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 예산서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도 예산서 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서 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1.08%인 587억 4217만 3000원이 증액된 5886억 958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 본 예산액 보다 11.28% 증액된 4731억 69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는 12개로써 전체 1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0.28% 증액된 1155억 26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5.51% 증액된 466억 3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561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62억 4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7.01% 증액된 688억 87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뒤쪽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세입총액은 2013년도 본 예산액 보다 11.08% 증액된 5886억 95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542억 9836만 원, 세외수입이 246억 7753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988억 2012만 2000원, 재정보전금이 16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754억 7908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94억 20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총액은 4731억 6940만 3000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2.35% 증액된 542억 9836만 원으로 재산세가 12억 원, 지방소득세가 12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0.35% 증액된 98억 5463만 4000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4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유 및 공유재산임대수입 3억 원, 오토캠핑장 및 의료사업 수입 등 2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8억 2012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160억 원, 국도비보조금 1525억 384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86. 81% 증액된 416억 5782만 6000원으로 잉여금 10억 원, 춘화농공단지분양대금 및 하천골재채취등 전입금이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입예산과목 편제가 전면 개편되어 2013년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의 잉여금, 그리고 전입금이 2013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이 신설되어 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0.28% 증액된 1155억 2648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148억 2290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29억 4062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7억 6296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2억 원, 농공지구조성 등 이자수입이 3억 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하천골재판매대금 78억 원, 기타수입이 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19억 27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지구조성 42억 원, 하천골재운영 82억 원, 보건진료 7억 원,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7억 원 등 증가하여 164억 23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일반회계 세입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886억 9588만 8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83억 2747만 8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511억 2564만 7000원, 교육에 60억 5243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292억 42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환경보호에 841억 4951만 3000원, 사회복지에 1074억 9932만 6000원, 보건에 91억 2153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94억 597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124억 7541만 5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463억 6564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13억 5425만 8000원, 예비비가 50억 6000만원, 기타에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684억 62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입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648억 976만 5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90억 3329만 3000원, 사회복지과에 764억4198만 5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된 건설과에 526억3297만 3000원과 도시과에 327억 3380만 원이고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이 편성된재난관리과에 472억 8218만 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708억 511만 원과 환경관리과에 173억 8645만 원, 농산물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413억 3892만 5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615억 255만 1000원, 물건비가 368억 2656만 6000원,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862억 3848만 9000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376억 7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내부거래 415억 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82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억 8731만 3000원이 증가한 4735억 567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3만 8000원이 감소한 1155억 220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장애인 연금 3억 9226만 7000원, 제14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7000만 원,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초장애수당 2538만 6000원, 결식아동급식 1억 8680만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8320만 원, 그리고 임대농기계구입 3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재구축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4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나노융합분야 메카 육성을 위한 부지 조성,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지역특화 전략화 추진 및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시정 역점시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 됨이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86억 95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7억 421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731억 6940만 원. 특별회계는 1155억26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41억 52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031만 원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비중이 전년도 14.79%에서 내년에는 13.56%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5억 37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5.78%인 207억 94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9억 7064만 원이 증액된 4731만 6940만 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25억 6150만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23억 5482만 원, 경상이전은256억 9278만 원, 자본지출은 192억 433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농림, 국토, 지역개발, 교통분야에 중점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466억 3885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88억 8763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7.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2.83%인 148억 2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33.83%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28%인 107억 7153만 원 증액된 1155억 26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890억 78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 82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 87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4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과 기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일부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일부 자체 가용재원을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올해 1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조례상 조성 목표 연도가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연도에 60억으로써 100억인데 60억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안 총액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농업도시에서 농업에 대한 발전기금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으로 편성하는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목표연도가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60억 원인데 말씀 하셨지만 우리 밀양이 경남도내에서는 농업부분이 최고로 면적도 넓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 우리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100억을 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좀 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해서 더 많은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보다 농업규모나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곳, 경상남도 도내에서도 이미 의령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조성하고 지금 목표액을 더 상향 조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류의 어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가격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재정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이 발전기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밀양시가 농업을 진짜 걱정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한다면 이런 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표연도에 반드시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저가 앞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농업관련 우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 만큼은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박차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 재원이, 지방세수가 그렇게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에 따른 또 우리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재원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길 하나 내는 것 하나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시내 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농산물 생산활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와 연계해서 같이 소비활동관계 공생하고 있습니다. 농민한테 준다고 해서 농민이 그냥 소비적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골조물, 농약회사 등등 비료회사, 많은 업체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어려워지면 밀양 산업구조상 분명히 같이 함께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산업구조가 바뀔 때 까지는 농업에 대한 관심은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 목표연도에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서 목표연도까지 목표연도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이 기금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화이바에서 그 도로를 시설을 해서 증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정예산안에 8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한국화이바의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한다고 올렸습니다만 그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삭감된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가 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의 예산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보고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5886억 원이상의 예산규모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2013년 예산액이 5299억입니다. 그런데 11.8% 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587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10% 이상의 어떤 예산액이 투입이 될 때는 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투입을 함에있어서의 어떤 원칙은 지켜야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도비나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증액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도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재의결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업들이 그 원칙을 무시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고심을 통해서 조건부승인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예산에 또는 원칙을 무시하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고서는 예산결산의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부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 몇 %를 기준을 만들어서 어떠한, 만약 경로사업에는 우리 시비를 몇 % 부담해라, 국비를 몇 % 부담해라, 도비를 몇 % 부담해라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국비는 어느 정도 거의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내려오는데 도비가 사실 엄청나게 기준을 안 지키는 예가 거의 99%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도의 재정사정도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러한 기준을 안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에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걸로, 그래야만 예산이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다 올릴 수가 있는데 참 시비를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비를 부담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통해서 어쨌든 기준에 만큼 도비를, 국비를 확보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그게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법규에 있는 부담률에 의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또 여러 가지 시 전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기준에 맞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도비의 어떤 균일부담금 그래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조차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증액이 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이 낮은 우리 시로서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그 규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50억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상이 갔을 때는 또 도 심사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이라는 기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몇 억 원을 그렇게 감액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아질 때 과연 건전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효율성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의 불안이 뒷받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효율성도 무시하고 사업만을 보고 전체를 그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로 연결이 되려면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염려에서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의 아리랑대축제. 전년도예산액 4억 40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은 2억 4000이 증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회 밀양아리랑 대축제부터는 예술감독제 도입이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어떤 콘텐츠를 확실히 설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행사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밀양아리랑이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또 우리 밀양대축제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정확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축제의 격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예산 지원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당시에는 어떤 토론회에서 나왔던 축제의 문제점, 앞으로 방향성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 소속 예결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총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제집전위원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소통하고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는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번 토론회 결과에 아직까지 자기들 이사회를 거쳤다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토론회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으면 그 후속조치로써 고민하고, 또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용역이라도 좀 해서 예산 입안 전에 한번쯤 기본방향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다면 이 축제의 격을 높이기 위한 어떤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각오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접촉이, 또 소통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도 세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자기들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셉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지금 현재 활발히 잘해보자는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해가 바뀌면 축제기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계획하지 않는다면 또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축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문화제집전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 독려하고 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밀양 시에서 볼거리에 구절초 같은 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삼문동 송림옆으로 해서 구절초를 식재했다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꽃도 못보고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넓이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나중에 꽃 다 피고 난 뒤에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게 또 많을 것 같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라북도 정읍시에 가서 견학한 것도 전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배하고 또 재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사후 관리하는 문제, 또 이게 아시다시피 9월 달에 꽃 펴가지고 10월 달까지 한 달 정도 폈다 지는 꽃이기 때문에 10월 달 지고나면, 말라버리면 좀 보기 싫은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꽃이 졌을 때는 전부다 예취기로 다 베고 이 식물이 단년생이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동안 피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고 난 뒤에도 깨끗하게 보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청소년수련관 앞 식재 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성과가 좋을 때 밀양에다 조금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당초에는 실제로 거기에 해보고 내년에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녹지직 전문직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가 행사할 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작물이 된다하는 그런 자기들 신념에 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예산서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집하 선별장 냉난방공조기 설치사업과 연집하 선별장 진공포장기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연집하장에서 연잎을 이용한 체험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3회를 실시해보니까 연 체험은 8월에서 9월, 10월까지 연잎가루를 생산한다든지 연잎차를 만든다든지 3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땀을 많이 흘려서 체험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진공포장기계는 연잎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야만 1년 내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공포장기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또 지원했는 데다 그도 모자라서 우리가 경제투자과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소한 어떤 자산취득비 조차도 자체적으로 지금 국수를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시가 이렇게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또 추진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형평성 논란에도 분명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연꽃단지는 2009년도에 설치하면서 연잎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이용해서 녹색체험마을을 부북면 가산리체험마을을 도의 녹색성장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얻고 이렇게 해서 연 가공시설과 그다음에 선별장 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연집하장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 더 많이 활용을 하려고 연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7월, 8월, 9월 연잎을 활용해서 연 가루를 만든다든지 또 연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녹색체험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잎을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편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건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자본보조로 주지만 실지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도비를 신청할 당시도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시민에게 공유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연 국수보다는 일반 국수가 훨씬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객이 전도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민이 찾는다는 이유 아래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을 절단해서 소형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을 고부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곽으로 되어 있는 둥근 통에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해서 상품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는 이런 진행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해서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게 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는 또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요청이 올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한계를 둘 거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물론 녹색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 법인 속에 들어 있는 분들은 몇 분만의 어떤 소수를 위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관리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의견이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지원이 있다면 벌써 2009년에 지원해서 우리가 벌써 몇 년, 2～3년이 지난 시점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적립금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따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 녹색체험마을에서 연가공 공장을 짓고 한 것은 작년도에 건립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 국수를 생산해서 판매처가 아직까지 많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에 내년도에도 한 2000세트 정도를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세트는 한 4～5일, 1～2일만에 다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 공장 시설을 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는 연꽃마을회원들이 같이 일반 국수라도 돌려서 조금의 이득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들을 연 국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좀 생기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시설부분에는 투자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그 법인에서 지금 연 국수나 연잎차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수익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연차는 250봉지 밖에 못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연 가공은 300세트 홍보용으로 했고 아직까지 판매수익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체험하는 이런 시설들은 소득하고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이번에만 해주고 나면 크게 들어 갈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좀 의구심이 가네요. 왜 그러냐하면 이 돈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저가 맞지요?

예.

되어 있는데, 법인의 어떤 사람들의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서 법인들이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편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다 챙겨주다 보면 우리 시 예산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연차 250봉지, 연 국수 2000세트만 갖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국수도 만들어서 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이나 또 우리 연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선별장에 냉난방기하고 집하장에 진공기 하고 이런 걸 다 해주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조그마하게 시작했던 걸 나중에는 그걸 전부다 우리가 사서, 보따리까지 다 사서 먹도록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자꾸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으로 갈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번만 해주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부분은 저가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체험마을에 자본보조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소득이 있는 이런 재산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하니까 환경이 안 맞더라고요. 일단체험을 하려 그러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은 연집하 시설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 소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3회를 금년도에 했는데 완전 땀 범벅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지난번에 체험을 했을 때는 밀양다도회에서 와가지고 했고 또 불교연합회에서 와가지고 했고 또 여성단체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모든 게 땀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노융합산업단지 연구단지 부지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감사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고 또 요구했던 자료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결위의 심의과정이 있기까지도 전혀 그에 따른 요청한 자료조차도 아직 한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의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라는 것, 확신성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고 감사지적을 통해서 검토하는 사항에 예산심의 가기 전에 이미 지적을 해서 요청한 자료도 주시지 않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담당과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 까지는 이 사업추진에있어서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하고 꼭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상시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데 기존 지금 자료요청에 있어서 MOU체결현황이라든지 또 체결한 어떤 사업자체의 업체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도 왜 그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작성을 다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 못 드렸을 뿐이지 그것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 오면 안 계신 부분도 있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MOU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이걸 하고 있고 다음주 정도되면 또 도지사님과 우리 시에 같이 해서 MOU체결 부분에 대한 새로운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신없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미 MOU는 실제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 고 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달 못해드린 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가 11월 25일 날 우리 본회의 시작하고 오늘이 지금 17일입니다. 전화로 최근에 저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기가 막히고, 그 MOU자료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사업체들이 어떤 사업체들이 우리 이 단지에 군침을 흘리고 있냐는 그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단계에 어떤 업체가 3개든 5개든 하겠다라는 체결을 했다 라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들도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떤 규모의 업체가 벌써 초기단계에 이런 예타승인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들어왔다면 비전이 있겠구나 이런 판가름의 잣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조차도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중에 시설비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 100억원과 시설부대비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 15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5억 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억 1500만 원과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5억 원을 추가 삭감하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