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도시관리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으로 인사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형 주택과장입니다. 지용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인사)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일반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6억 4,700만원 중 39억 2,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57억 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중 3억 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54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117억 9,000만원으로 95억 8,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1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3억 7,2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유재산 관리)으로 7억 9,400만원, 기본경비로 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 개발, 재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에 9억 1,9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본경비로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5,9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조성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보전사업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5억 3,700만원을 비롯해 생활환경개선, 환경교육 및 홍보, 기본경비 등으로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13억 6,7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3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테마공원기획단은 기본경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폐수배출업소 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환경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비로 2억 4,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으로 8,200만원, 서울휴먼타운시범사업비 7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이월액은 3건에 1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100만원, 예산절감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800만원으로 총 10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00만원으로 4억 2,3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2,200만원은 도로 확장공사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쭉 훑어봤는데 주민생활국에 비하면 질의할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인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와 관련해서 결산서 187쪽 하단을 보시면 ‘자연학습 생태체험장 조성’이라는 관련예산이 있고 9,400만원이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보상지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보상을 해서 짓겠다는 것이고 올해 보상이 되거나 만약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은 사업을 집행 안하고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주로 땅을 살 때에는 고시가격에 1.7배, 1.5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을 예상해서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사면서도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살려고 저희들이 5억원을 준비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4억 5,000만원이 됐다, 그래서 5,000만원 남긴 것이고, 저희가 예상을 했던 금액보다 감정가격이 적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정가가 적어서 지출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정가격이 낮으니까 땅 소유자들이 소송을 거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약관을 걸게 되면 약관의 몇 %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낮은 가격도 수용해서 바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9,4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생태길 만든 그 주변의 땅을 사는 것인데.

다 매입을 해서.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느 필지의 얼마만큼을 산다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땅은 못삽니다. 당초 계획 세운 것은 다 샀습니다.

2009년도에 어쨌든 이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이 돈을 넘겼던 것 아니에요. 보상지연으로 2010년도로 넘긴 것이잖아요?

지연해서 넘어왔는데, 그 돈을 다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출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았다.

다른 땅을 못 사고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살 땅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건설관리과에서 계약을 하는 순간.

언제 계약을 하셨어요?

2010년도에.

2010년도?

예,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돈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불용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용과 실적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결산서 183쪽을 보시면 ‘서울의제21 강북구 시민실천단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부사항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사실비보상이야 적절하게 지출했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1,30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의제21 강북구 시민실천단사업’의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분들이 행사할 때 필요한 홍보물,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제작해서 나가는 돈 또는 플래카드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서울의제21 강북구 시민실천단사업이 2010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서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실사업 있잖아요?

예.

알고 싶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취지에 따라서 2010년도나 올해 운영계획서하고 2010년도의 경우 몇 개 학교에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0년도 운영계획서하고 실적 관련된 것하고 올해 운영계획서 그것 좀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이니까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세입결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30~40% 정도로 많이 줄었고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2009년 대비 4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리는 그에 비해서 10% 가까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변상금이나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걷히지 않았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 같은 경우 40%가 줄고 미수납액 결손처리 같은 것이 줄어든 이유가 5년이 되면 실효만기가 돼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현액은 2009년도에 143억원인데 2010년도 2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2009년도 34억원인데 비해서 2010년도는 57억원이나 늘어났어요. 어떤 것이 줄었고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줄고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면 준비했다가 바로 답변해야 돼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시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9년에는 있었는데 2010년에는 매각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려고 준비 안 하셨습니까? 세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세입에서 줄어들다보니까 세출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61쪽 세출에서도 2009년 대비 약 38%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것도 세입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답변들은 준비하고 파악해서 오셨어야지요.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10억원 내려와서 지금 공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강북구 인수동 532번지 능안골 일대를 환경정비하는 공사로써 당초에는 2008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공모해서 각 자치구별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저희구가 선정이 돼서 2009년도에 각종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 10억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 7월 정도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이 9억 7,089만 8,000원에 낙찰이 돼서 잔액이 8,900여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불용액이 총 8,910만원이고 그 내용은 기본실시설계용역비에서 1,166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남았고 방범CCTV 설치에서 1,326만원 그리고 환경정비공사계약에서 6,417만원 해서 총 8,91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반납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다시 저희가 쓰게 됩니까?

보조금은 남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선정한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고양종합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푯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못 간다라든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든가 이런 푯말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현장을 못 나가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점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건축과에 대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가로환경조성 예산으로 9,500만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3,470만원이 남았어요. 약 3,613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비구역을 일정구간 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 삼양로를 정비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구간 내에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해서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1개소 1간판 원칙에 의해서 2개나 3개씩 설치돼 있는 간판들의 개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간판정비를 하면서 불법간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철거는 할 수 없고 수차례 설득을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용역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동의율이 낮아서 당초 예산편성 시의 목표액보다 철거한 수량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 정도씩 남아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주민들 협조가 잘 되는 경우, 동의율이 높은 경우는 잔액이 덜 남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1/3씩이나 남아서, 다른 국, 과에 예산편성을 더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지장을 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지금도 직원들이 거의 이 일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점포주를 설득하는데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저희가 간판개선을 해주는 데는 동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동의율이 낮아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십시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요.

신경 써서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예산이 7,300만원인데 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디젤차량만 점검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젤차 맞습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 강북구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나요?

측정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측정장소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초등학교 옆에서 하고 북서울 꿈의 숲 뒷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무료로 해 주게 되지요?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디젤차량 저감장치 이것은 차량이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디젤차량으로써 7년 지나면 저희가 무료로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데 참여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 강북구에 7년 이상된 경유차량이 500여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해 보면 거의 행불자, 수감자 또는 기 폐차된 차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홍보하는 차는 200여대 됩니다.

그래서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안했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만원은 매연배출측정기를 사면서 낙찰차액과 무료점검할 때 액셀을 심하게 밟는다든가 할 경우 차주로부터 배상을 하라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으로 6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경비들입니다.

낙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입찰을 해서 하게 됩니까?

저희가 매연배출측정기를 구입할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연배출측정기를 구매하면 재무과에서 10% 깎는 그런 금액들하고 보존비하고 합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통·반장 교육에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통·반장 교육에 500여명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때 고생하셨고요, 2010년도에는 교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10년 에코마일리지에 관해서 2010년 대비해서 거의 학교 또는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10여차례 한 것 같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한 분들은 파악이 되는 겁니까, 강북구에서 몇 % 정도 했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몇 %, 몇 세대, 몇 명이 가입했다는 것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요?

예.

그래서 많이 가입했습니까, 10%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 목표로 잡고 있는 게 강북구민 37만명 가운데 20% 이상을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0%가 아니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예, 올 연말까지요.

요즘 정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절약하자 해서 여름철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최대한 낮게 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체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46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세요?

에코마일리지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에코마일리지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예산은 거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1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도시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하고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 두 가지 다 공개입찰로 한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했는데 하나도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 보통 편성된 예산보다 입찰했을 때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낙찰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2억 8,000만원, 8억 1,698만원 이렇게 적게 써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항상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개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 돈이 모자라니까 낙찰차액을 설계변경에서 마저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는 그렇게 거의 다 쓰고 구비도 현장여건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풍부하게 편성했으면 상관없는데 부족한 예산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을 설계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잔액이 500원 남았어요. 500원 남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낙찰이 2억 8,000만원보다 조금 적게 됐지만.

그 남은 돈을 저희들이 마저 쓴 것입니다.

10원이고 20원이고 그것을 다 줬다는 말씀이세요?

설계변경할 때 그 남은 돈을 설계변경에 다 포함해서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쓰는 시비 같은 경우 낙찰차액이 거의 제로입니다.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듯이, 저희 푸른도시과는 많은 범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범위에서는 그것만 나오는데 저희들은 넓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또 공사하다가 민원이 생긴 부분을 그 낙찰차액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시설과 시설녹지정비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환경과장님,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오현초등학교 앞 꿈의 숲에서 점검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점검받는 것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이니까 지나치면서 수시로 봤지만 점검받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루에 몇 대 정도 점검을 받습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나가서 하는데 하루에 보통 100여대 가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보지 못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위쪽에 있어서 점검하시는 분한테.

문제는 전기연결 관계 때문에, 아래로 몇 번 내려가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전기배선 관계 때문에요.

배선을 조금 길게 하시면 되지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몇 m도 안 돼요, 주민들이 우회전하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못한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보면 매연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가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단속에 걸리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점검만 하는지, 혹시 매연을 많이 뿜고 가는 차 넘버를 적어서 과태료라도 징수합니까?

그런 차를 위원님께서 혹시 보시면 사진을 찍어서 환경과로 보내주시면, 2대 이상이면 저희가 도서상품권 한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점검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차가 지나갈 때,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묻는 것이지 제가 찍는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무료로 점검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나가는 차도 있고 와서 순순히 받는 차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매연을 많이 뿜고 가는 불법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불러서 정차시켜서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러서 하기 전에 차는 갑니다. 꿈의 숲 올라가는 길은 약간 비탈길이지만 점검장소는 평지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때 과장님이 잡을 때까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차는 달리는데 매연은 뿜어내고.

그런 경우는 비디오 단속으로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누가 해서 올리면 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 받자고 합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러니까 거기 점검하시는 분들이 3명 정도 있지요?

저희 직원 두 사람하고 환경단체에서 두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검할 것만 하지 말고 차가 가는 것을, 정말로 뒤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가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아마 시비로 1,000만원 나온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로 2대 쓸 수 있는 시비 1,000만원 나온 게 있지요? 공동주택.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자료 외에는 아직 미처 파악 못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시비로 나와 있고 아마 두 곳을 지정해서 할 것 같더라고요, 한 곳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이기 때문에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 회의가 공개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접수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00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수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관련자료를 정확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을 답변드리면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서 자세히 파악해서 강남연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결산서 보시면 하단에 공동주택지원 관련된 민간대행사업비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신청한 사업이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그 사업 맞지요?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4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 발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방식이 신청을 받고 현장확인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면 미집행이 한 건 같지는 않고 몇 건이 무슨 사유로 미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유가 또 재발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23건에 자부담 포함해서 약 12억원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최종정산으로 19건에 3억 5,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사업 2건은 보조금을 줬음에도 사업을 취소한 단지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이 되는 4,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원됐으면 더 효율적일 수 있었는데 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지원신청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많은 사유는 반납한 곳 2개소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이 도와 주시고, 일단 말씀하신 것이 2건에 대한 보조금이 반납됐다는 것이고 4,000만원 중에 포함됐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준비하시고, 푸른도시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을 보시면 하단부분에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테마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돼 있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홈페이지 관리,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책자도 중단된 상태가 되면서 예산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당초에 테마기획단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테마기획단이 없어지면서 홍보용 책자, 홈페이지 관리 등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동 186-5 외 1필지 봉황각 아래쪽에 뭐 만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어서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지어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 관련돼서 2010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출이 안 됐다고요?

2010년도에요?

예, 2010년도 예산심의 때 나온 설명서 보니까 조금 수정이 됐을 수 있는데 1억 2,000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심의를 해서 최종 얼마가 확정됐는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토지보상내용으로 해서 일단 예산안에는 1억 2,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때 예산 확정될 때 얼마가 확정됐다면 지금 집행이 됐는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산을 10억원인가 올렸는데 그 예산이 다 깎이고 그냥 1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주택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한 결과 총 23건에 12억원 정도의 사업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심의한 결과 지원금액 결정을 3억 8,000만원 했습니다. 3억 8,000만원 심의한 사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만원의 불용이 난 것은, 지금 불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12억원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원결정액이 3억 8,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2,000만원이 빠지는 것이고요.

예, 2,000만원이 빠졌고 정산을 해서 취소한 데하고 나머지 잔액에서 정산한 데가 잔액이 발생해서 총 4,000여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쨌든 2,000만원이 결정지어진 데에서 일단 빠진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미집행 반환.

정산해서 차액을 반환.

모르겠습니다, 지원심의결정이 4억원 중에 3억 8,000만원이다, 신청액은 많다, 2,000만원은 원천적으로 그냥 집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심의를 할 때 조정을 해서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또 전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고 올해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더 많은 곳에 신청해서 집행한다고 했을 때 신청한 사업금액이 있지만 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결정에서부터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 금액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꼭 당부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다 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