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의 총 예산은 26억4,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9,765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줄어드는 내용은 4대 의정백서 발간이 3,500만원, 5대 개원 준비를 위해서 명패제작 등 1,2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로서 의원 정원이 축소되어서 1억원 정도, 그리고 1호차 차량구입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건비는 12억2,493만4,000원입니만 작년보다 907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직원 이동에 따른 호봉 하향조정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역시 수당도 단가 상승으로 1,246만1,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업무수당, 91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작년 수준으로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도 3,972만원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명절휴가비 6,607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301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에 따른 산출, 호봉 하향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502만원이 줄어든 1억1,0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도 역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1,835만4,000원으로서 작년보다 384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43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24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사역분이, 금년에는 2만5,700원에서 내년도는 2만7,500원으로 단가상승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총 3억6,34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469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대 의정백서 발간 3,500만원, 5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명패제작 1,2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94페이지 그 부분은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3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81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서 기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똑 같이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역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인건비 성으로 780만원,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4,572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1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외빈초청 여비를 비롯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보태서 총 2,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17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325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자산취득비, 3,175만원으로 2,3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비로서 10억2,87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비, 의원 정원이 36분에서 21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을 4억5,86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1억7,06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수당이 출석당 1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829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 현지조사 및 연찬회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3,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 부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 부분 전체가, 위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활동비 8,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862만2,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1,06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연구실 응접세트, 연구실 사물함 이것을 굳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당초에 제가 와 보니까 상임위원회실에 응접 세트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해서 4개조를 계획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연구실이라든지 이 부분, 안 되면 연구실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사실상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꼭 우리가 쓸만한 것을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당분간 쓰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끼겠거든요. 못 느끼겠고 의회운영위원장실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실에 카페트 교체도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더 사용하고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엠프 교체는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실에 엠프가 좀 성능도 그렇고 해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사물함이라든지 철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녹이 슬어서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또 마이크 부분도 성능이 괜찮은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애로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꼭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회의 재료가 너무 오래 썼고, 연구실도 제대로 연구실을 만들어 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완하려고 사실상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1호차 하고 또 다른 차량이 몇 대가 더 있습니까?

지금 차가 두 대 있습니다. 미니 버스하고

중형 승합하고 있지요?

예.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를 보러 나갈 때는 어떤 차량을 이용합니까?

무슨 업무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인원이 많아서 단체로 나갈 때는 승합차를 이용하고

아니, 직원들이 의원한테 무엇을 전달하거나 할 때는

거의 개인 차량으로 합니다.

개인차량으로요?

예.

업무용 차량이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거의 없습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크레도스가 외빈용으로 하나 있는 것 외에는 거의 개인 차를 이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유류대하고는 그런 것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월액으로 주는 여비를 우리가 그 명목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원들 몇 명이 업무를 보러 나갈 때 중형승합차를 가지고 나가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1호차 구입을 결정하면서 구입하고 나면 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처분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오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당시에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정수 때문에 안 되는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팔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는 늘려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와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해서 우리가 사무로 쓰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당시에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승합차에 싣고 나가도 괜찮은데 많지 않은 양을 가지고 승합차를 이용하는 게 불편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수를 하나 받아서 업무용 차량을 소형차라도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야 직원들이 아마 편리할 것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휴일 근무수당이 전혀 없네요?

예, 휴일 수당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보면 휴일 근무하는 부서가 별도로, 부서라 할까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실에 일요일에 일이 많다고 와서 일 한다고 휴일 수당 못 탑니다. 그것은 휴일 근무를 하는 업무라 그럴까,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메뉴얼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메뉴얼에는...

메뉴얼에 안 나오면 어디에

하여간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메뉴얼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예산 파트에 한번

내가 위에 있을 때 보니까 보좌하시는 직원 한 분하고 1호차 운전하시는 분이 사실상,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때 전부 수행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전혀 지급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휴일에 사실 남 놀 때 나오는 것만 해도 귀찮은데 작은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직원은 괜찮습니다만 보좌 직원하고 운전하는 분은 반드시 챙겨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3일 동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동예산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총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25억7,777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부분에서 총 21억2,995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개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4억4,782만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2%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불승인된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계 및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