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주시의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한 해가 벌써 일사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결심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치, 경제를 비롯해 대선 등 선거적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분의 역할을 다 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0일 제1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공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공사시행 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136m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5월 15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006년 11월 27일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1차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아케이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미처 발견 못한 강우 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1억 이상 공사발주 시에는 반드시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진주시 귀속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215개 점포가 2008년 5월 24일 진주시로 귀속됨에 따른 건물안전검사와 인수를 위한 전담 공무원을 확보 인수 및 지하상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1988년 5월 24일 개설되었습니다. 개설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은 1988년 5월 24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20년간 하고, 2008년 5월 24일에 진주시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은 2,364평이고 건축면적은 2,308평이며 점포는 215개입니다. 상가관리는 사단법인 진주 중앙지하상가 번영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1억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울, 인천, 안양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 시군 우수 지하상가가 있는 부산, 대전, 대구에 대해서 벤치마킹과 입주 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하상가 환수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확대 추진입니다. 실업해소를 위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채용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 고용증대 자체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임시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 대학생 취업 및 일반 구직자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황을 보면 채용박람회, 경상남도 주관으로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개최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연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연 2회 확대 개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 애로사항입니다. 청소년 선호직종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이 3개 업체에 그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3D업종의 업체가 많아 구직자 연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의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 동기가 부족합니다. 특히 구인 경로가 다변화되어 있고 고용이 필요한 시점에 자기네들이 직접 채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 2회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구인업체를 물색해 가지고 행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강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구인 구직 관련 사이트 이용자 현황을 보면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무려 5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및 알선으로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 기회 제공으로 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 대비 구인자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으로서는 기업이 신설되고 또 확대 투자 기피로 고용창출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업신설에 따른 규제와 고임금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기업이 재생산을 위한 확대투자가 미미한 실정이고, 특히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로 자발적인 실업을 선택함으로써 구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업해소 대책으로서는 기업유치 여건 조성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다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을 위해서 구직자 파일과 구인자 파일을 활용해서 최대한 고용촉진 훈련과 구직자를 구인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5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문산 외 3개 재래시장의 경우 시장부지는 방대한 반면 몇 몇 안 되는 상인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단 하나의 재래시장이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이나 좌판대 등을 설치하여 난립되어 있는 상인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정기시장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문산, 일반성, 대곡, 금곡, 미천, 지수, 3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미천과 지수는 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건에 8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정기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특히 올해 실시하는 진주시 재래시장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이 관계를 반영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 부분이 아마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지금 문산하고 일반성, 대곡, 금곡이 있고 미천, 지수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한번, 문산시장은 문산천 개보수가 지금 금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에서 문산시장이 지금 굉장히 난해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문산천 개보수할 때 이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면 상당히, 왜냐하면 기존 진주시에 현재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한 이 시장은 상당히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 공사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 진주시에 대형마트가 들어 오고 하는데 일부 문산이나 동부 5개면 중에 반성시장, 대곡이나 금곡시장 이런 데는 상당히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 재래시장, 특히 시골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도 하고 자금유출도 바깥으로 안 빠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산시장을 문산천 개보수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사업을 진주시에서 한번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천에 지금 도로망하고 현재 문산시장하고 쭉 따라 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그래서 지난 번에 3,000만원, 시장번영회 사무실 예산을 묶어놨다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엮어서, 현재 위에 거리가 보면 200m쯤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부시장 내에 하자보수 한 정확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을 고쳤습니까?

지금 한 것이 아케이드 누수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고 개폐부분을 했는데 지금 햇빛 들어오는 부분, 차광은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2차 공사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당초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안 했던 사항인데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만 막아 달라고 해서 2차 공사에 반영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누수 부분이 어디 누수 부분이 있었습니까?

누수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특히 이음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했고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선홈통 부분에 연결 부분 고리가 빠졌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 부분에 마무리를 안 해 놨다고요. 마무리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케이드 누수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홈통 부분은 정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2층을 보려면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해 놓은 입구에 20m 정도 가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그 부분에 현장 뒷 마무리도 안 되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마무리를 잘

그 관계는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2층까지 제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잔재물이 남아 있는 그것은 회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 다 치웠었습니다.

싹 정리하고

예.

미장부분도 싹 정리를 했습니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앞에 브로크 쌓아 놓은 것은 차가 못 들어오게 쌓아 놓은 것이지 부산물이 아닙니다.

현장을 우리 과장님 안 보셨네요?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고요.

그럼 차 하고 지장이 없는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쌓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2층에 있는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2층을 보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하고 슬라브 집이 한 집 있다고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아케이드 공사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안 보셨구만...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동부시장이나 자유시장, 작은 시장들. 우리가 올해 예산에 얼마 얼마 들어갈 겁니까?

동부시장에요?

예.

3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넣고 지금 몇 억을 넣고, 이것 아케이드 공사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전체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여기에 젊은 층들이,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은 젊은 층들이 안 옵니다, 전부 마트나 이런 데 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 층들을 오게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냄새도 안 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실제로 현대식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중기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시비 가지고는 몰라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장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 공사 현장방문을 인근 지역 의령, 진해 몇 군데를 다녀 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느낀 소감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예산 수입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정확합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근에 의령이라든지 가서 상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면 하는 말씀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의 80% 이상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 자유시장하고 동부시장 다녀 왔다 아닙니까? 그 상인들 불만을, 가서 이야기하면 그 불만 그대로 노출 다 합니다. 그것이 저는 곧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갖게 되고 왜 처음 설계할 때부터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못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아케이드 공사에 현재 대부분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마쳤습니까?

아직 안 마쳤습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중기청에서 똑같은 예산을 들였을 건데 거기에는 지방자치비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한 사항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자체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실상 가서 보면 판이하게 틀린 사항이거든요, 전체 시설 해 놓은 것이. 동부시장에 깔끔하게 해 놨다는데 여기하고 그 쪽에 몇 년 되어 있는 시설하고 봐서 몇 년 된 시설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한 몫에 다 시공을 하면 상인들 불만도 해소가 되고 하지만 일부분씩 하다 보니까 연결된 부분에서 비가 샌다든지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상대적으로 상인들은 불평 불만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를 한참에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어떤 구간을 정해 가지고 중기청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에 현재 집중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됩니까?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

예.

지금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중기청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만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입만 부르짖고 예산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지요. 예산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집행 부서에 의논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오는 예산만 확보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하고 중앙시장, 현재 재시공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지하상가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 5월 24일에 받아들이려면 추진사항에 건축직 공무원 한 명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한 명 있습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한 명 있는 겁니까, 관리대행으로 있는 겁니까?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중앙 지하상가에

예. 그리

거기에도 아케이드 공사 합니까?

아케이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건물 보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상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귀속되는 점포가 215개인데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다른 지역에 귀속된 것, 제주도 귀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귀속된 곳이 서울, 인천, 안양 있고, 대구, 대전, 부산 세 군데 지금

귀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서 충분하게 의견을 검토하고 지역 상가대표하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미리 가서 파악을 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215개에 관련해서 민원도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현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재래시장하고 아케이드 부분의 근본문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위원님 똑같은 말씀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부분 부분 땜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모양은 안 나고 공사는 난립된 공사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물론 어떤 나쁜 면을 보면 선거 때 이래 가지고 전시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주에 있는 기존 재래시장을 정확하게 하려면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납니다. 우리 일반 집도 부분 부분 고치면 일 년, 이 년, 삼 년, 사 년 동안 가면 이것이 노후화되고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모양은 안 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왜 모양이 안 나느냐는,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이면 자유시장에 집중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해서 완료를 시켜 주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 문제하고 아까 시골 5일장 재래시장 문제도 실질적으로 반성, 대곡 이런 식으로 돈 1년에 오 륙천 만원, 칠천 만원 하다보니까 이것 하고 나면 또 옛날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소리는 집중적으로 금년에는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 하면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 하면 각 지역에 상가번영회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뭐라고 할 때는 내년도 사업이다, 차후년도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해 버리면 깔끔하게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을 한 군데 모으면 분명히 그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앞으로 진주시가 대형마트 관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결국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을 깔끔하게 해 주어야 근본적으로 시민의 불만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자꾸 이쪽에 조금 하고 저쪽에 조금 하니까 대형마트는 전국적인 추세고 막을 길은 없고, 시에서는 돈은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재래시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5일장 부분은 이런 대형사업이 300억원, 400억원 공사 들어올 때 그 공사를 같이 맞물려서 하고 나면 분명히 좋은 호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꾸 돈 탓하지 마시고, 조 국장님 오셨는데 어쨌든 국장님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특별히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집중 투자하는, 이래야 모양이, 계속 지금 보니까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반성 장에도 보면 이만큼 해 놨는데 이 쪽에 보면 시골 같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 할 때쯤 되면 이것은 노후화되어 버립니다. 동부시장 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쪽 블록 해 놓고 이쪽을 보면 건물은 껍데기 모양도 안 좋고 짝이 안 맞아요. 간판 모양도 물론,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에 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도로과에 이야기를 했는가 작년에 했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진주시가 쉽게 말해서 간판 이것도 일률적으로 A형, B형 해 가지고 난립 안 되는, 한 점포가 간판 두 개 이상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우리 행정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이것을 계속 하니까 나가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중앙시장 보세요. 돈 3억원, 5억원 들여 놔 봤자 그쪽에 가서 보면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하면 또 이쪽이 노후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중 경제협력분야 행정력 집중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분야를 지금까지 스포츠나 견학, 각종 문화행사 교류 중심에서 앞으로는 경제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시 국제교류 도시는 미국 유진시 등 4개국 6개 도시로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교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경제적인 교류에 중점을 두고 교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제 교류도시 간 경제교류 방안입니다. 중국 정주시에 무역투자 유치박람회에 우리 시 경제인단을 파견할 계획이고 러시아 옴스크시에는 자동차 부품 등 미니시장개척단을 8월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중국 서안시에서는 10월 축제 때 서안음식 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전세금,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용역비 등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검토와 완벽한 추진으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민주노총사무실 임대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여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 협의를 하였으나 민주노총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고, 또 되더라도 임대료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관련 예산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형태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시에 인근 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받아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후속조치로 매년 해외 유망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수출상담회는 코트라 주관으로 서울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광역수출상담회는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여건상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코트라 등 해외시장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견직연구원 신제품 기술개발 총력입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매년 견직물 신제품 기술개발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인력육성을 위해서 관내 대학과 협의를 위해서 실크 관련학과 신설 검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시에서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진주실크페스티벌 등 6건에 4억7,000만원, 신제품 및 신소재 개발입니다. 신제품은 넥타이, 의류 시제품 등 10종에 345건을 개발했고, 신소재는 의류 시제품 특허 1 건, 의장등록 3건, 실용신안 2건, 기능성 건강제품 특허출원 1건 등 전부 7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발계획은 산연 컨소시엄, 기초기술, 디자인개발 등 기술개발 및 육성발전에 집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관련 인력육성은 지난 해에 연구원 자체 인력육성이 50명입니다. 디자인 관련이 30명고 마케팅 20명입니다. 실크 관련 학과 신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크밸리조성사업 등 여건이 성숙되면 관내 대학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철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지난 해 10개 직종에 127명이 입소를 해서 자격취득 및 취업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타 기관의 전체 운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후에는 훈련기관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 등 고용촉진 훈련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에 의거 저희 시에서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료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 관리하여 훈련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의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 말씀한 부분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국제대학하고 산업대학에 유사 과는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시에서 타진을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어요?

예.

어느 부서하고 했습니까?

국제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의향은 좋은데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이미 안 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변에 실크밸리도 조성되고 진주는 그래도 실크산업이 세계 5대 명산지에 들어 가는데 그런 학과 하나쯤은 신설해도 안 좋겠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크밸리 단지가 조성되면 꼭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련학과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건 성숙이라는 것이 문산에 실크밸리 안에 단지가 완료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되고 나면 늦지요. 이것이 잘 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향후 앞으로 3년 걸리지요?

2009년까지입니다.

3년 안 걸립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되면 2009년, 2010년을 보고 대학 과정이 4년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건 성숙에 맞춘다고 하면 4년 대학을 마치고 나와서 전문 실무분야에 들어가려면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금년에 해당 학과 의상디자인 학과 담당 학부장을 만난 모양인데 그 교수하고 만났으면 학교 측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부분하고, 2008년 정도는 학생모집이 되어야 앞을 내다 보고, 2009년도 되어도 늦거든요. 2008년 되어도 실질적으로 4년이 있어야 학생을 쓸 수가 있다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여건 성숙은 그때 되면 벌써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안 그렇습니까? 이 공사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나면 한국견직연구원도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대학졸업생이 나올 정도는 되어야 디자인 파트나 마케팅 파트나 이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접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여기에 실질적인 한국견직연구원에서 실크산업, 과장님이 세계 5대 명산지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걸맞는 것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접촉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유사 과는 있습니다. 국제대, 산업대에 있는 줄 누가 모릅니까?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예,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중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 실크단지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견직연구원하고 현장에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맞춰 줘야 됩니다. 이것 하고 나서 하면 한 10년 걸리는데요. 그것은 같이 맞물려서 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사업에 정책적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국제 교류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4개국 6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6개 도시죠?

예.

현재 원어민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에 수 없이 나갈래요 하고, 절차를 찾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미국 유진시에 대학이 있잖아요? 일류 대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라든지 전체 학교가 있다고 봤을 때 어학연수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 자매도시에 우리 진주시가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기숙사 형태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유진시의 대학에 10명 이면 10명, 20명 이면 20명, 아이들이 그 곳에서 체류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1년간 간다면 그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어학연수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 지역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일정한 규모로 지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현재 사실상 자매도시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행사할 것 있으면 초청해서 한 두명 온 것을 귀빈대접하는 것하고 시에서 저쪽에 가서 한 번 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국제 교류도시에 관련된 것은 너무 무의미하니까, 지금 소련에 옴스크시 할 거잖아요?

예.

소련 어학연수에 관련해서 러시아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그쪽으로 보내 주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학에 자기들이 올 수 있다면 서로 교류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도 자기들에게 가서 일정한 장소를 제공받아 가지고 진주시에 어학연수를 50명을 보낸다든지, 사실상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즘은 원어민 문제, 방학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부모 형편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숙사라든지 우리 건물 속에 학생들이 어학연수도 되고 그곳에 가서 직접 학교도 4년제 대학이든지 그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형태를 갖추어 줬을 때 확실한 효과가 안 있겠나, 영어마을이나 원어민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지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안 낫겠나 싶으니까 그에 관련해서 국장님,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효과적인 사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앞서 가는 말씀입니다.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유진시, 그 다음에 일본 마쓰에시 하고, 정주시하고 청소년, 학생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쓰에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정주시에 10여명 해 가지고 홈스테이, 미국도 오 륙명 해서 홈스테이 방법으로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법도 도입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입되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분산을 해야 말을 배울 수 있고 따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아 버리면 거기 가도 한국말 같이 써 버리면

모으는데 그 분야는 철칙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방학 때 초등학생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한국말은 못하게 하면서 연수를 하는 식으로 그 곳에 가서 분산시키는, 실제 어학연수 가서 외국에서 몇 나라 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몇 이 모여서, 집에 돈이 있으니까 나가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유진시에 예를 들어서 백명 정도 할 수 있는 기숙사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 유학을 간다든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재산도 우리 재산이고 다음에 그 지역에 충분한 교류를 하면서 이 애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에 관련해 가지고 교류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안 하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에 또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자기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옴스크시도 소련에 관련해서 소련말을 배울 수 있는 학생이 가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실제 문제점은 많이 도출될 겁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러한 쪽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심도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별 부서장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기간을 연 2회 상, 하반기 설정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로 재산이 조기에, 채권이 확보되도록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제도 활성화를 해서 납부에 편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에는 시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은 회계별 자금의 목적과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융기관 예치 평잔액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교통이나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그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서 다소 연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파악을 철저히 해서 시중 평균금리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금 수급관리로 정기예금을 최대화 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를 하도록 하고, 이자수입 극대화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고액 성실납부자에 대한 세액혜택 부여 등입니다. 고액 성실납세 기업 CEO나 개인납세자에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10월 초에 초빙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예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 3월에 할 경우에는 7.5%, 6월에 할 경우에는 5%, 이런 식으로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세에 대해서도 법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건의 또는 조치에 대해서 2007년도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유류주차장 관리입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간 남강 고수부지에 조성한 식생호안 잔디블럭 주차장의 잔디가 일부 고사됐는데 하자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고, 2007년부터 시행하는 유료주차장 임대 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차면수를 분산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구간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사경위는 남강둔치 잔디블럭 식재작업이 작년 9월 15일경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남강유등축제기간 중에 풍물시장 운영 등으로 인해서 잔디가 일부 고사되었습니다. 유등축제 제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보식되었고 보식시기는 작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보식량은 2,00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사 부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분리입찰 시행계획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50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46개, 노외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평균 면수는 31면입니다. 조치사항은 40면 이상 노상주차장이 13개소, 이 중에서 분리 가능주차장이 3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분리불가주차장은 10개소인데 분리 시에는 운영의 경영수익 감소로 적자운영 때문에 분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4월 1일부터 입찰시행 분리 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입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신안지역에 1개소 상대2동에 1개소, 상대 1동에는 자유시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3개소로 분리를 해서 현재 50개소를 54개소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노선별 수익금을, 회계법인의 노선별 수익금이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업체 의견조회를 하고 검토한 결과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매일 업체에 외부인이 상주하며 수입금을 관리하는 문제도 업체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전체 시내버스 업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시민버스, 당초 면허가 73대가 나갔는데 현재까지는 5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되면 준공영제 용역기관인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시의 과업지시에 의한 실차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준공영제 도입 시에는 공동배차, 수입금 공동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영제 시행 시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정지원금 배분 시에는 공동배차 노선에 대하여는 신우회계법인의 자료를 배제하고 운송수입금이 높은 업체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운송수입금 자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외곽지역 환승주차장 확대 설치입니다. 진양호 물박물관과 서진주 IC옆에 설치한 대형주차장처럼 지역별로 시 외곽지역에도 대형주차장, 환승주차창 설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 외곽 공용 환승주차장은 입지 조건이 지하철, 전철, 공항, 항만 등 고급 대중 교통수단을 전제 조건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환승주차장보다는 대형주차장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카풀 및 부분 환승 형태의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남부지역 카풀 및 환승개념의 주차장은 주변 토지 여건 상 교통센터건립 부지가 적지이며 동 부지 내에 환승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은 2008년 이후 공영차고지를 겸한 대형주차장을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불법 노상방치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철저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불법 노상방치차량의 급증으로 주변환경 오염은 물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고, 차량 번호판 앞 불법등 부착, 전면 불법등화 설치 등 야간 운행 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법규위반 차량도 일제단속 계획을 경찰 합동으로 해서 철저를 기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리기간은 1월부터 연중 계속하고 있고, 전국 단위 일제정리 기간은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읍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제 정리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이고, 시민홍보와 함께 경찰관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일제단속입니다. 정기단속을 매 분기 1회씩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장소는 나들목 입구 및 시내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 등화장치, 불법 구조변경 등이고 조치사항은 과태료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개선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비고란에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뭐가 완료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거기에 보면 경영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 준공영제 시행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처리결과에 써 놓았는데 지난 번에 정상노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강석중 위원장, 최임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렇게 경영권 침해 논란여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보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현재 신우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수입금을 회사에서 별도로 아마

이러한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도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기업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영권 침해 논란여지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자든지 시민단체가 관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공무원이 관여를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매일 일보로서 자료가 나온 사항인데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매일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근무한다 그럴까,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경영권을 침해할 수 안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시비가 지원되는데, 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경영권 침해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나 봐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합니까?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영제가 언제 어떻게 시행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현재 여건에서 준공영제를, 본 위원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 전체가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차 부분 아닙니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회사에서 오히려 증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6년도에 재정지원금 배분 시에는 증차한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공동노선에서는 삼성과 부산교통의 수입금 중에서 수입금이 많이 올라온 그 자료 데이타를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안 한다는 그 정도의 생각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감차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시민단체, 시, 우리 진주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중한 시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말입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재정지원금이라는 게 저는 의무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굳이 무엇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 같은 회사에 재정지원금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합니까? 그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못 하냐 이겁니다.

전체 금액은 다 못 주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못 준다 해 가지고.

증차 부분에 대해서만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전체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대처가 없을 시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최임식 간사, 강석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은 실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해 놨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실차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회사에서 그때 설명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할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 될거다 라는 그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주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강력하게, 시민단체와 우리 진주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가 뽑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뽑을 겁니까? 어디에서 뽑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뽑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권침해 논란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시행을 한다고 그랬고 또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뽑아보고, 그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금도 물론 지원되어야 될 것이고,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가 자료로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용역결과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만이 정확한 용역이 나오지 그것 없이 정확한 용역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만히 앉아서 진주시 시내버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시민버스가 정상 운행되면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활용하고 부족하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4월 26일경부터 실차 조사를 할 것으로

4월 26일요?

예.

지금 용역결과 제출이 언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4월경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민버스 정상 운행이 안 되어 가지고 2개월 정도 늦어서, 6월경에 아마 납품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될 때는 시민단체와 행정 공무원과 함께 회사에 가서 매일 그 금액을 체크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거든요?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참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진주시에 일국의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어 버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재정경제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제가 속기록 확인을 못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노선이 110개 정도 되고, 연간 16억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답변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셨는지 저도 정확한 의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매일 가서, 3개 회사에 가서 수입금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대로 자료를 안 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라는 것은 공법인이지요. 그래서 신뢰는 좀 떨어질는지 몰라도 공법인은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조금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110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공무원 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하든지 방법을 해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평균 산술을 해서 그렇게 우선, 솔직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산술을 해서 적용도 하고 회계법인 것도 참고를 하고 회사 보고자료도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누차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4대 의회부터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시내버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분명한 정책대안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정확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그것을 분명히 밀고 나가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또 바뀌어 버리고 어느 정도 또,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만 뭔가 특히 교통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고 또 밀고 나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고 뭐가 될만하면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이러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너무, 뭔가 기대를 했는데 미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하반기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용역결과만 믿어서도 될 사항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진주시에서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대안이 있고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을 실행하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도출되는데 하여튼 재정지원금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증차 부분도 증차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진주시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는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조그만 변화라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특정한 업체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동에 일임합니까?

저희들이 직접하고 읍면동에서는 신고와 보고만 하고

읍면동은 신고와 보고만 하고

예.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고요?

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이, 무단방치차량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한 명입니까?

예.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시골 집도 상당히, 현재 차량 홍수인데 운행도 많지만 방치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교통흐름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인원을, 예를 들어서 시 단위나 읍면이나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각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물론 읍면동에도 아마 정해진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단방치 차량 정리를 한 번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금년 들어 와서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 들어 와서는 37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자체 우리가 한 것이 23건이고 주민신고 들어온 것이 14건인데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라든지

예, 마지막에 가서 폐차를 하고

그러면 공매처분하는 것도 있지요?

공매처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이 주민들도 많이 신고를 할 겁니다만 인원을 다만 한 명이라도 확대하셔 가지고 방치차량을 빨리,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강둔치 친자연생태계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지적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블록 사이에 흙을 넣어 놓은 것이 흙이 전체 블럭하고 똑 같은 일정한 높이로 해 놓으면 잔디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보면 전체 다 흙이 차 가지고, 그 다음에 흙도 부드러운 흙을 넣어야 되는데 흙도 일부분은 4분의 3 또는 5분의 3 정도 흙이 들어가서 잔디를 식재해야 잔디가 살아있을 건데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라고 해도 잔디식재 해 놓은 것이 잔디심어 봐야 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주차장인데 살 수 있겠습니까, 잔디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좀 해야 되고 설계내역서 자체에도 정확한 내역이 없다면 내역을 검토한 그 사람은 계속 방치하면 이것은 목적에 부합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시멘트 주차장을 해 버리지 잔디 심은 것이 그 위에부터 계속해서 말라 죽고, 둔치 양쪽에 다 생태계 주차장을 해 놓았잖아요? 선사유적박물관 안에도 보면 해 놓았다고요. 형태만 해서 잔디심어 놓고 블럭 자체에 가운데 흙을 낮추어야 되는데 흙을 낮출 생각을 안 하고 잔디만 세워 놓고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면이 높은데 잔디가 어떻게 타이어 밑에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현재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연관된 것이 먼저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넘겼거든요. 업무연찬하면서 분명한 소재를 밝혀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에 잔디가 제일 잘 산다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설계시방서 내역에 그것이 안 들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꼭 조치를 취해야 목적에 부합된 생태계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나 싶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업무를 꼭 연결시켜 가지고, 안 되면 차량을 스톱시켜서도 다 만들어 놓고 차를 넣어야 되지, 그 당시는 예술제 때문에 바빠서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꼭 보수를 다시 해 주고 본 위원장도 거기에 몇 번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리가능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로타리 같은 데 현재 분리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봉곡로타리 4개 지역이 한쪽 지역에 오른쪽 편에 한 개는 안 되고 3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3면이 로타리 전체를 입찰을 줍니까? 3면을 구분해서 줍니까? 3개 면 하고 안 되는 것, 분리 가능한 게 3개고 불가능한 게 10개소인데 그 자체에 로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것은 돈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해도

아니, 예를 들어서 봉곡로타리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총괄적으로

총괄하지요?

예.

거기에 관리자 몇 명인지, 딱 3명입니다. 한 사람이 입찰 봐서 3명한테 전체 분리해 준다고요. 가서 확인해 보면 3명이 안 가면 한 명, 한 명 안 되면 로타리에서 저쪽으로 사람이 못 갑니다. 사장이 3명입니다, 입찰은 한 사람이 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입찰해 주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는 것이 거든요. 큰도로를 건너가서 차 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못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체, 다음에 면적이, 옥봉 있지요? 옥봉에 쭉 나 있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 거리가 일정한 면 수는 되어 있어도 그 면에서 넘어가면 사람이 못 갑니다. 분리해서 사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할 필요한 사람 주라는 겁니다. 큰 면을 가지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해 가지고는 분리해서 돈 받고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3개, 10개 해 놨는데 정확하게 분리를 하십시오. 가서 확인해 주라면 다 확인해 줄게요, 어디가 누구 누구 되어 있는지.

위원장님, 봉곡로타리는 입찰하는 데가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자리고 옥봉도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수의계약을 주었고

자리가 좋으니까 수의계약 해 놓은 상태 같으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유공자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 줘야 되는데 그 외에도 경찰서 뒤쪽이니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분리를 꼭 좀 해 주시라는 거지요. 한 사람 자본가가 해 가지고 40면, 50면 다 해 가지고 분리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입찰할 때 소자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입찰볼 수 있게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40면, 50면은요, 한 사람이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관리가 용이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전체 분양하는 것은 행정에서, 안 되게끔 해 주라는 사항이니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에 광고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랩핑차량이라고 합니까? 무슨 차량이라고 합니까? 대형버스에 아파트분양 합니다, 해 가지고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무슨 차량이라고 합니까?

시내버스에 붙이는 것 말고요?

예.

버스 자체에 해 놓은 것요?

예.

사업용이 아니고 자가용

아니, 대형버스에. 랩핑차량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어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알아서 제가...

그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건설기계 관리법 21조와 동법시행규칙 57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기장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은 현행 법규에는 규정이 없으며, 도내에도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지역에 불법 주기차량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공용주기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시 외곽지역에 설치할 때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기장활용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피하게 될 것이고, 둘째로 타차량 택시나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공용주기장 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토결과 및 그 대책으로서 건설기계 작업장이 불특정 다수지역에 원거리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공용주기장 활용이 미흡해 질 것이고,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 불법주기차량의 야간단속 강화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건설기계소유자 불법주기 관련 안내문을 연 4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와 타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혁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사업장 주변에, 주변 공터에 임시공용주기장으로 부지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건의사항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의한 내용대로 처리항목을 전체 나열시켜 놓았는데 계속해서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보고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경제국 소관에 총괄적인 사항을 업무연찬 시 2006년도 한 사항을 2007년도 업무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실시할 수 있게 끔 재정경제국 산하에 확실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확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재래시장 아케이드 부실공사 이런 문제, 또한 문산시장 하고 문산천 하고 병행해서 다시 집중화하는 방법, 지하상가 환수문제, 국제교류사업 기숙사,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무단방치 차량, 남강둔치 주차장까지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둔치 주차장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실제 사업시행을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적으로 처음에 시공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흙 부분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개보수하기는 안 어렵겠나

하자기간이니까 우리가, 실시한 설계대로 안 됐으면 하자를 걸어서 하자를 해야 되거든요.

하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재지적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후 공사시행 검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총 3건입니다. 이것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인데 총 3건입니다. 완료가 2건이고 추진이 1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대부분이 소수의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15% 공정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 선 보상 후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요구사항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3과에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같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또 방침에 대해서 일괄 같이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보상이 80% 이상 협의가 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읍면동장, 시의원,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보상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인데 편입토지 보상 후 공사시행, 지역주민 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선 보상 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계획한 대규모 연차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인데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인 불합리한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06년 사업시행 분부터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구를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시행한 것은 39건, 공사착공은 20개 지구, 기 보상협의 완료지구 및 미보상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후 공사추진하고 있는 것은 12개 지구입니다. 사업비 전액 보상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면 마진 지구 남강제방 하천부지 불법 점사용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하천을 점용하고자 할 때는 하천법에 의거 관리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함에도 대곡면 마진 지구 남강제방 하천부지 약 46필지에 686,000평방미터에 느티나무 외 3종의 장년생 식물과 잔디 외 3종의 농작물을 무단점용 경작으로 인해 강우 시 유수에 지장을 주어 인접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 없이 무단점용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황은 불법행위자 인적사항은 주소는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81-3번지인데 이름은 최재영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곡면 마진 지구 남강제방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77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식재수종 및 수량은 느티나무 외 3종 하고 잔디 식재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하천법 제33조1항8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2항 규정에 의한 불법사항으로 하천법 제85조4호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4차례 계고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8월 22일, 9월 13일, 10월 23일, 11월 24일 4차례 했습니다. 2007년도 1월 31일자 행위자로부터 행정대집행 연기요청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2007년 4월 말까지 복구계획서에 의거 복구 완료토록 연기조치 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한 상태로 미 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대집행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보상협의지연 시 타 사업장으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설계 시 관급자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과, 소하천정비 시 옹벽이나 석축공사를 지양하고 친자연형으로 설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8년도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은 지역주민 읍면동장, 시의원, 이통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토지보상 협의가 가능한 지역을 사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지역민, 읍면동장, 시의원, 통리장 협조 등 충분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보상협의 후 사업 착공토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의원, 리통장과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될 시 지역민, 읍면동장,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 및 검토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의 누락 등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하천공사의 경우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공법을 도입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공통된 사업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 불가 시 타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보상 미협의 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타 사업장으로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과업지시와 정확한 설계로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의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완벽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으며 관급자재 대상 품목의 철저한 점검으로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사항으로서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인 불합리한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06년 사업시행 분부터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구를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건의 및 선정 시 반드시 사업지구 내 읍면동장, 시의원, 리통장, 토지소유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업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 시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문산읍 지역균형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건의사항은 문산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산천 개선복구사업도 2008년까지 시행되므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문산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조기발주가 요구되며 혁신도시건설로 문산읍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므로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한 도시계획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2003년 3월 용역비 7,100만원으로 문산소도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11월 12일자 경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4년 12월 23일자 경남도로부터 승인되어 2004년부터 2006년 3개년 동안 사업지구 신청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우선 책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공모에 제출, 공모에 선정되도록 추진하여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착공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강제방 하천부지 계고를 4번,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에 11월 24일 이후에는 한 것이 없지요?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연기요청이 있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기조치할 때 혹시 서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복구하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복구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봄이니까 자기들도 나무를 팔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고 행정대집행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집행까지 얼마나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거기 소요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복구에 대한 소요경비는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현실에 가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그것 하기 때문에 우수기 이전에 조치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남강천 아래에 퇴적물이나 잡목, 하는 하상정비, 그 계획은 있습니까, 우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2급 하천까지는 도에서 하도정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부분 부분 촬영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이 보면 상당히 중간에 유수에 지장이 될 그런 퇴적물이라든가 나무에 여러 가지 비닐이나 이런 폐기물이 상당히 보기 싫은 정도인데, 이것도 나중에 하더라도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 협의도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다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는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비도 많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관심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추진철저, 이것은 보상관계, 지난 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설계하기 전에 본 위원은 연접, 다는 못 하더라도 그 사업의 사업장 주변의 연접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계 건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것이, 하고 나면 공사를 추진단계에는 전혀 시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설계하실 때 연접의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추진 철저에 2008년도 사업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는 안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부터 할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후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에 관련된 것은

예, 알겠습니다.

기 시행 안 한 사업은 2007년도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수지장목도 소하천에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준용하천 하고 국가하천도 보면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해야 되지 나무 키우려고 하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남강 지역 밑으로 금산쪽 다리 밑으로 가면 버드나무 가지가, 큰 나무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림해 가지고 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하천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곡에 사람이 15,770평방미터면 면적이 작은데 686,000평방미터 하면 다른 지역은, 이 사람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다 철거하고 최재영 이 사람만, 이 분 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은 다, 넓은 면적에서 다 철거하고

예. 하천정비 구역 내에, 하천 공사구간에 있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한 거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건의사항 3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지역균형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혁신도시로 구 문산읍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므로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미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산읍 문산천 개선복구공사, 이것 때문에 국장님 모시고 기술과장이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선 되는 것이 문산천 복구공사부터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계획이라든지 당초 문산천 자체가 중로로 도로 결정된 것이 사실상 하천으로 되고, 순수한 하천으로 되고 도로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 3월까지는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 11월경부터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재정비계획 결정을 하도록, 아마 이 내용 중에 의견청취나 전반적인 검토 시에, 문산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이 계획이 문산소도읍 육성과 아울러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보고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문산이 전체적인 개발과, 혁신도시와 연계되어서 개발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전문직 도시계획직렬 정원 필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직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계속 하던 분이 가고 나면 업무공백이 생기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계, 이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서울시에 직렬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 95명이 전국에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 2명, 서울 3명, 인천 1명, 경기 36명, 강원 4명, 대전 1명, 충북 7명, 대구 10명, 경북 21명, 광주 1명, 전남 4명, 전북 3명, 제주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일부 도시계획 위원을 두고 있는데 의회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경남도에는 이런 직렬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1차 이 내용을 인사부서와 5월 중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6월 경에 결과가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진주시 전체를 위해서 도시계획업무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인사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초장동 등 북부지역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초장 지구나 판문, 가호 지역보다는 사실상 동남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개략적인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지만 재정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 도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 선정은 도시개발 시에 도시 여건을 감안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전 생산녹지지역, 도시기본계획 상에 시가화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안을 수립 용역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밟을 때 그리고 개발할 때 이 사항을 수립 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개발 계획은 안 수립은 3월 수립하고 지구지정 등 법 절차 이행을 내년 2008년 12월까지 1년 넘게 걸립니다.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에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앞서 건설과장님이 공통사항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으로 관내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 해제하는 방안 계획은

이 사항은 공원은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지난 기회에 상봉동, 상봉 지구 공원계획도 이미 답변드린 바 있는데 이 사항은 어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진주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자지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해제는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나 중앙부서 승인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힙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공원 기본계획 할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사항은 우리가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장에 중촌, 하촌에 아마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회시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의원들이 마을 순회를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회시한대로 한 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도안에 137페이지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거용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책자 137페이지

예.

지금 전반적으로 위에 계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0.23평방키로미터가 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용지는 0.016평방미터 증이 되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0.557평방미터가 감이 되고 보전용지가 0.266평방키로미터가 증이 됩니다. 이 사항은 주거용지 중에도 증되는 것은 가좌 2지구 대학촌개발이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좌이주단지, 바로 넘어가면 옛날 공군비행장에서 이주단지, 거기가 증이 되고 감되는 것은 집현 주거용지 축소가 일부 됩니다. 당초 생산녹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푼다고 해도 안 풀립니다. 행정상에 안 풀리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다른 지구도 더 확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시가화용지, 주거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생산녹지 아닙니까?

지금 생산녹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지금은 그것이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주거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생산녹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래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거용지입니다.

조금 있다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료 찾아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유인물을 제시하고)

예. 지금 이 지구는 여기가 면 사무소거든요, 이 앞에?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이번에?

예.

주거용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어제 과장님 말씀은 안 그랬다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포함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현 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집현같은 데는 주거용지가 어디?

면 사무소하고 건너쪽 옛날에 관광버스 하던 데 안 있습니까, 그쪽에는 되어 있고

거기는 도시계획지구 기

되어 있고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이번에 주민의견 청취할 때 의견을, 23일에 할 때 의견을 주시면, 어제 우리가 뒤에 다시 전체 도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타당한 감이 있다 해서 이것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현이 지금 면 소재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하천을 지내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이 쪽 면 소재지 앞에 면적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모회사에서 아파트단지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생산녹지로 되어서 포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것을 면 소재지 하려고 집현면의 제일 면민들의 숙원과제라구요. 전부 다 보전용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버리면, 전혀 앞으로 집현면 소재지 발전은 개발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거지만 의견수렴을 하신다니까 이야기인데 의견수렴은 어디에

공람할 때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의견청취할 때 하시고

금월 23일까지?

23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 2025년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할거거든요. 그때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주민 공람할 때도 하면 됩니다.

이 면적은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앞에만. 면 소재지, 지내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23일날 할 때 의견을 주시면

의견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부분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행사비 등 예산편성 시 철저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이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검토와 완벽한 추진으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산악자건거 개최행사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에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고 22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공통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도로망 재정비입니다. 2003년 4월 7일부터 행자부로부터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고 시민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자전거도로의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의 급경사, 교량 부분 높낮이 등 시민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며 월아산 산악자전거도 경사가 급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전문 산악자전거 동호인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용이하지 못한 구간은 자전거 이용시설 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완료되면 정확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편리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월아산 구간이 3급자 코스로 구성되어서 자갈길이 있고 평탄치 못한 노면 등으로 인해서 산악자전거 중에서 하급자는 타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망진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루트로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청취를 해서 새로운 구간을 하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의 경우 차량손상과 경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해서 규격화시키고 폐타이어 등 조립식 과속방지턱의 사용을 검토해 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일부 인도경계석의 경우 높이가 적당치 않아서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 승용차 문에 손상을 입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월부터 3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는 일단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신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를 해 달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실제 필요한 지 안 한 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상방지턱을 활용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다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와 있는 부분이 특허품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 보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보다 3배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두 세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동 중앙도시계획도로 상에 자전거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주차선을 조정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차선에 하려고 하니까 차량 진행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서 약간 얇은 고무판이나 혹은 스티커를 가지고 주의사항을 요하는 부분은 표면에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의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앞에 제안설명은 건설과장님이 하신 사항, 중복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볼록형의 경계석에 대해서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같으면 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과 자체에 수로원이 항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착물을 붙이려면 날씨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조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부착은 습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하지 말고, 바짝 말랐을 때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한 사항 중에 35번 종점 위에 지금 하단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첫 구간에 내가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하자 부분, 과장님이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폐기분은 지금도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제, 그제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치웠습니까?

예.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해 놓으니까 계장님이 과장님에게 보고해서 치웠는가본데 내가 양쪽에 있는 거를 내가 한 군데로 모아 놨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을 치우는가 안 치우는가 싶어서 보니까 3일 전에 가도 안 치웠어요. 뭔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제때 제때 시정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악자전거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월아산에 주차장도 잘 닦아 놓고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 만들어 놓은 데는 상급자용이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기가 좀...

요즘은 상급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주 이용은 되지 않는 편이고, 가끔 아마 이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도 가끔 그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주차장은 보니까 차 한대 대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산악자전거도로를 이 산에 내고 저 산에 내고 흩어져서 하기보다는 왼쪽 편에 상급자용을 만들어 놨으면 안 되면 건너편 쪽으로 하급자용으로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래쪽 부분을 좀 더 난코스가 아닌 부분으로 개발하는 방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용이 좀 많다는 망진산 쪽 하고 저울질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전거 타는 동호인에게 의견을 구해보고 그에 대한 부분을 하급자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에 상급자용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주위에 같이 하급자용도 개발해 가지고 같이,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위원이 말씀하신 거기가 상급자 코스입니까?

예.

사실상 산악자전거는 자전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그 자체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게 왜 상급자...

아니, 상급자들이 와서 타 봤으니까요. 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타기에는 크게

거기에서 타 가지고 밑에 바닥 자체도 놔 가지고 자전거가 굴러 가지 못하게 해 놨는데, 국내에서 산악자전거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국내에서 산악자전거 되어 있는 데가 어디 되어 있어요?

목포하고 무주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산악자전거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거기가 상급자 코스입니까? 그냥 닦아 놓은 산악자전거입니까? 거기도 상급자 코스입니까? 자전거도로에 산악자전거 대회를 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자연훼손에 관련해서, 월아산에 훼손해 놓은 것 봤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면 최대한 보완을 하고 지금 토사 내려오는 것 하고 사방조림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 좀 하라고 해 놓으니까 결과에 상급자 코스로 해 가지고 사람이 안 탄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되나요? 지금 누가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쪽 코스에서 올라가는 도로, 월아산 올라가는 도로 닦아 놓은 것 있지요, 뒷면?

예.

저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두방사 있지요, 두방사 뒤쪽으로 올라와서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상당한 속도로 내려가는데 거꾸로 그 코스로 올라가면서 자전거 올라 가기는, 차가 올라가는 코스니까, 저쪽으로 올라오는데 사실상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아무리 자전거가 좋아도 밑바닥 자체가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 아니고는 산악자전거가 자전거 회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고 올라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길이 여물어진 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체에 관련해서 좀 보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악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얼마인데, 돈이 3억 몇 천만원 들었지요? 밑에 주차장 하는데 3억원 정도 들었지요?

아닙니다. 3억원 채 안 들었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2억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한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산악자전거 대회에 관련된 것, 우리 진주에 자전거도로, 산악자전거 하는데 진주시에 자전거 안 있습니까? 그리고 창원시청에도 전체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직원들부터 하는데 현재 건축과 옆에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 놓은 데, 그것이 진주시청 직원들 겁니까? 일부 시민들 겁니까?

그것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해 놓고

예.

우리 시에서 보급한 자전거가 얼마나 됩니까?

180대 정도

180대 전체 개인별로 무상 준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으로 쓰도록

자전거 180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읍면동하고 합해서 시 전역에

읍면동 전체에 180대?

예, 본청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몇 대나 됩니까?

약 30여대...

30여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각 부서별로 다 주고

관리는 부서에서 다 합니다.

부서별 책임자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책임자 현황하고, 30대의 자전거가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50대가 되었든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180대를 했는지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로 했으면 자전거를 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 구부러져 가지고 세워놓은 사람도 없고, 자전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시가 준 자전거는 새 자전거를 일괄적으로 줬는데 지금 가면 시장바구니 달린 것부터 해 가지고 자저거 폐기처분시켜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갔는가 싶어 가지고, 일단 자전거타기를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먼저 하기로 했으면 180여 대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안 맞나,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자전거도로에, 사실상 창원은 자전거도로 시범도시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경남에는 우리 진주시죠?

예.

경북에는 영주시입니까?

상주입니다.

자전거 탈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안을 잡아 가지고 날이 좀 풀렸으니까, 그런 안을 잡아 가지고 자전거도로의 이미지를 확충시키고, 둔치지역에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춥고 해서 그런데 봄이 됨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청에 긴급한 업무관계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실적이 지난 해 1건도 없었다 라는 사항하고, 기계식 주차장 경우에 잦은 고장과 작동요령 미숙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하다, 평면 주차장으로 교체하고 부족면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주차장법령에 의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량하거나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달 대수에 대해서는 미철거함에 따라서 주차장 숫자 면수가 미달되는 대수에 대해서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 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할 때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조치계획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불량한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 운영입니다. 건의내용은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이 1개 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04년도에 117건, 2005년도에 99건 등 상당히 실적이 많았는데 2006년에 13건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무료설계 실적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사유는 작년 5월 8일자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할 건축물 규모가 국토의 계획법에 따라서 지정된 도시 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확대되므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60평이 되겠습니다,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3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 2006년 5월 7일 이전에 비해서 무료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 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은 것이지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게을러서 현격히 줄어든 것이 아닌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24페이지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미달 대수에 대해서는 인근에 부설주자창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 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19조13의 2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서 44페이지 배수장 시설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문산삼곡배수장 외 4개 배수장이 재해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정전 시에 예비발전능력이 없어서 배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소진되므로 예비발전기 또는 원동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아름다운 배수장 관리의 일환으로써 건축물 벽면에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벽화라든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도시배수장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동기설치 배수장은 이현변전소, 가호변전소 2개 라인, 2개 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원동기로 설치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배수장의 자연친화적인 벽화와 조명설치는 건물의 일면이 극히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정면에 지장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가 좀 어렵고 실제 투자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불천 배수장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비해 가지고 인입해 놓은 전기, 좀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대비는 계속 해야 되고, 현재 사실상 겨울에는 전기를 차단시켜 놓지요?

휴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요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지금 지급되는 것이 배수장 5개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총 1억3,600만원입니다.

사실 전기 해 놓은 것은 대비해 놓은 상태인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전기요금 1억3,000만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기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다 일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이 됩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됩니까? 전기가 없을 때는 못 돌리잖아요?

가동을 하기도 하고

휴전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을 때 전기가 안 들어 가는데 기계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휴전해 놓으면? 그 시간 외에는 배선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 가는데 기계 옆에 사람이 안 갈거거든요? 그때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리 대비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기계 전체를 손 볼 수 있게끔, 한 번 회전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점검해 보고 난 후에 그때는 전체 전기가 인입되었을 때는 비상 대비사항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문산도 베어링 자체에 관련해서 그 기간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긴급사항에 항상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할 수 있겠죠?

예.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변명하면서 베어링이 있니 없니 하는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괄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추진에 관련된 것이, 제일 문제는 추진하기 힘든 것이 토지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건설도시국 사업부서에 일괄적으로 국장님이, 각 과에서 과장님이 다 지시를 잘 하시겠지만 어떤 과에는 어떤 문제가 이렇다, 이 과는 이렇다는 것보다는 꼭 업무연찬에 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되게 어디를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지 말고, 확실히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보상문제에 관련된 것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몇 %면 몇 % 선까지가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착공 안 한다. 이것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공사 자체를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규모를 보면 가령 건설과와 도로과의 경우 공사규모를 두고 비교해 보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대개가 1억원 이쪽 저쪽이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수 억원 이상 드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바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지금 농촌도로는 작년에 도로보상이 다 되어진 구간에 금년에는 공사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공사 같은 것은 1억원 내외 되어지니까 당해연도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소규모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사가 발주되어진 사항을 몇 사람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면 대부분 수용도 가능하겠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비법정도로인 경우가 많고 이래 가지고 토지수용재결신청도 불가한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애로를 겪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또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 70, 80% 이상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든지 집행을 다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는 합니다만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은 그런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다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