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억 1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이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8억,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0억 7829만 원이 증가한 241억 6626만 원이며, 광특 18억 원, 도비 1억 1200만 원, 시비가 222억 5426만 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관리가 작년대비 18억 1500만 원이 증가된 61억 97만 원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수도 시설물 위탁관리 중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써 무안지구 마을상수도 개량 외 3건 18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마을상수도 개량에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997만 원이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억 6347만 원, 시설비로써 염동마을 외 31개소 상수도 정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등으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하수개발에 전문기술이 있는 한국농촌공사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을 위하여 2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수도관리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479만 원이 증가한 24억 6529만 원으로 시 자체사업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시설비인 밀양하수처리장 설비보완 및 교체로 8억 7206만 원,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설비 교체비로 3억 4148만 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미세파쇄기 교체로 9349만 원,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5억 7444만 원, 총인처리시설여과필터 교체 2억 6501만 원, 삼랑진과 하남하수처리시설 수질TMS COD 계측기와 우수 침전지 유출 배관 교체로 3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상수도특별회계 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이 증액된 156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4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14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48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수익중 영업수익은 47억 85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12억 6794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5억 909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기상환에 의거 융자원리금 상환이 되어져서 일반회계 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본적수익 37억 999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억 74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수익이 2억 1109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외 10개소의 사업비로 35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과년도수입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14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48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3억 80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정수비에 전년도보다 1억 695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929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광역상수도의 원수가격이 인상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에 14억 1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4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운영경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입니다. 474페이지 급․배수공사비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급수공사비입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 8억 7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7페이지까지 인건비, 운영경비, 연금부담금등입니다. 47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4억 2003만 3000원이며, 편성된 내용은479페이지까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에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85만 1000원이 감액된 48억 8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35억 2890만 원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10억 원, 급배수 노후관 개량사업 5억 원, 노후관집중 개량 2억5000만 원,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억 7890만 원, 블록별 감압변 설치2억 4000만 원,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7억 원, 그 외 4개 사업에 대해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검침용 PDA 구입 및 노후사무용 비품 및 장비교체, 복사기 등에 3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 11억 268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481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9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4억 9712만 원, 중간부분에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 일반이자수입 2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 37억 8600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억 7493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국고보조금 718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전년도보다 58억 5650만 원이 증액된 274억 3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가곡지구, 미전․용전, 무안2지구, 상남지구, 내동지구 하수관거정비, 단장마을, 아불마을, 평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165억 702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94억 900만 원입니다. 483페이지 하단에서 484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수입 1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공사 원인자부담금이 3억 원, 지난연도 미수금 수입 30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9억 8546만 원으로 이월금 10억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481만 4000원이 증가한 356억 9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운영경비 17억 7784만 3000원이며, 4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변경 및 무안 하수처리장 신설 운영에 따른 인원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된 55억 5600만 원, 일반관리비 8억 4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인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7180만 원, 490페이지 예비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7712만 원이 증액된 272억 4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1억 원, 밀양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9개 사업에 시설비 254억 1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감리비로 가곡지구, 미전․용전지구, 무안2지구, 상남지구, 내동지구, 아불마을 하수도 설치, 평촌마을 하수도 설치 감리비 12억 5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밀양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외 7개 사업 시설부대비를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로 312만 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4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상수도 요금에 있어서 원가산정 용역이 지금 2000만 원있고 또 하수도와 관련한 용역도 지금 2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몇 년만에 용역 설계를 실시하는지 답변 먼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은 2003년도에 한번 올리고 현재 10년 동안 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수도 요금은 보면 저희들 원가대비로 해보는 같으면 49% 정도 받고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19% 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요금을 올려놔줘야 되지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매년 조금 올려줘야 되지. 현재 우리 요금 올린지가 10년이되도록 요금을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비는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화를 위해서 굳이 용역을 외부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째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2003년도에 올리고 또 시군에서 제일 하위라면 시군자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적정 수준의 검토안을 마련하면 이런 용역비조차도 절감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세부적으로 용역결과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을 상대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또 요금을 하는 같으면 인지도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산정하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갖고 하는 게 조금 더 원가에 근접하고 또 시민들도 나중에 느끼기에도 안 맞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해가지고 하는 같으면 또 주민들이 나중에 원가에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시비비의 어떤 근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환경관리과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자체 용역비로 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조례안 같은 것들을 추진할 때 있어서도 개정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중간치로 한다거나 아니면 최상위로 평균치한다거나 지자체의 재정자립이나 이런 %를 시군간 비교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해도 시민들에게 있어서 최상위의 어떤 요금으로 산정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에 있어서 4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전체 사업비가 10～20억이 아니라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270억이 넘고 또 세부사업들을 보면 165억이 넘는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안 정도에는 지금 정비사업이나 또 설치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를 좀 표기해 주시면 전반적인 현황도 좀 알 수 있고 또 증감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도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매번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전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알도록 내역을 하겠고 이 금액은 전부다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오는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정된 현재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 자기 지역에 특별히 안 된다 민원도 너무 많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로 남겨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은 어디에다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까? 대행하려고 하시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는 저희들 7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대행을 하시는지.

이것은 저희들 한국농촌공사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억 465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정도 같으면 우리가 대행기관에 이관을 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소소한 이런 사업까지도 대행기관에 이관을 해서 하면 앞으로 여러 사업이 자꾸 전개될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세 군데를 1억 8000을 잡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세 군데 상동 가곡하고 산외 괴곡하고 단장 구기에 여기 지하수가 현재 거의 떨어진다해서 저희들 새로 현재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굴착하면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근 6000만 원 잡고 있는데 이게 한군데 바로 파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고 여러 군데를 파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자료나중에 받아가지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하고 답변이 반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규모, 우리가 이번에 농촌생활용수개발은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작은 소규모 사업까지 대행기관에다 대행을 하면 앞으로 우리 여러 사업들이 상하수도과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행기관에 이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는 수원을 찾기가 지하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로 이것은 대행을 했고 그다음에 웬만한데 나오는 데는 일반 지질하는 데로 발주토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는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어서 그래서 이 세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성이 필요해서 대행기관에 이관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대행기관에 사실은 이관을 하다보면 사업비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좀 들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거기에 세 번째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지금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계에서 해야 할 소관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이것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이상수도, 먹는 물은 간이상수도에 하는 지하수는 또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지하수는 농업용수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하고 식수에 관계된 지하수개발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이건 그러니까 먹는 물 상수도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행사업비가 전문성이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하수개발하는 사람이 지하수개발하는데 대해서 더 잘 알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1개 장소에 필요한 것을 3개 장소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음용수도 아니고 생활용수개발하면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놓았고 또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계에 보면 생활용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 차라리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생활용수, 저희들 주민들이 음용수 물 먹는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굴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설과보다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굴착기 이것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규모하고 판단해가지고 일반 업체한테 할 것은 하고 일반업체에서 하기 어려운 지구만 저희들이 현재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구만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과다하게 3개소나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3개소 중에 1개소를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앞에 까지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 군데 파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이것 답변은 아까 3개소는 상동 가곡하고 그다음에 산외괴곡하고 단장면 구미하고 지구가 그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도 각각개소에 한군데 파고 바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군데 물이 어디가 가장 많고 수질이 좋은가를 판단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반 굴착하는 것 보다는 이건 전문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세 군데만 농촌공사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 업체가 여러 곳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의 사업내용은 3개소를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김상득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가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라 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밀양지사에 주는 게 아니고 경남지역본부에 지하수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지하수개발 업체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지하수개발이 쉬운 데는 지금 대부분 다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부터 개발하는 데는 보면 여태까지 지하수개발을 했는데도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업체에서 하다보면 한두 번 내에 성공을 해야 자기들은 이익이 좀 남는데 이게 한 서너 번 가버리고 나면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경남지역본부에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영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자기 장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지역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북 위양, 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북 위양하고 퇴로지구에 상수도하는데 지금 개략적인 저희들 사업비는 약 56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설계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개략적인 사업비는 약 56억 7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지로 이것 실시설계하면 금액이 많이 변동이 될겁니다.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하고는 무관한가요?

결론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은 가는데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해야 국․도비 신청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름은 지방상수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도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결국은 무안 같은 지역도 일부 읍쪽 시내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매년 지금 사업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수도시설하고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광역상수도 우리가 깔아놓고 현재 물을 안 먹는 제일 어려운 데가 무안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무안지구는 광역상수도 선을 다 깔아 놓았는데 몇 집이 지금 현재 안 먹고 있어요. 거기는 마을상수도가 좋아가지고 그게 가격도 헐고 이래서 우리가 광역관을 깔아놓아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을상수도는 또 수질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수량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전부다 저희들이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을상수도 전부 개보수하고 하는 데는 우선 광역관이 안 가는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다 했고 광역관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광역관을 먹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 시내지역은 광역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마을상수도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그런 것을 통해서 해본 역사는 있습니까? 그렇게.

그 전에 마을하고 우리 시에서 광역상수도를 확대를 하려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현재 근본적으로 가격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같습니다. 현재지금 무안시내 거기에 마을상수도를 먹는 사람들 요금이 광역상수도보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현재 전부다 간이상수도를 선호하고 무안에 거기 현재 간이상수도가 수질도 좋고 지금 수량도 많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무안 시내 주민들이 별로 광역상수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안은 광역상수도를 창녕 넘어가면서 무안 시내는 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무안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수질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고 수량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에 동료위원도 계시고 이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광역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결국은 물을 먹지 않는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밖에 안돼요, 시설은 하고. 1～2억도 아니고 거기까지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쪽에 실시설계를 질의드렸는데 국장님에게 한번 저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우리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재난관리과라든지 상하수도과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금 실시설계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설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국장님 시대나 과장님 시대를 보면 한번 씩 본청에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설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소규모의 실시설계를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맡긴다면 지역경제도, 시장경제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몇 %를 가지고 소규모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졸병일 때는 자체 설계의 비중이 한 80～90% 되었고 용역 설계하는 것은 큰 사업만 하다보니까 자체설계의 비중이 높았고 요즘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다양화 되어지다보니까 자체설계보다는 용역설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설계의 필요성도있는 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또 자체설계를 해봄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용역설계를 할 때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설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직원들이 오고하면 그런 자체설계 경험을 해봐야만 되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이 예산중에서 보면 지역개발사업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설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경험 있는 고참직원들이 팀장이 되고 또 읍면직원들, 우리 본청직원들 전체 팀을 구성을 해서 자체설계를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조사부터 해서 설계를 함으로 해서 이게 기술력도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용역을 줄 때도 업무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전에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연초 되면 합동 설계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우리 직원들의 어떤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보다도 현재는 장비들도 아주 뛰어나요. 설계하는 분야도 CAD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조금은 설계를 해야만 전문성이라든지 현장도 제대로 파악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에 자세하게 설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단 한 가지는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비가 너무나, 거의 다 용역에 좌우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제도가 뒤따라야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비의 10%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포상제도를 둠으로써 약간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도나 우리가 조례상으로 좀 만들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장비나 요즘은 전부 다 광파기로 측량을 하고 그리고 그림도 CAD로 그리고 또 설계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쉽게 측량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비들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어지고 또 설계용역회사에서 근무하다 온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수준에는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설계를 주면 전체 용역설계비용이 우리가 지출이 되어지는데 자체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안 낫겠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행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많은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거의 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나 포상제도를 통해서 또 많은 분야를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에 영향을 끼치니까 소규모적인 것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통 보면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보면 수립 경위가 법령으로 어떤 데는 5년인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심의를 할 때에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냥 예산부분만 볼 수 있고 또 질의를 통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하냐고 이렇게 질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령에 준하는 것이 수립계획이 몇 년이고, 국 전체적입니다.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를 보면 소하천정비라든지 수립계획 이런 부분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뉴얼을 좀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법령에 준해서 5년을 하고 어떤 부분은 왜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의원들에게 해주면 알기도 쉽고 또 그에 대해서 질의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각종 기본계획수립은 분야별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계획은 하면 5년마다 하는 게 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법이 제정이 될 때 제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5년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해마다 기본계획이 자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쉽게쉽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분야가 있으면, 사업할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건설도시국 부서에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정말고맙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하수관거시설 기술진단용역이 지금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492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수구 구간 내 유수흐름이 안 좋고 이런 데 하수관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막혔느냐, 그다음에 물 흐름이 안 좋은 동네에 물 흐름이 잘 되느냐! 잘 안 빠지는데 대해서는 왜 여기에 물이 안 빠지느냐를 기술진단을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까? 실지로 우리 시내 구역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런 구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동지역 저기도 물이 안 빠지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연도를 봐가지고 오래된 연도는 법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억 같으면. 과장님 보통 이런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1억씩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합니까?

예. 저희들 보통 현재 1억 가지고도 구역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올해 교동에 했는데 교동지구 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저희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 1억 정도치만 물량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물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안 흐르는 지구라든가. 현재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도 다를 못하고 1억 가지고는 부분 부분적으로 밖에 시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유지보수에 하수처리구역에 보면 전년도에는 지금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5000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하수가 민원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물량이 늘어난다고 봐서 작년보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실제로 방금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어디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게 판명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개보수비 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요새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하수구가 굉장히 막히고 역류로 흐르고 안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역류가는 곳 선형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하고 봐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동 사유지 편입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8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동정수장에 향교 쪽으로 거기에 밑으로 현재 보면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옹벽으로 해가지고 구배가 원체 심해 밑에 옹벽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옹벽이 조금 개인사유지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한테 우리가 뒤로 물리고 옹벽을 설치하고 새로 담장을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거기들어간 땅 보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건 저희들 현재 경계측량까지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거의 이야기는 된 상황입니다. 여기 약 130평 정도저희들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130평 정도 개인사유지가 우리 옹벽 쪽에 물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관리 정책사업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 세부사업 편성 목에 보면 밑에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하고 그 이하 교체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며,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교체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은 기계마다 다 틀리는데 실제로 우리 하수하고 축산폐수 쪽은 독극성이 많아가지고 현재 저희들 기계마다 좀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밀양하수처리장 같은 곳도 근 15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다른 어디 시설물보다도 여기는 유황도 나오고 독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기계들이 마모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보고 저희들이 지금 기계가 현재까지 많이 상한 것만 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처리장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기계도 평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갈았는데 교체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계 기종도 또 회사도 다양할 것이고. 그래서 부속을 쓰는데도 참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계가 일반적으로 보통 봐서 내구연한이 약 8년 정도 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운영한지가 약 13～4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되어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런 것은 저희들 빼고, 이번에 저희들 특히 급하게 수선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 신규사업들의 실시설계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계속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여기 2015년 임천마을 하수도 외 6개소에 4억 1200정도의 사업비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 두분만 계셔도 이 큰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향후에 진행이나 아니면 추진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를 우리 의회에 따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할 적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가중되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과는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또는 시급성, 그다음 형평성․효율성까지 잘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잘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4억 1853만 4000원이 증가한 41억 1680만 원입니다. 증가한 세입은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1400만 원, 보조금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12억9335만 4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예산액은 126억 3971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4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폭이 많은 예산과 신규사업,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인부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에 전년도보다 17억 1257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10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마무리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야생동물관리 일반보상금 210만 원 증액편성은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실비보상금 지원금입니다. 499페이지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에 부과자료 조사원 인부임 114만 6000원 전액은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501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비 600만 원은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 석면관리 6000만 원 감액은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재료비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 2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사용 보일러로 인한 농로 수로에 기름유출사고가 자주 있어서 유흡착제하고 오일휀스 구입비에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맑은물관리 인건비 622만3000원 증액편성은 삼문동 공설운동장 행사 등 이용시민의 증가에 따른 연중관리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60만 원 증액은 화장실 표지판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03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2012년도 12월 28일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6000만 원은 석골사 공중화장실노후화되어 악취가 발생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4263만 4000원증액사유는 상남면과 삼문동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임금 인상분입니다. 50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64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765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경찰병력 배치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청소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예산 480만 원, 종량제봉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평가 우수업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송지 쓰레기적치장 울타리설치, 바닥포장 등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읍면동에 1대 더 추가하기 위해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에 전년보다 6692만 3000원을 증액한 30억 94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 읍면동 지역확대와 물가상승 등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거 기타보상금 폐기물 수집 장려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행락지 청결활동에 79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7페이지 자원재활용 재료비. 전년도보다 1429만 4000원을 증액한 6098만 4000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음식물류 쓰레기 전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용기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재활용품 나눔장터 행사 참여자보상에 48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2503만 2000원, 폐건전지․형광등 등수집 장려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1억 17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보다 2679만 1000원을 증액한 95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폐기물관리법 변경에 따라 2014년도부터 고사동과 교동 사후관리 매립장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508페이지 공공운영비. 전년보다 110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065만 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생동 중계펌프장과 고사동․교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재료비. 전년도보다 3388만 2000원을 감액한 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소각장 매립에 따른 침출수 용도 감소로 인한 처리약품 소요량감소와 2013년도 구입량 잔량이 있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각장 비산제 처리에 7020만 원을 편성하고 교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진입로포장에 5000만 원, 교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진입로 개인 소유 부지매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센터 침출수 처리장과중계펌프장, 계근대 전기 통신설비 낙뢰보호기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에 4억 9004만 3000원을 증액한 28억 62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증액사유는 업체위탁 용 역비에 노무관리비 3.6% 증가 예상되어 1억 47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소각장 시설유지비에 소각장 가동기간이 10년이 경과되어 주요 기기 노후화 등 유지보수비에 3억 42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행사실비보상금에 신생동 지역주민과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 선진지견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인근주민 지원 등에 1억5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초동 봉황 세천정비 공사에 5000만 원과 무안면 지역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문화유산이 있는 관광지에 농특산물판매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선정, 건물면적, 소요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서 농특산물판매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시설비에 운동장 바닥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사무관리 임차료.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 임차비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비에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비 100동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동에 288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2013년도에는 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년도보다 6억 2396만1000원이 증가한 47억 4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 상수원 보호 인건비. 상수원보호구역 인건비 1202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3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300만 원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6000만 원, 2014년도 이행평가 반영하기 위해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2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17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에 상수원관리지역 민간지원에 1억 9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신안마을 소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등에 3억 2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차량구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3억95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6억 7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와 관련한 예산이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화장실 정비 차원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규 어떤 화장실을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입니까?

이건 우리 주부교실에서 해마다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평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관내 유원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부착한다든지 남녀화장실구분되게 하는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삼문동 같은 경우에 고수부지 구간이 5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야간이든 새벽이든 운동하시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수천명이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정작 화장실 시설이 이동식이 아니고 간이식이 되어가지고 하남 오토캠핑장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거의 주택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결하지 않으니까 이용을 하는데 시설들이 관리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은 주변의 민가라든지 아니면 야간에는 그냥 풀숲에다 불법 오물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설치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만드는 그런 예산도 우리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서울시 한강변에도 보면 이동차량으로 아주 시설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직 검토는 안했는데, 올해도 우리 석골사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고 방치되어 악취가 많이 나서 올해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삼문동 둔치 이 관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이것 설치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설치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삼문동이나 가곡동에 유동인구들이 많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이로 해서 관리 안 되는 것 보다는. 악취가 있다고 또 어떤 지역은우리 상가 밑으로 내려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도 해가지고 아예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또 화장실을 만들기도 해서. 하천부지에는 사실 그런 상용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차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형병원 주변에 장례식장이나 대형병원. 또 시골의 읍면동을 가보면 재활용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소각을 간이시설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활용 거치대를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냥 재활용 거치대 망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는 그 주변에 꼭 많이 이용을 한다라면 CCTV도 보급을 해서 좀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냥하지마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라 이것 보다는 그에 따르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 내년 예산에도 없고 그동안의 어떤 예산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장례식장하고 병원에 재활용 수거하고 이것 수거 정시에 잘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한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이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재활용 거치대 설치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읍면동에 추가로 블랙박스 카메라 하나 더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 읍면동 협의를 해서 그런 같으면 장례식장이나 불법 투기하는 곳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치대만 해놓으니까, 또 쓰레기통도 그냥 해놓으면 개인적인 어떤 쓰레기도 막 버리고 이러면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요즘 블랙박스 형태로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을 하고 거치대도 정식적으로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모 병원을 들어서 그렇지만 터미널주변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아침마다 소각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형업체들은 그냥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장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고, 시골에는 아예 그냥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저녁 되면 다 소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종류들도 소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과 CCTV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무안지구에 우리가 농산물판매장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면 더 바람직 할 뻔 했는데 상당히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으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판매시설을 하려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또 판매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 안에서 검토는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 안에서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 요구된 면적을 봐서는 위치는 무안면 보건지소운동장 있는 맞은편에 거기에 한 2000평 정도 부지를 하고 건물은 한 300평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만약 이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모든 것 다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도 타 지역에, 우리 면에 얼마나 큰 것 농산물판매장을 지을 것인지 규모나 또 그 위치가 적당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여러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10년 동안 매년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의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을 형평성에 논란이 없도록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중에 1개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밀양환경 아침에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된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환경 입찰관계가 2구역이 재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공고에 들어가고 18일까지 공고절차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존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게 우림이나 밀성이나 밀양이나 등등이 참여되는데 지금 입찰이 안 되면 내년에 퇴직금 관계가 이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못 받을 그게 있다 이래가지고 그 우려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 부분은 저가 여러 차례 고용승계는 우리가 입찰을 할 적에 고용승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보장을 한다고 설명을 몇차례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금 단지 여기에 하는 것은 아마 퇴직금 그 분야 때문에, 우려관계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위탁계약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퇴직적립금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내가 못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또 면담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면 즉시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환경관리과에서 퇴직 적립금 내용까지도 한번 챙겨서 계속 정기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마치고 오늘 사장님하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슬기롭게 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기롭게 한다는데 돈이 없으면 슬기롭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챙겨서 봐야 되고, 만약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해소할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관계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노조에서는 내년 입찰에 만약 안 되면 퇴직금 지급하라 하는데 저는 여러 차례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퇴직하면 즉시 이것은 주겠다 하니까 저는 믿고 가는데 나중에는 재산 등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퇴직금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에 2014년도 새롭게 계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4년도 생활쓰레기 수집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구역은 제일환경에, 우림인데 우림에서 하나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 2011년도인가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 업체가 1구역이 되고 지금 3구역에 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2구역은 이번에 입찰을 한 결과 세원하고, 세원이 입찰이 되었는데 세원은 밀양의 옛날 신설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아마 안 되어가지고 입찰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인지 몇 개 업체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재입찰이 내일부터, 12일부터 공고를 해서 18일까지 해가지고 낙찰자가 정해지면 또 계약하고 그래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아마 그리되면 나중에, 어제도 우리가 입찰된 2개 업체는 불러서 고용승계 부분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대책하고 어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세원이 입찰참가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참가를 했는데

했는데 적격심사에서, 적격심사 주된 탈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아마 신용평가 거기에서 점수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그래가지고 95점이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세입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전년도에는 한 50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당초예산인데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을 안 하고 저가 와 추경 때 편성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증가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을 안 해서 올해 확실하게 편성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소각 중 위탁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가상승에 의한 노무비관리비가 3.6% 증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9000만 원 정도가 우리 계약기간 전체 노무비가 증가된 예산입니까? 계약기간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계약은 3년 하지만 1년간입니다.

1년간 증액사유입니까?

1년간 증액사유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또 물가상승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인건비 증가를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고 3년 해가지고 통틀어가지고 증가분을 매년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입니다, 매년.

그리고 소각장 시설유지비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자체로 전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고 2013년부터 에너지절감 한 게 전체 발전량의 66% 정도 해가지고 한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1년에 1억 32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시설유지비에 그 부분을 그러면 빼고 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예산편성 할 때에.

이 예산은 공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 산출 세부내역서에서 보면 전기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이 산정한 것은 월 6만 5000㎾를 산정해서 127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평균 월 사용료 7월까지를 보면 2만 5190㎾에 해당하는 그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만 5000에 기준을 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우리 직원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나중에 산정계산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신안마을 소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상하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예산을 또 편성한 줄 알고 평리, 아불, 삼거지역도 상하수도 보호지역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단장면은 어디까지가 상하수도 보호구역입니까?

우리 밀양댐지역의 5km까지.

그래서 신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보호지역이고 평리, 아불, 삼거지역은 댐주변 5km 이내의 지역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차량은 꼭 구입해야 됩니까?

이 차량은 상동하고 단장하고 이 거리가 우리가 감시하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이번 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계가 13억 525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28만 5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850만 원으로 6675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이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년도 5억 4401만 5000원으로 1억 6803만 5000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맨 하단부에 있는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 12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에 택시감차보상비도 역시 78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 540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03만 6000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계획은 280억 5058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억 6847만 9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40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 2회 조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부분에 손실보상금입니다. 9억 25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2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버스재정 지원은 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3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금년도에 끝이 나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택시총량에 대한 목표액을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국비 50%, 시비 50%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는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4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많이 편성해서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민간경상보조, 밑에 하단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마을버스․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금년도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밀양시에 모범운전자회가 약 4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로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차가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연 200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수리비 부담을 못할 정도로 고장이 잦다 보니까 부득불 교체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신규 구입관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물 관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토사제거에 583만 6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시설비 쪽에는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관계는 내년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 청룡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관계는 208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 때한 10억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 적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1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 대부분은 내년도하고 나면 대부분 교체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5072만 9000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 주차단속 요원들 10명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력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도내에서 밀양시가 처음으로 CCTV와 차량에 의한 단속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일체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년간 운행을 해보니까 넓은 지역, 우리 지역이넓다 보니까 우리 동지역, 읍면지역 이렇게 다 카버를 하기가 사실 차량 1대, 사람 한두 명 가지고 커버를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CCTV를 해마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요소요소 취약지만 하는 것이고 시내 관내를 쭉 계도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데는 최소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난해까지 10명을 했습니다만 최소 인원으로 2개조 1개조에 2명 해서 2개조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해서 4명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시설비에 주차금지 표지판, CCTV 설치와 관련해서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CCTV 3개소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은 내일동 관아 앞에, 그다음 하남 농협과 파출소 부근, 그다음 밀양대공원 앞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347만 5000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 구입은 5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문서등록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5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70만 원 그대로 같습니다. 같고, 민간위탁금에 8억 840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도 1억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통수당해서 콜택시를 20대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해서 기사를 2명 추가를 시켜가지고 22명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이 증가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특히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기름 값 인상,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기사 1명당 1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30만 원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박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해봤자 1년에 20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해서 연차수당 정도는, 우리가 연차수당해서 1인당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근무하는 걸로 해서 1인당 연간 128만 원 정도 더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사들 복지차원에서 조그마한 돈이지만 사기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2억 4000만 원 금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사업관리에 택시카드 결재기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금년과 같이 10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택시감차보상금이 20대해서 2800만 원씩해서 5억 6000만 원을 시비로 자체, 국비 7800과 시비 4억 8200해서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을 현재 147대를 감차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감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으려면 이 147대가 일단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감차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또 내년에 택시 총량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 한 결과를 봐 가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라든지 몇 년 정도 연차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걸 해소시킴으로써 우리 택시기사들한테도 조그만 희망이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5500만 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작년과 같이 비슷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범택시 지원책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연연세세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이 46대를 순차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회원이 45명이고, 모범택시 운전자들 택시를 다 운행하는데 그분들 택시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회 단체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2002년도에 봉고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2년째인가 이래 되다보니까 차가 거의 폐차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놓으니 자체적으로 차를 수리하려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교통관계 봉사활동도 하고 이걸 하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차 수리비보다도, 차 수리비가 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차를 도저히 유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1대 구입, 새 차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 택시면 개인 택시가 전부 다 45명이

문위원님 그 내용을 보니까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

예, 압니다. 그런데 이 45대 부분에 있어서도 택시를 1대 더 구입을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봉고차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 차량

택시를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봉고차. 봉고차 해가지고 봉사활동 할 때 회원들을 싣고 교통봉사 뭐 하고 할 때 회원들을 싣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봉고차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차량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봉사차량이면 그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세워 놓으실 텐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다음 계속 이어서. 차량 단속요원과 관련한 4명의 사업비가 지금 신규 책정이 되고 있는데 단속요원들 해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단속차량으로, 이동 CCTV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도 이야기하셨고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원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1년도 되지 않아서 신규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10명을 고용을 하다, 한 10년간 고용을 하다 행정의 효율 이런 측면에서 CCTV를 달고 또 차량을 가지고 기동단속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를, 인력으로 하던 걸 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동안 1년가까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 지역이, 밀양에는 지역이 많이 넓기 때문에 CCTV를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명을 다 고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개조 정도는 해서 운영을 해야. 우리가 꼭 단속만 문제가 아니고 다니면서 차가 잘 못 대었거나 뭐 한 것 있으면 계도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차를 좀 잘 못 대면 계도요원들이 가서 차를 바로 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계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꼭 스티커를 끊고 단속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는데 최소한 2개조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새로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분명히 이런 일들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포크레인으로 할 일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자리 줄려고 삽 들고 일하도록 만든다 할 정도로 그런 예를 들어 가면서도 이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차량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또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다라면 아예 차량을 1대 더 늘리든지 그런 형태로 일관성 있는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10명을 해고시켰는데 특정인을 4명 했을 때 형평성 논란에도 분명히 대두가 될 테고 그 10명 중에는 남편이 없는 모자가장도 있었고요 또 결혼을 안 한 미혼자도 있었고. 처음에 시행할 때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속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잣대에 있어서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하지 않고 일부 4명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조금 더 고려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LED버스에 번호판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런 많은 버스, 대중교통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소소한 사업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노후차량도 3000씩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우리 문정선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다 넘겨놓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주차도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정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렇게 단속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주차장을 좀 확보를 많이 해주면 정말 단속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해서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마다 건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초에 정말 장기적인 주차장 수립계획이라도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눈에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주차장부분을 해결한다면 불필요한 정말 그런 주차단속 요원이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많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넓은 대로나 이런 데 정말 불법 주차하는 데는 불법 주차단속요원이 필요해해야 되지만 주차장 자체가 너무 동지역에 협소하고 복잡한데 이런 수립계획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좀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평소 주차장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기회가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마 우리 공무원의 어떤 신빙성 문제도 있고 전문적인 그런 능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용역을 한다면 도시계획수립과 거기에 버금가는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은 종합적인 인구실태라든지 밀집도라든지 또 차량보유, 아니면 주차, 통행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또 미래발전, 도시발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느 어느 요소에 얼마만한 규모로 주차장 설치를 할 것인지. 또 그걸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과도 상충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상충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용도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아니면 도시계획과 관계없는 지역에 설치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상, 그 용도상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용도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또 이걸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도시계획 수립처럼 우리가 또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특별한 무슨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기금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해결하지만 그걸 설치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비용을 해마다 얼마 정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것인지 그런 걸 감안할 때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하듯이 이 주차장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는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비만 투입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하려면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될 것이고 절차도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자료조사 이런 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련법하고 상충되고 절충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 임의적으로 그냥 계획만 수립했다가는 자칫 실현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정말 계획도 수립하기 어렵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른 법하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계 법이라든지 이것 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퍼뜩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급하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변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개념이 없어요. 지금 건설과에도 주차장을 하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난 번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느 한 곳에다 교통행정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라는, 차에 제일 관련되는 것은 어떤 실과를 정해가지고 정말 장기간 수립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정말 다 이렇게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실과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업무자체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고 지금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교동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향교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공사하는 그런 노하우가 많은건설과에서 한시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맡은 사항이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나면 잔여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남는 땅을 가지고 소주차장을 만들든지 소공원을 만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라든지 어떤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의 위치에는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 기존 시설결정이 안된 것을 새로이시설결정을 해놓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여태까지,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는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2020년도 되면 전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취소가 되어 져 버리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자체 예산사정상 그런 것을 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내 곳곳에 가면 지금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이 주차하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장기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부족 때문에 안되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시면 3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차․증차하고의 용역이죠?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택시가 운행하는데 따라서 우리지역 여건, 인구 모든 교통량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택시가 과연 몇 대 필요하냐그 용량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량을, 현재 우리가 147대 감차를 해야 됩니다만 이 용역을 하고 나면 또 몇 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로 언제까지 여기에 맞는 차를 감차하도록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총량제 용역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147대 감차지만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용역회사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요 예측하는 용역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할 때 좀 제대로 해달라고부탁을 해야 되지 싶어요. 국가에서 지금 실시하는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용역을 잘못 해가지고 정말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정말 부실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막무가내의 용역을 하다가는 사실 너무 감차해 버려도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택시업체에게는 좋겠지만 택시가 너무 없더라도 너무 불편을 끼치니까 총량제 실시할 때에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실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용역을 준다면 하여튼 확실하게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 중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2년동안 도시기본계획과 또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비를 2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을 좀 더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이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방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할 때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또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 그게 지금 시설 결정을 하고 또 집행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면 토지소유자들은 반대를 하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설 결정을 할 때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데그런 적지를 사전에 찾아서 시설 결정을 하면 충분하게 시설 결정에 따른 후유증도적을 것이고 나중에 집행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적지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관리 부서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27곳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곳하고 15곳이 아직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래 비추어집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용역에 반영을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장님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8억 7200만 원, 그다음 유료도로 통행료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8억 8400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7억 5000편성된 데서 1억 3400이 현재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무슨 차를 더 증차 했든가 이런 아무런 여건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 5000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회 추경에, 금년도도 지금 부족해서 2회 추경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자료가 넘어 올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운전기사를 차 20대에 20명만 했습니다. 하던 걸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야간 근무한 사람들이 아침 오전에 쉬어야 되니까 쉬다 보니까 쉬는 차가 하루에 4대 정도 쉬었습니다. 4대 쉬어 버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분들 이용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차가 20대 중에 4대가 쉬어버리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기사를 올해부터 2명 더 채용을 해가지고 차를 2대만 쉬게 하고, 2대 쉬면서 그것은 차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2대를 더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2명 더 해버렸죠.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차 1대에 사람 1명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차 20대에 사람을 22명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속 증액되고 또 기름값이나 이런 게 계속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월급을 1인당 130만 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렇게 주던 걸 상여금 200%, 130만 원만 주던 걸 이게 너무 적으니까 기사들 그분들 사기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안주던 연차수당을, 이것은 또 연차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1인당 한 128만 원 정도 연. 그래서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근무를 더,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이 연차수당을 증액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52개 BIS 정류소 안내기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나 이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 BIS 유지관리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관계, 통신과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용역을 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셨으면 더욱 더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52개소에 가보면 거미줄로 엉망이기도 하고 먼지가 끼어서 사실 터치하기도 불쾌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52개를 일괄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점검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궁금해서. 이게 우리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안도 가기도 하고 어느 시점까지 가는데. 관광지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시내버스는 우리 밀양시 안에 구역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고, 또 시외버스는 말 그대로 시외를 벗어나는 게 주 코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이 우리 시내버스는 밀양교통, 시외버스는 밀성여객 별도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말 그대로 밀양에서 시외와 연계된 그런 노선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노선도 시외버스는 노선허가도 우리 시가 허가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선관계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노선관계는 우리 시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시외버스는 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결국은 표충사나 무안 표충비각이라든지 만어사 이런 외곽지로 가는 것은 결국은 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타 도시는 가면 다들 역이나 시외버스정류장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노선을 어디로 가면, 시내버스를 타면 끝에 가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표충사를 가려고 해도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벽지노선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행손실보상금도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버스재정에 있어서 도비나 시비를 함께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모르는 벽지노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는 시외로 갈 수 있고 그다음 터미널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어떤 이런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오셔서 묻는데도 당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에 가시면 무조건 갈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설명하기도 힘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 개선에 따르는 예산도 분명히 이동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보면 주가 노선관계입니다. 이 노선관계는 우리 운행하는 회사의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그런 사항이 되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해두해 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자기 노선을 허가받아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하나 바꾼다는 게, 가령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삼랑진 만어사 쪽 하면 밀양역을 출발해서 가면, 시내버스가 삼랑진 만어사까지 가면 관광객은 좋겠습니다만 그 노선이 그렇게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삼랑진 지역에는 삼랑진역 쪽에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여기 마을버스 구간에 시내버스가 들어가 버리면 마을버스가 죽어버립니다, 회사가. 또 시내버스 구간에 또 시외버스가 들어온다든지 또 시외버스 구간에 시내버스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회사의 영업권하고 문제가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죽고 살고 하는 이런 것도 달려 있기 때문에, 노선 1개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민감한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간에 그 관계가, 노선이 엄격합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가령 제대 쪽에서 마을버스가, 제대 사포 쪽에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공단도있고 이렇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밀양역에서 내려서 거기에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싶은데 시내버스를 넣어버리면 마을버스가 망해버립니다, 또. 그러니 마을버스가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내버스가. 그러면 역시 그런 관계, 복잡합니다. 그 대신에 또 마을버스에서 태워와 우리가 시내에 오면, 거기에서 손님을 시내에서 태우면 또 시내버스가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아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역에서 터미널 안 거치고 얼음골, 표충사도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노선관계 이런 부분이 이권하고 회사의 영업이익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꼭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면 해야 되는 게 말만 400만, 300만의 관광객이 온다 하는데 다들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시내에서도 얼마든지 관광객과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을 고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버스노선 연계 이것은 전에도 우리 허홍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이권과 관련된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시민의 어떤 교통의 편리성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관련 우리 밀양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부분도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업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문제가 다르지 사실상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