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예.

어디 있습니까?

세입예산에요?

2006년도 임대료는 1,5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예.

감정평가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예.

예, 감정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아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서 공원이나 녹지, 도로 같은 데 편입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 미보상토지는 도로개설 할 당시에 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후에 토지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보상을 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도, 수 십년 전에 개설한 도로 중에도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토지들도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거나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년이나 전전년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요구를 할 경우에 그때는 지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몇 년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 가령 2003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도로는 개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가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가령 나타났다고 가정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소송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 이상은 아마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억원인가 되는 것은 도,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는

예.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편성 안 된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설치공사,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도로를 횡단해야 될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내연결 자전거도로정비는 자전거도로 간 서로 연결되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상봉동 것은 봉원 초등학교에서부터 보건대 있는 쪽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용 횡단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겁니다.

예.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횡단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원칙적으로 하는 말은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보행자들하고 많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횡단보도에는 자전거가 안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별도의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차츰 차츰 정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수부지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시내로 가는 보도하고 겸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자동차도로처럼 완전히 다 연결, 최근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처럼 그렇게 각 도로마다 전부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나 어떤 사유에서든지 간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현재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것이 전부 138억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예.

상위권에 속합니다. 자전거시범도시

예.

대략 2008년 이후에 정비할 계획이 138㎞, 2007년도에 할 것이 6.7㎞ 이래 가지고 대략 145㎞ 정도 됩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 112억원 정도 되어 집니다.

예.

단순히 위원님, 연장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예. 폭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여기에 중점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개설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른 큰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전체적인 예산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횡단도 설치공사나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나 이런 것은 종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조그만 금액이라도 재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

수의계약을, 일단 3년간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임대기간만 우선 3년간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만 우선 해 놓고 계약은 매년 계약갱신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총괄 계약을 3년간 계약을 해 두고 거기에서 금액은 확정하지 않고 매년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낮아지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입찰 본 것은 지난 90년도 말부터 입찰방법으로 시행해 왔고, 이것의 경우에는 최근에 입찰본 게...

예.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의 경우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의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감정평가 대상의 평가액이 줄어 들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 99년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잠깐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사항 중에 도시과 노후차량교체비하고 도로과에 도로보수용 트럭 구입하는 비용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차량은 구입한 지, 97년 식이 되어서 워낙 노후해 가지고 지금 도저히 운행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고, 도로과의 예산에 계상된 도로보수용 2.5톤짜리 트럭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보고가 되었다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관련 예산은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상 많이 편성 못한 것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농업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새로운 시책이나 예산금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를 하고 일반 경상적예산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개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8,400만원이 증액된 593억9,200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농정관리 예산은 6억1,600만원이 삭감된 219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정관리 중에서 농정기획 예산은 53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588페이지 일반운영비나 589페이지, 590페이지 여비 또 업무추진비, 591페이지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부서운영의 최소한 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592페이지 국내여비 또 국외여비 이런 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재해 안전공제비지원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어업 분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서 농업인한테 공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 인원은 14,912명 정도 되고 참고로 올해 2006년도 추경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9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원이 920명으로 예산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올해는 884명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920명이 다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593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업기금 40억원을 내년에 확보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예산은 44억5,800만원이 삭감된 14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6,300만원, 내역은 수리계 유지관리비에 8,5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95페이지 시설비는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5억9,800만원, 금당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6억7,500만원 등 총 10건에 55억7,100만원이 균특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평지구 감리비 등 총 12억5,600만원이, 5건 편성되었습니다. 597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총 39건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7억5,0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 17억5,000만원 등 풀사업비를 비롯해서 39건에 69억1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59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봉 마성지구 용수로정비 외 3건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는 인력육성 사업비로서 5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601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 수준하고 맞게끔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비보상금은 각종 회의 참가나 중앙교육 가는 보상금으로서 각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6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9명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5,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다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604페이지는 나머지 전부 다, 국외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0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이 도비 예산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명에 1,80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올해, 2006년도 처음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12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은 1억9,900만원 삭감된 18억1,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606페이지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설명을 생략하고, 60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5헥타 미만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보육시설 보조비로 4억3,000만원 계상됐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경지규모가 5헥타 미만이면서 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농가에 대해서 아이들 지원비로 8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보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억6,000만원 편성된 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1억4,000만원 등 3건에 1억6,000만원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이반성 서촌, 집현 증평, 증평은 계속사업이고 신규 한 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두 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성립되는대로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농지관리는 총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페이지 농산물유통 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400만원이 삭감된 125억6,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611페이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612페이지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고, 613페이지 전체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단감농협에 지원될 것입니다. 50%만 지원됩니다. 그 바로 밑에 문산 옥산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에 1억5,000만원이 순수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별장 한 동과 선별기, 지게차 등 사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5억5,0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1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이 되었고, 615페이지 비파괴 당도기는 원예농협이 아니고 문산농협에 각 한 개씩 두개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조금 더 금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예산에 1억4,100만원 증액된 30억4,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나 6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6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억2,200만원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시설에 2억2,000만원,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등 6건에 7억2,200만원이 작년보다 1억3,9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이차보전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수출농가경영비 대출에 우리 농가부담으로 3%나 2% 되게끔 우리 시가 5% 이자차익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6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20억3,400만원은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 상단까지 총 10개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유류대 5억2,500만원, 포장재지원 4억원 등 이렇게 10개 사업에 편성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축정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억5,5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621페이지 보상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나 622페이지 기타보상금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7,300만원, 안전고품질축산물생산 3,000만원 등 총 15개 사업 625페이지 상단까지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젖소개량사업에 3,000만원, 한우브랜드 기반조성 9,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626페이지 상단까지 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6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투우사료비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투우로서 사육되는 것이 154두 정도 됩니다. 지원받는 것은 130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위생사업비는 9억6,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설명내역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627페이지, 6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629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 1억3,400만원은 가축예방 구제약품 구입에 1억700만원 등 두 건에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채혈비 1,900만원 등 또 공수수당이 공수 10명이 있습니다. 9,600만원 등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4억3,300만원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2억9,9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3,400만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대상 인원은 3,6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은 34개 공방단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설명을 생략하고, 632페이지 채소화훼 예산입니다. 2억2,100만원이 줄어든 32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632페이지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63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온실인터넷 경영관리 자동화 1,800만원, 6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대평에 있는 딸기수출전략단지에 17억9,600만원 등 총 25억220만원이 635페이지까지 17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참고로 대평 딸기수출전략단지 17억9,600만원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7억500만원 내역은 시설관비지원사업에 7,500만원, 그 바로 밑에 수경재배시설 에 7,500만원 등이 있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에 1억원 등 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약 3,950기 정도 되고 한 기당 5만1,000원씩 소요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637페이지 전체와 638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9,100만원, 6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과원폐업사원에 1억3,000만원 등 총 8억2,300만원, 13건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15억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FTA 사업이 올해보다 대폭 줄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4,100만원은 문산 정동에 탑푸르트생산단지 조성에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원예작물 토양개량 폐화석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총 3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 설명은 마치고 640페이지 하단부에 도매시장관리 예산은 2,300만원이 줄어든 11억1,400만원입니다. 내역은 기본급, 봉급이나 인건비, 수당 642페이지하고 643페이지 644페이지 휴가비, 가계지원비, 645페이지 기타직보수, 64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64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까지 647페이지도 같습니다. 648페이지 여비, 그 다음에 649페이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65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전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시설비가 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도매인 저온저장고시설 지붕설치공사 6,400만원, 도매시장 소방설비 보강공사에 4,000만원 등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총 22억1,900만원이 증액된 109억7,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9억7,300만원, 일반운영비나 653페이지 여비, 그 다음에 654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벼상자육묘용 매트공급 6,54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전체 면적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후내년에는 전 면적에 대해서 육묘상자 매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병충해 공동방제비 1억7,900만원 등 9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밑에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65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0만원은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에 8,800만원, 논두렁 조성기 사업 12대를 살 계획입니다. 3,000만원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5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4억4,100만원 내역은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658페이지 쌀 전업농육성 지원사업에 3억9,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구축용 블럭설치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쌀 전업용 육성사업은 자재나 건조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경영정보예산은 총 예산이 1억5,000만원, 나머지는 659페이지, 660페이지, 661페이지까지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농업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줄어든 3억4,400만원입니다. 앞서처럼 일용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사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고 6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행관리비 지원사업에 8,700만원, 농기계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3,9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6페이지 환경농업 예산은 20억8,600만원이 증액된 80억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6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총 1억7,5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이것을 13헥타에 총 면적은 13헥타입니다. 1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6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내역은 6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4억원은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직불금에 51억7,700만원, 순수한 국비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 직불금에 1억6,4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폐비닐 수거사업에 5,9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비닐은 1,970톤 정도 수거할 계획이고 수거비는 키로당 30원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13억6,600만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8,800만원이고, 천적활동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억3,600만원, 맨 밑에 보시면 퇴비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예산상에서는 처음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농협에서 국비만 지원되어 가지고, 국비는 농협에 직접 지원된 사업을 국비는 직접 지불하고 도비와 시비 부담이 내년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반영했고 이 돈은 농협에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조금 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억원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직접지불금이 좀 적은 감이 들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수준만큼, 그러니까 2006년도 10억 지원합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0페이지 하단부에 기술개발 예산은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나 그 다음에 67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다음에 675페이지 사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에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38억7,4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678페이지 산림경영 예산은 12억4,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80페이지 시설비는 조림사업에 3억1,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8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681페이지 맨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682페이지 내역입니다. 6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200만원은 밤나무토양개량사업에 2,8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683페이지 하단부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은 작년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된 32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바로 밑에 인건비가 5억200만원인데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300만원, 광역방제단 6,3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5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685페이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밤나무재배농가 항공방제 할 때 약제는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687페이지 설명 생략하고, 687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23억8,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688페이지입니다. 재선충선단지모두베기 1억원 등 총 10개 사업, 그 밑에 숲가꾸기 사업에 5억2,7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국도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689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6,800만원이 삭감된 4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밑에 하단부나 691페이지 전체 하고 692페이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693페이지 일반운영비 694페이지도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695페이지까지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강주연못 연근캐기 축제지원 1,000만원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처리 했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28억3,400만원은 도시림조성 실태조사 4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3,000만원 등 그 다음에 662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에 21억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가로화단조성 등 총 55,000본을 심을 계획이고 지역명소 가꾸기사업은 대평 이주단지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억원입니다.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은 3억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자생식물 생태공원조성 경상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올해에 경상대에 이런 명목으로 9억7,500만원이 기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697페이지 재료비, 698페이지 역시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699페이지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1억9,300만원이 감액된 38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것은 일용인부임 1억3,000만원 또 7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7,300만원 등 일용인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7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7,600만원은 전부 전기료나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초전공원사업 2차년도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06페이지 자재 내역이나 707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70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10억7,5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정비 3,000만원, 산림욕장 3,000만원 등 708페이지 상단까지 총 14개 사업에 10억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하단부 시설부대비, 709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산림재해 예산은 3억4,800만원이 늘어난 13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억6,900만원 등 총 8건에 8억5,5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77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2페이지 713페이지까지도 전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일반운영비나 715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 716페이지 재료비,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생략하고, 7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 부담금 2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는 4개 시군이 한 권역이 되어 가지고 헬기를 임차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진주, 의령, 함안 3개군만 한 권역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500만원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52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별책 520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에서 네 째에 보면 FTA과수기반정비사업 6억9,400만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그 다음에 금당지구 배수개선사업, 521페이지 단목간이보, 태풍피해사업, 딸기 지역특화사업 등 총 7건에 174억2,999만9,000원이 혁신도시 지정이나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총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했고, 37페이지 정촌 봉동 5,000만원은 이미 토지보상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도에서 당초 3명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2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600만원 지원하던 사업이 내년도는 50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사업 아니라도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각이 결혼할 대상자만 있다면 지원할 것이고 혹시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비파괴당도계는 당초 1억원을 확보했다가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비파괴당도계 2대를 구입할 수 없어서 7,000만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지식기반벤치농업모델단지는 도 시범사업으로서 생산가공 유통사업에 지원할 계획인데, 도 시범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은 확립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40페이지에 품목별농업연구모임 200만원 삭감된 것이 앞에 목변경이 되었고, FTA기금은 변경 내시된 금액만큼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5억2,700만원인데 대곡, 덕곡지구하고 금곡 정자지구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늦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단부에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23% 지원되고 도비가 17%, 시가 27%, 자부담이 33%인 예산입니다. 비료 보통 한 포대 3,000원 정도 하는데 3분의 1정도는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비 3,0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연근캐기는 앞에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시설비, 도비재정건의사업으로 6,0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부지 매입비는 1억3,500만원으로 옥봉 금산공원에 약 3필지 483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