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제106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20

정대용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전국체전준비단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은 2010년 10월경에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행사를 위한 준비단이라든지 기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준비단에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도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마무리하여 잘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양호안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들, 그 중에 우리 진주시에서 계약해서 민간위탁해서 세를 받고 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해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네요?

그런 문제는 또 개인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시에 매각 그리고 무료 개방시에 단지 주차비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진양호 공원을 안 찾겠다, 이것이 지금 조례안 자체의 그 주된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폐지했을 때 수많은 차량들이 우리 진양호를 이용했다 그랬을 때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무질서함이라든지 그런 어떤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싸움경기장에 주차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일단 진양호매표소안에 있는 주차시설을 사람이 편리하게 걸어 안 가고 다 차를 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도 그렇고 그러면 기존 면적에서 주차시설 면적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되지 않다 아닙니까? 주차료 2,000원 때문에 안 찾는 사람이 찾게 되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이 가게 되면 문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주차질서의 무질서, 또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그 문제하고, 또 여름밤에 가게 되면 혼란스럽고 경비용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둬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항상 우리 진주가 전국 제일의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입장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의 보도 보셨죠?

하동 악양에 최참판댁 복원시켜놓고 처음부터 거기는 하동군민들에게 입장료를 안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도 관람객이 70만을 돌파했는데 우리 진주성은 외부 관람객이 증가하지 않고 줄었다, 이것은 우리 관광시책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시세가 결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면 앞으로 외성 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11시 이후에는 입장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동절기는 관계없는데 하절기 때 보면 여름밤에 가 보면 돗자리 갖다 놓고 주무시는데 11시 이후에, 이전에 입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돌려보낼 때 어떻게 조치를 해서 돌려보냅니까? 12시 되어서 청소년들이 잘 안나가는데 작년 여름에 가 보니까 그 곳이 탈선의 장소로도 변할 수 있는 소지가 관계없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내어보는데도 큰 문제겠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민아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진주성 관람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의 시세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비수기, 성수기 나누어서 한 두 번 정도 입장객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일단 보류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전국체전준비단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은 2010년 10월경에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행사를 위한 준비단이라든지 기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준비단에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도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마무리하여 잘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양호안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들, 그 중에 우리 진주시에서 계약해서 민간위탁해서 세를 받고 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해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네요? 그런 문제는 또 개인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시에 매각 그리고 무료 개방시에 단지 주차비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진양호 공원을 안 찾겠다, 이것이 지금 조례안 자체의 그 주된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폐지했을 때 수많은 차량들이 우리 진양호를 이용했다 그랬을 때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무질서함이라든지 그런 어떤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싸움경기장에 주차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일단 진양호매표소안에 있는 주차시설을 사람이 편리하게 걸어 안 가고 다 차를 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도 그렇고 그러면 기존 면적에서 주차시설 면적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되지 않다 아닙니까?

주차료 2,000원 때문에 안 찾는 사람이 찾게 되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이 가게 되면 문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주차질서의 무질서, 또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그 문제하고, 또 여름밤에 가게 되면 혼란스럽고 경비용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둬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항상 우리 진주가 전국 제일의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입장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의 보도 보셨죠? 하동 악양에 최참판댁 복원시켜놓고 처음부터 거기는 하동군민들에게 입장료를 안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도 관람객이 70만을 돌파했는데 우리 진주성은 외부 관람객이 증가하지 않고 줄었다, 이것은 우리 관광시책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시세가 결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면 앞으로 외성 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11시 이후에는 입장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동절기는 관계없는데 하절기 때 보면 여름밤에 가 보면 돗자리 갖다 놓고 주무시는데 11시 이후에, 이전에 입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돌려보낼 때 어떻게 조치를 해서 돌려보냅니까? 12시 되어서 청소년들이 잘 안나가는데 작년 여름에 가 보니까 그 곳이 탈선의 장소로도 변할 수 있는 소지가 관계없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내어보는데도 큰 문제겠던데요.

지금 우리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근 마산 창원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 시보다 한발 앞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타당성이 결여된 관계로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산단계에 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일교통 면허취소 직전에 보니까 회사에서 주주들이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율이 안되는 거예요. 업체와 양 시간에 마산시는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부담하고, 창원시는 50% 갚고 50% 부담하다가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완전히 업체 빚 청산 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아마 언젠가는 가능할 것으로, 양 마산, 창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고 과장님, 우리가 시행시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명목하에 업체에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동부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아마 인구 감소로 인한 이용객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그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환승주차장 부지가 다 완공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편리성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승문제를 시에서 정확하게 교통대책을 세워두고 어떤 식으로 읍면동을 운행해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 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성, 지수, 이반성으로 나가는 이 차들이 어떻게 각 면을 경유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올 것이며, 어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성립되었을 때 아,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시에서 베푸는 것밖에 안되는, 눈에 비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4개월 동안 신일교통이 파업에 들어갔을 때 동부 4개 면지역은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임대를 해서 마을순환버스로 사실상 시범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면 크게 차질이 없이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상. 그 차가 바로 시내까지 들어와 버리면 환승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업체가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탑승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기다렸다가 또 거기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오면 시내업체도 적자가 안 나고 과장님, 그것이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면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거주하면 자기 차가 다 있습니다. 절대 시내버스 이용 안 합니다. 전부 자가용 가지고 들어오지, 거기 세워두고 시내버스 타고 시내 안 들어옵니다.

주차비를 어떻게 하든지, 스티커를 끊기는 한이 있어도 전부 차 가지고 들어와서 차 세워두고 볼일 보고 나가지, 거기 환승주차장이 와서 차 세워 두고 버스타고 시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 타고 시내 자기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 내려서 노인네들이 대합실에 어떤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기다리셨다가 불편하게 내려 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60, 80세 노인네들이 짐 보따리 들고 한 번 타고 내리기도 힘든데 또 내려가지고 계시다가 또 타고 와야 되고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대, 타당성 조사가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런 것도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막대한 돈을 2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은 19억 했지만 더 들어갑니다.

해 보면 토지보상금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또 보니까 토지보상도 가족들이 424-2번지 같으면 11명 이렇게 되면 동의 얻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것 그렇게 급하게 추진 안 해도 될 사항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이 부지가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보편적인 사람이 가서 봤을 때 그 위치가 맞지 않다, 환승주차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 타당성 관계도 없고 일반적으로 이 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다, 환승주차장 부지다, 제시했을 때 보통사람이 가서, 저도 처음 조례안을 받고 제가 차를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되었을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분명 게양오거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런 시설을 이런데 하려고 할까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방금 교통센터를 물었느냐 하면 어차피 그러면 시외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같이 있어야 편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철탑 밑으로 내려라, 따라 붙여서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업무가 각자 다른데 교통센터 건립하고 다르지만 이것을 계획하실 때는 업무연관성을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차피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통센터 부지를 건립하고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조사를 해서 몇 평 부지에 어떻게 건물을 지웠을 때 남는 땅이 있으면 거기 달아 붙여서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더 원활한 시스템으로 승객들이 내려서 바로 시내버스 타고 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환승주차장 부지는 시급성을 요하니까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러나 우리시의 장기 백년대계를 본다면 공영주차장 부지나 환승주차장 부지가 교통센터에 같이 있어야 편리성이라 든지 경제성, 모든 것이 다 구비되는데 교통센터가 들어선다면 아마 시내버스 타기 위해서 거기 까지 걸어올라 가기에는, 개양오거리에서 차타지 시외버스가 부산에서 오고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왔을 때 그러면 IC를 내려서 차가 IC입구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한 발 앞인데 세워 드리겠습니까. 그 기사가 모르죠, 자기 안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하차시켜 주지 않습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