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액은 19억 9747만 6000원으로 13년도 세입액 20억 3785만 1000원보다 403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 1.9%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수입사업에 편성되었던 운전적성검사비와 건강진단비 및 의약업소개설 등 제증명 수수료를 2014년도에는 증지수입으로 8269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진료수입에 포함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은 980만 원으로 전년도 3522만 원보다 2542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로는 6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진료가 많아서 본인부담금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은 2 억 8680만 원으로 13년 2억 8510만 8000원보다 1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예방접종수입은 3420만 원으로 13년 2641만 8000원보다 77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5페이지 상단까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5973만 9000원은 13넌도 6억 6299만 3000원보다 32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2억 6728만 4000원은 13년도 2억 6392만 9000원보다 33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5억 7493만 1000원은 13년도 5억 8642만 7000원보다 1149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46억 5310만 9000원으로 13년도 예산액 45억 1117만 2000원보다 1억 419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3.4%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중 시설비 1억 479만 원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 및 청도면 보건지소 개보수비로 1996년과 98년 신축된 건물이 노후 되어서 진료실 및 대기실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자 합니다. 267페이지 하단부터 268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지하실에 건강증진센터가 완공되고 나면은 추가로 들어갈 장비로 입식 및 좌식 사이클, 엘립티걸, 버터플라이 머신 등 총 4대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지소 건강증진 장비는 체성분분석기 6대와 자동신장체중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6436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삼랑진 및 청도면 보건지소 이사비가 보건소 민원실 소모품 구입비가 2013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2억 3487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기소방안전점검비 252만 원이 증액되었고 냉․난방청소비가 69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가 312만 원, 차량선박비가 55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국내여비 3246만 원 증액 분은 13년도 까지는 공중보건의사의 월액여비가 별도 분리 편성되어 있었으나 14년도부터는 국내여비로 통합 편성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 적게 배치되는 관계로 1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1억 8390만 원은 14년도 연초에 단가계약 체결 후에 약품을 입찰구입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2억 9500만 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소 조경 및 환경정비 3000만 원 또 하남, 산내 , 무안면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산외, 상남면 보건지소 환경정비비 그 밑에 있는 요성보건진료소 주차장 매입비 1억 4000만 원은 2007년 용성진료소 신축 이후에 주차장면적이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에 주민 불편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확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필지 640㎡정도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상단부분 365안심병동 사업비 2억 8800만 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365안심병동 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밀양센텀 병원에서 4병실에 24병실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2000만 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관계로 우리시 경우에는 청구, 삼문 휴먼시아, 내이 휴먼시아, 대동아파트 4개소가 설치 해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입 후에 관계자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은 예방접종기록관리 등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인부임과 독감예방접종 및 전산입력 인부임은 매년 10월 중에 독감예방접종 시 사역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9447만 2000원과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205만 6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3억 2707만 2000원은 전부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3억 2417만 8000원도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 및 구료비는 1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가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환자도 무료로 저희들 접종할 계획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7362만 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인부임으로 13년도보다 14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방역을 하다보니까 인부가 한사람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추가 사역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2만 원은 방역소독관련 기계구입비와 해충퇴치기, 전자전격살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충퇴치기는 올해 마찬가지고 삼문동, 가곡동 둔치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고 전자전격살충기는 야외 공연장 주변에 시범적으로 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877만 6000원은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한센 간이양료시설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79만 3000원은 이 부분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가결핵환자 관리사업 확대시행에 따라서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간호사 한 명을 추가로 연중 사역해서 결핵관리 하도록 하는 국비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210만 1000원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결핵환자관리에 사용되는 검진비등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과정 및 에이즈 성병관리 및 277페이지 중간부분 만성감염병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센환자관리진료비 2100만 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에서 2개월마다 1회 실시하는 한센환자이동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은 감염병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휴대전화기 1대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운영 의료 및 구료비 36만 원은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2060만 원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 6258만 원은 병리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로 13년도보다 1392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고량이 남아 있어서 감액시켰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2600만 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한센인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한 명당 월15만 원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3365만 8000원은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인상이 되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국내여비 9504만 원이 증액된 것은 2013년도까지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가 2014년부터는 국내여비로 통합편성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실제 증액분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직제조정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직원 4명이 추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597만 3000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료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에 신설된 회계로서 보건진료소에 진료수입과 청구수입이 세출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전체 세입은 17억 3679만 원으로 2013년 18억 1934만 원 대비해서 825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의료사업수입이 10억 215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이 약 58%,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520만 원 약 1.5%로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원 약 40.3%로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17억 3679만 원으로 2013년도 18억 1934만 원보다 8255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344만 2000원으로 2013년에 비해서 73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가 2억 9875만 원으로 13년도보다 2455만 4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5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5858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운영 및 보건사업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6000만 원으로 용성보건진료소 앞서 보고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성보건소 부지확보로 인한 실외운동기 이전설치비 1500만 원, 범도 보건진료소 실외화장실 설치 2500만 원, 남명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선풍기외 18종의 물품구입비 3670만 원, 예비비가 7억 18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하루살이 유충구제 하는데 돈이 1050만 원해서 지난해에도 올해도 똑같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루살이 그거는 정리가 안 되는지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는 1, 2급수 깨끗한 물에 하루살이가 발생하는데 물이 더럽다면 발생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50대로 추가 퇴치기를 설치해서 해 본 결과 일부 성과도 있었고 올해 유난히 많이 더워가지고 굉장히 더웠을 때 8월 달에 한 이틀정도는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효과가 미비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끼리도 많이 의논을 해 봤는데 물이 흐른다면은 아무래도 적게 발생합니다. 거의 발생 안하는데 보 때문에 물이 고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약을 투입하는 그 관계밖에 안되고 하천관리측면에서 물을 수시로 빼 주든지 또 하천바닥에 진흙이 많습니다. 하천에 원래 자갈, 모레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하천관리측면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방역을 하는 관계 또 퇴치기나 기구를 설치해서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렀냐 하면은 보건소에서는 약품처리를 해서 그냥 정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없는 건 맞는데 같이 행정 하는 행정기관에 서로 유대를 해서 하천관리계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할 게 있으면 하고 해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매년 돈만 투입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면은 주민들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날 때 마다 우리 물이 좋아서 그렇다 하지만 그것도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게 2급수도 싫고 1급수도 싫은데 벌레만 안 나오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전혀 돈은 예산은 들어가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보건소하고 건설과를 하든지 재난관리과를 하든지 하천을 해서 여러 가지 연계를 좀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표가 나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건소에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우짜겠습니까 그게 업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해 가지고 올 여름에는 벌레와의 전쟁을 조금이나 다소나마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사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자동제세동기 구입 4개 부분에 이게 아파트 4개 지역에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세동기 이게 상당히 위급할 때 쓰여지는 그런 의료기긴데 이게 사용하는 횟수를 했을 때에 물건만 사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위급할 때에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 작년인가 하여튼 그걸 사용하는 횟수가 전혀 많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했을 때에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바로 인식을 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밀양시내 아파트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1대씩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휴먼시아 2군데하고, 대동에 설치하는데 전에 허 홍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하고 교육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 부분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선 혹시 또 모르니까 아파트 경비나 관리사한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급할 때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너무 다급하지 않을 때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솔직히 빠릅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게 빠른데 다급할 때는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500세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 아파트 말고는 밀양에는 해당이 되지 않네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냥 물건만 사놔 놓고 방치해 놔서는 되지 않는다. 예산을 드려서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게 필요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은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초동 같은 데도 작는데 예방접종수입은 12세미만 아동 같은 경우에 촌에는 12세미만 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고 또 독감접종도 인구가 작은 데는 아무래도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건소장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예방접종 수입은 거의 독감예방접종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인데 65세 이상 무료니까 수입으로 안 잡히고 65세 이하만 수입으로 잡히니까 청도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워낙 많이 되어 있고 인구가 적으니까 접종을 많이 하더라도 65세 이상은 수입으로 안 잡히고 65세 이하만 수입으로 잡히니까 결국은 청도나 초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많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접종하는 숫자만큼은 수입은 65세 이상 안 잡히고 65세 이하만 자기 돈을 내고 접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나 초동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니까 환자들한테 받는 돈이 많고 진료수입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고 산내나 초동에 대해서는 그 수입에 비해서 적어지는 이유는 예방접종수입 대부분이 독감예방접종에서 일어나는데 65세 이상보다는 65세 이하가 이 지역 인구수가 작으니까 결국은 예방접종수입도 추계로 볼 때 작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성보건지소 주차장 조성비 그 부분 1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용성보건진료소가 들어가다 보면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차 한 대만 딱 들어갈 정도로 좁고 안에 진료가 있다 보니까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두 필지인데 164평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외운동기 그거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파악 핸 결과로는 그 부분하고 중간에 구거 좌측까지 현재 저희들 필요 판단한 거는 2필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구거를 제외하고 구거 안쪽에 분할해서 구거는 별도 분할하고 구거를 제외하고 안쪽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하고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인사부분은 그 중에 55년생, 6년생, 7년생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2, 3년 남았으니까 거의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진료소 특이한 부분이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들과 친근감이라든지 개인별로 저 사람은 어떤 병이 있다.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본청 인사하듯이 막 순환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근무를 안 한다든지 부분이 있으면은 또 고려대상이 되겠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계속 근무를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 2년 근무하는 그 직원들 바뀔 적에 한번 순환배치 할라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환배치를 계속 놔 줄 수는 또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배치도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세입액은 19억 4606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세입액 15억 4115만 2000원보다 4억 49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약 26%로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분만취약지지원 사업에 4억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34억 7887만 5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2억 492만 2000원보다 2억 739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8%로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쯤에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 자체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노인건강관리로 편성됨에 따라서 255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예산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2980만 2000원은 기간제근무 인력의 인건비 감소부분을 홍보물비와 강사수당에 편성하여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28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2214만 원 증액사유는 혈당계대여스틱 및 소모품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혈당계대여사업의 강화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구강건강관리예산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완료로 작년보다 28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615만 2000원 증액된 것은 학교구강보건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료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작년 대비 7180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역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흡연, 음주예방 인형극에 증액된 예산 600만 원은 자체예산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건강취약지역관리 사업은 건강취약지역인 가곡동을 새로이 선정하여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는 특별히 증감된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에 증액된 1600만 원은 신규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32명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됩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서비스지원 사업에 증액된 775만 원은 신규 보조 사업으로 금연지도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자산취득비가 건강증진센터체력장비구입이 완료되어서 665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사업비는 금연표지판 설치완료로 2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근로자인건비가 인원 1인 감소로 인해서 337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구입과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으로 12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증액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자살관련 상담과 위기개입,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예방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서비스운영에 민전이전 예산 301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국․도비 가내 시에 의거 하여 161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료서비스에 의료 및 구료비는 16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의료취약지역이 감소하여서 의약품 공급보다는 예방교육중심으로 사업형태를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운영비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과 구비완료 된 일반수용비 감소로 인해서 14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육아휴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12만 원, 조례개정에 따른 월액여비 삭감액을 국내여비 반영으로 대상인원수가 3명이 줄어서 2012만 원, 부서 운영경비가 22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한방진료실운영에 보면은 한방기공교실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한방교실에 강의하는 교실을 월별로 계획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예산에 맞춰서 강의를 몇 회 한다. 라고 정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주기적으로 어느 간격을 가지고 할 것인가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서 강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렀냐 하면은 올해는 강사수당이 3만 5000원해서 회수가 많습니다. 많고 2014년도에는 강사 수당료가 5만 원으로 올리고 42회로 줄였습니다. 그거는 돈에 맞춰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면은 더 줄여서 할 수 있고 또 더 증폭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다면은 이건 계획성 없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강사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강사수당에 맞춰서 한 게 맞는지 그걸 굳이 제가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조금 성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다는 강사수당이 인상된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일괄성을 가지고 그런 주기적인 부분은 민원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주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도 고려하지만 충분히 말씀하신 계획성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돈도 안 많습니다. 210만 원입니다. 만약에 60회를 올해 했으면은 내년에도 60회가 필요하면은 조금 증액하면 됩니다. 해서 꼭 강의를 해야 되면은 그게 맞춰서 해야 되지 그 예산에 맞춰서 횟수를 줄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실용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예. 이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의약품구입이 있습니다. 4250만 원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방약품이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14년도 똑같이 또 구입을 하면은 재고가 더 많이 남습니까? 안 그러면 더 덜 남을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품 주문하는 금액은 총 금액이 같더라도 한의사 선생님 자신 필요에 의해서 종류를 선택해서 약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은 부분은 약품구입을 하질 않고 부족한 부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의사 선생님 협의 하에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재고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고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렀냐 하면은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 있게 써야 됩니다. 올 예산은 올해 맞춰서 쓰고 약품은 또 내년에 사면됩니다. 사면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있다 해서 그걸 쭉 비치해 놔 놓고 있는 거 보다는 올해까지 적당하게 여유분 줘서 쓰고 사용하고 내년에 또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가 봤을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감사 자료에 제가 재고나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렀냐 하면은 작지만은 또 보건소에 나름대로는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책임 하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한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과장님 소신대로 해야 됩니다. 한의사 선생님 오셨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제해서 가스명수나 가스 활명수나 같은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약은 굳이 비치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조금 고려해서 힘이 들더라도 일이 많은 건 압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쁜 걸 제가 알지만은 이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저희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인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의사 선생님 지적 전문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진료를 보는데 있어서 사기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재고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소장님도 거들어 주이소. 거들어 주시 가지고 왜 그렀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우리도 한의원 가보면 이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저 의사선생님은 저렇게 진료하는 방법이 틀리기는 하지만은 보건소는 일관성 있게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품을 이렇게 똑같이 올해 13년도 이 만큼 사 놨는데 또 내년에 똑같이 산다는 거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살관련 상담을 시행하고 자살관련 징후가 보일 때 위기사항에 대해서 개입을 시도해서 자살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자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 하고 자살을 기존 시도했던 분들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처음부터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지 않으시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주변에 자살징후가 보이는 분들을 주변 분들이 감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무기직으로라도 전환이 되어서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칠라 하는데 제가 여성 위원이 돼서 그렀는지 여러 가지로 세심한 면이 있는 거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이소. 이해 해 주고 29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출산진료비하고 출산축하용품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산진료비는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11월, 12월에 집행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은 한 45% 가까이 남았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동일한 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밀양에 11월 30일까지 출생신고 된 게 536명 되는데 우리 밀양에서 출산한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도 올해 수준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에 대한 걸 조금 더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면은 좋지 않겠나 성의도 있고 왜 그렀냐 하면은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그 예산관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생각해서 계수조정이 될 수 있으면은 과장님 신경 써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생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계속 출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저희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관내 분만시설이 올해는 9월부터 제대로 가동이 돼서 관내 출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계속 관내 출산가능한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내 출산 인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밀양에서 출생한 게 30명 가까이 된다. 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계수를 대충 생각해 보니까 또 내년에도 집행잔액은 또 발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째아이 출산에서는 지원금이 나가지가 않고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예.

2014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35억 5671만 6000원과 특별회계 1155억 2204만 7000원을 합쳐 총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3억 8287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43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8287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우리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812억 3584만 3000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에서 2억 2686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정책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간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세입에서 114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12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1347만 2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2014년도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2118억 7419만 원입니다. 그중에 학교무상급식비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으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 6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출 예산액은 198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4728만 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8억 66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8억 641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8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5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 수정예산 시 전체 세입액은 3억 87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액은 3억 8532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그 차이 액이 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에 있는 교육특별회계에 그 돈이 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간에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4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41억 7454만 2000원으로 1억 197만 9000원이 증된 42억 76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는 2012년 12월 도청에 설치된 시군용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 3562만 2000원을 도내 18개 시군이 197만 9000원씩 균등하게 부담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도에서 공문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운영의 자산취득비 중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재구축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9700만 원입니다. 증된 요인은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재구축을 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화 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의정활동 및 영상방송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입니다. 저소득자녀학원수강료 사업이 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가 7164만 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 지원 사업은 취소됐지만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자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를 7164만 원을 더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에 이 사업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고가 중복된다고 도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저희들 관내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수혜 보는 인원이 한 26명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학원수강료로 보는 사람이 약 150여명 되는데 대학생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안돼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이 학원수강료를 중복지원을 안하는 조건하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면은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저희 자체 감사가 위리 시 감사가 아니고 도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이 돼서 도비가 삭감됐는데 저희들 시 사정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시비를 도비만큼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자 지금 수정예산에 발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세입부분 54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2억 5081만 7000원이 증액된 568억 2834만 5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국고보조가 1억 9348만 5000원, 도비보조가 5733만 2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금액은 9491만 5000원이며 예산액은 765억 369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기초 장애인자녀의료비 등은 예시변경에 따른 비율정정이 되어지겠습니다. 56페이지 역시 장애인 연금, 출산비용, 일자리창출 등은 변경예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고장 무료수리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57페이지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비 500만 원 증액은 차가 12월 달에 수령함에 따른 운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차상위장애수당과 1급장애인수당 등은 예시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8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은 신규 사업이 되어지겠고 아동복지교사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사회복지보조에 과목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9페이지 결식아동급식에 있어서는 분권예산 1억 8680만 원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60페이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는 도에서 직접 학교 쪽으로 자금영달이 있어서 학교자체에서 운영토록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비도 변경예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모교육은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이 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7000만 원 증가하여 세입 총액은 54억 9622만 6000원입니다. 62페이지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74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1337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금은 제14회 밀양여름공연에술축제는 도비가 7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부분의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관광시설비정비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기금 4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67페이지 세출입니다. 배드민턴 팀 운영에 대한 시설비에 배드민턴 숙소 리모델링 기정액이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배드민턴 숙소 에어컨, 소파 구입 400만 원을 수정하도록 34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