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4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56개 사업에 11억 73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85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등 21개 사업에 2억 7428만 원, 광특보조금이 지역농업특성화 등 5개 사업에 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7개 사업에 3억 9590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4007만 5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대비 4억 5474 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중간부분 넷째 칸 농업전문인력양성에 3347만 원은 계속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기간제 인건비, 농업인 전문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중간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에 40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칸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서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4825만 원은 농촌지도 공무원을 위한 위탁교육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2억 9000만 원은 광특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판촉활동재료비 각각 300만 원씩편성하였고, 단지조성에 따른 농가별 관비재배 시설을 위해 2억 8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 6억 1070만 원은 일반운영비, 미생물 원재료 구입 재료비,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첫째 칸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강소농 모델지원 사업 4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경영기록장 분석 및 정밀컨설팅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농업인대학운영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선진농장 현지연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관리 9720만 원은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아래에서 둘째 칸 다음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농기계 임대운영 1억 2720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아래에서 넷째 칸 농업기계 순회교육 운영 5500만 원은농기계 순회교육 및 농기계임대 부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학습단체육성 98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농업인 신문지원 사업 2433만 원은 농촌지도자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경상남도 회원대회 참석 지원과 전 회원 1년간 농업인신문 구독, 농업기술지, 농영과 원예 등 전문도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와 사무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칸 지역활력작목 우량 씨감자 생산 2000만 원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하남․상남지역 망실하우스 재배 가능 농가에 원종과 보급종 생산 참여농가에 대한 종자 채종포 운영 자재와 씨감자 원종 종서구입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도 자체사업 1624만 원은 농업지원과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필요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상단부분 농촌지도자회 육성 자체사업 5480만 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영농기술교육, 시․도단위 교육참석, 읍면별 선진지 벤치마킹, 과학영농 체험포 운영 등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인 교육 자체사업 2800만 원은 작목별 농업인 스터디 그룹 육성을 위해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촌후계인력 육성 자체사업 7300만 원은 농촌을 지키고 이어나갈 영농4-H, 학교4-H 육성을 위해 도시문화탐방, 선진농장체험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과 과제활동 및 공동학습포 운영 민간경상보조, 우수학교 4-H 공동학습포 쉼터, 대를 잇는 농촌지킴이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 중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사업 25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장류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사업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을 위해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3600만 원은 2012년도선정된 기존 3년차 2개 마을과 내년도 신규 1개 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억 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개 마을에서 내년도에는 2개 마을로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칸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00만 원은 농촌관광체험 우수마을 선진지견학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칸 창의적 농촌손맛 창업활동시범 1억 원은 창의적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노인 건강안전생활시범 2000만 원은 농촌노인 건강안전생활시범 컨설팅, 농촌노인 건강안전생활시범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시범 1000만 원은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시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21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 새로운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노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 다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비자농업교실 3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현지체험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개선분야 시범 2300만 원은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과 농가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둘째 칸입니다. 생활개선 정보지지원 1720만 원은 농업 여성들의 새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연간 신문구독료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마을공동쉼터 3억 2000만 원, 농업인 건강증진방 1억 2000만 원, 생활개선시범사업 복합 유용미생물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 외 1개 시범사업으로 79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외소득 활동 1000만 원은 농업 여성 일감갖기사업 추진 및 농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현장교육참석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2600만 원은 생활개선회, 여성동아리, 규방공예, 난타방 등 농촌여성 자질함양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394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 교육, 벤치마킹,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 과제연찬 등 그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칸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장 사업 6000만 원은 여성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장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칸 전문동아리 육성 1740만 원은 생활개선회 전문동아리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문화 이해교육 60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 중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비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대회 1600만 원은 생활개선회 활동을 평가하는 생활개선대회에 지원코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첫줄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사업 5000만 원은 우리 시특수작물로 맥문동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엽절단 및 탈망기, 흙 터는 기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셋째 칸 친환경기술 2억 원은 들깻잎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소득조사 948만 원은 우리 시 주요 작목 10개 작목 42농가에 소득조사 여비와 참여농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원예분야 병충해 관찰포 운영 450만 원은 과수원의 생력 및 병해충 관찰포 표본지역으로 생력조사에 따른 재료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 300만 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아래에서 셋째 칸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000만 원은 지역특화농업기술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1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서 다음페이지 둘째 칸까지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시범 2400만 원은 과수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시범 2개소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 9400만 원은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시범, 원예작물 미생물농업 연작장해시범,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시범,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육성,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등 6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6000만 원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참숯활성탄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은 광특지원사업으로 시설딸기하우스 4중지 차광막 보온시스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채소 신기술 4억 2000만 원은 시설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시범, 시설딸기 고설재배시범, 식물활성효소이용 고품질 농산물생산, 시설원예 연작지 피해지 토양 소득 등 5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칸 과수화훼 신기술 9770만 원은 단감 최고 품질 생산단지 컨설팅 참석행사 실비보상금과 과수수확 후 저장 상품성향상을 위한 수명연장제, 과수원 생력기 해충 포충기 설치, 과수원 친환경 개량부직포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칸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630만 원은 전자상거래 희망농가 7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제일 아래 칸에서 다음페이지까지 농가경영정보 활용지원 2490만 5000원은 부농만들기 농가경영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글로벌 마케팅 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456만 4000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보조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조로써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서 다음페이지까지 기본경비 5353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5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관리 인력이 없어서 농기계의 어떤 원활한 보급도 잘 되지 않고 또 농민들로부터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던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계속 기존 예산반영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이 개선이 되겠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사실 지금 농정과에서 계속 여지껏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내년 2014년도부터는 농업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내용은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인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전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실제 전문인력이 1명 정도라도 있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기가 더 보충이 되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어떤 여유분의 기계라도 있다든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01페이지 지금 보시면 창의적 농촌손맛 창업활동시범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농가가 이미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부락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전통약과, 엿, 유과 가공공장 신축이라든지 제품개발, 포장개발 등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초동 성만지역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맥문동 재배 생력화관련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기들이 다소 보급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줄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까?

맥문동 엽절단기 하고 탈망기 흙 터는 기계는 사실상 아직 까지 농기계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운전을 할 때 참관을 했는데 사실상 기기가 아직까지는 조잡한 그런 편입니다. 이게 내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고 농기계등록이 되면 저희 산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전년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이나 사업비가 예산이 줄기 때문에 기존 어떤 기기의 문제가 있은 것인지, 아니면 보급이 충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줄인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또 맥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 RIS사업단과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기들 보급에 있어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부분에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우리가 기술원 진흥청에 4중지 차광막 시범사업으로 우리 딸기하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중지 차광막 부분은 일부 딸기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일부는 유통과에서 하는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소요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된 부분이고 이 맥문동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현재 맥문동 기계가 소면적이다 보니까 기계가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기계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마침 이 농가에서 이 기계를 자기들이 어느 회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앞으로 더 좀 연구해서 보완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기술원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마침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어서 기계가 더 보완이 되고 잘 만들어지면 더 확대해서 앞으로 산내지구도 우리가 맥문동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보면, 마을공동쉼터에 밑에 농업인 건강증진방이 있습니다. 내년사업은 6개소에 1억 2000이 지원되는데 실제 우리가 설치한 곳에 가보면 전부 전기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설치한 부락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맥섬석을 이용한 찜질방을 만들면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전에 지원한 그런 부락에서도 전기요금 때문에 마을 내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 관계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가져오면 그렇게 지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밖에는 차라리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 우리 가정에도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함께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의 사업은 태양광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부락하고 신청하는 부락이 있으면 부락과 협의를 잘 해서 그런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복합유용미생물활용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 금년에도 이래 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보니까 한 8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000만 원하고, 또 어린이 농심 텃밭 가꾸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복합유용미생물 농촌생활개선 환경 시범사업은 지금 우리가정에서, 생활에서 쓰는 세제가 흘러나옴으로써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대신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또 일부 좀 여유가 있으면 농작물에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농심 텃밭 가꾸기는 우리 시내 동에 일정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정한 인원수와 그다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조건이 된 유치원에다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도 시내에 어린이유치원협의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지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우수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복합유용미생물 2년간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은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 금년에 한해 했고 내년에 하고 나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내에 EM공장이든 BM공장이든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을 해서 공장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60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편이장비. 전년도에는 4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2014년도에 배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장비를 편이장비로 구입해서 어디에다 보급했습니까?

하우스 내 리프트 식으로 스위치로 버튼을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계인데 산외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고 해서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만약 4400만 원 같으면 리프트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16개.

16개. 그래서 지금 전년도 것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전년 것은 다했습니다.

완료되었고, 올해 것을 신청 받고 있는 중이다.

내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쉼터가 16개소에 3억2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공동쉼터는 정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599페이지에 보면 우수학교 4-H회 공동쉼터에 보면 예산안이 여기에는 1개에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쉼터 민간자본이전 16개에 보면 1개당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가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난해,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개소 당 2000만 원을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각도 있고 팔각도 있고. 일부에서는 샤시, 방충망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한 가격을 정확하게 15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못 정해서 2000만 원을 계속했는데 학교 4-H쉼터는 샤시하고 일반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단순히 육각 정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를 설치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정자 설치를 하고. 너무 좀 난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를 하더라도 이중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그 마을에 다른 부서에서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위치도 잘못 하면 아주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위치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될 곳인가 안 해야 될 곳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60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6000만 원인데 2개소를 합니다. 이것 어떤 체험마을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마을의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마을에서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한 부락에서 5인 이상 생활개선회원이 모여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사과즙 착즙기라든지 포도즙 착즙기라든지 포장기기, 그다음 포장재, 즉석 판매를 할 수 있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즙 이런 것은 지금 기존 사과농사 재배하는 데서 그렇게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것 꼭 체험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

그런데 사과 산내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남 도암 같은 데는 저희들 지원을 해서 수세미, 수세미 착즙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자기들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이 특정된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그 부락의 특성에 맞게 호박을 짠다든지 아니면 포도를 짠다든지 그 지역별로 특산물을 가지고 착즙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가공 체험장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에 외래 우렁이로 해서 금년에 시범단지를 안했습니까? 우렁이. 제초제는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생태계파괴에 주원인이 이 제초제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무안에 농사짓는 근처에 시범하고 있는 농장을 유심히 보니까 진짜 제초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을쯤 되니까 우리 개거 해놓은 배수로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논에서 흘러나와서. 그 자리에 우리 토종 우렁이가 있었는데 토종우렁이가 많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외래 우렁이가 나와 있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태계 영향조사가 있었는지? 이 외래 우렁이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그런 결과 토대에서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또 이걸 만약 확대 보급함으로써큰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렁이는 외래지만 월동을 못하는 우렁이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것은. 월동을 못하는 우렁이고 농촌진흥청이나 과학기술원에서 수년간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전혀 그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제초 효과가 월등히 있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외래 우렁이 이걸 다른 가축이나 이런데 식용으로도 가능한지그에 대해서.

식용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 자료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구별을 못해서, 또 이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혹시 노인들이 옛날 우리 토종우렁이인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먹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요?

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 식용으로도 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6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1억 5800만 원이상이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또 지원이 되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시․도비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에서 사업이 신규로 생기거나 또 오랫 동안 한 것은 사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되었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시․도비보조금을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또 이런 잘 되고 있던 사업들이 어떤 시․도비확보의 애로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애로를 예산부서와 적극 검토하셔서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62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한 사업비도 굉장히 감액이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한 500여톤 가량이 축산분뇨가 발생을 하는데도 실제 우리 축산시설에서 제대로 해소를 못하고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또 사업비마저 이렇게 감해지면 향후에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여기에 감액되는 것은 저희 관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 농가입니다. 양돈 농가 48호 중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거의 지금 다했습니다. 다 설치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액비저장조 10조,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니 고액분리기 등 이런데 10개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거의 90% 이상 다 설치를 했고 또 추경을 저희들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의 다 하는 걸로, 내년도 수요 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확보의 애로로 인해서 농가에 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양봉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지금 양봉이 139톤이나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30억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판로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지금 예산에는 전혀 그 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부분에는 저희 관내 약 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양봉 내년도 사업은 양봉구조개선사업 2가지, 토종벌 종보존 육종보급에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망기라든지 개량벌통이라든지 그다음 화분, 소초광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포장재를 개선한다든지 또 포장크기를 2ℓ짜리 벌꿀통을 1ℓ라든지 500CC짜리를 만든다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300여 농가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631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동물학대부분도 있고 겨울철 유기동물 포획 이후에 관리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해서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기동물 관리실태와 예산에 있어서의 어떤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잡아서 관리하는 것은 1개소뿐입니다. 1개소이고, 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가축은 원래 습성이 겨울에는 조금 강하고 여름에는 약합니다. 여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겨울에는 큰 문제는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미약하고 한 것은 저희들 인근 창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많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인근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사축 처리기는 여기에 1개 도입을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폐사축 처리기는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 가보면 보온재도 부족하고, 동물들도 결국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먹이가 부족해서 생 무를 먹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지역 민가에 소음민원도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0두나 되면 그 주변의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따른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또 관리자의 건강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적극 벤치마킹을 잘하고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개소에 한 가구당 320만 원 정도 지원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 한 개소 당 소득창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소득창출은 저희들 조사한 바 없고 우렁이의 주목적은 제초제를 안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쪽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40㏊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금년도보다는 몇 배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는 우렁이를 다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렁이는 전부 다 전량 우렁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사 가지고. ㏊당 종폐로 60㎏ 정도. 그러니까 300평에 한 6㎏ 정도의 종폐만사 넣으면 전량 제초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사업과 또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보급사업 지금 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비 절감과 또 인력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좀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벼농사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시설채소가 60～70%의 소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설채소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아지고 인근 사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친환경 쌀생산 해서 많이 하는 데는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 시에서는 확대가 지금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꼭 하는 그 지역만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이 농업인구가 1년에 2% 씩 감해집니다. 인력이 많이 없어지면 차후 몇 년 후에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사실 인력 절감차원에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실효성이 있으면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냥시범사업으로 족하고 이렇게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벼 농사 짓는 농가들에게 좀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 관내 확대가 많이 안 되는 것은 주로 이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1모작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면 이모작도 가능하면 많이 확대될 텐데 저희들 연구를 더 해서 이 기술은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연집하 선별장 냉난방공조기 설치 등, 선별장 진공포장기계 설치사업에 32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연 가공공장으로 만든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연꽃단지에 녹색체험마을을 해서 녹색체험마을 조성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밀양연꽃마을을 농업법인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법인 한 8명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연국수 가공 체험장을 약 4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 선별집하장 거기에 2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각종편이시설 이렇게 한 3억 정도 저희들 시설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해놓은 연집하 선별장 냉난방공조시설 설치 2800만 원 이것은 연 선별장에 보온이나 그다음에 냉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잎 체험을 하는 사람, 연잎 체험은 주로 여름에 하기 때문에 냉방시설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겠고, 또 겨울에는 물이 흘러가고 하는데 보온시설이 또 필요합디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넣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선별집하장에 진공포장기 이 말은 연잎을 가지고 그다음에 연잎 가공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포장을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진공포장 기계입니다. 이것은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기계를 1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1대를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밀양연꽃마을 같은 법인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경제투자과에서도 한 또 1억여 원 정도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인에 뭔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연가공 공장을 해가지고 소득이 창출 될 꺼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시설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겁니까?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 밭은 제법 오래 되었는데 전에부터 연 밭을 활용한 가공체험장, 또 연 밭을 활용한 음식점 이렇게 저희들 그것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공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소득창출이 없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소득을 그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이 되고 하면 자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10억 정도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경제투자과에서 1억 정도 지원해주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가니까 또 국수가 생산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수입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시설을 해야죠.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해주다 보면 모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따라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은 열악하기 때문에 편성되었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잎을 활용하든 연뿌리를 활용하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열악하고 연잎 국수라든지 연잎 가루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큰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는 점차 더 연구를 하고 소비처를 확장하면 일부 소득이 창출되면 이런 작은 사업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연 체험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이런 부분 당초에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지원이안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앞에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것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신촌마을에 민원이 있어 가봤어요. 그래서 하천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우렁이가 정말 버글버글 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렁이를 건져보니까 토종우렁이도 아니고 결국은 외래종 우렁이였죠, 이게.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것 자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맞겠지만 하천 쪽에는 정말 보기가 싫고 또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천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방류를 시켜버리는가 보죠, 그게. 결국 저가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월동이 되지 않는 우렁이입니다. 월동이 되지 않는 우렁이이고 하천에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토종우렁이는 월동이 됩니다. 저희들 보급하고 있는 것은 1년 한번만 하면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신촌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이것 우리 물이 좀이상해서 이런 변형이 되었는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무작정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없애든지 이렇게 한번 방향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상득 위원 지적하신 연꽃단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부대시설은사실상 그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대시설까지 계속 지원한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 지 사실상 큰 의문이 듭니다. 이외에도 우리 농업관련 법인들이 많이 했는데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지원은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공수의가 방역을 할 때 그 수가 모자라 1회는 해주는데 2회째부터는 직접 읍면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수를 좀 늘려야 되겠던데 수를 안 늘렸던데 지금 가능합니까?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는데.

우리 공수의를 활용해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백신을 연2회전 두수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의를 활용을 해서 예찰, 그다음 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1, 2회째는 하는데 임시적으로 방역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읍면하고 공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총액은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5886억 9588만 8000원보다 3억 82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액 1510억 2888만 3000원 대비 1억 4117만 9000원이 증액된 1511억 7006만 2000원으로 전체세입에 2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067억 765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272억 5187만 5000원, 특별회계 795억 24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시 세출총액의 52.08%를 차지합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과 기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일부 세외 수입의 반영 등 단순 수정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보다 1095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7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국유재산대부료에 국토해양부 소관 세입에 1095만 1000원이 증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산외면 읍면종합정비사업의 기공식에 참석차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세입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원,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거리에서 오거리로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신호체계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비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50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 세출예산도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및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443만 8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이에 따라서 443만 8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산림바이오매스 분야에 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목재이용가공에 목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관 활동비로 국내여비로 당초에 시비를 확보했던 것을 국비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산림병해충 대책분야에서 현재 저희들 재선충 방제사업은 인력확보가 최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산림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합동 대책보고를 할 때 각 시군에 지역방제단으로 산림조합에 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산림조합에는 70명에서 100명 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시 지역방제단 올해 15명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50명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설비 1억을 저희들 삭감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를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78페이지 사업장생산 4200만 원은 농기계임대 수입입니다. 2014년도부터 농업지원과로 사무이관 되기 때문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사업비도 국비 감액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친환경농자재 사업비도 가내시 감액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국비 사업변경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사업은 국비 가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가내시로 인해가지고 도비가 감된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관리제도 수수료가 도비가 당초 248만 원이었습니다만 128만 원이 감소된1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축제가 금년에는 3개소였으나 내년에 딸기축제를 안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도에서 다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써 꾸러미 사업이라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11월 29일 날 새로 내시되었습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 가내시에 따른 변경안과 로컬푸트 꾸러미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삼랑진 딸기축제 관계도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