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65회 제5총무위원회2013-12-12

김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병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밀양시 의회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에 결산에 비해서 작년하고 특이한 부분만 몇 가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82억 2380만 원입니다. 전년도 33억에 비해서 4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핸 내역은 보면은 242페이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4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239페이지 보면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작년보다 6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그다음에 그 242페이지 보면 지역 연고 사업 육성지원 1억500이 추가 됐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6월 달, 5월 달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시행시기가 반년을 지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국고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다른 돈으로 사업을 하라 해서 일단 우리 지방비라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해마다 추경에 해주던 것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은 245페이지에 5억6000만원은 신규에 가곡동으로 가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을 저희들이 4년 동안 19억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은 경남가스에서 경남에너지에서 나머지 배관을 해서 전체 연차적으로 10년에 걸쳐서 가곡동 도시가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타지방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가곡동 일단 건너가는 주 배관 사업은 가곡동에서 그 다리를 건너고 지금 현재는 대우 아파트까지 주관이 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지금 가곡동 다리를 건너서 가곡동사무소에 일단 중계소를 한 개 설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도로를 거쳐서 밀양역을 지나서 가곡동 주공까지 가는 주 배관을 4년에 걸쳐서 나눠서 19억 현재 지금 당초예산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4년 후에까지 가면은 한 20억이 안 넘어가겠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첫해 예산을 5억 6000을 잡은 게 그게 전붑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합하면은 올해 49억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 증가감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자부담금이 많아서 해마다 신청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지금 그게 됐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가 가곡동으로 가곡동까지 일단 가스관이 주관이 건너가야 자기들이 옆에 배관을 집으로 가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용두교에 관을 다는 층간 공사를 합니다. 그게 지금 5억 6000만 원 공사가 되고 2015년부터는 경남에너지도 투자를 합니다. 경남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2015년도는 지금 삼문동에 혜성당 한약방 앞에서 용두교까지 이으면은 용두교 충간공사까지 연결되어 있고 가곡동 강변 연립에서 가곡동 주민센터까지 2015년도까지 주관해 갑니다. 가면은 주민센터에서 관을 분기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삼강그린하고 그다음에 부전타워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쪽으로 위에동네는 시설을 자기들이 2015년부터 시설을 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는 2011년도까지 전체 우리시가 15억 투자하는데 대해서 자기들은28억을 투자해서 세관을 하겠다는 이러한 사업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시가 이렇게 투자할 테니까 너거도 이렇게 투자해라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이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 전통시장에 우리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전단지라든지 해서 다른 쪽에 우리 시장전체의 어물전이 어디 있다 옷가게가 어디 있다 하는 이런 자체 안내 지도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타 시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홍보물이 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1500만원을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가 또 해마다 짝수 2년마다 한번 짝수년도 하는 계량기 검사하는 해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계량이 검사하면은 거기도 홍보물이 필요하고 검사필증도 해야 되고 해서 추가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보면은 지금 비가림 설치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이야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바닥이 지금 현재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넘어져서 골절을 당해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엄마 따라 장을 보러오는 어린 아이들도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지금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경제투자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삭감 추경에 삭감 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뭔고 하면은 상인들이 진열을 하기 위해서 내놘 냉장고를 이동을 할라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휴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게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삭감 처리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담당과장님께서 허락이 되신다면 그 냉장고 이동 비용이라든지 이런걸 아예 설계상에 좀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지만은 밖에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 목소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참 여러 가지가 이빨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밑에 다 파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은 할 때 같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예산이 거기 밑에 까칠까칠하게 했던 현재 나온 공법을 다 동원을 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경제투자과장님 과중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 13년도에 기업유치 한 실적이 파악이 됩니까? 지금? 12년도 13년도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2012년도에는 우리 그 24개 업체 면적이 15만 3121㎡ 되겠고 13년도에는 33개 업체 22만 9556㎡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종업원 수는?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종업원 수는 지금 집계는 안 나옵니다. 일단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가동 중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진곤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43페이지 보면은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100만원 이래 됩니다. 3명.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100만원 3명, 기업유치 할 의욕이 힘이 생기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그라면은 특히 공무원은 진급과 연관된 인센티브 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보면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밀양묵고 살리는데 앞장서리라 싶은데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가지고는 이거는 그냥 기업유치 해봤자 내한테 뭐 돌아올 게 있나? 고생할 필요 있나? 이렇게 쳐지지 싶어서 반드시 추경에는 내년도 추경에 더 최소한도 한 1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화끈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종업원 수가 그래도 100명, 300명, 500명 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될 건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꼭 참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포상금 많이 주이소. 이렇게 올려도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성과 인센티브 포상 이런 게 제대로 이뤄져야 자기돈 들여서라도 주말이 공휴일에 일가친척 동기를 동원해서라도 전국을 헤매면서 기업유치 하는데 앞장서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참고 하셔서 내년추경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765로 인해가지고 정말 참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해서 이게 현재 주 도시가스 배관이 시내지역에는 거의 다 배관이 주배관이 깔려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시내 지역에는 주배관이 다 망을 깔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이 경남에너지라는 게 엄격한 영익의 논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신설되는 내이동에 한솔병원 앞에 LH주택 대단위 주택이라든지 일단 주거 밀집지역에 자기들이 투자를 배관을 해도 좀 괜찮을 그런 지역에 자기들이 공급소를 조금 씩 조금 씩 이어서 최소 나가는데 이어서 나가고 이렇게 그걸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계획을 내놔라 해도 그냥 일상적인 계획만 내놓지 우리처럼 자기들이 손해 보는 그걸 할 때는 윗분들이 결재를 안 해주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세운다든가 우리시가 요구하는 투자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은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 형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가곡동에도 주배관이 다리를 지나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필요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내 등에도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대형아파트를 짓는 대형도시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내에 내일동이라든지 교동, 교동 같은 경우도 시청 여기만 아니고 아마 다른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투자과에서 에너지공사하고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빨리 어느 지역을 할 것 없이 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시장 안에 바닥, 거기 물론 경제투자과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로 때문에 포기를 하고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업에 필요성은 시급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참 많이 비가 온다든지 여름에 길이 물로 붓다 보니까 미끄럽기 때문에 오도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시급성을 봤을 때에 올해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 안 되어 있죠?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럼 그 예산을 잡아 놨다가 다른 데로 아마 돌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연구를 하셔서 빨리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위원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좀 앞에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배관을 지금 교량으로 지금 연결해서 간다고 아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강바닥으로 매설해서 가는 방안도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들었는데 왜 교량으로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비가 매달기보다는 땅 밑으로 들어가면은 배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공사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공기가 배로 연장되고 공사비도 배로 들어가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위에 매달기를 매달기 공법으로 일단 그랬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교량 저거 하기 전에 도시가스 배관을 원래는 다리 교량에다가 같이해서 하는 걸로 그때 일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하면서 또 땅으로 매설한다. 라고 그때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리를 다 개통하고 난 뒤에 다시 도시가스가 거론이 돼서 그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 그거를 부착을 해서 하지 않는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핸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도시가스를 가곡동에 해야 되고 또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에는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위험부담을 안고 또 교량에 했을 때는 위험하다고 그때 설명을 해 놔놓고 지금 공사비가 관계 때문에 또 교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된다면은 행정에 생각 일이 일관성 있는 게 아니고 편의에 따라 하는 거라면 주민에 안전이나 우리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때 그때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은 시민들이 다 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왜 그렀냐면은 설명을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들을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부담이 있을 때 가스배관을 땅에 매설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지 않겠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고 행정에서 하셨겠지만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공사비 때문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 할 수가 없겠네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리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할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시기에 타면은 아무도 시작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매달기가 사실상 우리 형편에 맞는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은 구조안전검토를 가스안전협회에다가 받았습니다. 그걸 저번에 우리 의회 때 제가 2000만원 용역비를 좀 그걸 해도라고 했더니 그걸 저쪽에서 경남에너지 측에서 왜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해서 경남에너지 측에다 떠넘겨서 거기서 자기 구조안전 매달아도 완전히 이상 없다는 구도안전 검토를 받아서 그러한 공법을 도입을 해서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걸 수용을 해서 그걸 붙여서 이걸 지금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만약에 과장님 나중에 어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문구라든지 그걸 협약서라든지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서 하시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할려구 했는데 여기서 어떤 다르게 제안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왜 그렇냐하면은 지금은 급하니까 해 놔놓고 나중에 아무런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또 우리시가 우리시민이 그 불편함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사에 저거는 가스팔면 돈 벌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대도 자기들 수익에 작은 부분은 지금 절대 설치를 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데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조금 불편해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다음에 우리시가 우리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 있으신 분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206억이 전출이 돼서 우리 경제투자과로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206억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쓰는 돈은 얼맙니까? 세출로 편성된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이거는 뭐 전체적인 예산계. 예산재원 일반의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춘화농공단지 분양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단독적으로 어떻게 우리 과에 투자하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시 전체세입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일반재원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경제투자과에서 계속 이 돈을 특별회계해서 관리 하고 있었던 궁극적인 회계 목적이 산업단지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그 지역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단지 또 재 설치라든지 이런데 투자하기로 종자돈으로 있었는데 우리시가 이 다른 부서에 세출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걸 옮기 가는데 부서장님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없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000만2000원이 증액된 2억 9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400만 2000원이 증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은 증지 수입으로 모든 서류가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개발부담금 1000만 원이 증액 됐고 과태료 수입은 500만 원 증액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비 1560만 원과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따른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5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조금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1억 677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종이 문서인 지적문서 전산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액 전체 인건비 증액에 부분에 따라 편성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행정방송시청용 TV구입과 인증기 교체 구입으로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지적관련 연구보조문서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지적측량도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용역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증액 부분은 개발부담금 산출 비용 내역 검토 용역비를 전년도에는 연구 개발비 항목에서 삭제하고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서 198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새주소 관리시설비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도로명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도로명 주소 및 정보에 따른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도로명 주소 위치 정확도를 위하여 자치단체부담금 8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아직까지 나도 잘 못 외워지는데 그거 만약에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나 그런데는 엘리베이터 타는 안에다 하나씩 붙여 주기나 보기 좋은데 붙여 주면은 외우기가 안 싶겠나 싶은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는 엘리베이터 앞쪽에는 도로명 주소 명칭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올 초부터 해가지고 총괄 번호는 개별번호는 안 붙어 있고 총괄번호는 붙어 있는 그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새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없는 거 같아서 그래 질의를 드립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추가로 파악을 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바뀌는 주소로 이래 했을 때에 밀양시 내일동, 밀양시 삼문동, 내이동, 동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그 설치부분은 도로명 주소를 쓰고 제일 끝에 괄호 열고 내일동, 삼문동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대로 2047같으면 밀양시청인데 밀양시청 다음에 괄호열고 끝에다가 교동으로 표시해주면 그 부분이 밀양시청으로 도로명 주소가 그렇게 표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다른데 보면은 붙여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숙지가 안 되고 해서 현재 도로명 바뀐 주소로 쓰면서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빨리 도로명 주소를 익히는데 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같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 또 어떤 동 이라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는 밀양대로 몇 번지 해버리면 어느 상남인지 하남인지 시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거 써줌으로서 해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밀양대로 저희들 여기서 밀양 수산 다리에서부터 석남사까지 밀양대로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모르면은 그 읍면은 써 주는 게 아마 효율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우리 밀양시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다 그렇게 합니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다하고 도로명 쓰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하는데 전에 무슨 구로구 무슨 이런 거 다 들어갑니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대체적으로 도로명 주소 쓰고 그 옆에다가 어느 동이나 표시를 면단위정도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 동까지는 표시를 안 해주도.
남기

최남기위원

이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근본적인 목적이 옛날에 쓰는 동 개념 그다음에 무슨 리 개념 이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 바꾸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삼문동이나 내이동 다리 경계로 보면은 내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문동에 주소지를 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하는 게 안 맞는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입입니다. 총예산 20억 785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694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에 5억 4000만 원, 기타사용료 4018만 원, 증지수수료 수입이 증지수입에 96만 원 기타수입에 그 외에 수입에 6000만 원 매장 및 자판기 수입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원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입니다. 기금 1억 44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 9308만 2000원으로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0억 2478만 5000원이며 전년도대비 42억 737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대부분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입니다. 사업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예산액은 6억 634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70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방학특강 수영강사를 포함해서 8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1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751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6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3억 6981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98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제세 미리벌관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입니다. 재료비에서는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4000원이 감소했으며 수영장 수처리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1000만 원인데 수영 강사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 353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6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헬스기구 외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14억 1402만 3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억 87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억 8762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1368만 2000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밀양 공설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비 1억 7490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84만 원이 감소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34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6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체육시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억 40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3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서는 밀양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1억 6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서 2500만 원 체육시설 보조에 2억 9500만 원으로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 및 1억 8500만 원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미리벌관 테니스장 정비에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461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210만 원이 증가 됐는데 다목적 작업차와 리프트 한 대를 구입하는데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부대비에서 43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3억이며 시비가 3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43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감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체육시설 조성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2700만 원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체육시설 조성에 2억 5500만 원, 내일동 체육시설 조성에 2000만원, 삼문동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궁장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체육공원 시설비에 4억 17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실시설계 시에 위원님과 지역주민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회관 장애인 편의시설과 공설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6200만 원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팀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은 10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는 배드민턴선수 수송차량 등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것은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운영비등 8억 500만 원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배드민턴 감독과 선수 스카우트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에 2016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비에 728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거의 다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24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억 4572만 원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체육행사 예산액 1억 810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4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02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읍면동 체육대회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6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시민체육대회 4000만 원과 여성 게이트 볼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00만 원은 마라톤대회홍보 외에 4건이 대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 원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60주년 3.1절 기념 역전경기대회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제60주년을 기해서 행사를 거하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2억 원입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3300만 원, 달리기 건강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같고 327페이지도 전년도 예산 편성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 동호인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호인은 우리시 생활체육단체에서 그라운드골프, 야구, 성인 풋살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풀코스 4억 8000만 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시범경기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 5000만 원으로서 마라톤 풀코스 마암산 터널에서 예림제방까지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와 330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에 8018만 2000원이 편성돼 전년도 대비 32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3억 2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83페이지 운영 총책 3번에 기금조성 운영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383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2244만 5000원이고 지출은 3억 2000만 원이며 전체 2억 24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6628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전체수입액은 25억 8628만 2000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이 2억 224만 5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20억 638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금액은 25억 8628만 2000원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에 3억 2000만 원이 지출 계획이며 체육꿈나무 엘리트 체육육성과 밀양시 생활체육회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금 보전입니다. 기금 여유자금 20억 6628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예치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3년도 말 현재 20억 6383만 7000원으로 예탁 처는 우리시 금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22억 6628만 2000원으로 2억 244만 5000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는 방법이 특이하고 빨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스포츠도 산업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 해가 왔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 대회든 지역단위 대회든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은 반드시 투자되는 행사 비용에 대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해야 될 거 같다. 그랬을 경우에 보니까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은 몇 년 전부터 제가 투자행사 개최비용에 대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생활체육 도지사기 축구 대회라고 한번 이야기 핸 일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그거는 해마다 예산편성이 빠지는 거 같아서 한번쯤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허울은 전국대회지만은 실제적으로 참가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서 오는 전국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구색은 갖추었지만은 그분들한테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행사하고 나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거의 미미한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 단체처럼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분석을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내후년에는 꼭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허 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사실상 내년에 시범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암산 터널 지나서 예림교까지 옹벽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털고 도로를 새로 확장을 해서 예림교 밑에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을 통과해서 밀양강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핸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기존 도로에서는 교차로에서는 선수들이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밑으로 우회해서 가지 않으면은 안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를 통과를 해서 예림 제방으로 질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암산 터널을 딱 지나면 옹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일부를 털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 옆에 예림 마을에 길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내서 예림교 박스에 교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통과를 해서 지나면은 제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존 이 도로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통제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인력도 그렇고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을 협의하기로 예산은 우리한테 잡아 놔놓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마을 쪽입니다. 제방 쪽으로 협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해보니까 제방 쪽에는 도저히 협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불가하다가 해서 지금 방법을 찾기로 마을 쪽으로 그렇게 가면 오른쪽입니다. 내려 가가지고 옆에 길이 있다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위해서 일단 풀코스가 도로가 다 되면 저희들이 공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면 우리가 현지를 아래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삼상교까지는 지금 그 부분에는 6차 6m도로를 포장을 다 안하고 반만 딱 하고 반은 흙으로 전부다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 앞까지는 6m포장을 다 해가지고 있는데 마라톤 풀코스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로수 식재관계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시범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가 다 되어야 우리가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 일까지 맡아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앞으로 그늘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는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일 날 있는 거는 본청에 실과장과 시장님을 모시고 최종 설명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면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일단 하지를 못하고 관련 실과장님들과 국장님한테 전부다 자료를 드려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좋은 고견을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그 업체에 다가 촉구를 해서 18일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건 지도자 한사람 늘어난 겁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이 있는데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1명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그 용두목 보에 그 밑에 뭡니까? 보 위에 수영장 해 난거 있죠? 그 수영장 관리 내지는 거기에 현재 이용하는 우리 어린애들이나 우리지역민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좀 이용도 하고 올해 작년 거의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좀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여름에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사실상 보면은 전에는 활용도 잘하고 하절기 방학기간이 오기 전에 전부다 정비를 해서 도색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하천관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32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꼬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인은 이 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호인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동호인회가 각종 많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중에서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또 그 다음에 베이스볼, 성인 풋살 이런 단체에서 우리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핸 거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그라운드 골프는 그라운드 골프대로 다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다 따로 이름을 이름표를 달아 가지고 이런 대회를 개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호인이고 또 같은 거 끼리 해도 좋은데 너무 이름을 많이 달다 보면은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그렇게 많은 식구를 모아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보고 과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행정에서 생각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내실이 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일이면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질의는 좀 많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 좀 많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 하루 일과가 어떻는지 오늘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현재는 연습할 수 있는 데는 밀양고등학교 배드민턴 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먹고 점심도 식당에서 지정된 거는 없지만 선수들이 먹고 싶은 간단한 그런 된장찌게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학교에서 지금 밀양고등학교 선수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배드민턴 선수들이 하루 일과가 배드민턴 그 훈련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일도 좀 합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선수들은 훈련 외에는 특별히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하루 종일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장래에도 선수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장래에도 선수로 있고 다른 대회 나가서 성과도 있고 또 체육인으로서 계속 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뭔가 우리 지자체가 선수로만 운동하는 사람들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미래에도 희망적인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선수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지금 예산이 우리 시립 테니스장 예산이 6대 의회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민간사업자는요 시립테니스장 너무 좋게 하기 때문에 너무 호화판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하는 데는 아무도 안 온답니다. 지금. 행정이 시설로 너무 잘해가지고 민간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비교 대상이 안 되가지고 장사를 영업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시간 이후에 1시에서 1시반사이에 밀양시립 테니스장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식사 후에 바로 들어오는 길에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준비 좀 부탁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보수가 필요한지 안한지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배드민턴 팀 숙소 리모델링하고 에어콘 소파하고 이런 3000한 400여만 원 예산인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선수 숙소를 구입을 할까 말까 리모델링을 할까 고민을 한 흔적이 있으시던데 수정예산 올라와 있죠?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정예산안에서 보면 아파트를 지금 현재 있는 제일훼미리 그 아파트에서는 11명에 선수들이 기거하기에는 턱없이 장소도 협소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참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2개로 하든 그보다 더 큰 거를 하든 해서 선수들 생활환경을 좀 개선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훼미리 102동 407호에 우리 선수들 숙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간담회 때 시장님께 건의하기로 선수들이 많은데 덩치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31평짜리 방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짐을 넣어나 놓고 두개를 가지고 쓰는데 덩치도 크고 하니까 비좁고 하니까 이런 거를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해 숙소를 좀 이래 넓은데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현재 있는 거를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407호는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새로 좀 넓은 거를 두 동을 사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가까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서 하면 선수관리도 용이하고 선수들이 생활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수정예산을 요구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인지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드민턴 감독하고 선수 스카웃트비 이거는 이번에 감독이 교체되면서 비용이 좀 더 늘어난 겁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현재 감독대행으로 임명이 되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선수들이 솔직히 스카웃 하는데 보면은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 한사람 스카웃하게 되면 사실상 스카웃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억이 많은 거 같지만은 사실상 선수 스카웃하는 데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드민턴 감독, 선수 스카웃비를 2억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부서장께서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가볍게 하시던데 328페이지 동호인 체육대회 민간행사를 보조할 정도로 우리시가 이렇게 퍼주기식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무슨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들 체육활동 하는데 돈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조기에 축구단까지 돈 다 주야 됩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풀코스 마라톤 대회 1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 풀코스 마라톤 시범 경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불가한 것이 지금 마암산 이 공사 안됐고 대흥동 제방 공사 안됐고 상남면 평촌 마산에 있는 산 지역 통과하는 공사도 아직 돼 있지 않고 지금 인제 보상단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산 제방에 1m 숭상작업이 진영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이 공사가 준공일이 2014년도 12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를 홍보를 하고 시범경기를 할려면 최소한 2014년도 1월 달부터 홍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그때 9월 달에 확정적으로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경기장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 대한 지금 안 될 것을 예산을 잡아서 억지로 밀고 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서장에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개발을 해서 내년 9월에 시범경기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풀코스가 다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공인을 받아서 시범경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하니까 그때까지 33교까지는 12월 달까지 포장이 다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다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마산 제방에 대해서는 거창지구 하수공사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발주는 12월 9일 날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연말에 착공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9월 달에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저, 그렇다면 2014년도 9월에 있을 풀코스 마라톤 시범경기를 보다 준비 기간을 더 늘려서 내년 2015년 2월에 우리 아리랑 마라톤에서 풀코스가 가능하도록 이 기간 동안에 더 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범경기 없이 첫 경기를 2월에 아리랑 마라톤 대회 접목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번 이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고 준비하는 어떤 기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만 해 주면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예의치 못하고 하니까 내년에는 시범경기가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암산 터널공사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행사비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니스장 현장방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이후에 좀 부탁을 드리구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은 44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수입예산액은 285만 원으로 전년대비 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3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전체 예산액은 13억 364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예산 10억 5372만 9000원보다 2억 8274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0억 354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71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905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20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9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영어도서관 운영으로 이러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334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 원으로 도서관리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에 350만 원 강화 벽 시스템 구축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비로 올해와 예산 동일하게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100만 원으로 4층 열람실 출입 관리 시스템이 노후 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니 장비가 고장이 잦아 새롭게 구축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영어도서관 앞쪽 자전거 보관대에 CCTV설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예산은 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600만 원보다 5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해서 작년 대비 5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51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70만 1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3701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189만 1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9552만 원으로 대비 4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850만 원으로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서가 구입비와 회원카드 발급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예산액 72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3만 5000원입니다. 영어원서 구입비 5000만 원과 비도서 자료 구입비 3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8만 9000원으로 대비 1억 4833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영어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850만 9000원과 원어민전임 강사비 3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8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180만 원, 공공운영비에 480만 원, 행사운영비에 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에 독서퀴즈대회, 연중특별회사, 영어독서 캠프를 2014년에 새로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338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은 11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증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CD보관장 구입비로 150만 원 측정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3억 10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0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2억 4124만 7000원으로 직원보수에 854만 2000원 증액,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2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5981만 원으로 전년대비 266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걸로 봐서 편성도 아주 꼼꼼히 잘하신 거 같고 특히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밀양 지역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