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은 49억 3085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7718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이 149억 723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9억 3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행정 운영분야는 대부분 산림분야 농림사업으로써 올해보다 11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우리 농림분야와 같이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또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산림분야 40%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로 농업분야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5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8000사업은 우리 시의 분재를 하시는 분이 산림청에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 사업은 3억으로써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올해 2750억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1350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재선충 우심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심지역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액 19억 6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임도시설은 간선임도에 상남면에 2㎞, 그다음 작업임도 무안에1km, 임도구조개량사업 부북 위양에 2km를 6억 9900만 원으로써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방사업으로써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만 우리 시가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1억 4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산불방지분야입니다. 저희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억 6700만 원 예산으로 39명을 사역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53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40페이지 중간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산불초소 감시원 현재 14명 운영할 예정이고 산불지역감시원은 80명으로 금년 춘기보다 11명을 증원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8억 9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용두목 산림욕장 편입토지 보상은 지난 11월 7일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두목 산림욕장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 9351㎡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은 우리 재선충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는 우리 지역방제단이 3억 45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뒷페이지 54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는 재선충방제 시설비가 올해보다 1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2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선충 사업은 현재까지 5만 6000본이발생되어 가지고 3만 4000본이 제거되고 2만 2000본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달까지는 한 4만본 정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한 10억이 더 부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산림청 차장님이 우리 밀양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약대를 215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타시군과 동일하게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6월 달에 헬기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항공방제에 대한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바람에 헬기장 확보와 그다음 급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인력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도립공원 내 시설비 사업으로써 호박소 현수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함께 저희들이 구조안전 전문가 진단결과 호박소 현수교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으로써 현재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등산로정비는 제일관광농원에서 백운산 가는 등산로가 매우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으로써 우리가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인건비는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립공원 내 7, 8월경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함에 따라서 불법적인 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투기, 자릿세 징수 등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불법행위 단속원을 3명을 확보해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중간부분 녹지공간 기간제근로인부임은 우리 밀양강 둔치하고 양묘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비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일부는 조정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도 무궁화사랑 밀양시지회 도민 한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사업으로써 4만본을 우리가 보급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으로써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만본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 62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사업은 우리 시 도시공원이 근린공원과 소공원 등 7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소가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시되지 않으면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이 결정고시가 2005년도 9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2015년 9월 30일까지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 6억5000만 원으로써 일부 용역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수산 2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일부 시행했고 올해 저희들이 용역으로써 현재 일부 토지보상도 완료하고 우리가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6억 예산으로 조성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3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상동농협에 공동선별장 유산마을 감 말랭이 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도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앞에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동농협에 창고가 현재 고정에 있습니다. 거기 자리에 작년에 우리가 떫은감 공동선별라인을 1식을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동에 현재 떫은감 하는 데가 380농가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1식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재 도저히 선별할 수 없는 그런 식이 되어 우리가 시장님과 의장님에게 특별히 건의 드려 가지고 내년에 다시 선별라인 1식도 하고 또 아이스 홍시도 같이 넣어서 떫은감 많이 하는 우리 상동면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상동농협에 매년 반시감 수확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떫은감을 하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개인적 출하형식으로 많이 하다 아마 작년부터 우리가 공동선별장이라든지하는 바람에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갑작스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규격표라든지 또 높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보면 매년 과장님 식목일날 되면 우리가 묘목을 구입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과 함께 식목일행사를 하는데 이 모종의 종류는 어떻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자체적으로 선택을 합니까?

묘목은 미리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내년초에 우리 식목일행사할 자리를 물색해가지고 식목일 행사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조림이기 때문에 그 현장여건에 맞는 나무를 저희들 수종을 선정해서 우리가 도 묘목장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 환경과 조건, 특히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또 지역이 선택되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보니까 우리가 고로쇠나무 그런 것은 실지 산내나 산외 저런 지역에서 식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 지역에 타당성이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림한데 대해서는 지정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현장여건에 맞고 또한 최고 잘 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경제수림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 나무에 수입도 되고 보기도 좋은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540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보면 산불지역감시원 교통비에 유류대가 포함된 것이지요?

예. 밑에 보면 교통비라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유류비 보조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보니까 한 20명이 증원되었는데도 4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에 더 증액되었는데 실지 우리 시 필요인력이 135명 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인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 산림청에서 읍면동에 있는 산불감시원 확보기준이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산림면적의 30% 확보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매년 우리 산림분야 평가할 때는 지역감시원 확보실적에서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4% 정도 되어가지고 시군 중에서 꼴찌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매년 건의합니다만 우리 시 예산사정상 갑작스레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 있어가지고 금년 춘기보다는 현재 11명 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참에 왕창 늘려 할 수는 없고 사정을 봐가면서 조금씩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세워져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교통비, 특히 유류대를 좀 지원함으로써 산불감시에 아주 효율적이고 감시에 역할을 많이 한다, 많이 움직인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비와 유류대는 조금 더, 매년 조금 더 증액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불감시원은 초소감시원은 현재 한자리에서 계속 있어 주위를 살피면서 있지만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지역감시원은 자기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말기가 개인별로 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12일 날 상남면에 감시원 누구 활동구역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어디에서 어디 가고 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계속적으로 안 움직이고 1시간, 2시간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화 확인해가지고 왜 현재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고 따지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한테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비도 우리가 개선해줘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상동 반시감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지금 상동면에 가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바람은 있는데 정작 그런 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장 민간자본지원 이후에 호응도 높아지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추가 투입을 하면 그 반대급부에 계신분들이 소외를 느끼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 대책도 함께 병행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의견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분야 하는 것이 대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떫은감,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식으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떫은감은 상동면과 청도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동면이 70% 가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웃한 경북 청도라든지 여기하고 최고 떫은감을 많이 하는데 같이 경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상동면에서 청도는 군 단위인데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까지는 사실상 농림분야는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산림분야는 지원이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지원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분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현재 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히 또 공동사업위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의 전체적인 어떤 수입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큰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것들이 마을단위로 필요하다라면 한 곳 정도 더 설치해서 누구라도 원하면 그곳에 가서 이런 제품화 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만의 증원, 확보가 절실한것이 아니라 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기간조절도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6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어떤 고용안정에도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40대 미만 젊은 분도 계시고 이래서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최하위라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지역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까도 저가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바와 같이 우리 산림면적의 30%라 하면 165명이 되겠습니다. 165명을 확보하라고 산림청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초소요원 14명하고 그다음에 읍면감시원 80명하고 94명밖에 안됩니다. 안 그래도 저가 올해 예산도 저희들은 많이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와 같이 몇 번 우리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갑작스레 올리는 것, 일단 조금씩 올리자는데 의견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강 둔치 관리예산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서 550페이지에 걸쳐서 녹지공간조성 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부분은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재난관리과 국가하천관리 국고보조금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이 업무협조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바로 올리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둔치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제초작업과 또 시비, 병충해방제, 또 지주목 보수라든지 잔디깎기 그런 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또 국장님도 특별히 협의해라 해가지고 현재 재난관리과와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니까 일단 내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예정인데 그것 할 당시에 우리 과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둔치 관련한 4대강 사업에서 병충해방제라든지 시비, 전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 정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 있어가지고 잔디 깎기가 현재 아시다시피 최고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그것 안 된다 하면 예산이 경미하게 밖에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금이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대회에 순수한 참가보상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임야가 70% 이상이 임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각 단체나 농업 쪽에 보면 임야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우리가 견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우리 관내 회원들이 66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산림소득작물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자주 들어와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소득지원 사항뿐만 아니고 기술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고, 금방 질의하신 선진지 다른데 기술 견학을 위해서 그것도 저희들 하여튼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현재 올해는 예산편성을 저희들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 그런 것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른 분야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임업후계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의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임야를 70% 이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진 앞서가는 분야가 있으면 임업 쪽에서도 한번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분야도 좋지 않겠나!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대공원주변 구절초 식재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편성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문둔치 주변에 경관식물을 보면 대부분 다 봄 작물들입니다. 대부분다 봄 작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가을에 피는 꽃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녹지네트워크 사업비 일부 남은 잔액으로써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옆에 우리가 5000㎡에 구절초를 9600만 원 예산으로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초라는 것이 9월 달에 피어 30일 정도 10월 달까지 보통 피기 때문에, 이것 다른 시 사례를 보면 경관작물로써 멋지다는 말이 우리 시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절초를 심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삼문동 공연장 앞 주변 빈터 남은 데도 일부 좀 심고 그다음에 대공원 안 거기에도 현재 우리가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소나무 사이에 구절초를 식재를 했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개화시기가 오래 못 있어요. 한달 정도의 기간인데 필 때는 보기 좋지만 나중에 늦가을 정도 되면 사실 억수로 보기가 싫더라고,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좀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늦가을 되면 참 보기 싫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 생각에는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에 지켜보고 다음연도에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싶은데 2014년도에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산림과 녹지 전문 직원들이 현재 현장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재배하는 데가 전라도 정읍입니다. 정읍에는 구절초 공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한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산 전체를 공원화 시켜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진작가라든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1박 2일 동안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할 때 앞으로 관리라든지 식재하고 관리할 때 최대한 그런 단점이 없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심은 것 보다 더 못한 현상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증원을 시키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난관리과나 여러 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름철 되면 풀베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 최대한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5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개발 수립 용역에 보면 1억 3000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올해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새로이 기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다 올해 중앙의 정책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이라 해가지고 10개년 단위로 할 때는 우리 농업의 일부 분야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삶의 질 향상 계획 이런 것은 5년 단위, 기획실에서 하는 포괄보조 5개년 사업 광특회계 그 사업, 그다음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농촌산업육성계획 이게 아마 도시과. 주거환경개선계획도 도시과, 농지이용계획은 허가과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농업․농촌식품산업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계획이 있고 내년에 끝나는 계획이 있고. 5개년, 10개년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5년 단위로 내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을 해서 이 계획에 전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년부터 지금 내년 초에 아마 로드맵이 내려옵니다. 기본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았고요. 그 용역비인데 1억 3000만 원 이 돈을 산정하려 그러니까 1개 계획 보통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1억 전후로 소요가 됩니다. 몽땅 계획을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전 실과에 있는 것을. 얼마할지 산정이 안됩디다. 그래서 일단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놔 놓고 저희가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택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 돈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 때 다시 할 요량하고 1차적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정예산이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증액될지는 정확한 예산수치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0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지원. 내년에 예산보니까 1명입니다. 참 이것은 안타깝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밀양은 농업도시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엄청나게 총각이 많습니다. 그래 새가 빠지게 시설하우스 돈을 벌어서, 피땀 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가정이 없으니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또 돈 떨어지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결혼을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좀 관심을 가져서 짝을 많이 맺어 주는 게 안 맞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 총각결혼 저희들도 국내 사람들끼리 하면 중매가 가능하겠는데 국제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 1명밖에 안 되어 있지만, 도에다 요구를 1명밖에 못했습니다만 더 사람이 많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지 하더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실제 와 가지고도 전번에도,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제 사는 게. 그리고 3개월 거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정착금을 지원하는데 2개월 있다 가보면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그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뒤에 저희들이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 밀양시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제결혼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노총각들 짝을 많이 맺어주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토양증진에 보면 아까 보니까 비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이 대상자는 보니까 유기농 14호, 그다음에 무농약 28호 농가가 해당되는 같은데 비료 성분은 어떤 비료를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것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체에다 저희들이 하고 이 목적은 주로 지력증진을 위한 겁니다. 혼합유박이라든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상 하는 선택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검토는 저희들이 진흥청이라든지 유기농 자재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개별로 지원을 하다보면 그 농가들의 토양분석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농약이나 비료를 선택해서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회적약자나 또 국가보호자라든지 귀농․귀촌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한 50% 정도 임대료를 싸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귀농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소농기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고 이렇는데 임대농기계의 가격이 대농기계가 4만 원이고, 제일 큰 트랙터. 나머지는 만 원, 그것 더 깎아가지고 5000원 한다면 받기도 어렵습니다. 임대료. 그분들이 그 돈을 많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는데 한번 위원님 상황이 되시면 뒤에 한번 저희들도, 이 업무가 임대농기계가 1월 1일부터는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더라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또 농업도시이고 또 국가보호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563페이지 친환경 토양증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42호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동일한 규모 지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반복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토양복원이라면 2년이든 3년이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은 석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지력 산도라든지 조절하는 그러한 게 개량이고 지금 우리 친환경에서 하면서 하는 것은 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비료를, 비료는 일반 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완전 개량하는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작물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지력을 만들면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퇴비를 아마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매년 이게 들어가야 또 농약이라든지 작물이 튼튼하게 크게 하려면 작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려면 이게 매년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를 방문해보면 블루베리나 대추토마토, 당근 농장 쭉 몇 곳을 가봤는데 실제 토양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농작물수확을 한번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근 같은 경우에도 토양에 돌이 옆에 박혀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농작물이 기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두더지나 벌레들이 많이 생겨서 기형이 많이 나오고 하든데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토양공급제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만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친환경농가들 교육 관련된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농가는 가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EM이라든지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소나무 껍질이라든지 톱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양을 양질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아! 이런 사업은 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 다양한 농가가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지원책이아니라 좀 그런 예산도 같이 수반을 해서 1억 정도가 아니라도 2년에 몇 억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토양관리를 하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42호 농가 정도면 유기농이 실제 생산되어서 판매될 때는 배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혹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예산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가 말씀은 다 안 드렸고 EM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공급을 다했습니다. 기계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게 바뀌면서 지금은 토양을 개량하는데. 그리고 비료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토양 살충제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만큼 매년 연도에 따라가지고 몇 년 갔다 또 바뀌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생산 보조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벼 육묘상자하고 병해충 방제 처리제, 또 상토매트 지원사업인데 실제 벼 재배면적이 증감한 이유도 없는데 예산이상토매트도 2억 1446만 원이나 증액이 되고 또 병해충 처리제 역시 5억 44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3441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공방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상토매트, 지금 벼 재배면적은 저희들 한 7000㏊에서 조금 더 됩니다. 7000㏊ 정도되고 지금 상토매트 물량도 저희들 한 4000㏊분 정도 됩니다. 본답으로 한다면. 병충해 방제 처리제 이것도 벼 육묘상자는 한 5000㏊ 정도밖에 공급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요새 육묘장에 육묘를 의뢰해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서는 주민들이 벼 재배하는 사람들의 농가들 다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더 이상 많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벼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가 벼 산업은 농가로 보면 아무 소득이, 제일 낮은 게 벼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쌀소득직불금이라든지 온갖 것 다 만들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 쌀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식량작물의 무기라고, 정책적으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이 생산경영비를 줄여주므로 해서 농가가 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가를 배려하는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적극 검토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추가 증액 편성되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귀농인들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 올해 귀농이, 저희들 전체인원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321세대로 지원을 하고 한 게 321세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명 이렇게 지금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20농가, 그리고 2013년도에는 63농가 정도 파악이 되고 있다. 이중에 떠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요 근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정착을 증대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예산지원 되는 내용을 보면 귀농인 선진농장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2014년도에는 130만 원이나 삭감됩니다. 또 옆에 보시면 귀농교육 급식제공 7000원 곱하기 50명 2회 70만 원.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귀농인 정책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다용도로 지원해줘 가지고 귀농인들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사실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귀농정책을 성공리에 하려 하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귀농인들이 지금까지 와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온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디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농업생산기술도 어렵고, 농업판매도 어렵고,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 어디를 통해서 물어야 될지. 저희들이 창구는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주당 귀농상담 오는 사람이 한 20∼30명 넘게 옵니다. 한 사람 오면 보통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끕니다. 조용히 앉아 상담합니다. 그리고 오면 전부다 공통점이 그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인원을, 내일합니다. 창립총회를 해서 단체를 만들 겁니다.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흘 전에 한번 읍면별로 한 50명을 단체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봤습니다. 보내보니까 아주 서로 인사도 하고 이제부터 소통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인별로 그 많은 사람이 전부 품목이 틀리고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다 못 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좀 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시는 것 보니까 좀 잘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의 방향, 다른 시군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오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호감을 줘야만 밀양에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또 귀농은 보통 보면 입에서 입으로, 자기들 간에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많이 온답니다. 통계에 보면. 그래서 그런 정책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또 귀농을 오시면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우리 담당자라든지 호호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야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귀농정책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성공을 할 수 안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특별회계인데 일반전입금에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와서 총 61억 45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차보전금을 보시면 한 9500만 원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적립만 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이차보전금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이차보전금 이자금액은 몇 년도까지냐 하면 2011년도까지 그게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나온 이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차보전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2012년도 작년에 우리가 넣어 놓은 20억은 2년 단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게 이율이 매주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짧으면 이율이 작아가지고, 이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작년에 우리가 50농가에 대한 12억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하고 나서 이차보전금만 1년에 50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전금을 2차 이자가 적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서 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은 그때까지 금액이고 20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되어 나오면 그게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 금액과 올해 것 12억을 예산편성하면 다시 적립을 하면 이자가 그것도 한 2년 잡아야 될 겁니다. 1년짜리는 돈이 적어가지고 이차보전금이 너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적습니다. 이 돈은 그때까지의 2차.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 하고. 제일 처음 할 때는 3억, 5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지금 모여 있는 그 금액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하면 원금도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과장님.

현재의 조례는 원금은 못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은어를 더욱 더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은어를 좀 많이 방류를 하죠,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당장 그 분야에서 축제나 이렇게는 당장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은어를 좀 많이 방류함으로써 어떤 축제라든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은어를 좀 많이 방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질비료는 좀 많이 감액 편성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국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비율대로 적게 내려와 가지고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래까지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일까지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단 전체 금액 들어오면 어떻게, 저희들 만일 주민 요구사항이 더 많다면 우리 시비를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고 또 국비에 대한 가내시기 때문에 뒤에 또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내시 한대로 예산 편성 요구해 놓았고 뒤에 추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13억 57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한 3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공유재산임대료로 농산물선별장을 농협연합사업단에 임대하는 수입으로 5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694만 원으로 전년대비 66%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FTA사업인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5300만 원과 고추비가림사업 재배시설에 1600만 원, 기금사업인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에 162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수수료 등 총 29개 사업에 8억103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조금은 575페이지까지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1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 3694만 원, 기금이 2억 520만 원, 도비가 8억 1039만 7000원, 시비가 45억 5780만 7000원으로 시비가 7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목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963만 4000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수수료와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3782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인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1800만 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저온수송 차량 1대와 저온저장고 660㎡, 선별장 660㎡ 건립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 및 기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6550만 원은 얼음골사과 직판장설치와 단장 매실작목반 선별기 9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은 농산물유통과에서 밀양아리랑대축제, 서울식품박람회 등 지역 및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여비 국내여비 400만 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56만 원,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민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feel경남엑스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740만 원은 매년 경남도와 창원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도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와 민간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200만 원은 밀양팜 쇼핑몰 판매택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211만 2000원, 밀양팜 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용역비와 도메인 및 서버유지보수비, 키워드 광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965만 7000원은 농산물 가격 정보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홍보물 농산물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여비 624만 원은농산물 홍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농산물 유통 협의 및 농업인 간담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20만 원은 미르피아 조형물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00만 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은 공동브랜드 승인 생산자단체의 포장박스 제작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밀양깻잎연합회 잎들깨 옆순 포장박스 지원과 밀양농협 산지유통센터 사과 컨테이너상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1900만원과 얼음골사과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 깻잎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800만 원은 내년에 개최될 행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만 7000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식품 애용 및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억 2048만 4000원은 목재펠릿 지원사업,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고추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무관리비 290만 원은 농산물선별장현황 측량 수수료와 도비 지원 사업인 농산물 안전성 조사용품구입,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은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연찬회 및 교육 참석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 원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제공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5525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딸기무병 우량모주 지원사업, 전기온풍기 설지 지원사업,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마늘․채소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0억 6366만 3000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승압비 지원, 하우스수확물운반구 지원사업,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지원,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망 지원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시설원예 측창 자동개폐기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9386만 4000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수출물류비,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제공,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수출농가 업체 시설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수출상담용 농산물샘플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여비 100만 원은 수출바이어 상담 및 수출농산물 홍보를 위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3억 6833만 9000원은 수출물류비, 수출 신규 시장개척, 수출작물 포장재, 수출작물 종묘비, 수출농가 시설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400만 원은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6618만 5000원은 얼음골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실브랜드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억 4000만 원은 얼음골사과 브랜드 육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8352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잠종대 지원,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무관리비 256만 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보험금 5억 85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료로 편성하였으며, 경남도의 추가내시를 받아 하반기 재해보험료는 추경에편성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농업인 현장교육 및 연찬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억 922만 5000원은 자체사업으로 화훼농가 종묘구입비, 화훼 양액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억 3879만 2000원은 자체사업으로 과수무인방제시스템, 과수원 모노레일 지원, 과수충전식 전정가위 지원, 과수우산형 지주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503만 2000원은 농산물유통과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유통시설 및 기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얼음골사과 직판장 26동, 화장실이 1동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총 예산은 1억 5200만 원.동당 600만 원 사업비로 산내면 26개 마을별로 1개씩 이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서리 백동골 그 지역,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국도 24호선 비상주차대가 한 2000평 정도, 2000평 좀 더 되지 싶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한 2000평 정도 규모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가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설치하는 걸로.

한 2000평 정도되면 우리 26개동 1동 평수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6동 정도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한목에 너무 많이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15동 정도 추가로 지어서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에 사업이 잘 되고 효과가 있고 하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사과발전협의회하고 이야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일부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평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평수는 한 3평, 4평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화장실하고 전기시설하고 안내간판하고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 지역 보니까, 원서리 백동골 그 지역이 한 2000평 된다니까 그럴 밖에는 사과 사러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이라 든지 일부 앉아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대시설도 좀 마련하는 게 안 맞나는 게 본 위원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대시설도 사실 그게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저희들 협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승인이 가능할지는 저희들 아직 확답 그 관계는 소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소장님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얼음골사과가격도 천차만별로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마침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컨테이너 식으로 된 것을 새로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한 15동 정도하고 그 안에 내방객들이 오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 깨끗한 화장실로 손을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 그 안에 또 우리 미르피아 농산물 판매장도 1개 넣어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가격표도 소비자가 오면 가격표를 집집마다 가격은 차별화 될 수 있지만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현재 사과를 사보시면 사과 가격이 한 군데는 15㎏짜리 가격을 위에는 가면 그걸 10㎏로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우리가 고정은 못 시키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저희들 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얼음골사과 앞으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2개 마을에 1개 정도씩 우선 해서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얼음골사과 그냥 놔둬서는 지금 판매장마다 가격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들이 10㎏을 12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우리가 그렇다고 지정은 못하니까 정말시에서 이런 고시를 해서 작목반별로 줘서 그 작목반에서 품질관리도 하고 그다음 우리 미르피아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기에는 사과뿐만 아니고 대추라든지 우리 미르피아 농산물은 거기에 오면 살 수 있는. 그것은 한 5평이나 좀 크게 사오고 그다음 한 3평, 4평 중에 1평 정도는 예냉실을 넣어서 그 안에 사과도 저장을 해서 품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우리 밀양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얼음골사과 일부 그 자리에서 홍보도 될 겸 또 그리고 저는 그 생산자들 간에 혹시 이해관계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잘 의논해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선별장 포장에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컨테이너 상자 2만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연도인가 건의를 해서 우리 농협지부장님하고 또 축협의 조합장님 있는 자리에서 건의해서. 우리 청도면, 지리적으로 아주 농기계임대사업 특히 퇴비살포기 이런 것 임대를 할 때 상당히 거리도 멀고 불편해서 저가 이 퇴비살포기를 매칭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면에 골고루 10몇 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밀양농협에서 RPC산지유통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30%, 농협중앙회가 30%, 지역농협이 40%. 이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우리 딸기나 고추, 감자. 지역의 특산물지역에 이래 해서 우리 시지부하고 지역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매칭 협력 사업을 해주십사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올해도 앞에 한 농정과 헬기도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현재 2대인가, 농협에 하는 부분 2대를 지금 더 했고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협과 항상 협의를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최대한 우리 밀양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실지 우리 농민들이 전부 조합원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설립한 농협이고, 그래서 농협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 협력사업을 매년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안 되나는 게 본 위원 견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 부분은 좀 답변을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여비도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없지만 최근에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시장이나 동남아시장, 또 일본시장도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외여비를 일괄적으로 통합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실제 유통관련 과에서는 상시적으로 해외출장도 가야하고 그래서 이런 수출확보에 있어서 신경을 써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특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국외여비부분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올해도 수용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건을 팔러가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여비부분은 전부다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여 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리 유통과에 좀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현재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부서와 우리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유통과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특이사항이, 일단 농업소득이 1, 2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원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양산이나 김해같은 데에 해외수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의 회화 지원 부분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해외파트 직원들은 언어관련 된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관련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적극성을 가질 때 판로개척에 있어서도 탄력이 붙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도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상황인데 실제 여비를 이렇게 일원화해서 다른 부서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의사항들 적극 좀 검토하시고 더욱 더 많이 건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얼음골사과직판장에 지금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 24호선이 개통되면서 도로주변 얼음골사과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작게 했어요. 좀 제대로 이렇게 부지라도, 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들어가지만 화장실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사과를 구입하는 사람들이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야지 그냥 임시적으로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탑이라든지 간판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보급할 때는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마을에서 상수도를 당겨오든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편성되는 26개 마을 중에 1차적으로 15개를 한다는데 또 마을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다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밀양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얼음골사과 판매관계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얼음골사과 판매장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올해 도로가 준공되고 나니까 사실 울산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신도로로 전부 다 다니지 구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차에 저희들 2009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 도로변 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가승인을 받아 하는데, 저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은 도로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야기는 가건물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부지에 건물 짓는다는 것은 저가 상세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면 저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고속도로변 가에 보면 비상주차대에 보면 음식 같은 것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할 계획이고요. 물하고 전기하고 화장실 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목에 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26동 한목에 마을별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6동 다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목에 해가지고 다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해보고 잘되면 전 마을에 하나씩 우수 농가를 선정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하고, 만약에 우리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 농가는 제외하고 다시 하는 이런 방안까지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해보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쉬어가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좁으면 옆쪽으로 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건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약간, 예산이 작게 든다는 것은 약간 흉물스런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갖고 오면.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할 것이고. 그래서 하시려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정말 좋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편의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만 거기에서 판매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소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한 10년부터 여러 군데 문을 다 닫게 된 게 농산물 한 가지만 팔아가지고는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과판매를 연중하는 부분도 아니고. 건물을 전에 옛날 우리가 역에도 농산물판매장을 지어 결국 거기에서 음식 팔고 이러다보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 한 품목만 팔아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것 이래 하다 보니 또 농산물판매장에 왜 그런 걸 파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 지역은 사실상 도로변에 우리가 사과 파는 시기가 한 11월 달에서 4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일반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제작을 저희들이 판넬로 똑같이 깨끗하게 제작을 해서 그래 할 계획이고, 화장실도 이동실 화장실이라도 그냥 1개짜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오토캠핑장에 가면 그런 화장실을 해서 정말로 오시는 분들이 대 놓고 샤워는 못할망정 손도 씻고 화장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물도 전기하고 당겨서. 우선 또 26개 다 해놓고 만일 판매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많이 안 팔리고 해서 비워 버리고 나면 또 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과발전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15개만 시범 해보고 되면 내년에 더 좀 확대할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여간 시설은 저희들이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컨테이너 이런 게 아니고 요새 판넬로 깨끗이 잘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판도 똑같이 어느 작목반 명의로 전부 다 달 겁니다, 어느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것은 뒤에 그런 안이 한번 나오면 저희들이 사전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그런 안을 설명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판매장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으로 해보시고 이게 좀 많이 괜찮다 싶으면 옆에 부지라든지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좀 제대로 한다면 지역의 이미지가 아주 높이 평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아까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에 있는 삼덕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김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난 봄에 이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걸 심의를 거쳐서 도로 보고를 하고 농림부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분한테는 좀 시설지원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 사업이네요. 2010년도 사업으로 그때는 하남친환경연합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남친환경작목반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농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그 위에 있는 농산물유통시설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밀양농협에 비파괴당도선별기, 그다음 산내 애플팜에 포장장 230㎡, 그다음 남밀양농협에 예냉시설 50㎡, 무안영농법인에 고추선별기 1식, 그다음 단장 매실작목반에 선별기 11대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할. 이 사업도 당초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지금 확정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것 보다는 적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5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생 밀양시에 만 2989명이랍니다, 현재. 그 학생들에 대한 우리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사업비 자체를 교육청에다 위임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운영한 걸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FTA기금을 보면 지금 사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종류는 우리 지역에는 단감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상남, 하남 등해서. 그래서 이 FTA기금을 보면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데 기금이 지금 고갈이 나서 그런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금을 이용하는 게. 그래서 이 FTA기금을 잘 활용해서 지역 과수농가들한테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데 단감 쪽에는 계획하고 지원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FTA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어디 농림사업을 할 때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감작목반이라든지 과수, 사과 같은 경우는 발전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모아서 사업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개별사업 이런 지원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FTA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칠레하고 될 때 사과에 해서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산내 같은 데는 향토자원화 사업도 마쳤지만 과실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 신청에 의해서 주로 지원 하다보니까 사과에 지원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감도 작목반에서 우리 농림사업 신청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도 하고 해서. 그런 단체가 일단 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일단 설립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로 과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품목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기금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앞으로 기금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많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감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단감농가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