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제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2006년산 벼 추가매입입니다. 둘째는 금산면과 초장동 등 북부지역에 도서관 건립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2006년산 벼 추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경제는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FTA 협상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반면에 각종 영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일을 외면한 채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없이 도시로 떠나 지금 농촌은 노인들이 근근이 농사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도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진주시 재정규모 중 자체수입은 평균 32.4%밖에 되지 않고 지방교부세나 국도 비보조금의 67.6%를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규모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농촌과 농업에 애착과 관심을 갖고 최근 5년간 진주시 총 예산 중 농림부분에 평균 11.6%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진주시가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금년도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1,000만원은 물론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도 10 내지 20% 확대,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림시책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에 44,000여 진주시 농업인들은 큰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올 여름은 긴 장마와 태풍 내습으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데다가 가을 가뭄으로 인해 농촌에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음에도 농민들이 애써 가꾼 벼가 그런대로 작황이 좋아 금년도 진주시 벼 총 생산량은 조곡 40㎏ 기준으로 2005년보다 37,000여 포대가 많은 1,092,000여 포대로 추정되나 진주시 벼 공공매입 계획량은 작년보다 41,000여 포대가 적은 398,000여 포대로 공공매입과 농가 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잔여량 처분에 농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농촌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6년산 벼 공공매입량을 최소한 2005년도 공공매입량 수준으로 추가 매입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금산면과 초장동 등 북부지역에 도서관건립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2006년도 8월 10일자 발행된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진주시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0.29%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금산면과 초장동은 높은 인구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산면은 현재 4개의 대단위 아파트 2,258세대가 건립 중이고 초장동 관내에도 3개 지구 1,727,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주거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아파트 및 주거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건립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용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가 2025년 목표로 현재 수립 중인 진주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06년 병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별한 시책이나 지엽적인 이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두 가지 사안을 지적,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의 마무리 집행에 있어 혈세의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매년 11월부터 연말연초에 걸쳐 시내의 도로, 보도, 공원과 야산 강변 등지에서 때늦은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도로를 파헤쳐 교체하거나 포장하고 야산, 공원 등지의 불필요한 석축공사, 간벌작업과 시 본청이나 동사무소, 각 사업소에서 아직도 멀쩡한 집기, 컴퓨터 등을 새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의 잦은 공사와 교체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장을 막고 고사시킴으로써 푸른 진주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시청 앞 광장에 녹지정원과 분수대를 만들겠다는 한심한 발상이 유령처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예산을 남기지 않고 전부 소진해야 된다는 오랜 관행과 강박관념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낙인을 찍어온 공직사회의 이러한 관행과 행정풍토는 많이 고쳐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폐습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는 공무원이 예산을 남기는 것을 무능해서 일을 하지 않는 탓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전부 소진하고자 자기 주머니의 돈인 양 아무런 필요도 없는 일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작태는 시민에 대한 배신으로서 도덕적인 비난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년도 사업과 예산에 관한 권고입니다. 정말 이제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사업,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영어마을의 조성과 같은 사업입니다. 시비 50억원이나 투입하여 굳이 영어마을 또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조성 후 어떻게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 과연 시민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진정 도움 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설치한 드라마 세트장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백화점식 전시행정성 사업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마을의 조성과 같은 사업보다는 오히려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시스템의 정비와 강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공단부지, 토지규제, 환경 등의 여건을 보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월등함에도 기업유치 활동이나 기업지원시스템은 보잘것 없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인, 학자, 공직자 등 성공한 출향인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진주임에도 그 출향인사들이 한결같이 진주시 공무원의 보수성, 폐쇄성 때문에 고향을 후원하거나 투자할 의욕이 없다는 모 대기업의 사장의 이야기가 무척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유치 및 지원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서울 강진구청, 송파구청, 대구 수성구청, 창원시 등 벤치마킹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 유명한 블루오션전략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김위찬 박사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바로 우리 진주사람으로서 진주고등학교, 서울상대, 하버드대를 졸업한 세계적인 경제 경영학의 석학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분을 초청, 진주시의 미래 경영전략에 관하여 시민강좌를 개최해 볼 것을 권유하며, 여의치 않으면 고향 진주를 진정 걱정하는 타 시도 근무 출향공무원의 특강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제는 품위 있는 도시, 우리 진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나쁜 관행, 타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식으로 안으로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가 합심하고, 밖으로는 중앙정부, 경남 유력 출향인사들이 진주를 도울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총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4회 2차 본회의에서 중공영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6년 6월이나 7월경에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왜 협의회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노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용역결과가 늦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질의에서 저는 그렇다면 하반기가 다 지나 가는데 왜, 준공영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그랬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요구했더니 그것은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이미 있어 왔던 교통발전협의회 명단,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있어 구성되지도 않은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되었다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시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의논을 했었습니다. 물론 개적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는 행정이 의회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제가 짧은 기간 겪어 왔지만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예를 들면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진주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저는 이 준공영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진주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의원이 신청한 신상발언이 원칙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은 담당국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재정계획사전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진양호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와 학습센터의 설치 등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의 심의, 의결기능 수행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 중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일부 조문을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및 개정이유로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서 심의대상, 용역금액 그리고 심의제외 대상용역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적법성이 저해되어 용역대상 금액 및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심의 대상용역은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 관련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재정계획사전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여 행정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1,641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615명으로서 1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5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정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직급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그리고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개편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도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지원단과 준비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획실을 기획문화국으로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2010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기획문화국에 전국체전준비단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정책개발담당관은 폐지함과 동시에 총무국에 소속되게끔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개정이유로는 진양호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고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여 무료 개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양호입장 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완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재정계획사전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진양호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진주시 농업기금설치운영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 확보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업기금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 내지 제3조에서 기금조성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기금조성 재원에 대한 사항과 안제4조 내지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지원기준, 범위에 관한 사항, 안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 관리 및 위원회운영에 대한 사항, 안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농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 안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융자금 회수 등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개정안인 제8조 2호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2인을 11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4호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 진주시농정심의위원회 중에서 삭제하여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신설한 조항은 제8조 7호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업기금설치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용자동차 운행 감축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가확대됨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대용 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 은 3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421의 3번지 외 5필지에 부지 4,07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주차장 및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성면 청사 신축건으로 일반성면 청사는 1974년도 건립하여 수 차례 보수를 하였으나 균열, 침하, 누수 등으로 유지 관리가 한계에 이르러 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2층 836 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동부 5개면과 사봉공단 상수도공급을 위한 진성 통합배수지 부지 매입의 건으로 진성면 상촌리 산 176-10번지에 배수지설치 부지면적 5,851평방미터, 사업비 18억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심사결과로는 공영시내버스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계획으로 인한 도로 선형과 상충되는 위치로 주차장 및 차고지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진성통합배수지 부지매입의 건은 지주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으므로 협의진행 과정을 보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반성면 청사신축 건은 지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승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성면 청사신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애국지사 강상호선생 묘역 역사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는 백촌 강상호 선생께서는 1887년 6월 3일 진주에서 출생하여 1909년 진주 제1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19년 진주 제2보통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바 있고 동아일보 진주 초대 지국장, 1924년 일신고등보통학교 설립 기성회와 경남도청 이전반대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3년 4월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간 형평운동에 주력, 헌신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로 활약하시다가 1957년 9월 20일 진양군 반성면에서 별세하셨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은 강상호 선생 묘지를 진주시민과 유족의 뜻을 헤아려 가좌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추후 형평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취지설명 요지는 2005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선생의 묘지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유족과 시민들은 진주에 남기를 희망하고 고교 국사교과서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임이 서술되어 있으며, 묘역 앞에 선생의 어머니 시덕불망비도 지역민이 세워준 비석이 같이 있어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석류공원과 연계하여 정비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서 백촌 강상호 선생의 묘역 확보와 단장, 그리고 추후 형평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보고 요지는 가좌공원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공원으로 공원 내 기념비, 고분, 성터, 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일 경우 교양시설로 근린공원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규정과 형평운동가이면서 애국지사인 백촌 강상호 선생의 묘역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선생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좌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강상호 선생의 묘역을 포함시켜 추후 형평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애국지사 강상호선생 묘역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과 소속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로 공통사항 20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14건, 그리고 기획실 소관 96건, 총무국 73건, 모두 203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실국 사업소의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읍면동에 대한 사항도 같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는 시정처리요구 사항 15건과 건의사항 19건, 총 34건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지난 1년간 시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4기 시정을 맞아 자치행정 시정구현과 함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 공무원들은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안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도 전국체전 개최와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문화행사 분야의 성공적인 수행과 모덕골 체육공원 시설확충과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비롯한 시정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더욱이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수해 피해를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풍의 상처와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으며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향후 조치도 완벽히 추진 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2010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종합운동장의 갑작스런 부지 계획변경 등으로 해당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시민의 생활체육설시설 공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현안사업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고 진주시민임을 자부하고 또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종 현안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에 총 매진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간사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양해영 의원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감사와 질의 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9건, 사회환경국 108건, 농업기술센터 86건, 보건소 18건, 상하수도 사업소 37건 등 총 26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17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6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시정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 공무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활기찬 새진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시민건강증진사업 등 질 높은 시민만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산업 소속 사회환경국 소관 시책 추진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경로당, 건강기구 및 에어컨설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설치,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을 통하여 복지시설 운영 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그린시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2회 연속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환경도시가 되었고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종합 부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 추진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업인 건강방 설치, 제4회 국화전시회, 농업인 축제 등으로 농업인 지원을 통한 자긍심을 심는데 최선을 다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없이 농업이 살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출발해서 농산물수출자금을 조성 농산물 수출에 안전을 확보하는 등 우리 농업의 앞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농림부에서 주관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전국 최우수, 경상남도 수출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농촌의 노령화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및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 집현 대암 보건소 진료소 신축, 정신보건사업, 건강한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인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한방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평가한 결핵관리 사업에서도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 하나의 수상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책의 평가에서 수상함은 질 높은 시민의 만족행정을 수행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수감 부분에 자료준비 및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의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년과 다름이 없었으므로 다음 감사에는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연찬과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차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활기한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시민 만족행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시 결과에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18건, 계 32건에 대한 유인물에 부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부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5건, 재정경제국 소관 130건, 건설도시국 소관 122건, 총 27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9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18건, 총 32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7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먼저 튼튼한 산업경제 기반을 위해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과 1단계 사업을 지난 3월에 착공하였고 지역경제활력과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러시아권 지역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지방대생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최고 경영자초청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개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 전문단지 조성과 실크산업 전문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거동 내동 지역을 연결하는 희망교 가설 착공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하천과 도로, 특히 문산천과 영천강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웠던 부분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추진 지연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 편입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를 보내고 정해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