지는 나머지 전부 다, 국외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0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이 도비 예산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명에 1,80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올해, 2006년도 처음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12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은 1억9,900만원 삭감된 18억1,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606페이지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설명을 생략하고, 60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5헥타 미만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보육시설 보조비로 4억3,000만원 계상됐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경지규모가 5헥타 미만이면서 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농가에 대해서 아이들 지원비로 8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보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억6,000만원 편성된 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1억4,000만원 등 3건에 1억6,000만원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이반성 서촌, 집현 증평, 증평은 계속사업이고 신규 한 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두 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성립되는대로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농지관리는 총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페이지 농산물유통 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400만원이 삭감된 125억6,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611페이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612페이지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고, 613페이지 전체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단감농협에 지원될 것입니다. 50%만 지원됩니다. 그 바로 밑에 문산 옥산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에 1억5,000만원이 순수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별장 한 동과 선별기, 지게차 등 사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5억5,0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1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이 되었고, 615페이지 비파괴 당도기는 원예농협이 아니고 문산농협에 각 한 개씩 두개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조금 더 금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예산에 1억4,100만원 증액된 30억4,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나 6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6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억2,200만원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시설에 2억2,000만원,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등 6건에 7억2,200만원이 작년보다 1억3,9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이차보전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수출농가경영비 대출에 우리 농가부담으로 3%나 2% 되게끔 우리 시가 5% 이자차익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6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20억3,400만원은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 상단까지 총 10개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유류대 5억2,500만원, 포장재지원 4억원 등 이렇게 10개 사업에 편성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축정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억5,5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621페이지 보상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나 622페이지 기타보상금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7,300만원, 안전고품질축산물생산 3,000만원 등 총 15개 사업 625페이지 상단까지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젖소개량사업에 3,000만원, 한우브랜드 기반조성 9,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626페이지 상단까지 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6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투우사료비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투우로서 사육되는 것이 154두 정도 됩니다. 지원받는 것은 130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위생사업비는 9억6,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설명내역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627페이지, 6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629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 1억3,400만원은 가축예방 구제약품 구입에 1억700만원 등 두 건에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채혈비 1,900만원 등 또 공수수당이 공수 10명이 있습니다. 9,600만원 등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4억3,300만원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2억9,9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3,400만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대상 인원은 3,6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은 34개 공방단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설명을 생략하고, 632페이지 채소화훼 예산입니다. 2억2,100만원이 줄어든 32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632페이지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63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온실인터넷 경영관리 자동화 1,800만원, 6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대평에 있는 딸기수출전략단지에 17억9,600만원 등 총 25억220만원이 635페이지까지 17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참고로 대평 딸기수출전략단지 17억9,600만원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7억500만원 내역은 시설관비지원사업에 7,500만원, 그 바로 밑에 수경재배시설 에 7,500만원 등이 있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에 1억원 등 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약 3,950기 정도 되고 한 기당 5만1,000원씩 소요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637페이지 전체와 638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9,100만원, 6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과원폐업사원에 1억3,000만원 등 총 8억2,300만원, 13건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15억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FTA 사업이 올해보다 대폭 줄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4,100만원은 문산 정동에 탑푸르트생산단지 조성에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원예작물 토양개량 폐화석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총 3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 설명은 마치고 640페이지 하단부에 도매시장관리 예산은 2,300만원이 줄어든 11억1,400만원입니다. 내역은 기본급, 봉급이나 인건비, 수당 642페이지하고 643페이지 644페이지 휴가비, 가계지원비, 645페이지 기타직보수, 64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64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까지 647페이지도 같습니다. 648페이지 여비, 그 다음에 649페이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65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전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시설비가 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도매인 저온저장고시설 지붕설치공사 6,400만원, 도매시장 소방설비 보강공사에 4,000만원 등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총 22억1,900만원이 증액된 109억7,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9억7,300만원, 일반운영비나 653페이지 여비, 그 다음에 654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벼상자육묘용 매트공급 6,54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전체 면적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후내년에는 전 면적에 대해서 육묘상자 매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병충해 공동방제비 1억7,900만원 등 9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밑에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65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0만원은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에 8,800만원, 논두렁 조성기 사업 12대를 살 계획입니다. 3,000만원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5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4억4,100만원 내역은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658페이지 쌀 전업농육성 지원사업에 3억9,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구축용 블럭설치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쌀 전업용 육성사업은 자재나 건조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경영정보예산은 총 예산이 1억5,000만원, 나머지는 659페이지, 660페이지, 661페이지까지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농업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줄어든 3억4,400만원입니다. 앞서처럼 일용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사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고 6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행관리비 지원사업에 8,700만원, 농기계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3,9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6페이지 환경농업 예산은 20억8,600만원이 증액된 80억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6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총 1억7,5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이것을 13헥타에 총 면적은 13헥타입니다. 1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6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내역은 6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4억원은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직불금에 51억7,700만원, 순수한 국비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 직불금에 1억6,4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폐비닐 수거사업에 5,9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비닐은 1,970톤 정도 수거할 계획이고 수거비는 키로당 30원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13억6,600만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8,800만원이고, 천적활동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억3,600만원, 맨 밑에 보시면 퇴비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예산상에서는 처음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농협에서 국비만 지원되어 가지고, 국비는 농협에 직접 지원된 사업을 국비는 직접 지불하고 도비와 시비 부담이 내년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반영했고 이 돈은 농협에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조금 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억원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직접지불금이 좀 적은 감이 들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수준만큼, 그러니까 2006년도 10억 지원합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0페이지 하단부에 기술개발 예산은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나 그 다음에 67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다음에 675페이지 사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에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38억7,4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678페이지 산림경영 예산은 12억4,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80페이지 시설비는 조림사업에 3억1,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8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681페이지 맨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682페이지 내역입니다. 6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200만원은 밤나무토양개량사업에 2,8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683페이지 하단부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은 작년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된 32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바로 밑에 인건비가 5억200만원인데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300만원, 광역방제단 6,3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5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685페이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밤나무재배농가 항공방제 할 때 약제는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687페이지 설명 생략하고, 687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23억8,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688페이지입니다. 재선충선단지모두베기 1억원 등 총 10개 사업, 그 밑에 숲가꾸기 사업에 5억2,7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국도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689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6,800만원이 삭감된 4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밑에 하단부나 691페이지 전체 하고 692페이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693페이지 일반운영비 694페이지도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695페이지까지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강주연못 연근캐기 축제지원 1,000만원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처리 했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28억3,400만원은 도시림조성 실태조사 4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3,000만원 등 그 다음에 662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에 21억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가로화단조성 등 총 55,000본을 심을 계획이고 지역명소 가꾸기사업은 대평 이주단지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억원입니다.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은 3억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자생식물 생태공원조성 경상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올해에 경상대에 이런 명목으로 9억7,500만원이 기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697페이지 재료비, 698페이지 역시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699페이지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1억9,300만원이 감액된 38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것은 일용인부임 1억3,000만원 또 7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7,300만원 등 일용인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7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7,600만원은 전부 전기료나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초전공원사업 2차년도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06페이지 자재 내역이나 707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70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10억7,5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정비 3,000만원, 산림욕장 3,000만원 등 708페이지 상단까지 총 14개 사업에 10억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하단부 시설부대비, 709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산림재해 예산은 3억4,800만원이 늘어난 13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억6,900만원 등 총 8건에 8억5,5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77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2페이지 713페이지까지도 전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일반운영비나 715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 716페이지 재료비,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생략하고, 7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 부담금 2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는 4개 시군이 한 권역이 되어 가지고 헬기를 임차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진주, 의령, 함안 3개군만 한 권역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500만원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52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별책 520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에서 네 째에 보면 FTA과수기반정비사업 6억9,400만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그 다음에 금당지구 배수개선사업, 521페이지 단목간이보, 태풍피해사업, 딸기 지역특화사업 등 총 7건에 174억2,999만9,000원이 혁신도시 지정이나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총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했고, 37페이지 정촌 봉동 5,000만원은 이미 토지보상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도에서 당초 3명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2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600만원 지원하던 사업이 내년도는 50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사업 아니라도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각이 결혼할 대상자만 있다면 지원할 것이고 혹시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비파괴당도계는 당초 1억원을 확보했다가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비파괴당도계 2대를 구입할 수 없어서 7,000만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지식기반벤치농업모델단지는 도 시범사업으로서 생산가공 유통사업에 지원할 계획인데, 도 시범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은 확립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40페이지에 품목별농업연구모임 200만원 삭감된 것이 앞에 목변경이 되었고, FTA기금은 변경 내시된 금액만큼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5억2,700만원인데 대곡, 덕곡지구하고 금곡 정자지구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늦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단부에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23% 지원되고 도비가 17%, 시가 27%, 자부담이 33%인 예산입니다. 비료 보통 한 포대 3,000원 정도 하는데 3분의 1정도는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비 3,0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연근캐기는 앞에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시설비, 도비재정건의사업으로 6,0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부지 매입비는 1억3,500만원으로 옥봉 금산공원에 약 3필지 483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두에 미리 농업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심의하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농업이 살아야 전체가 사는데,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 때 제가 회의장에서 사업관계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 입에서 당사자한테 그것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담당과장님도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고 나누고 한 부분이 외부에 직접 이해당사자한테 노출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여기에 당사자가 와 가지고 비공개로 하려고 그랬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이나 각 과에 돌아가셔 가지고 이해당사자에게 그런 말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그 사업을 방해 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여기 위원들은 각 지역구에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기 지역에 사업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이, 집행부 간부들도 앞으로 그런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제 또 모 과에 질의한 내용을 어제 저녁에 또 그 이해당사자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들은 예산결산 위원에 들어 왔을 때는 진주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심도있게 다룹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원회 쪽은 실질적으로 그냥 알 뿐이지 전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결에 한번 정도는 참석하고 싶어 할 것이고, 여기 오다 보면 진주시 전체를, 어느 특정 시의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주시 전체 살림을 사는 위원의 입장에서 앞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 과정이나 또 물었을 때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는 집행부와 시 의회가 서로 공존공생 할 수 있고 상호 보완관계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분도 그것 하시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만에 하나 계속 그것하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님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5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농정심의가 본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 임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다.

현재 우리 소에서 임명을 하시지요?

위촉을 합니다.

이것이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인원을, 구성원을 바꿉니까?

우리가 위촉할 때 시장, 부시장, 소장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 농업관련 기관단체, 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장이 바뀌면 변경해 가지고 위촉합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

당연직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농업관련 단체 대표를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 사실 너무 구태의연한 심의관계를 이야기 들려서 이것을 원활히, 앞으로 농정뿐만 아니고 다양한 직군들도 참여해 가지고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기에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저도 시골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쌀 생산대책 관계에 아, 이것은 나중에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중간에 장학금 학자금인데 이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은 보고에는 2006년도에는 884명이고 2007년도는 920명을 잡았다, 좀 많은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확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왜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이번에 9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00만원씩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국비보조로 오다가 이것이 학자금이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목이 바뀌었든지 잘못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학생들이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대학생은 없고요?

대학생은 없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594페이지입니다. 한해장비 정비인부인데 시에서 직접, 두 분이라 안 그랬습니까, 장비기사들요. 그래서 금년에 수해를 입었을 때 내가 소장님한테도 사실 시설채소 농사관련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2명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평소 때는 이 분들이 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 한해장비를 긴급히 정비를 점검해야 될 때 우리 시 인력이나 이것이 안 될 때 수리소 같은 인부를 우리가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안 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센터 기사들 두 사람은

그것은 농기계, 인부임이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377개소인데 이 부분에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무과에서 각 읍면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가지고 그대로 지출만 하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지요, 읍면에 돈을 내려줘 버리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수리계 가면 수리계장이 있고 물론 담당 산업계 계장이 있고 수리계 계장이 있고 지역 농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현재 건설과가 그런 경우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건설과가 유수지 지장목 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꾸는 사업이 그것을 읍면동에 내려 주니까 그 돈이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돈을 내려주고 나면 실제 그 예산이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 못되어 가지고,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우리가 보수단, 그러니까 하천관리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을 한 번 해 달라,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할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함안 하고 진해 하고 세 군데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여기는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2급 하천 하고 일반소하천까지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도 좋다 그래 가지고 3억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수리계 이 부분도 아주, 제가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내려가서 잘못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97페이지 시설비에 6억2,400만원인데 소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농사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유통과 설명할 적에 FTA 사업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FTA 사업 중에서 농로사업비나 관정 파는 사업비는 유통과에서 집행 안 하고 농정기획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기획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시설비 자체가 현재 6억2,400만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아, 자체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자체사업비는 지금 예산확보를 다 못한 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시 자체 사정으로,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설비쪽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무척 많은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시 자체사정 때문에, 다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금으로 이것이 지금 한 단체에 행사할 때 70만원씩 공히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단부입니다.

아,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7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과정에 이래 놨지 10만원 줄 때도 있고 20만원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는 13개 단체고요?

그렇습니다.

하도 농업인 단체 행사가 워낙, 우리들도 다니면 진짜 많아 가지고

예,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중복성도 사실 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국화전시회 안내장 유인 250만원 1식, 이것은 뭡니까? 바로 위에 600페이지 하단

국화전시회 안내장을 초청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드는데 그 돈을 모두 합해서 한 25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모아 가지고 1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묶어야 됩니까?

그렇게 묶었습니다, 작은 것 뭐 하는 것 얼마 얼마 이렇게 표시를 못하고 1식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603페이지에 농업인회관운영비 지원하고 중간 하단에 보면 농업인회관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000만원하고 위에 960만원하고, 그러니까 위에는 농업인회관 자체를 운영하는 인건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아니고 전기료고

사무운영비입니까?

전기료하고 여러 가지 사업 운영비가 듭니다. 특히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고 정보화사업은 OHP 기계를 하나 사 줄 생각입니다.

사 줄 겁니까?

예.

1,000만원짜리?

예.

OHP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농업인들 교육하는데 우리도 원래 농업인회관에 시 자체, 시가 직접 설치하려고 했다가 운영을 농업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곳에 살 겁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

경지면적이 5헥타 미만인 농가 중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하는 애들을 아마 사회환경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만큼 그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으로 나이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설기관에 가든 공립에 가든 똑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중지원은 안 합니다, 사회환경국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609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예정지 5개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했고 내년 것은 다시 선정할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할 거지요?

예.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도 각 지역 마을에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선정을 했습니까? 상당히 돈이, 5,000만원씩 들어 가는데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대충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 면, 어디 면, 어디 지역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받아 가지고, 대상을 하려면 많거든요. 나름대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에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건강관리실을 마을회관 외에는 새로운 건물확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건물까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건물에 넓은 부분이 있는 그런 데다

그리고 615페이지 중간에 농업현장 들녘행정지원센터 설치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장지원센터 한 개소에 5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2006년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들녘에 쉼터를 하나 조성합니다.

한 군데요?

예. 한 군데. 쉼터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만 그 곳에 그냥 농업인들만 쉬도록 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여러 가지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민원도 볼 수 있게끔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야외에 건물 자체가 가능합니까, 500만원 가지고?

5,000만원으로 기 사업을 하고 500만원으로 그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지원센터는 자재 값이네요?

예, 비품비입니다.

5,000만원은 건물을 야외에 형성을 하고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자재 구입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지원센터에 기존 건물도 없는데 5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 자체를 어떤 형태로 500만원까지 드는가 해서,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취불능)

금산에요? 금산 어디입니까?

덕의입니다.

덕의요? 그리고 6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산물해외특판전 행사지원비 5회 해 놨는데 이것이 한 군데, 5군데 이야기입니까?

일본에 보통 두 번 정도 하고 홍콩, 또 미주시장 이렇게 특판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수출농가 유류대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좀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도 수출을 하려면 보통 가온을 해 가지고 수출품목이 생산되는 것이, 좀 더 온도를 높여 가지고 아니고 가온을 해 가지고 수출품목이 생산된다,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기름 소요량의 50%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그러나 지원이 느는 이유는 작년도보다 수출물량이 무려 30 내지 40%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만큼 더 유류대뿐만 아니라 포장재, 선별비 다 증액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출농가에 유류대, 포장재, 공동선별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진주가 수출농가에 대대적인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30, 40%씩 증가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비가 좀 더 확보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아, 알겠습니다.

왜 전액 시비만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가 확보를 했습니다.

유류지원대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없어지지요?

면세유가 없어 집니다.

면세유가 언제부터 없어집니까?

그것은 몇 년전부터 없어진다고 했다가 또 연기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투우사료비 지원 8,040만원인데 투우사료비 지원이 현재 소싸움 전용 소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은 진주소싸움장 사실 진주시에 시책사업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처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했어요?

예.

매년요?

예.

지금 기획실쪽 예산도 보면 소싸움장 관계에 현재 과다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진주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정말 생산적인 예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행사용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우사료비 지원 8,000만원이 들어 있길래, 여러 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금년도 첫 사업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행사비가 아닌 줄 압니다. 행사를 위한 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투우사료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이것은 놔 두고, 지금 하우스하고 시설채소하고 축산농가하고 이래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50% 하고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부담해 가지고 7,000군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산편성은 못 했지요, 전기... 그러니까 시설채소 보면 연동

점검 말씀입니까?

예.

예산에 아까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1억원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입니까, 지금 이것이? 전기안전공사 부담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러면 이것 말고 이것이 현재 전기안전공사하고 그 다음에 각 농협에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소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할 겁니다.

시가요?

예.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되어 있지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그러니까 농협하고 진주시가 부담을 하고 현재 축산농가하고 시설채소하고 다 포함해서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3,950개입니다.

토탈은 7,20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로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 7,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합니다.

연차 별로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3,900군데는 한다는 거지요?

예.

이것이 농협하고 시하고 하니까 1억8,000, 1억9,000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같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고 2008년도에 하면 완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품질 쌀 관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범단지가 도비로 656페이지에 8,800만원 나와 있는데 쌀 관계가 이제 옛날에 내려오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질적인 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으로 쌀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농가는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겁니다. 이 부분이 몇 군데 나와 있어서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과거에 쌀농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어차피 FTA가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80년, 90년 내려 왔던 농업 정책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정말 농민들, 흔히 통하는 법이 떼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싣고 와서 이런 식보다는 농업센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는 획기적인 뭔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으로 조금 조금 하지 말고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는 농업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물론 위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그냥 하면서 밀어붙이기 식, 현재 농민들이 그것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환이 올 수 있게끔 시에서도 앞으로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기는 많습니다만 녹지과 쪽에 식목일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2,500만원, 만본이 되어 있는데 항상 모자라지요, 안 모자랍니까?

선호하는 수종을 조사해 가지고 솔직히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물론 뒤에 오신 분은 못 타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5,000원짜리 돈은 얼마 아닌데, 사는 것은 꺼리는데 앞으로 가정이나 주변에 나무를 그것 하려면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진주시가 녹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오는 사람은 관심은 있거든요. 내 돈 5,000원, 1만원 주고 사러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녹지관련에 아까 보니까 예산이... 본 위원은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계속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동안 준비를 하세요. 마을 정자목도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은 지금 탈색이 되었고 보수가 면 단위에서 들어 오고 있지요?

예.

저도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건의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보수비가 2,600만원 들어 있는데 확보되면 실제로 시골에 나이 많은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각 면 단위에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강주연못은 예산이 삭감되었다니까... 진주시도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임도를 더 확대할 생각입니까?

최 위원님,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도를 확보를 해 놓으면 산불진화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차량이 올라간다든지 하는데. 그러나 대형산불이 났을 때 임도 넓이로는 방화선 구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여러 곳에서 임도설치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경파괴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일부 설치를 하고 그 외에는 기 해 놓은 것을 보수한다든지 구조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데만 투자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임도 설치를 확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앞으로 임도설치를 확대할건지 아니면 기존 임도설치를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도 전부 보수나 구조개량 위주로 내려 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임도의 근본이 산불예방 아닙니까. 산불났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그것이 방호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겨우 1톤 트럭 하나 올라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불에는 최 위원님, 명석에 산불 났을 때 국도 2차선, 4차선이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던가요?

예. 이것은 방화선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단 잔불정리하기 위해서차가 가든지 사람이 가든지 그런데는 도움이 되고, 산림을 경영한다는데 우리나라 산림이 산꼭대기에는 큰 경제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도 없고 앞으로는 임도 신설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생각입니다.

지양한다? 그리고 차를 한 대, 산불진화용 차가 어떤 차입니까?

뒤에 탱크로리가 실려서 고압분무기가 설치된 차입니다.

새로 신규로?

그런 차가 두 대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개만. 배수펌프, 이것이 현재 혁신도시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평하고?

예.

금당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평 지구 그러니까 금산 속사에 있는 남평 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혁신지구로 지정되므로 해서 전체를 공사 중단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남평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지구가 금산 속사 지구, 소문 지구, 문산 옥산 지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 지구, 소문 지구는 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그 사업은 옥산 지구에 전체 사업비를 돌려서 사업 추진할 생각입니다. 옥산지구에 기존 설계한 부분 외에 배수개선사업을 더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문산 쑥밭들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해서 농림부 승인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금당 지구 사업은 속사 지구가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구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농림부에 가서 협의도 하고 도에까지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중앙에 협의가 내려오는대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남평 배수개선사업은 속사 앞에, 문산 독산 지구나 혹은

지금은 옥산 지구 위주로 할 것이고요, 사업비가 한 해에 전부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옥산 지구에 최대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타 지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당 지구는요?

금당 지구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 다른 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 11월 30일에 소방방재청장이 잠깐 문산에 재해관계 때문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여기에 문산천 개발하고 영천강하고 780억원 중에서,쑥밭들 쪽이 원래 신청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쪽으로 올라 갔는데 여기 부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추가 50억원을 시장님 보고 요청하고, 거기에 현재 쉽게 말해서, 건교부 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펌프 지원을, 포함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21일 시정질문에 넣어 놨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옥산 지구에는 현재 가건물 지어놓은 것은 아시죠?

예, 압니다.

옥산 지구 알지요, 거기도 시급하고 영천강을 개보수를 하면서 곡각지점인데 쑥밭들에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안 되면 금곡 송정부터 정자리 쪽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문산천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건설도시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의견을 나눠 보세요.

시간이 자꾸 흘러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산 쑥밭 지구도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오센터 바로 옆이나 거기는 솔직하게 저희도 배수개선사업을 할 생각이 좀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값이 자꾸 올라가서 도시화될 생각만 하고 있지 농업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쑥밭 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한다치더라도 하면 더 위쪽으로 금곡쪽으로 올려 가지고 금곡 인담까지 아우르는 배수개선사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문산천 배수공사, 영천강 배수공사할 때에 배수장은 건설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일반 농업용 배수장이 아닌 앞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배수장 규모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 위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도시화 되어 가고, 현재 실크단지라든지 바이오밸리단지라든지 전체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45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체를,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시면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시정 질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하고 그 위에 농업용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알아서 하세요.

아니요, 나중에 누가 답변하더라고 지정이 될 건데 지금 도시 부분의 답변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는 도시국, 건설국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도 쑥밭 지구 아래 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도축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휴업되고 있습니까?

지난 9월부터입니다.

3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예.

빨리 도축장 개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3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한번 더 하면 약 33, 4억원에

3차까지 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36억원,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36억원 정도 나왔고 4차 하면 33억 내지 34억원에 낙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자는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신규허가가 안 난다고 했지요?

예.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는 한 명, 허가 가지고 계시는 분, 누가 입찰을 받는다 해도 그 분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조절할 생각입니까?

지금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축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낙찰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어도 그 분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동업 형태를 희망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 본 바로는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안 될 때는 아마 유찰자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유찰이 안 되면 지금 진주시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축하러?

지금 거의 다 하동

하동까지 갔다 오지요?

예.

신선도도 떨어지고 우리는 안 좋은 육류를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찰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4차 입찰에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 면적이 1,500평 정도 되는데 토지가격만 따져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을 운영할 의사만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3개월 동안 육류업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낙찰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힘 써 주시고, 630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3억원 정도 돈이 들어 가네요?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우유를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유사업은 전에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백색우유입니다.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270원입니다, 200㎖짜리.

지금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일률적으로 다 하나씩 주고 있습니까?

예.

몇 명 주고 있습니까?

사람 숫자가요?

예.

2006년도는 3,662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까, 매일 줍니까?

매일입니다.

200㎖ 우유를 매일 주고 있네요?

예. 250일간 공급을 합니다.

방학 때는 안 줄 거고요?

예.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안 먹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학교에서 우유주고 나면 싹 걷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유를 안 먹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유 질을 높이든지 그래 가지고 먹는 우유를 급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유통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유농가, 낙농농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백색시유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유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서 주기 때문에 원칙은 백색시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벽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유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호도가 높은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은 초코우유라든지 다른 시유가 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지침이 나가서 원하는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 지적하신 것을 파악해 본 결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계속 우리가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초등, 중등 학생들 백색우유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백색우유를 급식사업에 주라는 권장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든지 국도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우유 양을 줄이든지 해서 맛있는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줘야지 효과는 없는데 3억원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개발비에 100억원 정도 증액되어졌지요?

전체 말씀입니까?

예, 경제개발비 전체가요?

경제개발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농수산개발비만 우리 것입니다.

아, 전체입니까?

경제개발비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전부 합계가 되어서 그렇지요?

예.

몇 개만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서만 관계된 것은 아닌데 593페이지에 문서파쇄기 100만원 해 가지고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앞에 죽 들춰보니까 8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종류가 틀립니까, 문서파쇄기가?

거의 다 100만원씩 각 부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6페이지에 보면 80만원 해 가지고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찾다가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제품이 좋은 것이 싼 게 있으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맞춰야 되지요?

예, 나중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 위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해 가지고 1,000명 정도 해 가지고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 농촌 출신 고등학생 전부 다입니다.

무조건 고등학생?

예.

100만원씩 1인당?

그것은 학교 급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만 전 학생을 대상으로

그래요? 해마다 줍니까?

예.

597페이지에 농로확포장 공사, 풀 해 가지고 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풀 해 가지고 농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줍니까? 먼저 이야기한 사람 줍니까? 힘 있는 사람 주는 겁니까?

위원님 질문 요지를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집행합니다.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예.

600페이지 국화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시에서 전시회 하는 그것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600페이지, 602페이지, 605페이지, 672페이지, 676페이지 이래 가지고 국화에 대해서 다섯 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며칠 동안 국화전시회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일간 전시를 하는데 이것을 키울 때부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시가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민들이 키워 가지고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반 이상 됩니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고 있고 그러나 돈드는 만큼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 더 좋은 것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607페이지 마을단위 빈터 꽃심기 해 가지고 18개소 100만원씩 지원되어 있는데 1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6개 면 하고 농촌동 2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농촌동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초전동은 들어가고 이현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촌으로 따지면 판문동이 더 촌인데

판문동은 저희가 볼 때는 이현동보다 더 도시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동보다요?

예.

인구도 이현동이 많고, 그러면 차라리 4개를 다 넣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0페이지 진공 농축기가 뭡니까?

농약안전성검사를 할 적에 압축시키는 기계 이름입니다.

진공을 시켜서 압축시키는 기계입니다.

어떻게요?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할 때 진공상태로 압축을 시키는 기계 이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