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이 많은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13억 2307만 1000원이 증된 189억 61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건물 임대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외 21건에 11억 1548만 1000원이 증된 160억 9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외 32건에 1억 9959만 원이 증된 25억 4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전입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20억 4154만 7000원이 증된 269억 6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보훈행정은 3억 1469만 원이 증된 11억 5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참전 명예수당이 3억이 증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만 원에서 5만 원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에 광복회에 150만 원과 무공수훈자 영웅들의 한마음 행사에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에 2859만 원이 증된 2억 8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이것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3기 편성입니다.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에 260만 원이 증된 48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자원봉사운영에 150만 원이 증된 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원봉사보험료에 107만 3000원이 감된 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2876만 8000원이 감된 1억 8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000만 원이 증된 8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에 1억 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전환에 따른 읍면동에 보조인력 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통합조사에 567만 원이 증된 2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취약계층 지원에 교육청 사업 전입금으로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교육비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자활고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1억 7751만 6000원이 감된 3억 6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95명에서 90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자활근로 민간위탁입니다. 2억 5136만 원이 감된 14억 14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인원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됨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부분에 이 부분은 안에 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3760만 원이 증된 걸로 표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목 밑에 저소득 상위특별지원 사업과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2963만 5000원이 증된 2억 85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는 3423만 9000원이 증된 1억 3701만 4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증액된 거는 대상자가 40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활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설계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9604만 8000원이 증된 3억 2732만 8000원은 장애인 16명에서 21명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수행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7780만 원이 증된 5억 196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노인회의 노노케어사업 신규사업 확대로서 전체인원 40명에서 75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9008만 원이 증된 3억 1063만 6000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입니다. 14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가 2억 38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도비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수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계급여가 4억 9348만 1000원이 증 된 113억 94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단가 인상과 2013년도 부족 예산을 반영해서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 3046만 9000원이 증된 33억 5883만 6000원은 임대가구 실 경비 지원계획과 올해 예산 부족분을 포함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61만 4000원이 감된 2억 5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14억 4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 진료비의 6%가 되는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2억 원씩 전출하다가 전체 10억 원 예산이 됨으로써 잔여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88만 7000원이 증된 18억 2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347만 1000원이 증된 2억 4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는 141만 1000원이 증 된 8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 4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88만 7000원이 증된 18억 29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급여비에 454만 1000원이 증된 2억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에 14억 3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주민소득자원 운영관리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5905만 3000원이 감된 1억 6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6535만 원이 감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운영 총칙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5900만 원, 지출은 2500만 원, 3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에 34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9억 6630만 6000원, 이자수입에 25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예치금에 10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입니다. 2014년도는 전입금 3400만 원과 이자수입 2500만 원 해서 5900만 원이 되고 집행액은 비 융자성 사업비 장학금으로서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00만 원이 증액 된 10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630만 6000원이고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400만 원이 증된 10억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2010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6억 9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194만 원이고 지출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694만 원이 증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9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810만 3000원이 되어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6200만 원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7억 60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회수에 이자포함해서 186만 원, 예치금 회수에 6억 9116만 3000원, 이자수입에 2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에 1500만 원, 예치금에 6억 9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올해는 융자금회수가 1186만 원, 이자수입이 2008만 원해서 2194만 원이 되고 집행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검진비로 집행하고자 한 계획입니다. 전체 잔액은 694만 원이 증된 6억 9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116만 3000원에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충일 행사 할 때 말이죠,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는데 선물 때문에 항상 말썽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현재 1500만 원 예산가지고 했을 때에 선물을 다 준비를 못해서 못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씩 갖고 가서 못주는 겁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남루에서 행사를 하다가 충혼탑으로 옮기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한 것보다도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를 하고 합니다만 다소 끝에 가다보면 배부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선물비도 좀 인상을 해서 더 확보를 하고 해서 한 해 더 한 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참여대상은 보훈가족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훈가족을 위주로 해서 시민이 다 오시도록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계획은 보훈가족 위주로 합니다만 시민도 다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도 참여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 행사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추진행사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왔다가 선물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관리를 하셔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관 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사할 때 단체별로 기존에 얼마정도라고 인원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미망인회나 다른 유족관계에서 식구들이 정해져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식구들보다도 0.5배는 더 선물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 보다는 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날 이렇게 보니까 행사에 참여한 분은 자기가 난 확실히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나오시고 그렇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기념품에 눈을 집중하고 오신 분은 빨리 나와서 받아 가셔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100% 다 드릴 수는 없거든예. 수용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봤을 때는 하면 하는 만큼 모자랄 거 같은데 그것을 좀 탄력성 있게 전에 영남루에서 할 때는 단체별로 그 때는 기념품을 안 줬습니다. 빵이나 우유를 이런 거 줄 때는 단체별로 해서 얼마 얼마 해서 그 때 제가 여성단체 할 때 제가 한 번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뒤에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시는 분마다 다 찾아가게끔 하니까 못 받아 가는 사람들도 말썽이 있고 또 받아놔 놓고 얼른 돌아서 또 한 번 더 가서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단체에는 단체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미망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미망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충혼탑 뒤에 보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아침 새벽에 나가도 개가 짖고 저녁에 대공원에 가도 개가 짖거든요. 그 알고 있습니까?

예, 충혼탑 뒤 산자락에 개를 사육하는 집이 한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지요? 그리고 완전 난장판으로 해 놨는데 충혼탑 뒤에 성지형태로 안 되면 전에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내가 부탁을 했는데 국궁장을 그 뒤에 유치하는 걸로 하면 더 안 좋겠나 호국의 이념도 되고 이념도 나타내고 그러면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럼 뭔가 모르게 요즘 융합, 융합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힘을 합쳐서 들어내고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이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사업을 연간 예산을 1억 5000정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일부 격년제로 지원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후손이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학술대회라든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있습니다. 학습비가 지금 요새 학생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까?

예, 전체 학생은 좀 줄고 있는데 이거는 학원 이용하는 대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안 가던 학생들이 이걸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학원 이용은 지금 느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줄고 우리 밀양시는 저소득층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학생은 다소 줄어드는데 저소득층 학생 중에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 학생이 한 학원만 갈 수 있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관계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지난해에도 8784만 원이 집행이 되고 19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 해도 9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대당의 건강보험료가 1만 400원 이하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부과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맞지는 않습니다. 추산 가격이 되겠습니다.

추산가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과에도 보험료하고 관계가 예산이 추산이 안 되고 거기도 플러스 되는 프로테이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남는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더하기 빼기해서 제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시민의 몇 %는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서 8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거의 25% 정도입니다. 그 만큼 집행잔액이 유발하고 있는데 또 올 해 증액해서 9800만 원 돈이 증액된다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데 예산편성이 잘 못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은데 이 부분만 왜 그렇냐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도 모를 수도 있고 적당하게 이정도 해서 두루뭉술하게 예상하지 말고 정확하게 찍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한 번 더 정리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심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편성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이자가 이율이 좀 괜찮아서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이자가 떨어져서 지금 예산도 좀 줄고 이렀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할 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현재는 지금 이자만 가지고 하는데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특별장학생은 35만 원, 일반장학생은 25만 원, 고등학생 특별장학생은 50만 원, 일반장학생은 30만 원을 1회에 지급을 하는데 연 2회 지급을 합니다.

지급금액은 지금 정해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을 때 소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에서 인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현재 규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정변경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학생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1년 간 집행하고 거기에 집행금액하고 잔여액을 맞춰서 최소한 조정을 한다고 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작업을 위해서 앞에 예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7명분이. 각 종합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각 사업별로 수급비가 필요한지 주거비가 필요한지 교육비가 필요한지 단위별로 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확정이 내려온 부분은 아닙니다만 변경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시점으로서는 그 부분까지는 고려가 되지 않았고 교육비하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한 내역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책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의는 합니다. 자료는 제출하고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편성이 어려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55억 4760만 원 증액된 565억 775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세외수입이 3억 5546만 원, 지방교부세가 24억 3457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426억 2854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111억 5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66억 9278만 4000원이 증액된 764억 4198만 5000원이며 이 중 국비가 419억 8315만 5000원, 광특이 1억 9400만 원, 기금이 4억 5138만 6000원, 분권교부세가 24억 3457만 5000원, 도비가 111억 5895만 2000원, 시비가 202억 1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편성 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장애인 계층의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도보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및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등의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고 장애인 연금에 있어서는 인원이 다소 증가함으로서 예산이 2억 34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170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활동 도우미, 출산비용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졌고 장애인 활동에 있어서는 인원수가 28명 증원되므로 인해 가지고 5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금액이 인상되었고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는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 일자리 사업은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코자 합니다. 도비가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가구에서 2가구로 되어서 500만 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보조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신규로 1개소 증 됨으로 인해서 4억 3999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원 정도의 사회복지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이 1대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1급 장애인 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졌고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는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운영에 있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반 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휠체어 택시운영에 1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단체보조금 226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는 516만 6000원 감액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등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177페이지 경로당 양곡비는 지난 연도에서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의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등에서는 8300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 19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소수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신규 마을회관 재건축・신축 경로당 등에 5개소와 마을회관 보수에 있어서 총 9300만 원이 감액된 8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복지회관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시설은 3870만 원 증액된 2억 9109만 원정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는 재료비로 경유구입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국․도비 예시된 사항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과 독거노인 단기 기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종합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 민간위탁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인원수가 다소 늘어남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노인 인터넷 교육, 노인의 생활안정 수당, 노인회 임차료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에 있어서 작년에 있었던 좌변기 교체사업은 취소가 됨으로 인해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 가장 세대가 일부 줄어 듬으로 인해 2900만 원 감 처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노인행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실버가요제는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무료급식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인상된 내역은 단가인상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84페이지 여성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경상보조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서 성건강 가정상담실 운영은 그 동안 우리 자체에서 기간근로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다문화가족 사업에 있어서 7700만 원 감소된 647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아이돌보미는 6200만 원 정도 증액 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수혜금이 금년도 수준으로 3억 3593만 5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187페이지 미혼모가족에 있어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도 금년도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여성사회참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120만 원 증액 된 3179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어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건전가정교육 참석 등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기간근로제 보수 등도 1명 동일하게 금년도와 같이 고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6986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가요교실 노래반주기 1대 12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예시에 따라 가지고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800만 원 감액시킨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90만 원이 증액 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분야가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생활가정은 1개소에서 국․도비 보조 예시에 따라 가지고 4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을 편성하였고 만 13세 입양 아동양육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적립금은 3만 원까지의 각각 반액씩 매칭펀드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냉난방비 예산으로 구분되어서 편성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어지겠고 지난해보다 1억 13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기능보강에 신망원 정원정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430만 6000원이 감 처리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분권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는 3124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825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권 도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94페이지 아동복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897만 원이 증액된 2943만 6000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금년도의 400만 원 증액 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14개소 중에 5개 완료를 하고 9개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완료코자 하기 위한 예산 2억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도 100만 원 증액 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총 예산 3억 원으로 순수 국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1일부로 개소됨에 따라 반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보상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 예상금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19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의 교직원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은 1억 3200만 원 감소된 31억 3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에 있어서는 30억 2871만 9000원이 증액 된 127억 6383만 1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내년도 아동의 예측현황에 따라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 편성된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어린이집 경상적보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억 2622만 6000원이 증액 된 2억 41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민간의 자본적 보조사업의 기능보강사업에서 어린이집 장비 보조에 3개소 예산을 편성하였고 199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1개소는 동일한 개소 수에서 밀양 내이동 LH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20년 간 무료위탁을 받음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집 개설사항에 따른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의 공공 어린이집 공보육 운영 개소 수가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남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행사에 있어서의 각종 예산은 부분적으로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일부 취학전 아동 책읽어주기 예산이 금년도보다 2400만 원 감액 된 1억 1238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영아반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 편성 되어졌습니다. 201페이지 청소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와 워크숍, 상담실 운영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202페이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기금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은 2000만 원 증액 된 36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증액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부분에 있어서의 청소년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이 편성되어졌고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 등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에 있어서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있어서 2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청소년 수련관 보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때 청소년 수련관 보수 9000만 원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청소년 수련관의 보수가 불가피하여 중앙지원요청을 한 결과 광특지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 때 삭감처리를 하고 2014년도의 광특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식품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식품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719만 원이 증액 된 9972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생부분을 마치고 나머지 206페이지 부서 공통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부서의 기본 경비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지출에 있어서는 반환금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이 1억 2500만 원 지출 2500만 원해서 1억 원이 증액 된 연도 말 예산의 조성액은 9억 449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고 37페이지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이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 4498만 7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해서 총 9억 6998만 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2500만 원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수입이 1억 4250만 원에서 지출을 2000만 원 정도 하고 수입 1억 225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1000원이 연도 말 조성계획입니다. 45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47페이지 수입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225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매년 1억 원씩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가 10억 원이 되다보니까 금년도로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해서 향후 수립을 해서 결심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여성관련 현안사항 권익증진으로 2000만 원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9페이지의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800만 원 수입으로서 5000만 원을 지출 계획하고 순수익은 1300만 원 증액된 연도 말 조성계획은 1억 3838만 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참조해 주시고 56페이지 수입원은 과징금 징수 교부금 1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300만 원해서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지원에 5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58페이지 지출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 구입 지원에 있어서 500만 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건강가정 상담실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로서 우리 자체에서 직영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는데 현재 12월 달에 공고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대상을 설정하려 합니다. 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인건비 전문 상담원 한 사람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이 있는 업체는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건강, 비영리 단체 등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허 홍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청소년 수련관에 옥상 목조 정자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는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겨울 등 날씨가 춥고 할 적에는 사실상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여름에 일부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팀 워크샵 등 자체 자기들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휴게실로 사용해도 좀 하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버리고 야외 옥상 휴게실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상황이 저희들 지금 사실상 제일 걱정이 내년에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외부 벽체 타일 무늬라든지 이런 걸 손을 대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로 심의과정에 영남루의 경관조명하고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대기가 굉장히 난처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에 상당히 누가 시행을 하던 간에 골칫거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시설을 폐지를 한다든지 다시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향후 철거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허위원님과 박위원님 질의 끝에 설명할 때 외부 도색을 하는데 벽화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벽화가 우리 밀양 시내 곳곳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 벽화가 도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외부 경관 등 조형미로 해서 벽화를 검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은 물이 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할 적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는 이 벽화를 근본적으로 철거를 안 하고는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하고 할 적에는 전부 영남루 조경권하고 해가지고 벽화를 전부 다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속 타 내리고 검고 벌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사항은 보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정자부분 등도 내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증액은 62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 보면 미집행사유가 수요 감소 및 예상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월까지 집행예정액이 75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해서 증액된 거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다.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면 이대로 시행 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개 기준 여건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를 중앙에서 축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따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연말에 잔액은 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예, 과장님 중앙정부 예산이 그렇게 아무 계산 없이 어떤 인기성으로서 그리고 복지 쪽으로나 여러 가지 돈이 쓰일 데가 많은데 전혀 계산 없이 무작위로 여성가족부에서 자기들 권위만 위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밀양시비가 매칭이 돼서 늘 예산이 누락된다면 이건 정말로 행정에서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걸 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말씀드려서 맞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지난번에 내가 아이돌보미 관계는 우리 여성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눈 여겨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려고 하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돈 한 뭉텅이 놔두고 우리가 갈라 쓰고 남는 거 그냥 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예? 그런데 과장님보고 제가 굳이 너무 탓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밀양시에서라도 아이돌보미가 수요가 이만큼 밖에 안 되니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올려서 상부에다 이야기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김순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도비보조 사업이지만 매칭비율을 우리가 안 하고 시비를 줄여서 예산 편성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요예측이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진다면은 줄여서 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국․도비에 우선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군간의 예산 편성상황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 사회복지과만 사실상 미움을 받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운오리털이 박히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작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 밀양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이걸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고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 많습니다. 내가 이거하고 아이돌보미하고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 줄 본 위원이 압니다. 아는데 전부 다 시비가 매칭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편재가 되어서 적정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사실상 여성들의 의견공모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해도 여성발전기금을 위해서 의견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많은 의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공적으로는 의견개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시행하는 각 시군에 벤치마킹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2, 30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예시를 해서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역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가능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봐라 해가고 10개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종합적으로 공모를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히 기금이 낭비되지 않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도 단체보조와 같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3년이라든지 일몰제의 기간을 해서 증액하는 거는 아니고 증액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증액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버가요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봤을 적에 4월 아리랑대축제 행사기간에 같이 메인시간에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을 때 내년에 되면 3년째가 되어지는데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기관단체장들도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데 같이 많은 동참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된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체보조비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라 제가 누차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을 몇 푼이라도 증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상승을 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행사의 규모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각종 다른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예산의 규모다. 그러나 이 나름대로의 예산이지만 메인시간에 넣으면서 인해가지고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0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819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2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 6050만 원이 감액된 9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연극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85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억 2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21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0개 사업에 3억 151만 7000원이 감액된 전체는 6억 98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세출부분은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2172만 9000원이 증가된 2014년도 당초 예산액은 181억 3937만 9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행정의 일반운영비로 밀양아리랑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물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동화장실 임차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68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의 8600만 원 중 대축제 홍보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여름공연예술축제가 4000만 원, 순수 이동화장실 임차는 160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아리랑대축제 홍보비는 앞서 212페이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홍보비로 분리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의 아리랑 대축제는 57회에 신규 및 행사확대로 2억 40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연행사로 가요콘서트 개최로 인기가수, 안무공연단을 초청하여 가요와 타악, 가수공연비로 1억 1200만 원 두 번째는 참여행사로 시민화합을 위한 동․서간 큰 줄다리기에 5000만 원 세 번째는 밀양강 노젓기 대회는 부교를 설치하고 돛단배를 이용하여 개최하는데 5000만 원 네 번째는 체험행사로 가족뱃놀이에 1500만 원 그리고 대대적인 축제분위기 홍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은 여행카드 1405만 3000원을 통합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 밀양아리랑 콘텐츠 확보는 아리랑 창작극 외 4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 공연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은 215페이지에 문화소외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거기에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포닉밴드 밀양시민음악회는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10회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축제관련 사전심사 시 2000만 원 증액하고 관내에서 개최키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밀양문화원 운영비 등 38개 단체에 47개 사업으로 2300만 원 증액과 신규사업 5개, 증액 사업이 9개 사업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와 216페이지, 217페이지 상단부는 세부사업 47개 항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3억 7000만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5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운영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은 문화시설운영비는 연극촌, 영화촌, 미리벌 박물관의 임차료를 조례 개정으로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밀양역 야외공연장 설치는 우리지역의 예술 활동을 하는 각종 동호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제14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행사지원을 위해 앞서 212페이지에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TV, 라디오 방송, 선전탑, 현수막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재연으로 예절교육을 위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박물관의 목판수장고 서가 제작 등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용궁사 요사채 보수에 국비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로서 영남루주변 주차장조성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6억 원과 영남루 보수 및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로서 밀양 읍성 발굴조사 등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작원관 주변정비, 어변당 적룡지 보수, 예림서원 돈선재 드잡이 및 독서루 마루 정비, 밀양 향교 내삼문보수 및 단청, 혜산서원 신도비각 보수, 오연정 기둥 보수 및 담장기와 교체 224페이지 삼한벽공도대장군목상 강당계단 및 주변정비, 수산제 수문 토지매입 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대원암 법당 보수에 6000만 원, 표충사 대광전 지붕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문화재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에 무안 용호놀이의 국가지정 승격을 위하여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 보수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밀양관아주변 지장물 보상 및 철거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영남루 관리사무소 냉장고 구입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향교 유림학교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관 관광자원개발에 진입로 확․포장 하천 정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에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에어콘 두 대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문화관광 동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에 20편 정도의 관광지, 문화축제, 향토 음식을 동영상 음향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연계해 제공코자 합니다. 233페이지 동남내륙 충효교육 도로로서 광특 4억 5000만 원, 시비가 10억 원으로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종남산 진달래축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에 광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4500만 원으로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박물관 학예 연구보조 등 10명에 지난해보다 197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에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역사관과 체험관 건립, 어울림마당, 산들 바람길, 조경지 주차시설 이래 가지고 종전의 기본 문화예술회관과 분리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광특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48억 원을 국비가 24억 원, 전체 사업비가 48억 원 정도로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전수관, 전시실 그런 내용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5월 달에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가 5월 달에 하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5월 달로 계속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달에 개최되는 동기, 연혁 그 부분은 아마 지금 56회를 거쳐 오면서 수많은 문화제 10월 달에 문화제로 갔다가 결정된 사항이 지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어릴 때 10월 달에 문화제로 할 때 가을에 몇 번 보고 그 외에는 아랑제가 된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시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항상 해마다 행사기간 동안에 우기인지 몰라도 비가 와가지고 대축제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항상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다운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말씀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랑의 제삿날에 맞춰서 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축제행사가 아랑하고는 관련이 없다면 문화제 행사를 시기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 물론 지난 10월 8일 날 공청회 때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1회 추경 4500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2억 7000만 원 돈 본예산에 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계획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 관계는 우기니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건대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전후로 해가지고 왔던 걸로 수십 년간 해온 부분이고 아랑 제향하고 결부시키는 논리는 제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우기를 저희들도 5월 달에 축제가 많은데 남원 춘향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리랑 대축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2억 7000만 원 증 되는 부분은 2억 4000만 원으로 인정해주시고 아까 그 3000만 원은 홍보비에 앞서 212페이지에 설명 드린 대축제 홍보비 6800만 원 내에는 축제 홍보비가 3000만 원, 여름공연축제 홍보비가 4000만 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제외하고 2억 4000만 원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2억 4000만 원 증 되는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행사로 가요콘서트 개최로 인기가수나 안무공연단을 초청해서 가요와 타악, 가수 공연비에 1억 1200만 원, 두 번째는 참여행사로 시민화합을 위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밀양강을 중심으로 동․서간의 큰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런 화합차원에서 5000만 원 큰 줄다리기 행사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밀양강 노젓기 대회를 부교도 설치하고 부교설치비도 포함됩니다마는 돛단배를 이용해가지고 노젓기 대회에 5000만 원 네 번째는 체험행사로 가족 뱃놀이에 15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그리고 여태껏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TV나 라디오,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 포함해서 전체가 2억 4000만 원 증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큰 줄다리기라든지 밀양강 노젓기 대회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내용들은 참 좋다고 봅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보면 거의 이름 있는 가수를 데려오기 위한 그거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잡아놨다고 1억 1200만 원인가 그런 계획으로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안 오고 동네잔치 비슷하면 결국 참여하는 관람객이나 관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랑 대축제 행사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내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행사가 축제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제를 하는데 이건 민간 행사 보조 단체는 어느 단체에다가 주시는 건지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성년의 날 행사가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성남시라든지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데가 있고 학교, 교육청이 주관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청소년에게 성년례를 통한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국 전래원, 밀양 다향원 주관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 정도

관내 만 19세 전후로 해가지고 300명 모집을 해가지고 3, 4월 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성년의 날이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아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행사는 지금 많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밀양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성년식이라고 하면 또 성인이 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300만 원 정도 해서 300명 모아서 전통 성년회를 한다. 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관심이랄까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할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해서 성년이 되는 애들은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우리 밀양의 문화로 축제로 만들어서 성년식을 해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생각은 없으신지?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 관련 업무가 돼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맡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 문화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도 집기도 좀 있어야 되고 좀 필요했습니다마는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예산부서와 처음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절충하는 단계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 보고 좋은 미풍양속이다 싶을 때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크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을 잘 해서 청소년들한테 또 성인이 된 애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긍정심을 갖게 할려고 해야 되는데 전통 차에 대한 어떤 홍보랄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작게 해서 이름은 거하게 붙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안 맞습니다. 안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번 고려를 해서 과장님,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시설관리비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물관리비 이런 거 아니면은 예산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2013년 예산에서 1회 추경에 감액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올해 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은 사무관리비나 시설관리비에서 몇 100만 원이면 큰 건데 문화관광과에 돈이 많습니다. 크고 돈이 많은 사업도 하니까 아주 적은 거지만 이런 거 간과하지 말고 과장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 절감 좀 해달라고 이거 한 개만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거는 몇 개도 더 됩니다. 더 되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적은 곳에라도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000만 원은 2013년도의 경우에는 사진협회하고 밀양 미술협회에서 도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심사 선정을 받아서 즉 말하면 당선된 작품으로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총산하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2개정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놘 겁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56회까지 내려오면서 전통문화예술축제로서 해왔던 부분이었고 지금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은 조직의 개편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그런 신선한 조직을 활용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서서히 변경한다. 할까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바꿔나가는 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총감독제로서 새롭게 태어나라 하는 그런 부분은 집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서히 변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총감독제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기에 시기적으로 다소 현재는 좀 그렇다 싶으고 또 이 축제를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다르게 정부에서 관광 축제라든지 시군 대표 축제를 지정받기 위해서 도를 거쳐가지고 중앙에 올려놨습니다. 나름대로 변화를 꾀하고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사비 대비 해가 10.8% 정도 11% 정도 됐다고 봅니다.

예, 보고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란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로 동의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