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4층에 운동하는 헬스크럽 겸할 수 있도록

예, 보완을 하는 겁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경제도 어렵고 한데 노동자들 조금 도와 주십시오.

국비가 72%고 도비가 14%고 시비가 14%입니다.

예.

예.

예, 두 개 업체입니다.

예, 일광금속이라고 아주, 이것이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엄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면 국가가 전부,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했을 때는 국가가 30% 받아 가지고 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또 1사 1기술을 지원하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우리 업체를 평가 안 해 주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업체가 함께 해야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그리고 또 다음에 타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려 주셔야 됩니다.

원래 바이오밸리가 15,700평입니다. 위에 연구단지가, 그래서 그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2004년도에 5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33% 정도 토지보상을 수령해 가고 지금 67%가 미수령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니까 돈이 6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가 8억원을 부담할 테니까 도가 5억원을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이 얹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얹을 수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보니까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5억원을 얹고 도가 내년 추경에 2억원을 해 가지고, 13억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되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금년 연말에 도에다 올려놨습니다. 내년 3월에 도가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부지보상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51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린시티 지정 홍보뉴스전광판 광고료, 이것은 국비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국 8개 자치단체 그린시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역, 지하철, 서울신문사에 내는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국외여비도 상사업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것은 신일교통 면허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6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비, 구천마을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실농보상비로서 558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5명에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퇴직자 근무연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1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54페이지에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 이것은 청소차량 운전원이 2006년 7월부터는 정시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2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수해 이후에 부유쓰레기를 노천소각을 하고 매립장에 반영함으로써 물량이 줄어 들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해쓰레기 수집운반, 이것은 국비가 1,277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민간위위탁금에 수해쓰레기 민간위탁, 이것은 과목이 위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투기 CCTV 이것은 당초 1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좀 저렴한 기종이 나와 가지고 불용잔액 4,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타보상금, 재활용품수집 우수기관 단체시상 330만원은 선거법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이것은 저희들이 1억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1월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량보다 수거량이 좀 줄어 들어서 1억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가 있습니다만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는 소형소각 폐쇄계획에 따라서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토장비 덤프트럭은 복토제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복토제구입 원석대 이것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형하천공사라든지 바이오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 흙을 반입하므로 해서 불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소각로 공해방지시설과 설치공사 이것도 처리용량이 극히 적은 소형 소각기를 폐쇄하고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2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전체 955만8,000원이 분권교부세 중 시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 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역시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역시 내시 변경된 겁니다. 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내용도 다음 페이지까지 국도비 내시변경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6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517만9,000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 그 밑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구입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은 5,000명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인원이 3,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9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61페이지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것은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신고대상이 과거는 자판기 이런 것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2억5,510만원을 삭감한 6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에 진성 대사 웃골마을 경로당보수하고 홍지마을 경로당개축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1,0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증가되므로 해서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에 나오는 전부는 국도비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고, 65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66페이지까지 전부 마찬가지고 66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로 일단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 2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은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다음 페이지까지 전부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70페이지 상단까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70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6년 10월에 국비가 확정되어서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이사랑 사진공모는 역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집행을 못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내용입니다. 71페이지 기타직보수도 국도비보조금 내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도 역시 국도비보조금 내시된 사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보조 내시변경 된 내용을 세출하고 같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건립부터 홍지경로당 개축, 대사웃골경로당 보수, 사봉 진등경로당 신축,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까지 저희 국 소관입니다만 설명은 뒤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개인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2,91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국비 1억1,000입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회 추경예산 2차 수정, 앞에서 설명드린 복지사업평가 결과 상 사업비 이것을 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 것을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도 상 사업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1억1,000만원 전체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장 안에 소형소각기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실제로는 시 전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비가 8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원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상 당분간은 소각처리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시설처리로 처리하기보다는 민간위탁처리하는 것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예산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것은 상당히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재원이 내부적으로 국가가 시설비를 30% 지원해서는 안 된다,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뀌어서 국비로 7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치단체가 30% 정도 부담하게 되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소각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는 앞으로 국가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연간 5,000만원씩 절감되어 집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시비 포함 750만원이 삭감된 1,75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도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중간 부분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되어 송정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두 건의 시설비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이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촌 대초마을회관과 이반성 동촌마을회관 건립비 9,0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도비 20억원이 2007년도 도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삭감되었으며,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1,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3,02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예산은 자체사업인 선명여고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원은 택지조성사업 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93페이지 농촌도로 시설비가 부지보상 미협의 주변사업의 여건 등으로 자체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월암도로 확포장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증액하였으며 팔미도로 확포장은 4억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조정에 대한 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로 도로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가 7,821만7,000원이 추가 보조되어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가로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인하여 5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에 자전거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진주 산악 자전거대회 개최행사는 선거관계로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26개 실과소에서 158명이 근무하여 60명의 봉급 및 보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억8,000만원에서 8억636만원으로 2,636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당초 20억6,000만원에서 20억5,132만6,000원이 감소된 867만4,0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진주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확정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29억6,000만원에서 20억5,132만6,000원이 감액된 9억867만4,0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6년 제2회 추경부터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은 별도의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2006년 7월 12일 이후에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 증축할 경우에 200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세입부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세입금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은 행정자치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사용승인을 받아 101억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 및 152페이지 세출은 편입토지매입비 96억207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9,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7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은 1억2,500만원이 삭감된 723억8,7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밑에 장학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하고 부담 조정하는 것으로 867명에서 884명으로 학생이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집현 신당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1억원 추가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차세대농업인모임 활성화사업은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정보지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8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영유아 하고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본 예산 설명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부담 내시변경 조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인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8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원정비사업에 2억4,700만원 삭감된 것은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57헥타가 25헥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84페이지 농업 일반운영비도 삭감된 것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재료비에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용 재료구입은 국비가 3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쌀보전직불제 보조금은 면적이 227헥타로 늘어 나기 때문에 1억1,2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친환경 직불사업도 4.5헥타로 증액이 되어서 9,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도 82헥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3,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사업도 1,970동을 계상했으나 30동이 증가되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 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헥타당 15만원 계산해서 10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밤나무 민간경상보조나 밑에 민간자본보조 등 신청자가 포기해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평동 및 사봉 모곡리 쉼터조성은 정자형 파고라 조성하는데 3,000만원이 도비 추가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에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을 각각 밤나무재배농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반환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 연내준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별책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1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사업입니다. 4월 19일 강풍피해 원예특작 시설복구비는 0.42헥타가 삭감되기 때문에 8,400만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 13종으로서 5억4,6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및 접종사업 업무지원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어 총 14종으로 5억4,778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으로서 당초 14억2,8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4,815만원이 감액되어 13억8,025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 외 총 3개 사업에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행정과 도비보조금은 14종으로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및 접종사업업무지원 인건비 70만7,000원이 증액된 3억3,1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도비보조금은 당초 6억9,934만8,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2,30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외에 3개 사업비 등이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중간 보건소 인건비 52억6,417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123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정원이 110명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104명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에서 44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5,385만3,000원으로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2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4억2,098만5,000원으로 당초보다 4,78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하계방역 소독이, 연막소독을 줄임으로써 유류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5억8,888만원으로서 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접종대상자 감소와 백신 단가 하향으로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총 예산은 9,343만8,000원이 감액된 44억5,96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520만원 감액된 4억2,5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사업실천 연극공연, 금연지도자교육 강사수당, 금연교실캠프 강사 수당, 시민건강축제 행사운영비 등이 국도비 대체과목 변경하므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7,823만8,000원이 감액된 39억5,80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9,323만8,000원이 감액된 32억4,0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217만9,000원이 감액된 1억9,5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서는 건강증진사업에 인부임이 당초 10개월에서 8개월로 감축되었고 차감된 나머지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비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맨 윗줄에서부터 4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89만3,000원이 증액된 3억9,24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건강증진사업 운영비와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보조사업의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보건인력개발지원사업비는 방문보건사업인력 추가교육비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대비 95만9,000원이 증액된 1,59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134만7,000원으로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건강증진사업비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가 인건비에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밑에서 둘째줄까지 민간이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535만7,000원이 감액된 23억161만7,000원으로서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간위탁금으로서 불임부부사업비 지원비 외에 4개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44만9,000원이 증액된 6,4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되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7억1,77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비로서 1회 추경예산에서 요청한 금액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등록된 임산부 2,243명이 빈혈치료제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한준입니다. 특별회계 107페이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이 111억4,770만7,000원으로 7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가 분권교부세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수익적지출은 하수도 사업비용이 136억1,101만4,000원으로 7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를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 시켰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도 56만6,000원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고 시비를 감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331억5,063만3,000원으로 29억1,70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13억6,900만원이 확정 내시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서, 총괄사업으로서 국고의 사업비 집행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6,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금도 그 지원비율에 따라서 기금 2억2,670만원 감이 되고, 밑에 진주분뇨처리시설 개선은 기금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이 306억8,732만6,000원입니다. 총 29억1,70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6억5,65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조금 전에 앞서 보고드린 국비가 13억6,900만원이 감이 되고 지원비율에 따른 시비를 6,084만원 감을 시키고 기금도 2억2,67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에 100만원을 기금을 편성하고, 시비를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3,68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36분에서 21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