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총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합 동의 경우 인원을 좀더 늘릴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정하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임기가 그 전에 없었던 것을 두게 되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께서 위촉하시잖아요. 각동마다 고문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고문의 역할 또한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 공동체마을 시절부터, 그런 느낌으로 동네 어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걱정되는 것은 고문이셨다가 다시 해촉되는 경우 그 분들께서 섭섭해 하시거나, 이 조례 때문에 자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고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고문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약간 고민이 되어서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본 개정조례안 심의 준비하시면서 그 전에 개정안 논의했던 것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 최선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수정발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많았고,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현재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서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되신 분들은 전 조례에 따라 임기를 완료를 하시고, 이 조례 이후에 임명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고문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 동에서는 고문위촉을 동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위촉을 안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기만 만들어 놓고 동장이 고문을 위촉을 안 하면 부작용은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꼭 두어야 하는지, 안 두어도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각 동 위원회별로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있다면 고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둘 수 없다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고문은 표결권이나 의결권이 없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상황에서 고문의 임기를 꼭 2년으로 못을 박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문의 임기를 명기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좀더 임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보다 어쨌든 '둘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동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행정감사때 모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고문이 없습니까?' 하니까 '동장 권한입니다.' 하면 이 조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임기를 무엇하러 명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문제도를 운영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단지 고문을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장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다면 고문을 둘 수 있고 그래서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결정권은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 동장이 협의해서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회의 임기가 1년이 된 상황은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1년으로 한 것이 늦게나마 다시 2년으로 바꿔진 것도 다행이고, 통합 동 위원이 25인에서 30인으로 된 부분도 억지로 25명을 맞추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어서 30인으로 된 것도 괜찮은 조례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조례 역할도 못 했을 때는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꼼꼼히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또 지시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