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3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 예산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11억 5536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9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사용료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주민등록자료 사용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신고사항을 지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인 세대명부 교부대금 이 부분은 100만 원 해놨는데 선거관련해서 명부를 교부하면은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이 7억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로서 교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가 가족관계 업무 담당공무원 14명에 대해서 본청이 3명이고 읍면이 11명입니다. 8381만 4000원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가 신규사회복지공무원 12명에 대해서 2억 5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7명, 13년도에 4명, 내년도에 1명해서 12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해서 4200만 원 이거는 보면은 개별급여 전환 신규 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명인데 내년 7월 달에 배치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예비군 관리부대 운영해서 520만 원 이거는 5870부대에 관련 경비고 이․통장 상해보험해서 1256만 9000원 이거는 저희들 보험료를 327명 이․통장에 대한 보험료를 넣는 걸 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협의회 연수가 210만 원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4768만 원 해서 도비 50%,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총액은 예산액은 648억 97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억 49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6․4지방 선거 관련해서 경비가 10한 5억 정도 증액 됐고 지방행정역량강화로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가 한 15억 정도 인상됐고 연금부담금이 12억 정도 부담금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186만 원하고 읍면동에 960만 원 이 부분은 선거관련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해가 일반수용비 1904만 1000원, 선거업무 종사자 급양비 1330만 원, 우편요금 308만 8000원 선거업무추진비 해가 국내여비 19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 원해서 이런 등등은 저희들 선거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직원 여비라든지 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전부 다 일상경비를 교부를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해서 공명선거홍보 및 선거업무추진에서 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담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비가 3개 부분에 15억 5569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해서 3640만 원이 월간도서구입등해서 당직실 운영관련, 부속실 운영관련해서 3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당직수당과 공공기관 성희롱 교육 강사수당, 직원보수와 강사수당해서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당직비가 종전에 많게는 7만 원까지 줬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직비를 인하해서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6328만 8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민선6기 출범식에 1500만 원, 퇴임행사에 450만 원 정례조회에 소공연 1500만 원해서 3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국내여비가 472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유치, 중앙부처 방문, 주요시정 추진, 각종행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역시 5900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이 저희들 지역개발부터 해서 국책시책사업 추진 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에 153만 원, 통합방위비 참석에 204만원해서 357만원을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해서 한국지역기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지방재정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864만 원을 저희들 1년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해서 400만 원 이 부분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교체해서 35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3호차가 지금 그 구입한데 상당히 7년 이상 되고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해서 2억 6114만 6000원 이것도 역시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1억 1306만 원인데 국경일 가로기 제작과 게양대용 태극기 제작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작하고 시정주요시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우수선행 민간인 감사패 제작 이런 등등해서 시민대상 관련한 비용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시민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15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로 해서 국․도․시 단위행사 참석 임차비에서 저희들 35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관계에서 시민의 날 행사 준비요원들과 집단민원예방 및 질서계도 관련해서 1785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주요시책추진과 읍면동정 보고회 참석 간담회, 이․통장 초청 간담회 등 해서 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봉사단체 초청간담회 집단민원 대책업무추진에 해서 결성이 되어 있고 다음은 출연금으로 해서 남북교류기금 이 부분은 경상남도 남부교류 협력조례 제2조에서 2500만 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5035만 4000원인데 이거는 저희들 일상적인 주민등록 인감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운영수당은 여가활동 운영 프로그램은 10개 읍면에 동지역과 산외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주민자체업무추진에 300만 원 되어가 있고 재료비로 해서 전입자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8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83페이지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현재 한 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이거는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이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석에 저희들 1800만 원을 요청했고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해서 부부동반해서 2400만 원, 이․통장 협의회 연수에서 이거는 도비가 210만 원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에서 500만 원, 시정여론 모니터요원 워크숍 해가 1000만 원, 국․도․시정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에서 6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 읍면동 포상에서 150만 원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상해보험에서 보험료인데 도비가 1256만 9000원이 있는데 8438만 6000원을 저희들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내년 11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그래 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1억 8000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해서 2000만 원 전년도보다 한2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는 깎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90만 원, 스캐너 90만 원 이거는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3000만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체사업비에서 6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범방이 필요로 해서 그 다음페이지까지 한 9개항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 한 게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국제자매도시교류 및 초청버스임차료 100만 원 요청했고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에서 75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 각서에 근거를 두고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되는 시군구에는 750만 원을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간 교류관련해서 6200만 원을 냈는데 행정, 문화, 스포츠, 청소년 등 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 연수가 9500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7500만 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자매도시간 사업교류 및 국제화 관련 업무 추진비를 500만 원 해놨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방문 10명해서 1500만 원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및 민간 교류해서 2250만 원, 배드민턴선수 국제대회 참가 3000만 원, 문화예술인 초청 공연에서 1500만 원, 농수산물 수출박람회 및 마케팅 행사에 1000만 원, 시책추진 및 해외 벤치마킹에 2000만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안보현장시찰에 2760만 원, 모범 이․통장 국외 연수에 2000만 원, 선진교통 문화체험 견학에 2900만 원,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연수에 6021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총 2억 493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외빈 초청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을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 통역보상에 200만 원을 요청했고 문서관리를 위해서 약품이라든지 또 기록물 관련 위원회 회의수당에서 628만 원을 요청을 했고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4402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문서고에 있는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2970만 원, 10월 17일 날 행사하는 들어가는 비용이고 홍보하고 이런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제19회 시민의 날 경축 행사에 7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이․통장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에 6.25 기념행사에 1000만 원, 이거는 6.25기념행사 관련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1000만 원 이것도 금년에도 10월 1일 날 삼문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신년 교례회에서 500만 원 이거는 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1월초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종남산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15명해서 5361만 3000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건소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6만 원이 되가 있습니다. 2047만 2000원이 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해서 3억 59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와 6억 9239만 9000원은 요구를 했습니다. 퇴직금이 3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8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표창관리, 교류지원비 등해서 138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교류지원비가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교류 부분은 아직까지 인원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중앙에나 도를 거쳐서 공문이 내려 오면은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한사람이 한 10개월간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380만 원이고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수당해서 62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900만 원, 임차료는 조금 전에 교류자 144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국내여비해서 공무원 시험 종사자, 사무종사자 인사운영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해서 7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조직관련 업무추진에 400만 원,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표창해서 30만 원해서 10명해서 2회 해가지고 600만 원,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은 20만 원해서 10명에서 3회를 해가지고 600만 원, 고객감동 친절 우수부서 포상해서 350만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이나 가감이 좀 많은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17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교육기관 자체해서 1억 796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조리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구내식당 운영관련 한 거고 직원 워크숍 5000만 원인데 지난해는 연극촌에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그다음에 포상금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출산공무원 축하금,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해서 1억 9500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구내식당에 식자재 운반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65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2008년도부터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개최하고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기 위해서 4143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그것도 위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공무원가족들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운영수당은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 원과 자율방법대 야간순찰 급식비를 올려놓고 근무복을 구입하도록 금년에 3500만 원을 요청 한 부분이 있는데 요청은 저희들한테 6종 해가 5000만 원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반영은 2종에 근무복하고 모자만 해서 3500만 원을 신규로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4억정도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어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예비군 지역대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한데 100만 원이 차이나는 부분은 용활동에 있는 지역대와 기동대의 통합되어 있는 것을 1건으로 핸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15개소가 됐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해서 1억 6788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 4000만 원정도 돈이 줄었는데 최소화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시민대학운영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금해서 저희들 시민대학교 위탁관련해서 현재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동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전에 3군데 했는데 1군데 줄어지다보니까 예산을 줄인 거 같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에 3000만 원 이 부분은 총1억 2000만 원인데 도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적업무 관련된 부분이고 ?춤형 이것도 사회복지직 관련이고 국민중심맞춤형 복지 하는 이것도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아까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전체 저희들이 요구 한 부분이 409억 9312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8326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 저희들이 그 내용에 질의가 있으면은 답변하기로 하고 일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청원경찰 성과금, 계약직 두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끼여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2400만 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2900만 원정도 늘었는데 연금부터 해서 필요경비를 저희들 계상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직급 보조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크게 변동이 없고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것도 저희들 공무원한테 주는 돈인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성과상여금 역시 크게 봉급 인상이 조금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된 부분이지 큰 변동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71억 5500인데 12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요율이 연금부담금이 동일하고 보증금이 3.467에서 4.557로 늘었고 재해부담율도 0.144에서 0.124로 줄었고 퇴직부담률이 1.087에서 2.6689로 이래가지고 이런 요율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조정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700만 원정도 늘었는데 큰 변동은 없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양사 한 사람하고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두 사람, 우편관리원 여직원 한사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내여비를 해서 8852만 원해서 864만 원을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 부분도 시장님부터 해서 의회전문위원 6급까지 전부다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금액 집행하는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이․통장 상해보험 계약 잔액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간 말입니까? 기간은 당직에서 편성하는 대상이 되면은 윤번제로 해서 계속해서 편성을 하거든예 해가지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직을 할 수도 있고 숙직도 할 수도 있고 평일은 전부 숙직인데 그런 공휴일도 있고 이렇는데 편성은 그런 형태로 해가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태극기 보급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부터 내가 의구심은 가진 것은 가구당 2.5인 잡아도 인구가 5000명이 늘어나면은 야, 밀양이 벌써 인구가 엄청 늘어났을 건데 전출하는 인구도 그보다 더 많은 모양이지예 그라면? 그렇습니까?

인구를 1년에 보면은 전입하고 전출은 밀양에 전입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폭으로 줄기는 해도 주는 이유는 출생보다 사망이 월등히 많다는거죠. 그래서 그렀는데 2012년 기준을 해서 전입세다가 자료를 주는걸 보니깐 2000 한 300세대 정도 인구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세대수가 좀 늘어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이거 보면은 사람도 안 늘어나는데 아파트 자꾸 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지배적으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밀양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예,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0월 달에 27명이 늘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달에 조금 줄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년에 4, 500명씩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안 그래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인구증가에 관련해서 말씀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관이 기관단체 이런데도 저희들 공문을 보내든지 업체나 홍보를 해가지고 기관단체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전입 이쪽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은 그런 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가지고 전입이 전입을 안 하고 거주하는 분은 협조를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공장을 자꾸 짓고 하면은 인구가 점차적으로 아마 안 늘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단체 직장인들한테는 기관장이나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근본은 중․고등학생이 밀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대학에 훌륭한 곳에 합격을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학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장학금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말고는 민간단체나 독지가들이 내놓은 돈이 협력한 게 몇 되지도 안하는데 100억도 모자라는 장학기금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서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다시피 전공무원들한테 여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독지가를 찾기나 밀양출신 향우인들한테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이렇게 해가 오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장학기금도 확실히 모으고 공단이 조성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저렴한 가격에 시유지에 빌라를 지어주든지 기숙사를 지어주든지 해서 유입을 하면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정책을 시책을 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연수 부분에 보고 또 이거 전부다 참 소모성 예산경상경비하고 쭉 들다보면은 이․통장 회의는 국내도 있고 국내 연수도 있고 부부 동반도 있고 또 해외 연수도 있고 우호협력 자매도시에 아랑규수도 나가고 문화예술인도 나가고 또 스포츠 하는 육상 애들도 나가고 그래 하는 거 보다는 격년제로 올해는 아랑규수가 간 거 같으면은 내년에는 마라톤 동호회인들이 가고 내후년에는 예술인들이 가고 그래 하면은 3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들이닥쳤을 때에 우리 득 되는 게 없다 말이죠, 계속 해외연수비만 민간인들한테 의례히 형식적으로 가는 거로만 되어 있다 말이죠, 특히 일본에. 이런 것도 좀 줄이고 동의하십니까?

예, 국내여비에 대해서 해외민간인이라든지 공직자 해외여행 경비 이 부분은 예산할 때마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면 아랑규수 관계는 올해 후쿠시마원전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방문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랑규수는 시 홍보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좀 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자매도시 방문할 때 전례적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일본에 나카오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육상 경기연맹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이․통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보니까 이․통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우리도 이․통장 전수 및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근거를 두고 딴 시군에도 보면 저희들이 도내 몇 군데 파악해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어떻게 신규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저희들이 반응을 한번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진단을 해서 파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하다못해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라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냥 일관성 행사 형식적인 이벤트로서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우리 마라톤 인구만 또 계속 또 나갔을 때에 또 다른 축구나 또 다른 단체에서는 한 번도 못 나가고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섞어서 역전경주대회라고 또 가버리고 마라톤 동호회 했다고 나가버리고 이거는 안 맞다 한번쯤 고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매도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이 서로 방문객이 오고 가고 이래서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또는 방문하는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요청하는 분야가 마라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할 때는 그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가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배드민턴 관계도 국제행사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대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보니까 그래 되는 거 같습니다. 되는데 어떤 이걸 예,

요구를 한다고 다 갈 필요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 지금 혹시 가서 안 좋은 내용도 개인적으로 몸에도 안 좋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퍼져 나가는데 때로는 그걸 핑계로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야스끼 시 우리 의원들도 가봤는데 어디 심심산골에 가서 뭘 어쩐단 말입니까? 해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격년제로 역전경주대회 팀 한번 갔으면은 그 다음해는 마라톤 동호회 한번 가고 그래 해야지 또 가고 또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안 그래도 선진교통문화체험 같은 그런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그 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냐 하면은 우리가 국외여행 이 분야가 여러 부섭니다. 부서가 한 7, 8개부서가 이래 해당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시기적절하고 또 목적에 맞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거기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임원을 해서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간부진이라든지 이런 분이 갔다 와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내년까지 하고 다음에는 중단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평통

지금 국외 민간인 국외 연수부분은 여기서 조금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인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선진교통문화체험 견학, 이․통장 국외 연수, 평통 그 다음에 농업인 연수, 농업인 연수는 금액도 1인당 261만 8000원 이건 형평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같고 이 체계가 근본적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일괄로 예산편성을 행정과에 했지만 부서가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 다르면 여기까지 예산안에 편성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은 주로 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시장님한테 부서에서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농업부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 연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 같으면은 적당한 그런 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는 골고루 어떻게 그런 분들이 다 이래 소외됨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정해서 편성자체는 우리 행정과서 하지만은 거기 소관 부서에서 자기가 편성하는 내용을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침을 받는데 대신에 저희들한테 전부다 합의를 다 받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몇 명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을 때 방침을 받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에 방침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방침을 전부다 거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예산을 계상해가 올리는 그런 형태로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물론 민간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다시 결재를 올려서 시장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보통 방침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시장이 결정을 하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 숨은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회 의원이나 다 이게 이 사람들은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들이 직접 시장한테 방침을 요구하는 거죠. 담당부서도 부서지만, 민간인 국외여비 신청하는 이 민간단체들도 직접 우리 시장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NO라고 과연 거절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좀 되어 줘야 하고 집행기관에 담당부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자를 건 자르고 정리할거는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이게 형평성도 잃고 또 이게 아주 오해 소지도 있고 퍼주기 식도 아니고 이건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그렀는데 전체적인 시민에 어떤 복리증진이나 사기 포상적 개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좀 괜찮다. 라고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단체, 어떤 특정인들 심지어 농업인 이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계속 연연세세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중단해라 했더니 결국은 이게 이 행사가 여기로 와서 2013년도에 생활개선에 한번 보내고 14년도 계획은 다시 또 농업 경영인이죠? 2014년도 계획이 눕니까? 이게 6000만 원 들여가 하는 이 팀은? 2014년도.

예, 지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침이 섰는데 지금 대상자를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단체에서 아마 갈려고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전에 보면은 농업경영인회에서 갔다가 여성농업인회에서 한번 갔다가 금년에는 생활개선에 갔는데 올해는 아마 기 지금 갔다 온데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신규로 안 간 단체를 위주로 해서 안 보내겠느냐 지금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기들 아직까지 대상자를 누구를 보낸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 대상자가 누군지도 안정해졌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요 센터는 예산 이래 준비합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는 누구, 시기는 언제고 장소는 어디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걸 또 행정과에서 이걸 받아줍니까? 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걸 받아줍니까? 어디가 언제 정말 6하 원칙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의회가 승인해줘야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외여행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국제자매도시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게 아직까지 미정된 그런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계획이 변동이기 때문에 미정되는 것이고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예,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을 제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는 못했는데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는 농업경영인들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요청이 왔는데 시장님께서 농업경영인들은 남자나 여자 다 농업경인들은 다녀왔기 때문에 딴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의 이야기는 있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1인당 260만 원 여비 같으면요 유럽입니다. 유럽. 자기부담금을 좀 하더라도 유럽정도 가는 비용인데 그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쭈욱 보시면 다른 데는 12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여기만 260만 원입니다. 이미 이거는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지적했다시피 시장방침을 받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은 행정과가 지금 모아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안맞지예? 이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방침으로 결정내린 것을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할 턱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다시 질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절차나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무슨 수로 뒤집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특히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애매한 예산은 스스로 분별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시장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불편하게 하지 정말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민이 과연 이일로 알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할거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거며 시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비부분은 우리 지금 위원회 끝이 나고 나면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져 와가지고 합의를 받는다는 그 얘기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이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 이 내용을 그 부서에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도 최종적으로 작용을 안 한 게 아니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협의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게 된 일련에 과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협의를 해준 그런 상탠데 그 상태를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건데 중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입을 하고 안하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또 저희들도 해외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 묵고 있습니다. 왜 그렀나 하면은 아무 목적도 없이 관광성이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하고 저희들도 잘라버립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공문하나 내려와 가지고 수요 조사해가지고 외국 보내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제가 보낸 일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민간인 이런 것도 앞으로 이게 좀 발전이 된다면은 상대방 방문하는 국가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걸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서울가면은 서울사무소 저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에 협조를 구하면은 국외하고 매치해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해서 방문하면은 거기에 방문하는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외여행 이 부분은 저도 참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난데 고민을 하면서 좀 시행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보실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애초에 자료가 작성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작성이 되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서에서 하는 거를 일일이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가는 범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분야별로 연연세세 조금씩 이래 변경되어 가는 그런 부분도 그런 효과가 작용해서 그래 안됐느냐 생각을 하고 딴 부분은 모르겠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유달시리 돈이 200 한 60만 원 되어서 많이 갑니다. 물론 자비도 하지만은 나머지는 가면은 200만 원, 100한 50만 원 범위 이 쪽 저 쪽 이 정도 되는데 처음에 농업경영인들이 좀 거슬러 올라 가면은 그런 회장단이나 이런 되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시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관행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 됐는데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례라 하는 부분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거는 실제로 시민들이 편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합당성이라든지 형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공무원 하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주민들이 보내달라고 한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편성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 장이되면 그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그 전보다는 잘하고 싶은 게 이 단체장의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면 미국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 회장 때는 유럽 갔다 오고 싶고 다시 중국 갔다오면요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옛날에는 100만 원 잡혔던 것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260만 원까지 잡힌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셔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방침을 받아 올 것이 아니라 여기에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될 거 같으면 행정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 행정과를 거친 뒤에 시장에 방침을 받는 그런 절차를 새로 수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거 같으면 어떻게 시장이 결정한 것을 행정과장님이 무슨 수로 뒤집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차량교체부분에 대해서 7년 정도 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차량이 행정과에 업무용 차량인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차를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몇 년 2, 3년 타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될 시기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어야 될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차량은 3호찹니다. 3호찬데 국장님들 업무용으로 쓰는 그 차량입니다. 차량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지금현재 그 차량은 2003년도 구입을 했는데 한 10년정도 됐고 주향거리가 한 19만km타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 관용차량은 혹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고 같은 게 정비라든지 이런 게 불량하다든지 노후 된 이런 걸 하다 사고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체할 시점이 됐고 해서 교체할려고 그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는 아까 7년으로 제가 본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7년으로 들었고 그 기간이 10년됐다면은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네요.

제가 아까 7년 하는 그 부분은 내구연한으로

10년경과 됐다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키로 수도 많이 탔네예?

예.

잘 알겠고예.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은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1000만 원이 지금 업 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행사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단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저희들 하고 와이즈맨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5000만 원씩 지원해줬고 지난해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 물론 지원 금액이 적은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또 지난해 6000만 원 줬는데 7000만 원 인자 올린 거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요청은 있은 거는 공문요청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편성을 좀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도 그 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지원하는 돈들이 보면은 연예인 섭외하는 가수나 이런 부분을 섭외하는 부분을 무대 설치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정산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인기 있는 사람은 부르면 돈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고 그 대신에 행사자체가 사람이 좀 적게 올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금액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비용들이 또 요즘 보면 추세가 협찬하는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좀 있고 부르는 섭외하는 드는 돈들이 자꾸 이렇게 매년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 행사하는 거 같으면은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금년에도 올해 사람이 한 할 때 만 명 정도는 이상으로 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뤄서 잘 마무리 된 거 같고 또 안전하게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765관계 때문에 또 시가지 프레이드 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행사를 내실 있게 해서 격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그런 마음에서 1000만 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예 아까 국외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단체 되는 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무조건 올려줄 것이 아니라 어떤 결산서라든지 또 성과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보고 어떤 중심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런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단체에서 올려주면은요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부서에서 딱 중심을 잡고 안 해가 올려오면은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불만에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 보조금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88페이지 보면은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이고 조직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보면은 60페이지 보면은 성과관리 역량강화교육과 교육 참여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에 이 교육 참여인원을 조정통합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조직 활성화 워크숍은 금년에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기로 해서 한 200명이 연극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2013년도 앞에도 2012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좀 하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교육하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저 부분을 저는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 기본적인 부분이 친절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받을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교육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연극촌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해봤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연극촌에 있는 부분은 한 4, 500명이래 가지고 다 수리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훌륭한 기관시설이 있으면은 거기에 다가 위탁해서 시행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위탁교육비로 해가지고 성격이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법대원 피복비가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은 피복비등 소모성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상당히 오래된 그런 단체인데 야간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전부다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고 피복비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제복이 구입되어가지고 금년에 요청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5000만 원이 요청됐는데 제복, 조끼, 모자, 분사기 요청된 부분이 3단봉, 소모품 신호 봉 이런 거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요청됐는데 다를 못해드리고 모자하고 제복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가 있고 이걸 100% 수용을 못하고 3000 한 500만 원만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자율방범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경찰하고 치안관련도 해당이 되고 이래서 운영자체가 자율적으로 옛날부터 이래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렀는데 타 단체에서 어느 단체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과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꼭 한번은 거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농사일을 못할 만큼 연3일째 동원되고 읍면단위에서도 단체별로 따로 또 김장담그기를 하고 시 단위 연합회에서 또 하고 회의, 행사,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등등 동원되는 일수가 연간에 한 달 넘습니다. 한 달 넘어, 한 사람당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봤을 때 30일 동원되면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한2000명하면 돈이 30억입니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주부들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나라가 밀양뿐만 아니지만 밀양에서 조금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여하는 주부가 와서 하소연을 합디다. 오늘도 나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라면 경쟁적으로 각 단체마다 이래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한사람이 김장이 남아 돌아가지고 독거노인이 객지 나가 있는 저거 아들딸 불러가 갈라줍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 연합회 임원들에 생색내기 행사로 전략하고 있단 이 말이죠. 이거 행정과에서 정말로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좀 자제를 시켜주시고 생업에 종사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바깥양반이 남편이 제발 좀 나가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마누라가 나가니까 도망가면 어떻하나 싶어서 말도 못하고 참고 또 참고 일을 한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종합적인 그런 부분 같습니다. 주로 복지 쪽에 많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도와준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 건데 생업에 지장이 줄 정도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원되는 저런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형태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지원되는지 아까 김치를 담아가지고 독거노인한테 주기 위해서 담았는데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그렀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정말 일을 하고 싶답니다. 하는데 단지 자꾸 부른데요. 그라면 회장 체면에 안면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사흘을 꼬박 나오다보니까 또 이 앞에 한간에 우리 의회까지도 생강액기스 담아 가지고 기금조성 한다고 오지요, 티켓 판다고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티켓 사러 오지요, 의원들 보통 20만 원, 30만 원씩 또 이래 합니다. 한 단체라도 보조금 없이 본인이 봉사활동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상남 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상남 청년회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새해맞이 행사가 종남산 말고 또 다른데서 하는데 있죠?

예, 추화산에도 하고 삼랑진 같은데 경우에도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추화산에서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교동 어디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봉 거기에서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에만 왜 5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다른 2군데 하는데서는 보조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화산성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추화산 보존회에서 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일자봉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새해맞이 행사 추화산에서 하는 거는예 12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신년, 교동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예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악산 보존회에서는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택해서 하는 행사고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용궁사 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형편성에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보조를 할 거 같으면은 3군데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민들이 나눠서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되어야 되면 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두 단체는 보조금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행하는 주최 측에서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상남 청년회는 전년도도 있었고 쭈욱 진행이 된 그런 부분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예, 지금 오늘 아주 장시간 동안 우리 행정과에 특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대화가 나눠진 거 같습니다. 정말로 한번 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밀양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곳에 제대로 쓰이기를 정말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조금 한 개 빠뜨린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구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예산반영은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가 조금 소홀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조금 재검토를 희망을 한다면 전문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육연수 해외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 직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또 특히 나이가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 똑똑하고 젊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그것을 많이 배워서 우리 밀양시 행정발전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우리 행정과에서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걸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괄세입이 전년도보다 29억 2499만 3000원이 증액된 734억 117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4592만 3000원이 증액된 542억 9836만 원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7950만 원이 증액됐고 증액된 사유는 기업유치에 따른 공장신축으로 재산분 주민세가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1억 8435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1044만 1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신 증축 공장과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3억 5503만 5000원이 감액된 289억 5091만 9000원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되나 자동차 주행분 즉 운수업체 보조금 비율이 낮아져 운수업체 보조금이 15억 9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27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억 2410만 원이 증액된 79억 55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기업유치 법인 설립으로 인한 특별징수금과 종업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수입 분야입니다. 세입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 7907만 원이 증액된 41억 1338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907만 원이 증액된 39억 4338만 원으로 증감 사유는 수수료 수입이 1억 31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이 2억 90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농업금융채권 10억 원 예금이 내년 만료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농협은행 시 금고 협력사업비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반듯이 예산편성 후 집행토록 하는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도보다 233만 원이 증액된 6억 106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읍면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장정리 인부임으로 545만 6000원이 증액된 6013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57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472만 8000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가 140만 원, 공공운영비가 43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03페이지 여비 1104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760만 원, 전산개발비 1100만 원, 세무공무원 연차회 경비 500만 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등 자본 이전은 전년도보다 544만 7000원이 증액된 6129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4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04페이지 포상금 중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1200만 원, 과년도 은닉 세원 발굴 200만 원, 체납세 징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지적 시 성실납세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위해 경품권 구입비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과표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2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778만 9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주택가격산정 인건비 단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4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2289만 6000원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월액여비 7024만 원과 부서운용 업무추진비 420만 원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데 우리 세무과장님 세입에 재산세가 지금 11억 8000여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신축 공장건물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포 산업단지나 춘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아직 재산세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 농공단지는 취득세 도세는 전에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재산세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춘화나 사포농공단지 그리고 개별로 삼랑진이나 이런 데에 신축 공장부지, 공장건물 이런 걸로 인해서 재산세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 같으면 향후 계속 증가분이 계속 늘어나겠네예?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뿐 아니고 지금 재산세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종합소득분 하고 특별징수분이 봉급에 떼는 특별징수금하고 종합소득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늘어나지만은 종합소득세도 많이 늘어나는 지금 추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좀 마이 유치 하기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종업원 징수분 하는 공장업체가 34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개 늘어가 44개 업체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유치하면 물론 도세는 전면 100%감면되고 있으나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받기 때문에 유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만 우리 세수분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종업원분 하는 게 전에 세목으로는 사업소세 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손진권 의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조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인하 됐을 때에 우리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진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을 아마 오늘 정도 국회 본회에 제가 알기로는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 세율은 당초에 6억 이하는 2%에서 1%, 6억 이상 3%에서 2%인가 그렇게 세율이 아마 정해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한 세율이 인하될 때는 조금 차이가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세수목표에도 그러나 어저께 정부 여야 합의된 내용을 보면 지방소비세가 당초에 국세인 부가세를 5%에서 어제 11%로 그러니까 한 6%인상을 해가 그걸 지방 소비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그거는 결국 도세입니다. 도세기 때문에 그 6%를 해서 11% 우리도세로 가지고 오면 결국 도세를 우리 재정교부금으로 우리시에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덧붙여서 부동산 경기활성화 되면은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래가 활성화 되면 취득세라든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세가 계속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6억 이하에서 1억을 하더라도 하루에 제가 결재를 해보면 부동산 주택건수나 전답은 요즘 우리가 보면 한 10건, 15건 주택은 한 10건 정도 그렇게 오더라도 상당히 지금 시일이 좀 가야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일이 가면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지방단체에서는 특별히 단점보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보다는 안심을 해도 관계없고 거래가 활성화 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율 인하 부분에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단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765관련 때문에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되어 있는데 슬기롭게 우리 밀양시가 인구유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요즘 힐링 시대에 또 이래 이야기 하고 하니까 헬스케어 이래 하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고장은 밀양에 곳곳에 산재 있다.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조직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서 이 기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진권 위원님 질의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765주변에서 부동산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빼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가 세입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 7590만 원이 감액된 4억 3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수입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와 대비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밀양시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세입 1억 13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13년도에 LED조명 보급이 6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53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부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7억 3594만 9000원이 감소한 21억 381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소원인은 구. 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사업 8억 원 및 구. 연금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 10억 3000만 원이 완료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38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운영수당에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의 부기변경으로 교통비등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 보험료로서 전년도 대비 70만 7000원이 증액된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대비 478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은 일반수용비에 조달청 사용수수료 증가로 전년대비 200만 원 증가 리더기 구입 후 무상지원기간이 1년 만료되어 유지관리비로 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물품관리 및 계약통합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등으로 인해서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CCTV통합관리센터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643만 5000원 증가한 5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내 여비는 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는 도비보조로 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국유재산 이관으로 전액 삭감 조치되어 시비로 2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GIS시스템 내에 공유재산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000만 원 감소부분은 구. 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사운영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시설비로 국비를 보조 받아 밀양시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코자 국비 1억 1300만 원 포함한 2억 26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건축에 따른 신재성 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이행하기 위한 76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는 청사조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고 대신에 11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의 본청 조경수 관리예산을 19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014년부터는 본청에 조경 잔디 깎기 및 관수 풀베기 등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 공지에 추가가입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에 청소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도 비해 8321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95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청사정비 실시설계비에 1500만 원, 본청, 의회 및 청사 환경정비에 1억 2000만 원, 본청 조경수 관리 5600만 원, 읍면동 조경수 관리에 4200만 원, 삼랑진 읍사무소 창호교체 및 청사보수에 4500만 원, 하남읍사무소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1000만 원, 상동면사무소 옥상방수에 1000만 원, 산외면 옥상방수에 1300만 원, 단장면사무소 화장실정비 및 냉․난방기설치 2600만 원, 초동면사무소 외벽 도색 화장실 및 쉼터정비에 1800만 원, 청도면사무소 소화전설치 및 계단정비에 700만 원, 내이동 주민센터 상수도관 교체 1000만 원, 삼문동 주민센터 쉼터 및 환경 정비 500만 원, 가곡동 주민센터 외벽 및 주차선 도색 우천로 설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시 청사 수전설비정비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는 운전기사 월액여비 288만 원을 삭감하고 관내에 여비로 통합되면서 전년 대비 국내예비에 100만원 증가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이나 읍면동 청사는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근무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맞는 반면 선진국 예를 들면 6, 70년, 100년이 넘은 건물도 수리해서 개보수 해서 끝까지 다 낡을 때까지 쓰고 맨 나중에 새롭게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손진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로 단장면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한 8, 9년 된 모양인데 비록 단장면뿐만 아닌 여기 보니까 삼랑진읍사무소도 있고 여타 읍면동 청사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쓸 때까지는 최대한 연장해서 수명을 연장해서 쓰시고 마지막에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걸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비가 새고 힘들고 어려운데 허물고 새로 지달라 하는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설득해도 해가면서 한해만 더 연장을 시켜도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좋은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들도 당초에 읍면동 예산이 전체를 받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0억 중에서 예산반영 한 게 1억 5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선정 고려한 우선순위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 근무조건개선이나 민원편의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상에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사업은 추후에 선정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약코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그렇게 반영하도록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시내 동사무소에 삼문, 내이, 내일, 교동사무소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다른 읍면에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용지부지로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것은 전혀 동에서 요청이 된 거는 없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에는 내일동 같은 데는 현재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옆에 여관 쪽에 여관 그거를 전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 내이동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교동도 주차장 문제는 지장이 없을 거 같고 삼문동에는 동사무소 앞에는 전혀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방서 앞에 라든지 그 주변 소정거리 도로변 이런데 일부 부지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고 민원들도 그런데 주차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동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현재 상태로서는 내일동에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내일동뿐 아니고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차를 삼문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삼문동도 거기도 보면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돈을 주고 대는 대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방서 그 주변으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는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삼문동 같은 데도 소방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삼문동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방서가 이전되고 나면은 동청사가 건립이 될지 안 그러면 소방서로 들어갈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별도로 확보된다면은 그 자리에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이동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협소해서 농협부집니까? 그 어딥니까?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건물 협의가 안 되서 있는 땅이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주차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과장님, 내일동에 전에 업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수차례 한 거 같은데 여유가 안 되셨던 모양이죠?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내일동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사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지역에 차량 1대, 읍면지역에 2대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놨는데 일단 내일동에도 장거리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교동도 해 달라하고 가곡동도 해 달라하고 현재 지금 차를 요구 하고 있는 데가 단장, 산내 우리 구역도 없고 산불감시라든지 행락철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겨울철에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차량을 증차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상남면에도 역시 면적이 마을별로 진출입 하는데 그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하여튼 읍면동에서 지금 차량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동에 한번 들어주고 나면은 이게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시가 차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많기나 적절하다고 현재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준 정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 지금 행정에 행정업무를 보면서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예가 사실은 우리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에서도 많은 거 같고 특히 읍면동에서는 더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내일동에 또 그런데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형편성에 맞게 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더 면밀히 잘 살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액이 12억 2868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1억 8714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 신축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7억 997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부분에 311만 5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기술 지원대 전문교육에 138만 3000원 그 다음에 자원민방위대 육성회 121만 5000원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특 회계보조금으로서는 7억 9200만 원인데 CCTV관제센터구축1식에 7억 2700만 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 연계해서 구축하는 부분에 6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 5018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안전문화 홍보물제작 부분에 535만 원 그리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80만 원, 민방위대 활동에 840만 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1000만 원 그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식에 2억 1810만 원 그리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에 173만 3000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리에서 보면 전입금 부분입니다. 114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7873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초등학교 CCTV 연계 1식에 650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1억 13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이 33억 467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714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 신축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에 생활안전 문화운동에 예산액이 1783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783만 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서는 사무관리비도 증액된 그 부분 안전문화 협의회 참석수당이 224만 원이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도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액에 보면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부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있던 부분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옮겨서 된 사항입니다. 300만 원을 옮겨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부분입니다. 7300만 원인데 8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정비 때문에 8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분에 있어서 보수하는데 쓰는 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전체 예산이 229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부분에는 전체 2억 4580만 9000원입니다. 4628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5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62명을 좀 증가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중점관리 위험지역이 31개소인데 작년에는 거의 1명 조금 넘게 했는데 올해는 2명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표설치 및 철거작업부분에 올해 없던 부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좀 26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208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물놀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신규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는 익사사고예방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장비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물놀이 인명피해 수색작업 장비부분이 없던 부분을 새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1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난여름에 실종사건 때 하다보니까 꼭 장비 부분은 갖춰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도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202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대응 부분입니다. 소방서 대응사업비인데 전체 예산액이 1억 829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이 화재취약대상 주택화재 안심보험 부분을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그런 하지에 취약대상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을 추가 넣은 사항입니다. 민방위운영 부분에는 예산액이 4억 446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19페이지 내용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은 90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도 190만 원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보상금도 46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육성 부분에 40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화생방장비물자보급 부분인데 전체 예산 4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방위교육 안보강사 부분에 17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3928만 원입니다. 좀 증액된 8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민방위대 활동보상금 부분에 도비가 증액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좀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3478만 원입니다. 증액이 한 84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주부민방위대 활동복 부분에 도비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확보해야 될 부분에 한 4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는 예산액이 1728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좀 증액이 된 부분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부분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한 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회의참석 부분은 신설 부분인데 1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대장 그다음에 총무해서 회의 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희망의집 건축 보급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 4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다음 장입니다. 122페이지에 민방위복 교체 부분입니다. 구형민방위복 교체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구형민방위복에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810만 원이 계상을 했고 급양비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153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954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에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상회의시스템이 A/S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거기 시설비 8%정도해서 24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습기 1대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 제습기 대형 1대 부분에 1700만 원 그 다음에 을지연습장에 중형 1대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는 1억 2953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민방위활동 대응부분은 882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예산액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전체예산액이 23억 1336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CCTV통합관제센터구축부분에 15억 8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통합관제센터구축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에는 통합관제센터구축1식에 14억 5400만 원 그 다음 초등학교 CCTV연계 부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억 27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 2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소모품에 20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1억 9800만 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해서 1억 4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용회선료 부분에 1억 42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CCTV유지 관리비에 55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따른 비용을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4억 2000만 원과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운영에 따라서 1억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부금경비가 9771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1208만 원 계상을 하고 공공요금에 3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부분에 과 여비인데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3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4799만 원입니다. 이거는 안전관리과 신설됨에 따라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추진 관용차량 1대 3500만 원과 복사기 1대 720만 원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단장면 감물리에 계시는 손기덕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123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업무에 대한 소방에 대한 그런 사업비로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업무는 도 소관이 아닙니까?

소방업무는 도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사무로서 저희들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경남도에 소방업무가 도에 소관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질 때에 이 예산을 너무 도비가 좀 확보되고 이래가지고 재원을 해서 우리 시비도 매칭해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너무 우리 시비로 100%이래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고 보여 집니다. 업무가 도 소방업문데 여기에 또 보면은 주부민방위대 도비 173만 3000원이 우리 시비는 일반운영비 보면요 3300만 원입니다. 173만 원 3000 그거 뭐 할라고 주노 치워버리지 이래 받을 거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지방재정법에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지자체 기초 자치단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특히 소방과 관련한 이 부분은 도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피복비다, 뭐 워크숍이다, 이 모든 게 이게 너무 선심적인 이런 쪽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라 하니까 좀 올해 처음 지금 다뤄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적응이 잘 안됩니다. 너무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안전관리과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되면서 서면상으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경상남도에 시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상세 그 예산안을 읍면별로 다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시군별로 상세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나 소방서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이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성질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경상남도 지자체만 한번 파악을 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끝이 나고 나면 재정공시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전부다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은 인명구조봉등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삼문동 둔치 쪽에 보면은 구호용품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예.

그겁니까?

예.

거기에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은 새롭게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훼손된 이런 부분에 교체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교체도 하고 그래합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둔치에 나가 보면은 구호용품이 제가 알기로는 튜브하고 구호 봉 또 갈고리 형식으로 된 3종류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 보면 튜브가 로프가 달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프가 끊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갈고리도 간혹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