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6922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0만 원, 농지보전징수교부금에 1억 원, 과태료에 500만 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에 300만 원, 그다음 농지소유실태조사 국고보조금에 3685만 4000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허가과 예산액은 1억 9962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35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소유실태조사 인부임에 3685만 4000원, 농지관리운영에 1802만 6000원, 454페이지 허가행정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건축행정 사무관리비에 2850만 원 중에서 건축선분쟁해소 측량수수료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이상 허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허가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비를 좀 더 증액하는 게 안 맞나는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여비하고 업무 보니까 거의 베껴오듯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허가과는 출장이 사실상 주입니다. 주인데, 저희들 월액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뺄 수 있는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여비는 이 정도면 저희들 출장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예.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예산은 쓰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허가과는 여비를 충분히 해서 우리 민원에 큰 불만이 없도록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여비를 좀 더 확보하는 게 안 맞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2012년도에도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3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농지전용징수금부담금이 1억 44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13년도에는 2억이 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를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억 되어 있는데.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부담금 관계 이 부분은 지역의 어떤 개발에 영향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산지개발이 유행하는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농지에 다른 용도로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기타 개발이라든지. 그 지역의 개발에 관한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이 부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 하나도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또 몇 백% 발생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지만 단지 농지교부금 이 부분은저희들 세입을 조금 작게 잡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봐도 10월까지도 2억이 넘게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수입된 것으로. 그래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추계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난해보다 3억 2184만 1000원이 증액이 된 207억 850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이 133억 6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이 22억 578만 8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해서 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의 세출은 지난해보다 9억 6395만 1000원이 증액된 274억 611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밑에 보시면 신법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예산은 59억이 연차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고 그다음 2015, 16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확보를 해가지고 계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2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과풍수해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억 8000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기상관측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8개소에 기상관측시스템구축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부북면에 1개소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해종합상황실구축 이 부분에 3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서편주차장에 사무실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 재난관리과도 그쪽으로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재해종합상황실을 새로 구축하는데 있어 영상시스템이라든지 또 음향시스템, 각종 인테리어 하는데 3억 5000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침수흔적도 작성이 있습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산바와 관련해서 흔적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침수피해가 있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 흔적도를 작성해가지고 소방방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배수장․배수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수문 관리자는 46명, 배수장관리원은 16명으로 해서 1억 6806만 4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 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낙동배수장 노후펌프교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전동화 10대, 그 외 밀양댐주변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용역 이런 부분이 있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수산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구 낙동대교 바로 위에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주택이 1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다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호안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삼랑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콰이강의 다리에서 삼랑진 낙동 인도교 사이에 다소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주택이 17동 있습니다. 철거를 해 이주를 하고 거기에 또 호안정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5억 1633만 3000원을 각각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5억 원 지금 현재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9억 64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임천천 정비 등해서 12억 6200만 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또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부분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동화소하천, 고사소하천. 동화소하천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소하천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6억 4875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 사업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11억 25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 1대와 트랙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4대강 외 사업에 있어가지고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13억 4969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이런 구입하는데 1억 49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시면 읍면동지역에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 하남과 내년에는 초동 여기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하는데 있어 가지고 14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5억 3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를 확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보시면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사업은 수입은 골재판매대금이 41억 4700만 원, 그다음 이자수입이 4억, 순세계잉여금이 152억 74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98억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지금 골재판매장에 약 30명해서 거기에 3억 6230만 6000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다음 4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부담금 해서 골재판매 국고넘기는 돈이 되겠습니다.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지금 골재 상차대행부분, 또 골재적치장 임대료부분, 그다음에 성북지구 적치장 원상복구 이런 부분에 23억 9021만 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넘기는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개요하고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금 수지부분에 있어 수입을 27억 2646만 6000원을, 지출도 그렇게 각각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에 보시면 수입계획입니다.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을 4억을 잡고 그다음 시․도비보조금등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에 19억 39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 371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해예경보 시설 설치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111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2개 마을에 이걸 확대 설치하려고 지금 3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23억 46만 6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페이지 하천정비. 우리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이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된다는데 생태하천은 하천의 기능, 이수, 치수, 환경, 유지 이런 차원에서 생태하천을 개량하는데 우리 연상다리에서 고사교까지 지금 그 구간에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옛날에 보가 잘못 설치되어 지금은 이 사업으로 수중보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져 있어서 그거 일부만 제거하면 치수기능이 소류지 몇 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걸 우리 면민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토 그것을 일부 고사동 소하천 내년사업에 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일부 반출을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장 거기도 일부 필요하면 하고, 퇴적토 이것은 농지에도 활용하면 엄청나게 농사짓는데 아주 필요한 양질의 토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 그쪽에 퇴적되어 있는 그것만 강바닥을 제거해주시면 치수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거 한번 내년에 마무리사업이 되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 한번 오셔서 검토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절전형 보안등이것은 우리 하남읍하고 초동. 매년 16개 읍면동의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4대강 외 사업과 4대강 사업의 관리비를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여름철 이런 때는 풀베기 사업을 좀 완벽하게 밀양강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도 제방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가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도 밀양강변 고수부지 청소가 있습니다. 또 산림녹지과에도 밀양강 둔치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4대강 사업이라든지 외 사업은 전액이 국비로 관리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활용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 4대강하고 4대강 외 그와 관련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당장에 필요한 풀 베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 사업에 우선하고 추경 때라든지 이런 부분 남는 것은 전부 다 다시 삭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우리 국가하천에 부분 부분 호안정비라든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가 하기 때문에 절대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된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근접된 우리 4대강 지류는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여름 되면 풀이 금방 금방자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아주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세입부분에 골재판매량이 지금 115만 톤 정도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판매를 할 것이. 그런데 지금 세입을 잡아 놓은 것 보면 37만 7000톤입니까? 41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세입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지난번에는 100억 정도 설명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이렇게 팔면 정확하게 지난행정사무감사 때는 70만 톤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말까지 계속 팔면 빨리 이게 소진이 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남는 것이 좀 안 적어지겠나 이래 판단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다소 나중에 추경 때라도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과 지금 판이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충분하게 그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단장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인가 올초에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용역 설명을 한번 들었지 싶어요. 그래서 용활동 부분에 이 교량을 그때 당시에는 신설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특이하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부분은 단장천에는 없습니다. 없고, 고향의 강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고향의 강도 아니고 용평1지구 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활성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방을 좀 밀어내 가지고 제방을 만들면서 길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 교량보다 한 80m를 더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엄남교가 있고 그 외는 지금 현재 삿개교 하고 네 군데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이지 단장천하고는 교량하고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제일 하단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동당 50만 원 해가지고 내년 사업은 조금 동수가 늘어났는데, 과장님 실지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 인상이 되었는데 실지 50만 원 가지고 해보면 크게 할 게 없다 이러는데. 개량을 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부담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빈집정비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내년에는 슬레이트 처리와 연계해서 28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추가로 나머지 잔여부분 50만 원을 하면 슬레이트 처리는 288만 원 정도로 하고 처리를 하고 5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내년에 30동을 계획했는데 현재동당 500만 원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 5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일부 차등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 이것도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288만 원과 연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그 부족분만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올해보다 조금 증액된 지원이 되도록 그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별도로 또 지원해드리고

차등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에는 5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한 800만 원. 실지 조그마한 집도 하나 철거하는데 1000만 원 이상 경비가 나온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한마음상가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인데 14년도에는 7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세입자가 나갔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상가 임대료가 올해 1동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되었기 때문에 그 매각한 그부분에 임대료가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한마음타운 상가 전기요금 및 관리비가 100만 원이고 한마음타운 상가 유지보수비가 8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갖고 있는데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부분도 지금 1동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가요, 매각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전체 감정을 해가지고 1동은 임대를 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계속 세입자들 장기적으로 쓰는 분들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근본적인 것이고 임대는 우리가 매각이 안 되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기요금은 임대가 혹시 안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고 현재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지금 한 2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보수라든지. 그것은 입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부는 우리가 단독으로 보수비가 들지만 전체 공용부분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리비와 세입이,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동을 매각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또추가 남은 동은 매각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비가1억 80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도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이랬는데 너무 작게 예산을 증액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약간 더 편성을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필요한 지원자가 있으면 추경때라든지 편성을 좀 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내년에 신청분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가장 우선 급한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 해도 또되는 데는 보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번 조례개정 이후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은 좀 빈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약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5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만 하고 게시대는 새로운 계획은 없습니까? 설치계획은.

지정게시대 1개소 내년에 계획을 하고, 2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전체 50개소 관리하는데 거기에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나 어떤 시즌이 되면 게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1주일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불법게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단속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데 완벽한 수요는 충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해소를 위한 게시대 설치 부분을 계속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요는 시내가 좀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참 설치할 장소가 안 맞습니다. 그 주변하고 또 민원들, 건물에 지장을 안줘야 되고. 경관부분이나 맞춰가지고 하니까 장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개소만 설치하게 되는데 삼문동 제방 쪽에, 코아루아파트 나오는 그쪽에 1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1개소 정도. 시내에 많이 설치하면 좋겠는데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들은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장소 찾기가 어려워서 많이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아니면 디지털 게시대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