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 2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5일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하며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기획총무나 경제건설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위만 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럴때 형평성 결여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보다는 사회산업위원회 업무가 방대하고 해서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사무관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대용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 진주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될 때는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전문성 결여라든지 또는 지금현재 전문위원실 내에서 기존의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업무에 보면 어떤 주사의 급수를 떠나서 업무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부분 보다는 직급을 동일시해서 운영을 해야 상임위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누가 시키거나 누가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른 전문위원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어떤 직제의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가 제일 많은 업무량이 직제가 소관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적인 부담도 가져와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런일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특히 다음에 우리 조례 시행규칙을 집행부에다가 개정할 때 의견을 꼭 좀 필히 반영해서 이런 부분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