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중 1만 4,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억 1,943만 4,000원으로, 이중 24억 7,795만 7,000원이 집행되고, 2억 4,147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8,846만 1,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150만원, 월정수당 3억 4,739만 9,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6,770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33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총 9억 3,339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6,35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9,152만 1,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3,123만 1,000원과 홍보자료 발간으로 5,7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2억 8,758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1억 4,972만원, 업무추진비 870만원, 직무수행경비 6,5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41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4,338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3,2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1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9,523만 6,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249만 8,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244만 1,000원, 기본경비 979만 6,000원 등 총 1억 2,764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비 등 4,334만 2,000원, 인력운영비 6,413만 8,000원, 기본경비 136만 6,000원 등 총 1억 1,38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에서 많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4,14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렸다시피 예산절감이 1억 2,700만원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 해서 2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비 중에서 6,0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비 9,500만원, 의회 운영 내실화 비용에서 700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서 6,400만원, 기본경비에서 1,100만원이 남아서 2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1억 3,356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9,523만 6,000원로 약 70%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3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서울시 5개 자치구의회 체육대회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비용이 3,000만원, 해외교류 의정활동 900만원해서 4,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27만원 집행을 해서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한 비용하고,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1,100만원 남았고,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2,000만원, 배상금 100만원 등등해서 전부 더하니까 9,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개구 체육대회를 해마다 했는데 작년에 형편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찌되는지 상황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봤더니 2009년도에는 같은 항목에 500만원이지요? 예산이 500만원이었지요?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던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요.

작년도 똑같이 4,900만원씩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요?

(답변준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똑같이 했는데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어쨌든 결산을 했더니 500만원이다. 추경 때 감액을 했고.

본예산에는 4,900만원을 했다가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본예산에는 같은 금액이었는데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결산에서는 500만원으로 된 것이다. 이종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심의하고 편성을 할 때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알맞게 입안하고 그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큰 것이고, 특히 의회 안에서의 결정들이 각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하고 결정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무국하고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내서 그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년에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부터 협의 하에 입안되어야 할 것 같고, 의회사무국 소관 말고 다른 부서, 다른 국과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많이 삭감조치도 하는데 협의 하에 애초부터 상정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라면 금액대비 얼마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결산처리 절차가 합당한 증빙 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마 다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단체장 이하 국장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어쨌든 예산은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257쪽 위쪽을 보면. 그렇다면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수증 처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또 구청의 구청장, 부구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 것은 제가 소상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의회 것은 예산서에 보다시피 월 의장 330만원, 부의장은 160만원, 상임위원장은 110만원 3명, 예결특위위원장 110만원 5회씩 해서 1억 39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월별로 각 위원장님들 부의장, 의장, 특위위원장 해서 집행한 것을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증빙서를 갖춰서 사무국에서 집계를 내서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에서 어떻게 영수증처리를 하고 있는지, 어느 목까지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공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나요?

영수증이요.

25개 구청 처리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라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까지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제 의견은 우리구 의회도 이것이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영수증 증빙을 어떤 항목으로 어디까지 구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기준에 따라서 증빙을 카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를 붙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항목대로 결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25개 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을 것이다?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다른 구도 똑같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25개구 조회해 봐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6대 시작하기 전에 것도 보고 싶고, 이번 6대도 시작한 것도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이름이 나와야 하니까요.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 보지 마시고요. 2010년도 의회 예산이 27억 1,943만 4,000원이었고 이 중에 24억 7,795만 7,000원이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이중에서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공무원님들을 지칭하는 거겠지요. 이게 12억 8,758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체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이다. 과연 의회가 독립성 있는 기관이냐, 기구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사권 독립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인력지원비는 집행부의 소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전체 비용의 50%가 넘는 금액을 왜 의회사무국으로 독립적인 예산을 세우느냐, 옳지 않다.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집어넣든가 그런 견해인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때 의회로 해야 될 것인지, 행정관리국에 편성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따져보고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