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5차에 걸쳐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4,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8,955만 4,000원 중 1억 7,100만 9,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4만 4,4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실시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665만 8,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제 운영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7만 5,000원이며 구민감사관 사례비 및 업무추진비로 2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교육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668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연극 공연 실시, 인센티브사업 관련 포상금 등으로 4,567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28만 2,000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36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00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58만 1,000원이며 환경순찰 홍보물 제작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520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047만 6,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양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809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7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854만 4,44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725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129만 2,44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6만원이며, 이중 578만 6,040원이 징수 결정되어 530만 6,04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7,840만 8,000원으로 이중 13억 2,5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277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250만 2,730원, 부서별 우수부서 시상 관련 보도자료 인센티브사업비로 32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2,175만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활성화로 6억 9,016만 3,240원, 전자구보 발행 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강북구소식지 발간 3억 2,796만 460원, 상징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05만 9,120원, 지하철역사 및 스크린도어를 통한 구정홍보비로 1,610만원, 홍보센터 개선 및 홍보리플릿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비로 2,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5,845만 6,43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VJ 및 구민아나운서 운영비 등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7,466만 8,000원, IPTV 방송 및 송출비로 3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에 9,088만 6,020원을 지출하여 총 13억 2,5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983만 5,000원, 예산절감 516만원, 예산집행잔액 1,77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2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내역은 신문구독 등 언론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203만 9,030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380만 1,540원, 상징물 유지보수 및 지하철역사 홍보 집행잔액 264만 880원, 강북구 화보집 제작 발간은 최근 경제사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사업 취소되어 3,060만원 예산절감하였으며,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 집행잔액 360만원, 초·중등사이버스쿨 452만 8,570원, 강북구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404만 8,000원, IPTV방송 및 송출 집행잔액 14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구분없이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되 책자 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미수납액이 48만원이 있는데 미수납액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유료광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광고료는 소식지에 게재되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어린이집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데 매월 한 48만원 정도 됩니다. 48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됐는데, 작년 12월달에 했던 부분을 올해 받은 4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8만원은 올해 이미, 작년도 2010년도를 올해 이미 완수한 내용입니다.

48만원 중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유료광고 입니까?

어린이집 홍보용 광고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홍보쪽이라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절감이 적었는데 적어야지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자구보 발행과 또 상징물 유·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많이 안됐습니다. 상징물 유·보수비는 62%가 집행이 안됐는데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관련해서는 유지보수비용인데요.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구보는 작년도에 전자구보를 발행을 했었는데 전자구보는 연 2회 정도 발행하는데 그것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해서 종이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종이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구보 부분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상징물 유·보수는 어디어디 있나요?

상징물은 번동 가로공원 하고 삼각산동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를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수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다는 말씀입니다.

고장이 안 났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렴도 향상교육이 들어갔는데 청렴도 향상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작년에 교육은 무엇을 받았나요?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구가 청렴도에서 몇 위를 했는지 또 청렴도와 관계해서 직원들이 주의 받은 것,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우리구의 청렴도 평가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자치구 25개 구 중에 24등 할 정도로 아주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청렴도평가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렴도 향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신규임용직원 1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수구 재진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렴광고를 8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행동강령 이해 책자를 제작구매를 했습니다. 1,000부를 구매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실천다짐문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청렴서한문을 관내에 전달을 했습니다. 14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4만부가 뭐라고요?

청렴도와 관련된 직원 징계는 금품수수 1명이 있었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교육에서 이수자가 862명이고 나머지 미이수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현재 필수요원들로서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교육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경우는 해당 부서장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시키도록 했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뿐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청렴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직자재산등록은 지난번 결산때 여쭈어보았는데 작년에 재산변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통보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금융관계 은행이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어서 통보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절감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산절감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2008 정기변동신고부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전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통보 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있어서 통보비용 예산이 감축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산절감 부분에서 752만원인데요.

일반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적으로 10% 내지 5%씩 자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자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짤 때 물건을 사다보면 처음에 단가가 얼마였지만 대량으로 하다보면 싸게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사무용품비 보면 그다지 손을 볼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 책자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쪼개고 쪼개서 예산절감한 노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김영춘 담당관님께서 강북구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담당관님이 계약직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1차로 2년 계약입니다.

보통 보면 부서가 자주 옮기다보면 부서 업무실태 파악이 늦어질 수도 있고 했는데 2년간 감사담당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주요 경력을 보아도 서울메트로 감사도 하셨고,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상임감사도 하셨기 때문에 많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오셔서 예산을 쓰셨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강북구 감상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하시는데 기여를 하실까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로 외부인사를 임용해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과거의 감사담당관 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예를 들면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임하면서 나름대로 강북구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전년도 청렴도평가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공정하고 부패없는 투명한 공직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불편에 적극 반응하는 소통행정을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철차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습화되고 고질화된 부패나 부조리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일 터진 후 감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는 사전예방과 지도를 우선하는 일상감사를 비롯한 예방감사행정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와 운영 정신에 합당한 제도적,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감사인력은 현재도 정원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공감법 시행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상감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공무원을 확충함으로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당히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방감사 지도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기감사와 일상감사, 수시감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어디에 크게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정기감사는 당연히 매년 늘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일상감사에 상당히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입법 정신에 입각해서 최초로 계약심사팀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감사의 분야가 상당히 더 확대되어야만 사전예방감사 차원의 감사가 되게 되고 또 일상감사를 잘 하게 되면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도 사실상 면제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과중을 줄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부분에 상당히 치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상감사 내용자료를 가끔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계신가, 예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이상입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하시다가 홍보담당관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 담당관님들이 쓰시고 가신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보다도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북구소식지 발간 예산이 약 3억 3,176만 2,000원에서 3억 2,796만 460원을 쓰고 절감이 약 38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건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입찰합니다.

단가계약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보통 예산이 주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5%선에서 7%선이 절감이 되면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1% 정도 예산을 남기고 단가계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절감을 시키는 차원이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순수하게 절감한 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하철 역사 및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한 구정홍보나 마케팅 구정홍보나 예산절감이 거의 5% 수준에 가깝게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룰이 지켜지지 않고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준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처리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얼마만큼을 딱 정해서 절약을 하겠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상에 많은 조건이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소식지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 열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이며 A업체와 가격을 놓고 계약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업자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높게 단가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5%, 3% 절감이 없이, 그렇게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진다는 겁니까?

또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따로 하겠지만 사실상 처음에 소식지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여유 없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여유 없게 잡지요. 그러면 계약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계약사항을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모든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크게.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1,700만원이 예비비 사용, 전년도 이월액, 1,700만원이 예산으로 증감이 되어 있는데 총 예산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1,700만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역 스크린 도어 등 구정홍보를 위한 것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009년도 사고이월액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액 총체적인 것을 보면 이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까?

사고이월액에 나옵니다.

아무튼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사고이월 금액으로 썼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식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경에 얼마를 올려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남은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종이 상승분하고 재질을 얘기합니다. 소식지 재질 상승분 하고 그 다음에 재질 때문에 종이가 상승된 것 하고, 미아뉴타운 입주에 따른 비용이 상승이 돼서 추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것 관련 없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강북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의 감사에 관한 직원들이 교체가 돼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도 이런 교체인원으로 감사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차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크로스 감사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받았는데 강북구에는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사실상 자체감사라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 동료직원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서로 내려 보내서 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결과물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상급기관 서울시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직접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야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치구별로 서로 자체 내에 공무원들을 감사하기가 불편하니까 교차해서 하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담당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직원이 교체 구에 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저도 여기 1년이 지난 동안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어떠한 사항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사직원을 직접 보내서 감사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직원을 내보내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북구에도 솔직히 파인트리부터 시작해서 감사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했고요. 이왕 새로 중요직책인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상황에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은 서울시에 감사관 하에 각 팀별 감사담당관들이 있고 또 감사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단체로 보면 광역단체이고 저희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서울시 감사 주체에서는 민원이라든가 어떤 언론의 비리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직접 서울시 담당, 감사담당자가 내려와서 감사도 하지만 또는 계절별로나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계획감사를 합니다. 또는 테마감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 자치구에 일정인원을 배치를 해서 감사하고 그런 제도는 항상 있었고, 저희도 그런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 등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거나 하는 실적 내지는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1억 3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3,786만원 중 58억 5,456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 3,28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17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329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민방위 등 과태료 수입 1,874만원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비디오과징금 잡수입이 4,275만원 지난 연도 수입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003억 3,892만원으로 이중 894억 1,354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39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5억 2,14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47억 2,452만원, 기본경비 34억 8,353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82억 805만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312억 54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 방범용CCTV 설치 5억원, 미아동 관상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0억 2,498만원 등 3개 사업 28억 2,49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1억 3,278만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2,288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4,291만원,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사업비 2,173만원, 미아동 관상복합청사 건립추진사업비 3억 2,862만원 등 모두 5억 7,89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75억 2,14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4,868만원, 예산절감이 1억 6,30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4억 4,2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37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34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준비)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억 9,453만 4,000원이고요. 수납액이 2억 2,17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7,27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요.

이것은 저희가 예년, 전년도 징수액을 보고서 예산현액을 짜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은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과태료 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과태료 건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미수납액에 비해서 결손처리가 조금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준비) 결손처리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이것은 결손처리는 기간이 지났다든가 또한 대상자가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미수납액에 비해서 결손처리액이 조금 많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수납액이 8,329만 4,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결손액이 500만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사유가.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이나 법적위반이 됐을 때 부과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그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는 데를 옮겨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징수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행방을 못 찾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결손처리 한 500만원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선거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존액이 적어서 그랬다고 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거비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산출내역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금액을 심사해서 그쪽으로 주고요.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4억 3,400여 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 3,400여 만원이 남은 이유는 항상 지방선거에 따라서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중에서 보존비용, 소청이라든지 소송 그런 관련 비용을 책정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때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비용이고 해서 한 4억 1,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88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일용직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이 넘는 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 업무에 따른 소청이라든지 소송비용을 책정해놨던 것이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용역비가 3,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삼각산동과 저쪽 6구역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 용역을 같이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 용역비에 해당하는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용역은 끝난 것인가요?

예. 올 7월 달에 끝났고요.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 책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짓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본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그 장소에, 그 면적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냐 그런 기본적인 수준만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부지가 올해 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서부터 건축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참여행정기반구축해서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에서 예산이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었는데 집행잔액은 180만원 넘게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표창단가계약을 맺을 때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었는데 5,800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표창장 수량도 예산편성 당시에 500매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적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공고문 등 그런 것들은 생략했고요. 또 하나는 상패라든지 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8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부지가 등기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이전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기이전이 안 된 이유는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분할이 안 돼서 이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 안 돼서 분할이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결산이 안 되어서, 조합 측에서 결산이 안 돼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가 조금 늦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 이전되는 것입니까?

아파트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등기절차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빠른 시기에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서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받으면 구비는 남기고 시비부터 다 집행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그런 없는 상황이었나요.

가능하면 시비를 다 지출하고 구비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해놔야 합니다.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3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은 할 데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기구를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기구를 전체적으로 페인트칠 한다든가 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페인트칠이라든가 수리할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안 들이고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한 것으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100% 다 주민이 만족할 만큼 됐습니까?

그것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다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이나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우이천은 시설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과 교체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설치 못하는 것이 있어서 국립공원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시설이 많이 교체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환경에 있기를 바라는데 국립공원이라 안 된다, 예를 들면 도로 사유지라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이순영위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도 이렇데 남겨두고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대를 구매 설치했는데 조달청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예산액이 1억 3,0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1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가 2,200만원이 남았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가지고 1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시급한 데를 있으면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구매를 못한.

시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사업하면서 사업에 소요된 예산만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딱 몇 군데만 하라고 하고서 나머지는.

그 당시 견적은 1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한 견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낙찰금액이 크다 보니까 2,200만원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내에서 했으면 남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추가로요?

추가로 다른 곳에도 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CCTV 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를 다른 데를 더 추가로.

당초 예산 산출할 때 2,200만원 이상이 더 나왔던 부분입니다.

1대에 2,200만원이 넘는다고요?

예. 그래서 조달청 발주.

몇 대했습니까?

8대입니다.

8대인데 어떻게 2,500만원이 넘습니까?

2,200만원이요. 당초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에서 여덟 군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1억원 정도면 1대에 천 얼마 정도뿐이 안 됐을 텐데 2,200만원이 남았으면 필요한 다른 곳에도 더 설치를 해주셔도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남으면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데 115만원 잡혀있는데 거의 쓰지 않고 다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큰 지역정보에 관련된 사업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미 개최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없었습니까?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할 정도로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에 의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우호교류 및 초정방문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분야지원 중에서 의회활동지원 분야가 1,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의원님들의 의정비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호교류 및 초정방문의 경우도 4,900만원이 남은 것은 해외방문 여비 또 국외초청 여비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행정인턴 이것은 서울시 차원 사업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능력개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기집행도 있었고 해외연수를 자제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에 직원이 나가는 연수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인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 이상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주 3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5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한 30명 정도가 됐고 30명 정도 중에서도 완결한 인원이 13명, 중도포기한 인원이 17명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수가 66만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턴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원도 한 6명을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집행률이 49%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잠깐 보아주세요. 26p, 정보화지원과장님, 대부분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1% 남으면 굉장히 잘한 집행인 것 같고, 5% 정도가 남으면 굉장히 성적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10%가 넘으면 왜 이랬을까 궁금하면서 안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보화지원과 예산의 집행잔액이 거의 10%가 넘습니다. 아까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에도 10%가 남았는데 그 밑에 보면 서버자료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14% 정도 남았고요. 오른쪽 27p 보시면 거의 다 10% 가까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좀더 노력해서 집행해도 될 부분 또한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희 과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차이를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5억 4,200만원으로 지금 사항별설명서 소계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에 약간 못 미치는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부문별로 보면 미개최나 금액에 따라서 부문이 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용역계약이나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계약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집행하려고 저희가 노력해서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큰 예산 낭비 없이 2010년을 집행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남았던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요. 예를 들어서 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공급 이 부분은 알차게 쓰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같은 목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 실시 남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금액을 이쪽으로 돌려서 쓴다든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낙찰차액이 남았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차액이 너무 많이 남다보면 사전에 구매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안 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없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0% 넘는다고 하면 노력부족이라고 보여지고 10%가 넘지 않은 선에서 전용해서 좋은 사업에 좀더 투자를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세출예산은 집행지침에 의해서 열거된 사업 외에는 추진이 불가능 한 것이 예산상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것보다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행으로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좀더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같은 목에서는 전용이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에서는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구소영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23p입니다. 맨 밑에 세 번째,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 27%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4억 2,300만원 정도되는데주요 부분이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비가 4억 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4억 600만원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집행하고 그대신 구비는 남겨 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도서비용으로 전용이 돼요, 안 돼요?

운영비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한 다음에 시에서 시비로 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편성을 안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적게 나옵니다.

구비 확보된 예산을 남긴다는 것이 예산절감인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편성을 적게 해주면 시에서 예산을 덜 지원해 주니까 많이 편성해 놓고 남는 부분을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년도 같은 경우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업도 집행을 더하고 다음 해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유동1동 작은도서관 건립 2,000만원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그것도 보시면 낙찰차액은 얼마 안 되고 시설비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다보니까 많이 남아서.

자산물품취득비는 도서구매비로 전용이 안 되나요?

전용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도서관 개관할 때 일정부분 책을 사놓고, 처음부터 많이 사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경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것은 전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유서도 내야 되고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돈이 남았거나 건립비, 시설비,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남김없이 써도 된다고 제가 서울시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책이 다 찢어졌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책을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책들이, 가서 보시면 한장한장 다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지금 휴대폰을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면 실감이 나겠지만 가서 보세요. 아동도서 교체할 돈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목이면 남김없이 전용해서 쓰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그런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도서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전용해서 책을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빈자리가 많아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한 책을 많이 구비해 놓고 분실된 도서도 많고 찢어진 책들도 많아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하는 말,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아있고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23p에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지원금에 잔액이 12% 정도 남았는데, 지난 한 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단체지원은 문화원에 지원을 했던 금액을 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술단체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자체가 문화원 지원사업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 지원된 것에 대한 내역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25p 네 번째 보시면 학부모참소리단 운영활성화, 이것을 운영하시다 보면 특히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제기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학부모참소리단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들어오는 건의사항을 그때 수합해서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고, 구청장이나 저희 과에서 연간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해주셔야 저한테 학부모님들 민원이 안 들어와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비록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과장님이 담당하셔서 학부모 소리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참소리단 간담회가 있으면 그때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많은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적다 싶으면 어떤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올해 예산에 반영토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참소리단 위촉장 제작비 집행잔액 일부가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 다과 부분에서 약간 예산절감 해서 24만 9,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 학교에 운영위부터 시작해서 회장님들, 그러니까 간부급 어머님들만 참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참소리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 참소리단이 있고 강북구 참소리단이 있는데 참소리단을 추천하도록 하면 각 학교장님들이 참소리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열악한 상황을 봐서 관계공무원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25p에 친환경급식 식자재비 지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자재 지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 2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구에 유치원 열아홉 군데가 있고 초등학교 열네 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오십사 군데가 있습니다. 돈을 각 학교 별로 배정하다보면 집행잔액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고 그 집행잔액을 다 합치니까 6,00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 친환경식자재를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무상급식을 4개 학년 하고 있지만 2010년도에는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쌀에 대해서는 유치원 열아홉 군데 다 신청이 들어왔고, 초등학교는 열 군데 들어와서 네 군데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는 7개 초등학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돈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과장님, 28p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행정인턴사원, 해마다 똑같아요. 작년에 제가 모자란 부분의 인력채용을 그때그때 채용할 여력이 없었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한 거의 똑같아요. 반 정도 이상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정말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물론 다른 구도 46%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구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특히 가정이 어려운 분들도 이런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인턴을 구직난, 예를 들어서 노동네트워크 같은 데도 올리고, 서울시에도 올리고,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워낙에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제도는 2009년도 실시를 했고 2010년도 해서 2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만 18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총요구하기를 상반기에 25명, 하반기에 18명 해서 43명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7명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상반기에 24명, 하반기에 3명.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 2010년도 4월에 자체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모집인원이 없어서 금년 4월에 내부방침을 거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되 채용된 인원을 행정지원과에 보고를 하면 행정인턴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전 부서에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38명이었고 2010년에는 30명 운영했습니다마는 각각 사업기간이라든가 월 급여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5일, 40시간을 근무를 해서 월 98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주4일에 30시간을 해서 6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학생들에게 일정근무를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30명 중에 중도포기가 17명, 계약만료가 1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도 했었고 또 부서 별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운영했습니다마는 일단 모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는 전문대를 졸업할 수 없는 나이고, 만19세가 돼야 전문대에 입학하는 것인데 전문대를 졸업하면 21~22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졸업해서 8년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 군대에 갔다 오면 겨우 7년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2011년도는 행정인턴사업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데 채용인원으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총예산이 1,003억 3,892만원을 총예산으로 잡고 지금 사용금액이 894억 1,354만원, 이월금액이 34억 393만원, 잔액이 75억 2,144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이 1억 6,307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게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는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구와 동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총액을 지정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력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32억원 정도 절감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 직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총인원에서 빠지고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보충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규직원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 인건비가 대부분 남게 됩니다. 동 행정에서도 남았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200억원 정도 매년 넘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세입현황이 열악해서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웬만하면 지출하지 말고 익년도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비용에서 약 32억 여 원의 잔액이 남게 된 것이 퇴직자가 있을 경우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봉급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인력공급을 안 시켜주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든 임시 공급이라도 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업무 가중을 시켜서 서비스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력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또는 서울시에 인력공급을 해달라는 저희 뜻과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출산휴가라든가 기타 개인질병으로 해서 50~60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이 40여 명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시나 행안부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아직 안 받아주고 있어요. 평균 1년에 50명 정도의 공백인력이 있는데 그 업무를 기존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한 실정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요구하면 육아휴직 내는 날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시에 의견을 줬는데도 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침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그런 것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뽑기는.

임시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업무의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 단순업무를 맡기고 있지 전문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인력비용에서 본의 아니게 절감되고 공무원들이 대체인력 역할을 해줌으로써 절감된 금액과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서울시 돈이 왔을 때 그 돈을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잔액 많이 남은 것 갖고 말할 것도 없네요. 사실 의원들이 그래요. 예산 줄 때는 안 주려고 삭감하면 인상 찌푸리고 또 결산할 때는 왜 안 썼냐고 뭐라고 하는데, ‘꽤 많이 남았구나!’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인력비용 절감은 인위적인 절감도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해서 강북구 공무원들 복지 등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이 7월 1일 들어간다고 예상이 한 달 전에 나오면 7월 1일 대기자가 딱 선정되어 있어서 인력이 공급되어야지 거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용부분에 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 보십시오. 263쪽 보시면 공단지원 예산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전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억 1,000여 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게 무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전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이 경상적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로 전용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2010년도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실적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조기집행하면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위주를 위해서 시 방침이나 국가 방침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전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 말이 많이 나왔었지요.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은 전용이 일어났는데 특히 맞춤형복지사업을 직원 휴양시설 운영비로 전용을 시켰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264쪽 두 번째 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맞춤형복지사업 예산을 250포인트까지 잡았다가 1차 추경에 7억원을 감액을 해서 190포인트로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복지사업비는 남아있었고 직원 휴양시설에 관리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5개 구좌에 33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에 축소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은 그리로 전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용이 많은 편인데 공무원 서비스사업이 전용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항목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기 263쪽 위에 제일 먼저 행정지원과 보시면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시켰던 사항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사항인데요. 그것이 일단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출연금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이 업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1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이 과목을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과목을 일반 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여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000만원을 편성하니, 안 하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항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출연금은 갖다 맡겨놓은 예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나 보지요.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일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 하여금은 출연금을 줄 수 있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는 출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정보문화센터 화재 때문에 예비비로 쓰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 10월 14일날 청소년문화센터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보험도 들어 있는데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세입·세출 회계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그것은 받으면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 가지고는 직접 우리가 예산지출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용도로 해서 쓴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화재가림막 같은 것 임시조치하고 그것을 복구하려면 설계부터 해야 하니까 설계용역 주고 그런 비용에 내용을 썼습니다.

화재당시에 바로 서울시에서 즉시 1억 2,000만원 정도가 왔고 또 차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아직 보험이나 이런 것이 빨리 안 되니까 예비비를 2억 1,000여 만원을 투입시켜서 새로 리모델링을 잘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 관련해서 미아동을 관상복합청사라고 칭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가 기존에 복합청사와 다르기 때문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청사에는 동주민센터, 우리 건설교통국, 도서관, 치안센터 등 여러 가지 다기능의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청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예, 복합청사가 맞는데요. 여기가 예전에도 2010년 당시에도 미아동 청사에 활용과 관련해서 관상복합청사로 쓰일 고민을 했던 적이 집행부에서 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상복합청사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저희가 빈 공간을 주서 임대를 주거나 할 때 통상 관상이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논란이 있다가 모두 다 공공청사의 역할로만 쓴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 관상복합청사를 고려하면서 어떤 것도 당시 집행부에서 고려했었느냐 하면 민간인 출자를 받아서 짓고 일정시기 임대료를 주고 이런 고민까지 했다고 접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건물에 학원을 유치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국이 어차피 신청사계획이 장기화되면서 건설교통국을 그쪽으로 넣다보니까 상가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상복합이라고 하는 것도 미아동 복합청사로 쓰여져야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저도 역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들은 것을 요약하면 ‘총액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가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대비 결산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는 비교할 때 전년도 결산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이 넣어버리면 큰 차이를 저희가 바로 발견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잠깐 2009년 것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동은 한 10억원, 본청 같은 경우도 30억원에서 4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고민되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해주지요. 편성을 해주는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저희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양측을 합쳐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늘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로 그냥 이월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40억원 정도라고 하면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 한 100명 정도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고민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실제 해마다 동에서는 10억원, 우리 구청에서는 40억원 정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남을 것이라면 별도의 우리가 인력충원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 이것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시공무원 이외에 다른 인력도 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 시에서 채용하는 직원하고 계약직 쓰고 있는 직원들이 총액인건비제에서 나가고 그 외에는 안 나갑니다.

그 계약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명에서 50명은 늘 누가 특별히 아파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임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해서 연초에 계약직으로 우리가 별도채용해서 쓸 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예산을 감액하든지 둘 중의 하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30~40억원이 남아서 그걸 줄여서 편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우리 정원이 다 찰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줄여서 편성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량이 맞게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마 인건비를 저희가 감액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관련해서 책자는 52쪽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든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일단 사유를 보면 한 2,000만원 정도가 의료라든지 사망, 장애, 보상금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한 500여 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특별근무외식비 그것도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1,090만원 정도해서 2,100만원 정도 됐고요.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큰 부분, 1억원 정도 부분이 공익근무요원 의료라든지 사망, 장애보상금 이런 것들이 합쳐서 1억 900만원 정도해서 미집행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가 인원을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사용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용욱위원님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일정해소가 되기는 하였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굳이 그 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하거나 민간위탁 줬던 것을 전출금으로 해서 왜 이렇게 결산서가 지저분해졌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건가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경상전출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문화체육 분야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에 의하면 예산조기집행, 원래는 이 안에 경상적경비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즉, 공단에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과목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자원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경상적경비가 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기집행하다 보면 실적을 시에서 안 잡아주고, 우리는 조기집행 실적을 높여서 인센티브 금액을 타와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주로 거기에 첫 번째 비목이 뭐냐 하면 도서구입비로 나왔는데 도서구입비가 원래 자본적지출이 아니거든요. 도서구입 하는데 그것을 자본적지출로 해서 전용해서 쓰자.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 것은 CCTV나 컴퓨터, 음향교체, 음향시설 이런 것 바꾼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지출로 해서 그렇게 공단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김도연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통상 전용하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잠깐 급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혹은 비목을 바꿔서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납득이 안 됐던 것인데 추후에 좀 더 여쭙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61쪽에 제일 하단에 관광사업 및 건전여가산업 조성 이게 원래 어떤 계획을 했었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인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노래방 종업원들에 대해서 관광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강제조항이었는데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다 바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고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구립테니스장 조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재활용선별장 맨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원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바닥공사하고 주변의 조경공사를 다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테니스장 조성해서 운동하는 것을 느낄 수 없도록 조경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공원부지였는데 저희가 도봉, 강북, 노원 협약을 맺어서 우리구가 재활용시설이 들어오게 되었고, 원래 약속대로라면 지상은 공원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 맞지요. 여기가 공원인데, 제가 옥상을 가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조경을 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변경결정이 안 났는데 공사를 진행해서 2010년에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더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냥 있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62쪽 제일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7,000만원이 있었고, 집행은 6,000만원이 조금 안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체육단체가 보통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3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5개 종목이 개최를 안 해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