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김구섭 의원 본인께서 더 질문할 것이 더 많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소싸움 경기장하고 이렇게 연계시켜 봤을 때 만약에 그 시설이용료를 폐지한다면 차후에 향후로 봐서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얼마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단지 개방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대책으로 어떤 거기에서 더 부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대충 이야기 나온 것이 전기 자동차,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10월까지는 추위가 없기 때문에, 또 소싸움 경기도 한 겨울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어떤 연계성을 본다면 겨울이나 역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지 시설사용료만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론 차후에 어떻게 향방이 가려질지 모르지만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대로 개방해서 사람이 오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첫째는 1단계로서 시설사용료를 안 받고 2단계는 어떤 부분을 좀 차원을 높여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시설사용료 폐지로 인해서 많은 내.
외부 관광객들이 찾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꼭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 본인께서 더 질문할 것이 더 많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소싸움 경기장하고 이렇게 연계시켜 봤을 때 만약에 그 시설이용료를 폐지한다면 차후에 향후로 봐서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얼마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단지 개방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대책으로 어떤 거기에서 더 부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대충 이야기 나온 것이 전기 자동차,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10월까지는 추위가 없기 때문에, 또 소싸움 경기도 한 겨울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어떤 연계성을 본다면 겨울이나 역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지 시설사용료만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론 차후에 어떻게 향방이 가려질지 모르지만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대로 개방해서 사람이 오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첫째는 1단계로서 시설사용료를 안 받고 2단계는 어떤 부분을 좀 차원을 높여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시설사용료 폐지로 인해서 많은 내. 외부 관광객들이 찾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꼭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지번이 호탄동 5필지가 처음에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차고지였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공영차고지로 해 놓았던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그때는 이것이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었고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이 앞에 10월말인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처음에 사업을 짤 때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는데 왜 환승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합니까? 처음에 계획을 짤 때는 공영차고지였지 않습니까? 그 날 부시장님 주재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입지조건이나 타당성을 따져 보고해야 될 부분인데 다리 밑에 했을 때 문제시가 안되느냐 해서 그때 한번 물어 봤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슈화 시키고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붙었는가, 이 말은 분명 제가 기억하기로도 투융자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서도 빼버려 놓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 맞죠?
그러면 투융자 심의할 때는 왜 거기서는 공영차고지만 처음에 거론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되었고요, 보실 때 주민들 여론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물론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제일 우선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은 입지 타당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승부지로서 주민들은 거기보다는 그 밑이나 다른 쪽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한번 여론수렴을 해 봤는지 그렇게 여쭈어 본 것이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지가라든지 공개적으로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질문을 하면서도 황당한 것이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는데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같이 이 필지가 같이 나와 버리니까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솔직히. 저는 알기로 투융자 심의할 때도 공영차고지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지 지금 환승주차장이 똑같은 필지니까,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첫 번째는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여론수렴을 해 봤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고, 입지 타당성이 얼마만큼 고려되어 가지고 거기가 적지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병욱 동료위원도 저하고 같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었는데 물론 저보다 그 쪽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정도로 할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한 번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소지는 일단 다 배제시켜 놓고 한다는 얘기죠? 토지 지주들하고만 할 것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지를 꼭 여기 해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면 200m 떨어진데 시부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토지매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고 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중간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쪽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를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