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주시의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총괄 부분이 총 6건에 소요사업비는 31억8,100만원입니다. 시책사업 2건, 예산사업 3건, 특수시책 1건, 총 6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주요품목별 소관 부서 지정관리를 하여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시기를 분산 조정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3개소에 걸쳐 운영을 하고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로 인한 피해가 급증되기 때문에 노인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당행위 단속강화와 계량기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자체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난방설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 안매기 운동과 겨울철에는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부문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이행을 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으로 대형 상업건물, 주유소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경차보급 및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는 중앙시장과 동부종합상가, 천전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특성화 육성사업을 위해서 진주시 재래시장 육성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고,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특성화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상인의식 교육과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설,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공급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000세대에서 43,000세대, 6,000세대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하고 배관도 11.2㎞가 늘 어난 108.7㎞에 대해서 배관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영업건축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LP가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정착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공급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기는 821세대, 가스는 200세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해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고, 채용박람회를 상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15억8,900만원으로 80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매개활성화로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의 적기 알선와 유료소개업소를 통한 일자리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청과 합의한 결과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1회당 150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강당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하고 시간은 경제교육과 건강관리, 구분해 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가 언제까지 전 세대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지금 도시가스가 대단위 공동주택은 언제까지,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단독주택은 언제까지 해 가지고 쭉 연도 별로 계획 수립된 것이 있을 건데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아도시가스에서 현재 시내 전역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아도시가스에 연도 별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스를 언제까지 우리 시에 공급한다는 최종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직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내용은 없고 5년간 우리 시에 배관투자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데나 배관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몇 백 세대 되는 대단위 공동주택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은 또 몇 세대 되는 것은 2순위로 하고 3순위로 하고 그것이 다중집합시설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점차적으로 하고 배관 그것도 되어 있지만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진주시 단독주택 전체까지 공급을 완료짓겠다는 세부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에 그 계획이 없다면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계획되어 있어요? 2010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디까지 2010년까지

배관설치하고 지역 정압기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전체 완료가 된 상태고, 그 이하쪽으로 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세대 이렇게 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넣어 주십사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데, 가스회사에서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공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는 자기들 이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현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경남맨션 같은 경우에는 50세대가 넘으니까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그 바로 길 건너서 맞은 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응빌라라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십 몇 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길 바로 건너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곳에는 신아도시가스 그런 여러 가지 이윤에 의해서 계산 원리에 의해서 거기는 안 넣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배관이 조금 더 와서 해 주면 우리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있을 건데, 그래 가지고 동에, 저한테, 몇 군데다가 2년전부터 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넣을 수 없겠느냐, 일부는 우리가 배관이 들어온 부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넣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지고 몇 년도에는 어느 부분까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쓰드렸다시피 2008년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까지 뭐까지 완료 짓는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다세대 주택까지 완료짓는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안 나와 있고

그러면 뭡니까, 나와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배관을 하는데 어느 쪽에 배관을, 단독주택 전체에 넣을 수 있는 배관을 한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이 삼십 세대 되는 다세대주택, 다 완료 짓는 2008년까지 배관을 한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그곳은 전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2008년까지 한다는 말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제시를 하겠는데, 무슨 조항이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규정 7조에 보면 100m 당 30가구,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가구가 신청을 해야 승낙을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바로 넣는다는 말은 못해도, 안 그래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복지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세대는 못 미친다손치더라도 그런 쪽에 계속 원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줘라, 그런 식으로

지침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m 당 30가구 이상 되어야 방금 이야기한 단독주택 공급 촉구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을 공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100m 단위로 30가구 이상 되면, 그런 쪽으로는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다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민원 제기되는 데 보니까 30가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로. 30가구가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억지를 써서라도 넣어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지를 써서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몇 발짝만 길 긴너편에 가고 하는데 30세대 조금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부탁을 해도 이 년, 삼 년째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시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몇 년도에 한다고 하면 배관만 어디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배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에 배관을 2008년도에는 하게 되고 2009년도에 어디에 배관을 하게 되고 2010년에 시 전역에 마무리짓는다든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시에서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결론에 도달되니까 질의를 하고 싶어도 내가 질의를 못 하겠어요.

어느 시고 간에 그런 규정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88년도에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창원에 67%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산에는 48% 공급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영리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주시에는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단지, 단기계획은 서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시는대로 우리 시는 신아도시가스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아도시가스에 바로 전화를 하시든지 담당자를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이것이 파악된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에는 어떻고 몇 년도에는 어떻고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신아도시가스에 전부 나와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고, 요점은 30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미달되는 다세대주택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안 합니까?.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런 지침도, 우리 시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떼를 써서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고, 시민들에게 어렵고 한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여름철이나 많이 안 쓸 때는 많이 못 느끼지만 특히 동절기하고 가스 많이 소요되고 난방하고 식생활하고 할 때는 가스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일단 파악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래시장 부분은 어제 우리가 감사에 관한 부분 했기 때문에 누차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포인트를 맞추실 때 어제 감사에도 예를 들면 부실공사가 있어서 시공에 있어서 물이 좀 샌다 어쩐다 거기에 포인트를, 부실시공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포장도 좋아야 되겠다. 돈 든만큼 내용물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포장도 우리가 해 놓은 포장은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니까 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 다녀오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할 부분 내용물 당연히 좋아야 되고 아울러서 포장도 같이 좋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어제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부터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에 7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에 여러 개 분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할 겁니까?

예. 전문기관에 할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요?

예.

조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8페이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하단에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 노후시설 개선, 전기는 821세대고 가스는 200세대인데 시 전체는 그 대상이 몇 세대고, 몇 %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전기나 가스는 어려운 계층이 5,662세대입니다. 5,662세대인데

전기하고 가스하고 합해서?

따로 따로입니다. 전기도 5,600이고 가스도 5,600세대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 가구당 42,600원 하면 시설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스는 가구당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료된 것을 보면 전기는 1,896세대가 완료되었고, 가스는 1,600세대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우리 진주시가 2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것이 전기는 2,945세대가 남았고 가스는 3,858세대 남았는데 시에서 할 것이 1,800세대고 나머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자기들 국비로, 가스안전공사 돈이 내려와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계층에 조금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해소가 되었으면 싶어서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중앙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시에서, 근본적인 것은 예산인데, 예산 외에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재래시장을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특성화되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집중화가 되든지 안 그러면 특색 있는 거리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약초거리라든지 한복거리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시장특성화육성사업 연구용역을 지금 신청해 놓고, 중기청에. 이것이 내려 오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형마트 추세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가장 근본이 상인들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경쟁력강화 사업에 재래시장고객유치를 위한 고객이벤트 행사는 전시의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시장특성화 육성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중기청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고 전국적인 추세가 재래시장이 사실 사양화되어가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서 경쟁력강화사업에 보면 현재 어떤 면에서 구태의연한 사업, 설,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하는 것은 설, 추석에 전개하는 캠페인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깊게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행사도 가 보니까 자기들 상품 내 놓고 가수 와서 먹고 놀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주부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부분입니다. 가스 자체 가스가 얼마 남았는지 계량기라고 그러지요, 가정용 가스통에? 그것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제작 관계?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선에 나가면 가정주부들로부터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일요일에 가스가 안 하거든요. 가스도 앞으로 진주시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 읍면에 일요일 되면 아예 세 개, 네 개 있는 업체가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요즘 가정에 물론 1회용 부탄가스를 사 두는 입장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업체가 네 군데 세 군데 되면 격주로 쉬게 해 줘야, 주민들 불편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요일마다 아예 배달을 안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갑자기 집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스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또 일요일에 전체 놀아버리니까 문제가, 이 문제를 한 번 지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가스에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가족들끼리 가정에 모이는데 가스가 떨어지니까, 가스대리점에 일제히 문을 같이 닫아버리니까 문제예요.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자체 계량기 설치관계, 가스통 자체에 작은 계량기 해 가지고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정주부들이 그것을 보고 가스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딱 켜서 떨어지자 가스를 시키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 부분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소년들이 전국, 물론 데이타지만 초등학생도 5, 6학년생이 흡연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니까 흡연문제, 그 다음에 이 애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 수준에 어려울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절약정신이 없거든요, 최고의 문제는. 실제로 어른들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하면, 고등학교 이상 정도 되어야 알아들 듣지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적인 교통문화, 공중도덕, 목욕탕문화 이런 실질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봐요. 가정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목욕탕 가 보면 알지만 한 마디로 엉망이거든요, 아직까지 보면 애들이. 오 육학년에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공중도덕, 교통과 목욕탕,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중고 올라오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경제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흡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왜냐 하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바로 사춘기에 접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할 때, 초등학교 오 육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깔아 주시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금융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육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기를 금연, 흡연을 바로 애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건강관리 해 가지고 담배의 해로움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도덕은 학교에서 공중도덕 같은 것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실물경제, 가정에서 절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절약정신, 그렇게 첨부해서 진주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된 것이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사업, 계획은 했다가 시행은 못했지요?

예. 시행 못 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전반적인 지침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침에 맞춰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난 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수납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로 상품권 줄 계획을 가졌지요?

해 보니까 실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우리 자동차사업소에서 과태료 부분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그러면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교통행정과 하고 믹스해 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저희들은 작년에 해 보니까 8,7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오고 그냥 놔 둬도 되는데 돈을 괜히 1,350만원 투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 안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보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이야기를 지난 번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정상노 국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작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우리가 시상금을 준다든지 상품권은 우리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영향을 상품권이, 우리가 생각한만큼 많이 팔리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양군에 일례를 들면 지난 설날에 팔린 게 86만원어치 팔렸습니다. 그것도 신문에도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에게 강매를 해서 팔린 것이 86만원어치 팔렸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생각만큼 큰 기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함양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품권에 관한 것은 법이 개정되면 다소 활기가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이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그렇게 되면 다소 안 나아지겠나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바다이야기라든지 그런 것하고 별 관련이 안 없겠나 싶은데

그것은 우리 생각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특히 상품권을, 당시에 보면 업체에서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어디에?

일반 점포에서요.

재래시장

점포에서 받는 것을 꺼리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에는 아직 안 했지만 타 시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재래시장 업체에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꺼릴까요?

하도 엉뚱한 것이 많이 나오니까 받기를 꺼리는 거지요.

복제가 되었다든지 가짜 상품권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없다 그러면 상품권 만원짜리 가져 오면 만원으로 다시 환전을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종합적인 지침이 지난 2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품권 발행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이것을 기업체를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재래시장 상품권뿐만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다른 기업체라든지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활용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재래시장 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하면 활성화시킬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추어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 세웠던 것 하고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믹스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방문통신판매업이 439개소가 있는데 방문판매는 어떤 형이며 통신판매는 어떤 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신판매는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상품배달해 주는 것이고 방문판매는 화장품 같이 직접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신판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안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를 하는데 진주시에서 주 상품은 어떤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주로 농산물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총괄적으로 통신판매에서 얻어지는 324개의 업체인데 여기에 통계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에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방문판매업하고 통신판매업 때문에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된 것은 없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는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은,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 가정에 농산물판매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고, 방판에 관련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온 제품을 방문 판매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방문판매는 사무실을 차려서 하는 것이고, 통신판매업은 가정에서 개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상품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전체 신고가 됩니까?

그런 것은 신고 안 됩니다.

신고 안 되고, 업만 하면 되고?

예.

일반 업에 관련해서 세금이 있는데 거기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 취급합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없다?

예, 없습니다.

대부업 현황이 90개소인데 대부업에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 증가 추세라든지 감소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업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전당포업이 이번에 추가되는 바람에 좀 늘어났습니다. 크게 증감은 없고 단지 이번에 늘어난 것은 전당포업이 대부업에 등록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 대부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채금리에 지도력이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미칩니까?

지도력이 미치는 것은 미미합니다, 행정에서 가서 하는 것은.

이것도 등록만 한,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 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에 관한 것은 자율적인 금리다, 그죠?

자율적인 금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 지도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도가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대부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적출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데 YW, M 두 쪽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시 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 외에 다른 데서는 소비자보호에 관련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활동하는 데는

없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7년도는 어떤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전체 소비자 신고한 것 있잖아요?

예.

소비자보호에 관련해서 한 것 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는 어떤 식으로 지도 강화를 해 나갈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까?

이것은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다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관련해 가지고 원산지표시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품질관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원산지표시에 관련해서 우리는

농산물유통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해 놨는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전개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과 계획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도로과에서 하는데 에너지절약의 차원으로 한 문안이 좋아서 넣어 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잖아요?

역할이 없다는 것보다는 진주시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에너지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도로과에 자전거도로가 행자부로부터 해 가지고 진주가 자전거도시로 지정되어 있어도 자전거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심지 쪽에서 움직이는 자전거는 일반 생활에는 극히 저조한 편이고 현재 둔치지역에 건강상에 관련한 활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기관하고 민간부분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문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업무연찬이 되면, 도로과 자전거도로계에서도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거든요. 180대 자전거를 사 놨다고 해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자전거 활용 면에 관련해서 상당히 자전거도로로서는 제로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돈은 백억 여원 투자해 놨는데 이 방법을 자전거 이용을 한다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문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 하는데 따라서 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는, 사업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업무의 연찬 시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미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서부시장 2층 옛날 사무실 유리창하고 되어있는 것 하고, 뒤쪽에 건물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건물에 안전도 검사는 안 합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서부상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 안 되겠던가요? 강제로 철거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대로 무너진다고 봤을 때, 사람 통로는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다닌다고요. 그런데 위에 슬레이트하고 철빔하고 썩어서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뭘 만들어야 안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개발해 가지고, 십 몇 년 됐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서부상사에 우리가 다시 서면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서부시장은 재개발을 할 거라는 문안 때문에 현재 접근을 안 했는데

지금 접근을 안 했다기보다는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상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쪽에 가면 문제가 곧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점검을 하시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계획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가 보고 하지만 서부상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지시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에 전기배선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공개적으로 해 볼 계획 없습니까?

그 관계는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되는데 행정에서 중앙시장에 전기배선 되어 있는 것 자체를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서면을 보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공사에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선이 어떤 배선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 검사라든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느 정도 안전공사에 관련된 것이 되어 있는지, 중앙시장번영회의 보고를 받아서 지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도 중요하지만 전기배선이 화재의 원인이 되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행정력이 지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틀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평소의 소신은 없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지시하시고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현 제도상에 관련된 것 하고 지역경제과에 과장님으로서 새롭게 펼치고 싶어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하려고 했을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든지, 평소에 갖고 계시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한 소신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제가 모색할 수 있지만 제가 제도상이라든지 법을 개정해 가면서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개정할 수 없고 과장님이 평소에 갖고 있는

제 맡은 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어느 도시보다 앞서 가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소신을 펴 가지고 빨리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시책사업이 7건, 예산사업 3건 해서 총 10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개발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시 자금으로 43개 업체에 77억원, 도자금으로 19개 업체에 43억원 해서 총 62개 업체에 1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은 경상대 RIC에 2,000만원 지원했고,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은 주식회사 윈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금년도 3억원을 포함해서 59억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자금 포함해서 17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2,500부 제작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업체지원입니다. 기계분야는 20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전력산업 기초인력 양성사업은 경상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은 경상대 외 3개 대학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사업 매니저양성 및 관내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카노 21사업 지원입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8,000만원을 두 개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은 4개 과제에 7,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기업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 사기앙양대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과 볼링장, 엘리베이터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3층 바닥에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인데 71명을 예상 인원으로 해 가지고 중도탈락자를 감안해서 89명을 입소시켰습니다. 대상은 농어민자녀, 저소득 신규 실업자 등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업 기 살리기 운동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를 지난 해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상은 지난 연말에 2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연말에 두 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취득 및 산업재산권 등록은 27개 업체에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 한마당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3억원을 지원하고,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은 10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홍보 및 전략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각종 전시 박람회 참가 홍보 및 맞춤형 공장부지 등 홍보자료를 5월 중에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타겟기업 발굴관리는 IT나 BT, 자동차부품 등 지식기반 제조업체를 유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 네트워크구축 사항입니다. 향토 연고기업 및 관련단체와 정보 교류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은 개별입지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과 관련조례 재, 개정을 통해서 투자기업의 입지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는 산업교역형 또는 지식기반형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 확대 및 수출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은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모집 사항입니다. 중남미 멕시코 외 2개국 시장개척 업체 모집은 14개 업체가 신청해서 현재 코트라에 시장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모집 및 코트라 시장조사도 5개 업체에 대해서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남미 3개국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에 대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수출유망업체 토탈마케팅은 한 개 무역관에 5개 업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대상 업체 지원은 5개 무역관에 5개 업체입니다. KT지 광고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확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교류도시와의 협의를 통한 연간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고등학생 6명이 지난 1월에 자매도시인 유진시를 방문해서 3주간 홈스테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동경 농산물 수출상담회와 자매도시인 기타미시를 방문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러시아 옴스크시와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8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은 5월 임시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도시와 우호, 문화, 경제 교류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스포츠나 청소년 홈스테이 민간교류 분야를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 우호, 경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개발 및 육성입니다. 먼저 실크산업육성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3차연도 사업을 수행하고 실크업체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국디자인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실크전문사업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견직물 시제품개발 수수료는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재개발 및 디자인개발 사업비지원과 실크기초 기술개발 보급사업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공예품 장려비를 지원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및 공예전시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개발 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 진주시 추천상품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건립 사업입니다. 부지는 15,600평에 건축규모는 3,500평 총 사업비는 24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성장벤처기업 지원동건립은 연건평이 2,000평으로 지난 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70%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에 입주기업 선정을 하고 7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17개 업체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입니다. 편입부지 보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보상대상이 51,000평방미터인데 실적은 17,000평방미터로 34%, 그래서 작년 12월에 경상남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 경에는 토지수용재결 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 달 말경에는 CRO 위탁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4, 5월 중에 문화재시굴조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8월 중에는 건축공사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위해서 경남도와 협조를 해서 수용재결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문제인데 12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 6억원 확보를 했고 6억원 중 4억원은 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5,000평에 산업용지가 26,000평,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해 3월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9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1월에는 토지수용을 했는데 10명에 약 10,000평 정도, 그 중에서 한 사람, 750평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해서 감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까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했는데 20개 업체에서 28,000평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3월 중에는 중토위 이의신청 건 처리를 하고 4, 5월에는 입주업체 선정 및 분양계약 체결을 하 고 함께 문화재 3차 발굴조사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고 연말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0,000평에 산업용지는 29,000평 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지난 해 11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하고 12월에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3월 13일에 사업설명회를 문산읍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최임식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금년 2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하고 4월에는 보상액산정 및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6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볼링장은 앞으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전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3,500만원, 이것이 수리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3,500만원을 가지고 중고품을 사 넣으면 또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고 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추경에 그만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면 중고 중에서도 새 것과 유사한 그런 중고를 구입할 수 있다고 업계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측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것 가지고 3레인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3,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돈만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2년 후입니까, 2년 후에는 전면적인,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민노총으로 가든지 한국노총으로 가든지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전면적으로 하기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윤곽을 잡았는데 모 위원이 이래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중간하게 이런 돈 가져 가서 실질적으로 시비만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시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짚어 줍니다. 분명히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곡농공단지,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혹시 민원이 있는 것은 압니까? 그 부분이 ’95년도에 진양군, 진주시가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단지가 형성될 때, 도농통합 되기 전의 일일 겁니다.

예.

과장님 아시는 모양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현재 들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농촌, 군단위에 농공단지로서 적용받아서 입주되었고 준공해서 들어갈 때는 통합된 진주시에 들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문제하고 문제가 있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플라자, 이것이 현재 언론에 보면 상당히 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바이오밸리

생물산업, 이 쪽에 부지확보 할 터가 있던가요?

그 주변에는 지금, 옆에 벤처플라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장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저수지 밑에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접도로 확장공사, 연접도로가 지방도 1009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성병원 들어 가는 길 이야기입니까?

연접도로는 삼성병원 들어 가는 길

그것이지요?

예.

거기도 민원이 뭐냐 하면 진주시가 앞으로 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 곳을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입지가 좀 어렵습니다. 매일 제가 거기를 가거든요. 가는데 실제로 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시골에 경운기 다니는 길을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앞으로 실크전문단지라든지 생물, 바이오 해 가지고 진주시가 앞으로 100년을 두고 자랑할 곳이 그 곳입니다. 그 곳에 도로망을 완전히, 기업통상과에서 일단 내어 가지고 그 도로도 완벽하게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병원을 건립할 겁니다. 건립하는데 그곳이 거의가 최고 노령자들, 최고 안 좋은 분들만 들어와 있는데 차를 타고 상당히 무리가 온답니다. 차가 워낙 굴곡이, 자동차 S코스보다 더 한 코스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연찬 때 도시과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김명룡 건이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예, 김명룡씨.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김명룡 본인이요?

예. 중토위에서도 감정을 해 봤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에서 해 놓은 것하고요?

예.

지금 김명룡이 소송을 어디에 해 놨습니까?

창원지방법원에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이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적어도 이 삼 개월 있어야 안 나 오겠습니까.

시에서 그동안에 김명룡, 이 사람하고 상당히 접촉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까? 얼마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전 비용입니까, 뭡니까? 보상입니까?

이전비용택이지요.

작년에 이전비용에 돈을 얼마, 대체부지를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도 대체부지도 좀 알아 보고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김명룡씨도 끝까지 그렇게 나가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소송하고 떼를 부리면 봐 주고 순수하게 찾아 가는 사람은 그만이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4억원 정도 되는데 자기는 보장을 7억원 정도 안 주면, 시에서라도 다만 1억원이라도 더 보상되게 해 주라, 그것이 제가 돈이 많으면 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토지보상하고 이전비용 해 가지고 7억원 달라

예.

같이 합해 가지고

예. 4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평가가 나온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왜 그러냐하면 사 오년 전에 바이오벤처 할 때 그때 14만원, 16만원 해서 보상받은 사람하고 실크전문농공단지, 보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김명룡 건이 같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사전에, 물론 억으로 가는 사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주시 시책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행정에서, 충분히 해당되는 지주들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은 사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시책사업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시에서 앞으로 특별히 구분을 먼저 해 주셔야, 지금 실크전문농공단지 부분도 주동하는 사람 몇 사람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 뭐냐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소송 걸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소원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가보상이 아니고 관상수하고 묘목 안 있습니까, 이식비용이거든요. 이것은 법원 아니라 무법원이라도 더 줄 수가 없대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사업이 기반공사는 거의 다 되어가는 입장에 오늘 한 번 나가 보세요, 시간날 때. 저도 아침에 갔다 왔어요, 7시 10분 돼서.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뻗대자, 이 이야기가 실크농공단지 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소송을 걸더라도 행정에서 최단시일 내에 먼저 빨리 빨리 적용을 했으면 이것이 사업하고 같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느냐, 물론 고생은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 되었지요, 김명룡건?

예.

한 3년?

예,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본인이 소송 걸어가지고 패소를 하든, 이런 부분은 먼저 행정에서 서둘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가 보상을 다 받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빚이 많아 가지고 보상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끝까지 뻗대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농협에 부채가 많은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찾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 그 단지 내가 진주의 가장 자랑거리로 자리 매김할 건데 옆에 다른 사업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시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보상에 들어 가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먼저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앞서 나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가 보니까 흉물스럽게, 다른 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블록을 디귿형으로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좀 있으면 뻗대면 많이 나올 것이다 뻗대 보자, 이래서 결국 실크전문농공단지가 과연 순조롭게 진주시가 바라는대로, 되기를 본 위원도 원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과장님, 실크전문농공단지에 지금 16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엊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부지대가 많이 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160억 이 부분에 있어서 국도시비 해 가지고는 시에서 나름대로 부지보상 관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을 건데 그것 가지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에서 시비를 충당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아주 강경파들은 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나머지 현실적으로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시하고 근접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뒤로는 접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예. 위원장하고는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40% 정도는 개발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 놨고, 60% 정도는 본래 원 지주들, 그 정도 비율이지요, 40, 60? 되는데 현재 땅을 구입을, 진주 사람들입니다. 진주시내 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산 사람들 중에서도 20% 정도만 현재 최고, 사실 제가 들어도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은 그렇게 맡겨 놨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빨리 일이 순조롭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김명룡 건하고, 그런 건의 영향을 받지 말고 먼저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진주시에서 아마 오히려 더 일이 잘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는 한 번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실무계장하고 이 부분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평가하는 평가사도 아마 잘 접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감정가도 잘

감정평가사가 누구인지 알지요?

예, 창원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전에 권철현씨를 아마 해 가지고 그 부분 뭐 하고 연결시켜 놓았느냐면 혁신도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혁신도시하고 전국체전 쪽으로 있는데, 권철현씨를 아마 같이 만들어서 이 쪽 하고 보상을 같이 연결해서, 그런데 한 개, 과장님한테 건의할 건 아닌데 문제가 문산에는 7개 대형사업이 들어오거든요. 왜 도에 하는 것하고 다르고 진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고 감정이, 이해가 안 되요. 지방도 1009호선에 금산 삼거리에서 문산초등학교까지 도에서 하고, 거기에서부터 사거리는 진주시가 맡았습니다. 앞으로 금곡으로 해서 고성으로 해 가지고 지방도 1009호선인데 길가 공동묘지에 보상이 얼마 나왔는지 압니까? 75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일비이해가 된다고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자꾸 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왜 공동묘지에 옆에 밭은 70만원, 75만원 주면서 왜 우리 것은 몇 십만원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도 답이 없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일 때는 물론 일반 논이 나락 농사 잘 되면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실제 지금은 길가 잡종지가 더 가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하는 것,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감정사는 대한민국 감정사인데 도로공사 다르고 경상남도 다르고 진주시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아 진주시가 돈이 없으니까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협조하지 말자, 도 이상하는 것은 협조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사는 공인감정사입니다. 법률은 똑 같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도로공사가 제일 높지요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낮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감정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편입 면적,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남의 땅을가운데 잘라 가지고 쓰면 자투리 땅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하니까 감정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공단을 조성하거나 지방도를 조성하거나 하는 것은 도로공사하고는 다릅니다. 지방도 할 때도 보면 실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 자투리도 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의 이용도, 개발하고 나서 이용도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이오전문단지가 180억원 되어 있고, 실크가 16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민들도 160억원 하면 그러면 바이오보다 가격이 낮은 것 아니냐, 감정가격이.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실크전문단지조성, 당시에 가격이 15만원 그 정도 평균적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식회의가 되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10여년 전에는 보상감정평가사 보고 낮춰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보상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나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160억원, 저희들이 평가사보고 하기 전에 좀 올려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공인감정사 따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대한 공정히 합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올려 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것이 160억원 되어 있는 것은 보상감정가 나오는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바이오도 추경을 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크도 160억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더 나중에 승인해 주셔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서 도로공사나 도에는 쉽게 말해서 자투리 땅을 사지 않는다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로공사나 도도, 도로공사도 완충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가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최고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진주시도 어떤 기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같은 진주시 안에 국책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을 할 때 형평성은 맞춰 주셔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어찌되었던 이제는 국도시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시에서도 예산이 잠을 자지 않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왜냐 하면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할 때, 앞으로 예산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그것하는 것은 160억원, 지난 번에 보상 관계 때 과장님 계셨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일단 현재 사업계획에 160억원이 국도시비로 편성이 되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와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토지보상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온 전국을 쑤셔 놓으니까 특히 진주는 말도 못합니다. 특히 문산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160억원은 아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 쪽 분들 하고도 앉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160억원은 사업계획안일 뿐이지 보상부분, 왜냐 하면 건축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올라갈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해되는데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진주시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경영자금 200억원 되는 것,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예, 경영안정자금. 시 자금이 200억원에 상반기에 10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 그렇게 합니다.

신청은

상반기에는 거의 지금 소진상태입니다.

하반기 것은 언제 신청받습니까?

하반기는 7월부터 시작합니다.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시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좋지요?

제일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 정말 중소기업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그런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 모르는 분은 없지요?

예. 저희가 해마다 홍보를 하고 또 기업들 간에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고, 지금 신청을 해도 담보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간혹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 시 자금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3%고 5%까지 되어 있으니까

전국에서도 우리가 조건이 제일 좋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도록 매번 받는 업체가 받는 사항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분들이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끔

거치기간 3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3년, 4년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 부분도 좀 특별히 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언뜻 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조금 적으면 안 되고 예산이 조금 많이 요구되면 마치 통과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YWCA가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수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지요?

예.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장애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수탁하는 기관에서 상당액 자부담을 하면서도 수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매년 5,000만원씩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이 부분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문제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해 놨습니다만 상반기 2,500만원, 하반기 2,500만원, 이것이 결국 운영비 5,000만원 해 놓은 부분을 부기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부분에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과연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탁권자가 YWCA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수탁을 맡으려고 한다고 보면 당연히 그런 기관 쪽으로 가야될 사항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설건물 되어 있는 볼링장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이 200명이 되어 진다면 상당히 우리 시내 지금 있는 볼링장 중에서도 좀 잘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 번에 쭉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파악해 볼 때는 볼링장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 아닙니까?

예.

이용하는 이용객이 그 정도면 그렇게 만성 적자가 될 리가 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본 위원도 시설을 살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안에 공간활용도 면에있어서도 활용하는 것보다도 활용되지 않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타 시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경영은 되는지 비교 분석도 우리가 받아 봤었고 그 부분에 적자를 거듭 하면서 시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있지만 또 몇 군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해서 흑자를 내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본 토대를 봐서라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 가지고 1년 6개월 이후에는 안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우리 시에서 어떤 쪽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도 하고 계획도 세워 보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은 현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다른 계획이라든지 생각해 본 바가 없다.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되어졌을 경우에 지금 볼링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7,000만원 말씀이 계셨고 한데, 엘리베이터 시설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YWCA 수탁 맡아 계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5,000만원을 운영비로 받아도 그것이 우리 인건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이 돈이 쓰인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시설정비 하는데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좋다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면 꼭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되어지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고 수탁권자가 어떤 주체로 바뀌어지고 이런 게 불과 1년 6개월 후에 닥쳐진다고 보면 지금 과연 조금 노후화된 상태로 1년 6개월 그대로 밀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이런 쪽으로 시설보수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주, 예산 올라온대로 할 것 같으면 볼링장 시설 보수를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도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볼링장이나, 엘리베이터는 수시 사용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고 손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고, 저희들은 볼링장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고를 넣더라도, 적어도 사 오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 보니까 7,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안 대려고 하고, 말씀대로 앞으로는 Y에서 하든 한노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2년 후는 공개경쟁을 부쳐 가지고 위탁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되어 온 것은 시설부터 해 가지고 안에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다음 회기 때나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완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고 보면 현재 위에 그 부분이 볼링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바뀔 그런 부분도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먼저도 말씀 안 계셨습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를 테면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헬스장 같은 것도 안 좋으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후에는 수탁관계에 있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봐 지는 부분은 전체가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Y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계속 지금처럼 맡아 온다는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1년 6개월 이후에는 변화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변화가 분명히 오는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져 가지고 그에 입각해서 1년 6개월 이후에는 바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이 성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고, 과장님도 안을 이렇게 잡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시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인드를 그대로 지금 주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실무진께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전혀 그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지난 번에 언론에 보니까 20여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20개 업체

지금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청한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소재지라든지

관내 업체도 있고 관외, 수도권업체도 있고 외국 업체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예. 거의가 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전할 그런 업체들입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는 보니까 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입주업체 선정할 때 최종적으로 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신문보도가 잘 못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우리 시 심의위원회 구성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입주업체를 결정할 겁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문가들, 대학교수도 있고 관계 전문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현재 계획은 9명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은 2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20개 업체에 평수는 28,000평인데 약 2,000평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 선정계획이 업체 수는 20개 정도로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21개에 26,000평인데 신청 들어오기는 20개 업체에 28,000평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 마감한 상태입니까?

예. 3월 16일, 지난 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그것은 이를테면 한 필지에 두 개 세 개 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필지는 신청을 안 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탈락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물론 현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쪽에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땅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다 신청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신청을 이번에 마감을 하고 2차로 다음에 또

그러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2차로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입주업체를 모집할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20개 업체라도 신청을 했다니까 고무적이다 싶고, 그 중에서 하여튼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최대한 많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다 싶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입주업체가 신청한다고 해서 전체 다 수용할 게 아니고 기준을 둬 가지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입주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완벽을 안 기하겠습니까만 보다 더 알차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좋은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에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금액?

1년에 16억원 정도

1년에 16억원?

예.

계속해서 16억원 정도

거의 16억원

지금 몇 년간 대출을 해 줍니까, 금융권에서, 선정되면?

거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에서 1년

3년 거치에서

1년간 균분상환 하거든요, 보통.

몇 년간 합니까?

4년간이 되겠습니다.

3년 거치 1년 상환?

3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3년간 대출해 주는데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균분상환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돈이 지금 나가고 있고 거치로 해도 이자는 우리가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3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16억원이, 들어가는 금액이 16억원 가지고 대체가 됩니까?

예.

계속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환되는 것하고 그럼 3년간

앞에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3년간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3년간 해 주는 것이 16억원을 해 준다, 이차보전금액이?

어쨌든 1년에 들어 가는 것이 14억원에서 16억원 정도, 그것이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가 많을 때는 조금 많고

받는 업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은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지정하려고 하는 업체는 심사를 하잖아요?

예.

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담보능력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매출이라든지 장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도 시에서 선정을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안 주거든요? 이차보전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책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보전도 다른 선진국에는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유체부동산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체가 괜찮다고 했을 때는 한 두개 업체 정도 진주시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가서 안 되면 헛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면 가능하다는 업체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적해도 안 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대출 못 받는 그런 업체는 기술성에서도 다소 떨어지는, 확실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능력 하나만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오는 것을 보면 다른 데 결함이 있어 가지고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전체 다 못 주니까 이자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나가기는 나가도 효율성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메카노 21 지원사업에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여기도 최대한 올해 2007년도에는, 나중에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업체에 관련해서 하지 말고 좀 새롭게 연구실적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자체에 딱 정해진 문안대로만 정리하는데 올해는 지원한 것 확실하게 모든 자료라든지 챙겨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이틀 자체는 16페이지에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인데 노사안정 고용촉진에 관련된 것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돈 지원하는 것이 노사안정에 얼마만큼 필요하며 고용촉진이 얼마만큼 됩니까? 제목하고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노사안정에 무엇을 미치며 고용촉진에 무엇을 미칩니까?

고용촉진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사항에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2007년 추진계획에 노사분규, 근로자 사기앙양, 가족복지회관은 빼고 고용촉진훈련 이 정도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된 것이 노사안정과 고용촉진에 뭐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에 관련된 것 사실상 수 없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봉하고 정촌하고 현재 공단 준공을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도시과에서 하는데 몇 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봤을 때, 2009년도 준공을 한다고 보면 준공시점에 대비를 해 가지고 기업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공장만 짓지 투자유치는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업무연찬이 되면서 현재 경남지역 안에 진주에 사봉농공단지, 임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봉, 정촌 지역에 우리 진주가 이렇게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경남 지역의 입주업체는 사전에 의향이 있으면 준비하라는 공고를 일찍 해야 공장이전을 한다든지 그 지역을 옮기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예.

장기간 공장을 수립하려면 계획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기업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활동해야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를

언제 할 거라는 기간에, 올해부터 홍보를 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알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사전에 알아야 공장 옮기는 것이 일 이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삼 사년 정도 준비해야 공장을 옮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기업투자유치에 사전 유치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알아 가지고 다른 홍보할 때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해외무역관 지사에 5개 무역관 5개 업체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대상 업체 지원인데 5개 무역관은 어디에 선정할 것이며 5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5개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백정공, 하나로 테크놀로지, 천마, 엘림, 남강직물 5개 업체고 5개 무역관은 지금 8개 무역관에다가 시장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데 5군데를 골라서, 여기에 보면 러시아, 일본, 칠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베트남, 파키스탄 해 가지고 지금 시장조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성이 있는 큰 그런 무역관에 지정을 할 겁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디자인개발사업 지원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7,000만원인데 도비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되어 있는 겁니다.

디자인개발에?

예. 해외디자이너 초청기술사업 그것은 삭감이 되었고,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은 확정이

디자인초청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 협의 중?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3억원인데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입니다. 도비 확보되기 전에는 집행을

도비 봐 가지고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 서북부지역 목공예단지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것은 인근에 3개 목공예단지 벤치마킹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한 번 다녀올 계획이고, 갔다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 약 40개 업체가 되거든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사업이 성취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물산업단지 전문농공단지가 올 12월까지 부지조성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 완공은 충분합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됩니다.

부지조성공사는 12월까지 되지요?

예. 그것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57명, 결원이 3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징 목표달성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은 전년도보다 10억2,100만원이 증가한 1,716억9,9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797억9,600만원, 시세가 919억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가 300억원, 등록세가 286억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170억원, 시세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180억원, 그 다음에 주행세가 224억원, 담배소비세가 162억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서로 연계 대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 용도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철저입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산정한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도 산정을 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을 작년에 동에는 5,000원으로 인상했는데 금년에 8,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약 42,900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2,900호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현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격 및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서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6월 29일자로 최종 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법인 대상은 120개 법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지에서 60개 하고 서면으로 60개, 반반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설되거나 전입 후 미조사된 법인, 그 다음에 과세물건 과다취득한 법인, 이전에 세무조사 한 이후 3년, 5년 경과된 법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감면이나 비과세 받은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에 감면할 때의 사유가 적합한 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반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통장 회의 시나 각종 행사 주민모임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보나 경남일보나 방송을 통해서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납세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나 폰뱅킹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세가 167,930건에 273억7,1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레제 백화점의 경우에는 36억5,900만원인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큰 업체가 한보하고 두 군데 70억원 정도 물려 있고, 나머지는 계속 부도난 업체, 재산이 없는 업체 이런 업체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추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는 목표를 97%로 보고 추진하고, 과년도에서는 15% 이상 달성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요청을 한다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허사업은 철저하게 제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 특히 급여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이 작년보다 17억원 정도 감한 500억6,1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계속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인상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부서별 징수책임제를 확행을 해서 체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실과 사업소장이 책임 하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로 조기에 채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확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바로 재산을 공매처분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실적이 부진한 실과에서는 징수대책 보고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세입증대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부서 시상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추적을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계좌 등을 통해서 조회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추적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차량 인도명령 후에 공매처분도 수시로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세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각 읍면동을 순회해서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과 또 타 읍면과 경쟁 유발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과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한 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상포상금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현재 체납액에 대한 고생한 것, 미납이 안 되도록 했는데 타 상임위원회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상금, 포상금이 직원들 회식용으로 쓰인다 그래 가지고 특히 문산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산읍이 항상 앞이다 보니까 들어 있었는데 샘플로 문산읍이 들어 와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불쾌했는데

그것은 문산읍 외 이래 가지고

그래서 문산읍을 샘플로 빼 냈는데, 외 해 놨는데 문산읍에 내용 용도를 빼 가지고 가져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읍면동에서 시상포상금 투명성을, 왜냐하면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시상하는, 나중에 시상하는 읍면 쪽으로 나누고 동부하고 면부하고 나누어서 하지요?

예,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일부 이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지요?

예.

선정할 때 나눠 먹기식 혹은 그 시상금, 포상금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용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잘 지도 감독해 주셔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진주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포상금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세대도 틀리고. 그래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포상금제도를 많이 걸고 있고 심지어 다른 데는 또 다른 인센티브도 별도로 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못 마땅하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포상금이 나갈 수 없고, 시상금은 전산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갈라 먹기 식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면을 잘 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바로 전산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읍면동에서 사실상 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져 왔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니까 시간 외에 남아서 전화로 독려를 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그러면 결국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공동으로 노력했는데 한 사람만 다 못 가져 가니까 회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고 제가 또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액체납세 받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거론되다 보니까 사실 타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니까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도 돌아보면 저녁에 6시반 7시 넘어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삼 사명 되거든요. 상당히 고생하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에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직이 6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세무직은 40명 정도, 나머지 20명은 읍면동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난 번에 내용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읍면동은 세무직이 다 나가 있지요? 그렇게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다만 승진하면 읍면동에 나가는 차원으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겁니다.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읍면동에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에 나가 있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읍면동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급을 하면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전문직종인 세무직들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직이 행정직 군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 행정직하고 거의 비슷한, 같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데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무직이라고 해서 세무과만 그대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타 과에서 다른 업무를 봄으로 해 가지고 주 업무를 보는데, 탈루세원을 찾아내는데도 타 부서에 근무해 봄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무직이 60여 명 되는데 세무과에만 근무할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나가 줘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에서 부과징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60명 중에서 57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 육명 정도는 현장에 내 보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에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과세자료 정비하는데 계속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갈라줄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과에, 현재 통합될 당시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두 개 과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인원보다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때는 읍면동에도 세무직이 있고 세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청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나갈 사람이 없어요.

일단 세무직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직을 더 채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사 부서에 계셨는데 왜 세무직을 이렇게, 홀대하는 입장입니까?

세무직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징수 하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세무직이 60명 정도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무직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읍면동의 세무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읍면동 기능을 자꾸 본청으로 전환을 시키고 읍면동은 순수한 주민복지기능으로 전환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과도기택이지요. 세무직 인원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고요. 세무직들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전체 행정직, 그 다음에 세무직, 세무직은 행정직군이지요. 여러 직렬이 있는데 타 직렬에 비해서도 세무직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세무직이 행정직 속에서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세무직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무직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세무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국장님은 인력이 타 시군하고

세무인력은 그렇게 안 부족한데 전반적으로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보태서 건축직도 있고 통신직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엊그제 신문에 보면 산청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을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합니다. 우리가 행자부 승인하는 게 99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정원이 1,650명 되는데 실제 가용인원은 1570명 정도, 70～80명 정도 결원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액인건비, 임금제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물론 총 1,650명을 전체 다 채용을 해서 가용하면 됩니다. 왜 시장님이 그렇게 70～80명 결원시켜 놓고 하느냐면 최소의, 물론 1,570명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행정을 하겠다,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100% 충원을 안 시키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세무직이 60명이고 조금 전에 세무직이 소외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지금 인원에 대한 소외보다는, 인사이동 배치의 소외보다는 상위직급에 대한 소외, 그런 것을 조금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60명 세무인원이 적정 수준이라니까, 세무인원은 좀 부족하겠지요. 부족한데 인원을 잘 쓰시고 포상금, 시상금 부분에서는 타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의혹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세무과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유인물 해 놓으셨는데 밑에도 해 놨습니다만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2007년도 목표액을 쭉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세수가 잘 걷힐 전망입니까? 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줄어들 그런 사항입니까, 전망이?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 그 이전 쭉 몇 개년하고 2007년도 하고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얼어붙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발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별 차질없이 지방세수입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금년에는 조금 증가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감소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잡기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실제 10억원 정도가 많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주로 취, 등록세 하고 재산세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주민세하고,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주택경기가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진주는 아파트 분양하고 맞물릴 때 그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양이 많이 되면 많이 올라가고 분양이 안 되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계획이. 그래서 금년에는 취등록세는 예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게 보고 재산세율 경우에는 재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는 관련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회했고 개별주택도 작년보다 조금 상회했습니다. 오 육 프로 정도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표도 매년 5%씩 올리니까 작년보다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대신 민원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 풀리는데 계속 보유세는 올라가니까 조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 편 아닙니까?

아주 많습니다. 특히 중과 유흥부분에는 아주 저항이 많습니다. 특히 고급 술집이 안 되는데 세금은 몇 천만원씩 되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시 변두리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중앙지역이 침체되어 가지고 중앙지역에 과표는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올라간 과표는. 그러니까 중앙지역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민원이 많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금년도 3년차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은 조금, 지방세는 우리 순수한 시세는 30억원 정도 불어나고, 도세는 20억원 정도 줄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억원 정도 작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중치는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감경기나 피부에 와 닿고 실제 세금을 낼 우리 시민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우리 목표치에 도달할는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운 사항이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재산세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액을 차지하는 목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게 많이, 이번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아주 좋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참 목표치보다 상회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지난 9월부터 취득세하고 등록세 같은 경우도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없이 전부 다 1%씩 일제히 낮춰진 사항 아닙니까, 현재?

예, 주택에 한해서만

인하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우리 지방세수입이 아주 적은 폭은 모르겠습니다만 5%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SOC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이번에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5% 이상 큰 차이로 감소할 경우에는 이것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될 사항이고, 자기들 세금 한 부분을 지자체에 어떻게 적정하게 다시 배분시키고 영달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세 정말 이렇게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만 이 목표치가 그대로 순탄하게 달성될는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솔직히.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목표액 달성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축세에 관련해 가지고 대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돼지 부분만 영업을 얼마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소 부분도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이 안 있습니까?

미수 3억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경매처리됐지요?

아직까지 경매가 완전히 된 것은

경매되어 가지고

주 은행이 국민은행인데 배당금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제가 볼 때 그 금액을 가지고는 돌아올 것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돌아올 것이 없다 말입니까?

예. 국민은행에서 다 가져 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인수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종전까지 해 온 형태로 수수료를 받을 겁니까?

예. 특별 징수해 가지고

이것이 월 단위로 해 가지고 받지요?

예. 익월 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축세를 같이 내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인수받은 업체가 얼마나 건실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전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것을 월 단위로 할 게 아니고 매일, 그 사람들은 매일 매일 다 수수료를 받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받으니까 그것을 매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공무원이 매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공무원이 매일 가서 징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들어 오든지 안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이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아 가지고 익월 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것을 월 단위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로부터 매일 도축한 부분만큼 입금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맡은 업체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경영하는데 돈 몇 천만원 안 내고, 앞에 처럼 그렇게 안 내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 세 번 이상 체납하면 지사에게 관허사업 제한조치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 번에도 제한조치를 지사에게 했는데 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오히려 도축업자를 위해서 유예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강력히 조치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부분적으로 받고 하는 것은 실제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돼지 몇 마리 잡는데 가서 한 달에 두 번씩 법에 없는 사항을 그렇게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공무원이 가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받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실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도 전례가 있으니까 당신들 그러면 이것을 월 단위로 하지 말고 매일 도축한만큼 입금을 시켜 달라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전혀 억지를 부려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결국 3억원이라는 세금이 결국 부실 아닙니까? 경매해 가지고 받을 게 없다면 부실처리 되는 건데 일반 조그만한 개인들이 체납해 가지고, 그 사람 3억원 정도 되려면 뭐 엄청난 분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3억원 정도 결국 부실이 생겨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인수받은 업체가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다 완벽을 기하려면 그것을 꼭 매월 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일 단위로 해 가지고 매월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도축세는 매일 매일 통장을 통해서 입금시키라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에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에 기준이 없이 시장 군수가 산정한다고 해 놨는데 이에 관련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산정기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미공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원칙을 하나 만들어 놔야 안 되겠나요, 자체적으로?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시장 군수가 산정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 공시가격에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 중과세를 조사하는데 몇 개 업소를 할지 모르지만 조사기간이 5월 20일부터 6월 10일입니다. 유흥주점은 보편적으로 9월부터 날씨가 차가울 때 유흥주점이 많은 편이고 여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유흥주점에 사람이 없을 때거든요. 이때 가서 조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일에 맞추어서 그것이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과하는 것은 언제 부과합니까?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를

6월 1일자로 부과를 하면, 6월 10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지서가 나가기는 7월 16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7월, 9월 나가기 때문에

7월, 9월?

예.

그러면 7월, 9월, 부과하기는 6월 1일에 부과하고

보유기준을 6월 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6월 1일까지 하는데 조사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는 6월 1일까지 다 마치면 좋지만 실제 자료정비하고 이래 가지고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 정도는

6월 1일까지 조사를 마치는데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마치고, 조사하는 것은 부과하기, 기간이 얼마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조사하는 것을 그때 조사하는 것보다는 앞에도 조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조사기간을?

그 시점에 또 바뀌면, 휴업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부과 자료

그 당시에도 휴업할 수 있지요.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일 현재 하고 있으면 중과대상이 되니까

일정을 5월 말이나 6월에 하는 것보다는 앞당겨서 조사할 수 있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야 기존 그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로 조사가 되어야, 부과 후에 감액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 1일 전후로 하거든요. 재산세 부과기준 일자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로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시보 촉석루를 발행 안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시보가 일시 중단했는지 영원히 발행 안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발행하지 않는 시보에 홍보한다고 게재를 해서는 안 되지요. 시보를 발행하는가 안 하는가 몰라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고 있어요? 시보 촉석루를 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촉석루가요?

그 자체는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고 홍보한다고 문안을 넣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론매체에 하는데 시보를 앞에까지 발행했는데 지금 중지한 시보이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관련해서 시보는 빼고 보고를 해야 되지, 담당 계장님이 정리하면서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안진식 미리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언제 작성한 겁니까? 작년부터 시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파악을 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하는 문안을 계속해서 쓰지 말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채권자에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도내서 한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죄 짓고도 잘 빠져 나가서 다니는 사람이 더러 안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지방세는 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 제일 많이 다닌다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제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공개도 하고 외국에 제한을 시키는데 상당히 개인 인권에 관련되어서 심의를 엄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언론매체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고액체납자들이 외국관광을 수 없이 많이 다닌다는 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도 그런 사람을 추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공부상, 재산상은 돈이 없거든요.

36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부진 부서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를 2회 하겠다, 부서별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겠다고 해서 2007년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예.

세무과에서 현재 문제에 관련된 것이 시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임시적 경상적 수입에 관련된 것을 전체 하려고 했을 때 사실상 부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꼴등 부서는 어딘지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습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체납기동팀에 결손처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 것은 결손하겠다는 의지는 좋은 의지거든요? 결손하고 나면 결손에 대한 전체 보고가 이루어져도 하려고 하는 의지, 내 할 때는 결손처리 안 하고 나는 있을 때 그냥 놔 두고 가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결손처리하든가 말든가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과납금이 불어나는데 이런 의지는 상당히 좋은 의지가 보이거든요. 국장님, 현재 업무연찬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 부서에서 부과한 것은 자기 부서가 책임질 수 있게끔, 장부만 세정과에서 들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업무연찬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것은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부과한 것은 징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220억원 정도 됩니다. 관련 부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저희들이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데 아주 미미하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 시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부시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총액은 22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과태료가 약 90억원, 87억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과태료가 99억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과태료하고 자동차 각종 보험하고 과태료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실제는 220억 되는데 이 부분 빼고 나면 약 30 내지 40억원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고 수시로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태료는 대 시민적이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어제 또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은 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20억도, 지방세도 약 265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1년에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받는 게 43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접세가요. 시세 중에서도 간접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정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징수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유동적인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외에 관련된 점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부과하는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면 받을 수 있는 부서인데 안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세정과에서 그에 관련해서 전체 미수금만 가지고 있지 부과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받을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07년도에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에 경상적, 임시적 수입에 관련된 각 부서별로 부과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받을 수 있게끔 책임전담을 시켜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에 7개 담당이 있고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용, 주차지도원이 26명, 공익 8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책사업,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획기적인 운행체계 개선도모로 마을 순환버스 시범운행과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준공영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마을순환버스 운행보전금을 지급하고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사업비가 97억8,4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마을 순환버스를 운행하면서 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연차별로 시행하면서 금년도에는 동부지역에 시범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 대수는 4대를 운행하고 운행보전금은 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비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3년차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동부, 북부, 서부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동부 지역에 1,257평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19억원의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준공영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준공영제 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운행 체계개선 학술용역 추진 중간보고회도 작년 말에 1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학술용역 보고회를 4월과 6월 2회 할 것이고 용역결과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준공영제 시행준비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 추진을 하고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09년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시민버스가 정상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73대 면허 중에서 5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정상 운행이 되어야 노선체계와 이용인원, 수입금 조사가 가능합니다. 2개월 정도 용역결과 납품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 전입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 마을순환버스 동부지역 시범운행 계획입니다. 운행시기는 금년도 5월경, 운행대수는 4대, 운행노선은 4개 노선으로 왕복운행하는 계획안이고, 운행지역은 사봉, 지수, 일반성, 이반성, 진성면이 되겠습니다. 운행방법은 반성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마을을 순환 운행하는 안입니다. 기존 시내버스는 반성주차장을 종점으로 해서 회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운행노선은 반성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경유지와 종점을 돌아서 운행될 그런 안입니다. 향후계획은 재정지원금에서 소요예산 충당을 위한 시내버스 업체 회의를 개최하고 반성주차장 사용협의를 하고 마을순환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경에 마을순환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내버스 운행노선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 운행 시내버스 운행회수 조정 또는 운행 대수만큼은 감차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객들은 한 번 승차로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므로 환승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을순환버스 운행하는데 승차요금은 현재로서는 무료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근절 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책임 단속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3명을 3인 1개조 8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실적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62,633건, 2005년 대비 10% 정도 작은 실적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추진입니다. 과태료납부를 잘 받기 위해서 선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124명 만원권 농협상품권 또는 무료주차권, 교통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작년 과태료 징수실적은 48,460건에 19억6,000만원 징수율 72.2%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 및 보도 주차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경찰과 도로관리 부서와 지속 연계를 하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단속법규 및 업무편람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과년도 체납액 읍면동별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실천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관 형성,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 모험공원 이용 실적이 작년도 실적입니다. 133,619명입니다. 평일에는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토, 일, 공휴일에는 1,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자원봉사자 31명을 운영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 휴무없이 상시 개방으로 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어린이교통안전 실천교육과 청소년 및 가족체험공간 제공으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운영활성화로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가 16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호기운영방법 개선, 보행자 보호시설 개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의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25개소에 완료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도 28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시설을 개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택시총량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택시총량제 복합할증제 용역을 작년 11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택시 증감차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되었는데 24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했고 택시복합할증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시총량제 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면허를 금년도에 12대를 할 계획입니다. 택시복합할증제를 개선하는데 현재까지는 현행 40%를 출발지부터 적용을 했는데 유인물에는 30% 이하로 시 경계지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 교통발전대책협의회에서 30%를 적용하면서 시 경계지점으로 적용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평균 32.9%입니다 이 부분은 4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료 개선에 따른 미터기교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866만3,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주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내 집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안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확대 등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진주시 주차장설치비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훈령 161호가 되겠는데 이 부분 당초에 내집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100만원에서 1면 추가 하는데 50% 추가해 가지고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1면 설치하는데 200만원 거기에서 50% 추가하는데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심지 내 유휴지 및 공한지 등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별 공한지 조사 등으로 주차장 조성가능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43페이지에 준공영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시의원 2명, 시민단체 2, 교수 2, 사회단체 3, 행정 1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단체 물론 누구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 전문성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열을 해 놨는데 준공영제에 대한 실무추진위원다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 틀보다는. 이것 하나 하고요. 지금 4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이 3인 1조인데 3인 1조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2명을 하다가 단속을 하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실랑이가많고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2명 해도 되는데

원래는 2명 했었는데 3명으로

3인 1조 8개반 24명인데 오히려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11개 반이 편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인 1조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폭행이 가미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그런 일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 잘 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복합할증이 다른 시군에 도농통합된 데는 경남도 평균이 32.9% 되어 있는데, 평균 20% 된다던데 이것을 전체 토탈낸 겁니까?

예.

32.9%가요?

창원, 마산만 20%고 나머지는 전부 30%

옛날에 창원도 창원군이라든지 마산도 일부는 옛날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창원군입니까, 마산 통합될 때? 마산하고 창원, 진주가 도농통합 됐다 아닙니까? 거기는 20%인데 굳이 우리가 35%를,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관계되는 쪽은 엄청나게 원성이 높거든요? 특히 금산, 문산, 정촌, 집현 이 쪽은 상당하다 아닙니까? 이쪽은 민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할증요율을 낮출 때 과감하게 시에서, 현재 시내버스도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실제로, 시청에서 저녁에 택시를 타면 문산까지 가면 7,000원, 밤에 12시 넘으면 8,000원 나옵니다. 평거동에서 택시를 타면 12,400원 나옵니다, 문산초등학교까지 혹은 문산사거리 읍사무소까지.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고 복합할증 이 부분에 상당히 인근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진주시가 30% 라는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일보에도 나왔고. 현재 개선안에 35% 이하 되어 있는데 현재 도농통합된 마산이나 창원이 20%라면 진주시도 이것을 20%로 적용을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교통발전협의회에서 20%와 30%를 놓고 경제계 쪽에서는 40%에서 20%로 낮추면 너무 많이 낮춘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20%까지 낮추어야 된다, 오히려 문산이나 일부 지역에는 없애야 된다, 논란이 되어서 그곳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거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30%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30%가 결정된 겁니까?

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사례 내역을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금산면까지 현재 40% 복합할증을 해 가지고 가면 7,700원이 나옵니다. 변경된 사항은 30%가 경계지점부터 적용되는데 금산 다리에서 금산면 사무소까지 1.2㎞입니다. 옛날에는 시청에서부터 복합할증이 되었는데 다리부터 되기 때문에 차로 운행을 하다가 다리부터 1.2㎞ 구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증료가 210원 정도밖에 안 붙고, 앞에는 3,080원 미터기 요금하고 일 이백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번에 30%를 낮추면서 경계지점에서 복합할증 적용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택시는 기사들이 두 가지 부류거든요. 거의 저도 이틀에 한 번은 택시를 타는데 타는 지점에서 바로 이것을 누르는 기사가 있고 남강교 안 있습니까, 문산하고 진주하고 여기에 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사들 말은 똑같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는 문산 나가서 눌러도 40% 복합할증이 되어 버립니다, 미터기 자체가.

앞으로는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수리를 해 가지고 미터기 대당 2만3,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고치면 경계지점에서 누르면 거기에서부터 할증이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고치고 나서 택시를 한 번 타 볼게요. 그리고 소규모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가 2008년부터 10년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천, 구천 정도, 아마 지금 예산이 없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환승주차장 쪽으로 16억원 간 모양인데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경 편성해서라도 지금 주택이 밀집된 지역 안 있습니까. 시골 마을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에 마을은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 특히 진주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올려 가지고 최소한 매년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지금 시골도 일 할 때는 1톤 트럭을 타고 출입할 때는 승용차를 탑니다. 거의 한 집에 차가 두 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집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차난 때문에 아침되면 시비라든지 마을 방송이라든지 차 빼라고 이러는데 마을별 공용주차장에 차를 15대 20대 정도 세울 수 있으면 상당히 불편해소 요인이 있습니다. 문산읍 같은 경우에 문산읍장한테 시 부지나 가용면적이 있는 데는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놨는데 몇 군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 비슷한 것을 작년 연말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차를 12대만 빼 내도 그 마을에 상당히,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은 필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셔 가지고 공용주차장 마을별 소규모 2008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역별로. 과장님 올려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올리세요, 검토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순환버스는 하루 30만원 정한 것은 무슨 근거가

전세버스 30만원

전세버스 기준으로 한 것이네요?

예.

48페이지 택시총량제 관계, 아까 최임식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복합할증은 법적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통합된 시군에는 지침이라고 할까, 있어 가지고 최소한 20%까지 되어 있고 그냥 안 해도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해 장유같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5% 되어 있어도 30%로 결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동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마산이나 창원은 같이 하지만 20% 되어 있 지요?

예.

시내에서 면 단위 할 때는 시 경계 지점에서, 면 단위에서 면 단위 갈 때는 어떻게

면 경계지점에서 할증이 붙는 게 맞습니다.

일반성에서 이반성갈 때 일반성하고 이반성 경계에서

예.

기본요금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은 미터기를 활용 안 하고 서로 협의해서 협의요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요금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손님하고 기사하고 협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 받는다 하면 이것이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면에서 면 단위는 택시요금이 그런 부분이 낫고

마산의 경우에는 면에서 2,520원입니다, 기본이, 면에서 면에 갈 때. 기본요금이 시내는 1,800원 아닙니까? 그런데 마산, 창원 같은 경우 2,520원에 할증료를 누르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면 단위는 관례적으로 이반성에서 일반성 가는데 얼마 받는다, 협의하는 것이 면 단위는 효과가 안 없느냐, 그래서 기본요금 관계 면 단위에서 2,520원,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인근 마산이나 창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금산하고 문산하고 인근에 했는데 이것은 전혀 제외가 불가능합니까? 금산이나 문산에

제외 가능도 합니다.

인구도 많고 한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7월말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 먼저 제가 주장한 사항은 금산과 문산은 혜택을 받아 가지고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타 읍면동 오지 읍면에는 그 혜택도 못 받고 요금도 많이 내야 될 그런 불편함이라고 할까 서러움이 있을까 싶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하고 혁신도시가 들어 서면 그 쪽 지역에 없애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면 단위에서 면 단위 갈 때 협정요금, 서로 손님하고 기사하고 협정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인구가 급증하는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는 제외하는 꼭, 규정에 다 넣어야 된다는 규제가 없다면 그런 데도 검토를 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예산은 편성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위치를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조금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쯤 동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현재 계획은 위치가 옮겨 지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사업비만 다 되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완벽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니까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소요예산 과다로 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워 일반회계 예산 전입을 요한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놨는데 교통과에서 생각할 때는 소요예산 과다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과다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위에 공용차고지는 73억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국체전하고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쪽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가지고 공영차고지나 환승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과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교통발전심의회에서도 언급이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이 체제를 가지고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버스회사뿐만 아니고 시내버스 감차, 회사구조조정 그러한 제반 여건들이 갖춰지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용역회사에서도 이것 저것 다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을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경상대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마을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마을 순환버스 12대를 운행하더라도 13억원 정도 하면 되니까 현재 재정지원금 총 나가는 것이 십 오륙 정도 나가지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시내에서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자가 별로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시외가 오히려 더 적자가 많은

그러니까 시외 부분은 우리가 마을 순환버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시내부분은 적자가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 적자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준공영제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서울 같은 데라든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데서 보면 마창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마을 순환버스 부분은 완전한 공영제로 하고 이 부분은 시내에 관계 되는 부분은 노선만 잘 조정해 가지고 경쟁입찰 형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용역을 맡은 교수님도 와서 상당히 좋은 대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 방법이 제일 타당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용역과업을 할 때 그렇게 용역 과업지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대안으로 삼아서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체계만 잘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용역을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시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역 맡은 교수님하고도 수시로 이런 부분을 한 번 깊이 있게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자꾸 끌려 다니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시에서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주어야 버스 회사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자기들이 방법을 찾지, 자꾸 버스 업체들에게 끌려 다니면 아, 이것 뭐 응당 그렇게 되는가보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거고 이제까지 많이 끌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드린 부분도 그러한 연관선상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재정지원금이 약 16억원 정도 되니까 순환버스에 관련된 사항을 현재 버스회사가 진주에 5개잖아요?

예.

5개 버스에 관련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데 자기들끼리 주식투자 할 때 균등한 주식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이 보증금 받아가는 것 안 있어요? 액수에 미치는 것만큼 주식을 배분시켜 가지고 동부에 먼저 실시할 때 버스 4대 같으면 4대를 자기들이 사 넣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까지 과업지시라든지 수탁에 관련해서 지시사항에 위반될 때는 과감하게 취소시킬 수 있다는 명제 하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 버스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 안 받을 거잖아요?

예.

종착역에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계속 거기에서 시민들을 전체 수송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은 도농 적자노선에 관련된 사항이지 사실상 시내적자 노선 하라고 해서 재정지원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업지시할 때 그에 관련된 법인을 별도 만들 때도 몇 대, 서북부 지역에 몇 대, 북부지역에 몇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때 현재 시내버스를 가지고 있는 지분별로 나누어서 나중에 재정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유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업을 정확히 지시해 주면 돈도 적게 들고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또 공영제라든지, 우리가 돈도 주고 인허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절차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과업을 준공영제 마을순환버스에 관련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환승주차장은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사실상 절차에 대해서 부서가 틀려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전체 우리가 하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평당 90만원 정도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외곽지역에 바로 연결되는 지역을 90만원 주고 땅 산다고 할 때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확실히 자신했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시에 판단은 어디에서 또 하고 이번 과장님은 판단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판단 나름대로

그 당시 판단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되어 가지고 판단한 건데 당시에 기존 판단한 자료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재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했습니까? 환승주차장 장소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나중에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된 동의안과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몇 개 지역에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단속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인근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중, 하는 표기를 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무인카메라 단속지역 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표기면 누구든지 다 눈에 띄겠던가요? 인근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상에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 130,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동부지역에서 얼마 정도 왔습니까? 경남 일원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하고 시민 외에는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밀양 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경남에서 처음으로 진주시가 새로운 시설을 했는데 밀양 지역에 하나 하므로 해 가지고 동부지역에서 우리 진주시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동부에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떄문에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총량제하고 개인택시 면허에 관련해서 교통발전위원회에서도 마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보고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져서 상당히 죄송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사전에 용역보고가 오면 먼저 용역보고서에 이러 이러한 사항에 어떤 식으로 절충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면 싶은데 사실상 이런 보고는 용역마치고 나면 용역에 관련해서 갖고 계신 안을 정리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러 이러한 절차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마을 순환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환승주차장 사용협의를 3월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됐는데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가서 이둘남 사장님하고 강정오 사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사용료만 주면 하겠다, 사용료가 얼마 될지는 다음에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야기해 놓고 왔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지난 번에는 25인승 정도 작은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입니까?

장날이나 학생들 등하교 할 적에 인원을 봐 가지고 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걸 하면 길이 조금 좁고 큰 차가 다닐 수 없는 데도 갈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할 텐데, 현재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 면별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들어 가지 못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적어도 동네에는 빠지지 않게끔 운행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계획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전 마을 정도는 안 빠지고 운행될 수 있게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15,120대로서 우리 시의 인구대비 3명당 1대, 가구대비 1가구에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4,15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8,66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교통 관련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민원실 시정홍보 부스 활용으로 대시민 홍보강화 주 3회, 자동차 관련 법규 안내문 제작배부 4회 120,000부, 과태료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232명에 1,184만원,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동영상 서경방송에서 케이블TV방영 1일 9회를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과태료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태료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수시 및 분기로 분기 1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납부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체납자는 현장을 방문 징수독려하고 자동차 과태료 홍보동영상을 서경방송을 통해서 연중 방영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조회 및 납부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해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 단속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사전안내 14,97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부과 및 징수 171건에 7,34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소재 수사 251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검찰송치 104건을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출석요구서 발송으로 자진출석 유도와 미출석자의 소재수사 강화 및 소재불명자 기소중지 요구처리, 출석자의 범칙금 통고처분 및 범칙금 미납자를 검찰송치 해서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특수성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주민편의 행정 추진으로 행정욕구 증대와 차량관련 민원절차 홍보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서 민원인 편리를 위한 민원 전용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정뉴스 및 월별시정 주요성과를 주 3회 연중 방영토록 하고 민원절차 안내 동영상 자료를 제작 방영하고 친절한 민원 마인드제고로 장애자 및 노약자 대서제를 추진토록 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친숙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원절차 안내 및 시정정보 제공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운영은 어떻습니까? 협소하지요?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협소한 사항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고 임대하는데 그것을 절차에 몇 번 상신하셨지요?

예.

국장님!

예.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같이 있을 때도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없습니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촉구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하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고 있잖아요? 많이 오고 하면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고집을 하고 있는데 몇 번을 확대시켜 해도, 지금 확대시켜 주라고 3년 정도 부르짖고 있잖아요?

종전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두 서너번 가 봤습니다. 지금 그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관련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부서 있지요?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예.

하면 언제까지 마무리짓겠다,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국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님 공동으로 서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민원부서가 협소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DVD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작은 공간 속에 되나요?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나마 앞에 컨테이너에 문서, 서류를 2층에 넣었습니까?

예, 다 이동했습니다.

몇 년간 컨테이너에 서류를 넣어 놓고, 지금 2층에 넣어 놓은 상태인데 우리 건물이잖아요? 농산물검사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짓든지, 시민을 위해서 민원실을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꼭 소장님께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했다는 자체를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은 전문건설업 등록에 업체 수는 422개, 업종은 613개 업종입니다.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2,216공, 농업용수 6,580공, 공업용수 159공 해 가지고 8,955공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개소에 국가하천 3개소, 지방2급하천 55개소입니다. 소하천은 182개소에 214.9㎞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 문산천 개선복구사업과 반성천, 덕천강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사업과 건설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 편에 총 64건에 사업비는 12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2건과 예산사업 62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2건에 사업비 125억3,700만원, 국비가 49억5,400만원, 도비가 13억4,200만원, 시비가 6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1건인데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합동설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사업을 자체 설계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설계용역비 예산은, 예산절감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건수는 총 74건에 4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기간은 2007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24일간이 되겠습니다. 설계반 편성은 3개반 24명이 되겠습니다. 설계 장소는 민방위대피소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3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방 풀베기 및 하천구역 내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유지 관리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운영목적은 재해예방 업무와 제방 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해 춘추계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 수 58개소에 연장은 378㎞입니다. 제방연장은 589㎞, 수문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 3개소 지방2급하천 55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4,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2억9,200만원, 유류대는 2,460만1,000원, 차량구입 및 유지비는 2,5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및 예취기 구입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하천유지 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1월에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제방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제방 및 호안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인부대기실 및 자재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작업차량 및 도구구입은 금년 1월과 2월에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기술 및 숙련성 측면에서 일용인부의 재고용이 불가피하여 재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근인력의 정수를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득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오지면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168억4,000만원 지방비가 5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부담률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개 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17억원, 균특이 11억900만원, 도비가 1억7,000만원, 시비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2월과 3월에 마쳐 가지고 사업시행은 4월에 할 계획입니다. 2008년 이후 추진계획은 4개 면입니다.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11개 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면에 포함되어 있는 4개 면은 제외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기반, 산업개발, 문화복지, 주택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면 소재지 중심 마을, 해서 마쳤습니다. 2단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면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는 3개 면에 35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월에 마쳤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도 지난 2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남도에서 3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사업시행은 올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남강댐 방류 시 가방제 제내지측 농경지 침수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금산면 가방리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 유수지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국비재배정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데 기시행한 보상비 15억8,800만원, 금년도 사업량은 보상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3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시설비로서 45억9,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6월 15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도급자는 남해군 소재 정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입니다. 현 공정은 현장사무실을 건립하였으며 시공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6년도 1월 1일부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2005년도 11월 30일부터 2006년 2월 27일까지 진주도시계획시설 유수지 결정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 4월 26일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2006년 9월 28일 진주시도시계획 유수지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5일 진주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재결신청에 따른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4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용지보상 애로가 되겠습니다. 총 32필지 중 13필지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작년 4월 5일 재감정 이후에 19필지 중에서 2필지만 협의되고 아직까지 17필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용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수해 발생지역으로 재해예방을 하겠습니다. 수해 가구는 2,067호에 5,489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소문리, 상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 1.86㎞입니다. 편입용지가 170필지 16,000㎡이며 주택이 160동, 삼곡배수펌프장 증설 방안을 검토하고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거 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초별 투자계획은 사업량은 교량 6개소 제방 1.86㎞이고, 사업비는 31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용역 착수가 작년도 12월 5일에 했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를 문산읍 사무소에서 2006년 12월 26일 개최하였으며, 이주단지 유사사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1일 거창, 산청, 무구준에 갔다 왔습니다. 1월 26일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폭 결정 및 구하도 활용에 따른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3월 12일 2차 주민설명회를 문산읍 사무소에서 가졌습니다. 3차 주민설명회는 3월 29일이나 3월 30일에 할 계획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설계 최종보고를 하고, 2007년 4월에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소방방재청에 받을 예정입니다. 5월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폭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 및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주택철거에 따른 이주대책 방안을 제시 중에 있으며 타 지역에 출장하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문산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입니다. 호안정비계획 연장은 221,28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량은 1,100m에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입니다. 큰제실천, 오곡천, 미내골천 3개소에 1,100m에 11억9,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치고 편입부지 보상을 3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5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마을회관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관들이 건축한 지 오래 되고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른 이용주민의 감소로 관리부실이 초래되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상존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기간은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외 6개 면에 15개소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 시설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읍면 자체 점검조사를 1월, 2월에 마치고 시 확인을 3,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마을회관 건물의 안전 및 부대시설, 주변 지역 정비여부와 기타 내부시설의 파손 정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소규모 수선 정비사항은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개축 및 대규모 수선, 보수는 도에 건의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사전보수로 불필요한 시설경비를 투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천 유지관리단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요?

예?

하천유지 관리단 잘 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지방2급하천만 한다 그랬는데 국가하천이 들어 있네요, 사업량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은 이렇게 넣어 놔도 하천유지 관리를 하면서 국가하천도 일부 제방붕괴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력이 돌아갑니까?

급한 데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천유지관리단을 만들 때 지방2급 하천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우선적으로 하시겠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어제도 했는데 국가하천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원을 받든지 다른 경로로 해야 되지, 지방2급 하천을 중심으로 고려해 주시고 아까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 도로과에 도로유지보수단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에 건의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산천에 3차 주민설명회를, 지난 번에 할 때가 최종설명회 아닙니까? 또 할 겁니까?

또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번에 최종설명회를 마치고, 오히려 오늘, 물론 저녁에 나중에 용역 담당이 하겠지만 부분적인 것을 놔 두고는 설명회를 안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겁니다. 현재 이 정도하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중간에 수 백년 된 느티나무, 그 보존 관계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주민을 또 모아 놓으면 앞으로 설명회,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들어 가는 이 사람들 보상협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72개소 160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인근에 보면 비어 있는 집이라든지 시골에 중간 중간에 바깥 마당이 넓어서 100평씩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를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순수하게 대농을 짓고 농사지어야 될 사람들은 공터를 활용하고, 읍장한테도 본 면 안에 그런 공간을 각 마을 별로 체크를 한 번 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그 터도 활용되고 시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올데 갈데 없는 사람, 물론 파란채가 준공되고 나면 능력되는 분들은 파란채로 갈 겁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18세대 준공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 들어 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시에서 어디로 갈 거냐는 설문조사를 한다길래 이것도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비공식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내실 있는 공청회로 돌아가야 되지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시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1월에 이주단지 유사사례 견학을 거창, 산청, 무주에 하셨다는데 문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이주대책에 주거지역을, 택지개발에서 주거지역 단독주택하고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문산이 취해지는 환경을 보면 땅이 없거든요, 문제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문산 땅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도 일단 설명회 관계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마지막 설명회 때 했던 용두산부터 폐하천 관계,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지 않고 진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6월 이후부터 수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지역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예.

다이렉트로 붙어야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 자료가 나오면,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쭉 그어 놨다 아닙니까?

예.

그럼 지번하고 세대주별로 나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사람들을 모을 겁니다.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들어 가는데 우리 어떻게 할래, 그러면 현재 땅을 사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빈터가 많이 있어요, 내부에. 농사짓는 사람은 아파트로 못 들어 갑니다. 시흥아파트를 지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래 간담회에 가서 시흥아파트를 지으면 농촌특수성을 살려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해 주는 방안이 있어요. 그것은 큰 돈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흥아파트가 농촌지구 형태하고 도시형태하고, 그런 것을 하면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별이 아니고 설명회는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문제되었던 부분은 두 파트를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아마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것만 보완되면 굳이 설명회를 더 해 가지고는 행정력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산천이 앞으로 도시과하고 같이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실있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마을회관 안전점검 실시 부분이 문산읍 외 6개면 15개소 되어 있는데 경로당 겸용시설물 제외,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현재 사회위생과로 갔지요?

가정복지과

과장님 저보다 더 모르네, 가정복지과는 너무 수월해 졌습니다. 사회위생과로 갔습니다. 가정복지과가 과거에 경로당 관계를 다 하다가 사회위생과로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작년 연말에 기구 직제 개편하면서 희한하게 해 놨습니다. 사회위생과가 무슨 복지회관을 하는지,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가 가정복지로 가야 되는데 노인복지가 사회위생과에 붙어 있더라고요. 주무계로 붙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을회관 6개 면 15개소 이것이 어디 마을인지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삼곡 배수펌프장 증설방안, 지난 번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뤘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안 들어와 있다가,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우리가 용역

결과가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공포할 문제는 아니네요?

예.

1식 증설하는 것은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번에 작년도 풀사업비, 농수산 쪽으로 50억원 내려온 것이 삼곡 배수장 부분에, 이 부분이 위에 쑥밭들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필요없을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대요.

50억 나오는 게, 풀사업비 내려온 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회관 관계, 최임식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안전점검 15개소에 혹시 소요예산은 추정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시설... 어, 소요 예산을요?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15개소라는 것은. 우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3, 4월 중에 마칠 계획인데 그때 사업비 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 읍면에 나가시면 마을회관이 거의 대부분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을 지원하고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를 경로당에 전부 다, 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청소상태나 이런 게 불량하기 때문에 활용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수선, 정비, 개축 이런 것을 지금 점검내용이라든가 기타 대책에 넣어 놨는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 될 지 모르는데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만 해 놓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저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리하고 보수해 놔 봐야 아무도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회의하고 반상회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점검을 하시고 큰 부분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은 정비를 하지만 거기에 활용의 목적으로 수선 방향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타 용도로 한 번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고 3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이라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에 주요업무 추진 기본방침은 혁신과 전통이 조화되는 도시개발로 남부권 중심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혁신도시 기반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기반확충과 도심 교통난 해소, 주거환경 열악지구 도로망 정비, 친환경적 택지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총괄내역은 시책사업 3건, 예산사업 11건, 총 14건으로 국가 또는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1조2,600여 억원이 예상됩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신 진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현재 가좌동 신진주역에는 800,000㎡, 평수가 242,0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올 8월 27일까지이고 용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8월 준공과 동시에 9월부터는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개발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철도 개통까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건축물 경관제도 시행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초전지구 외 5개 지구, 개발면적은 2,866,872㎡입니다. 평수는 867,000평 정도 됩니다. 개발할 때 선진도시에 걸맞는 광고물설치 및 거리조성을 목표로 건축물 경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시기와 같이 추진해서 2010년 국체대비 및 도시경관을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추경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6,500만원 들여 가지고 옥외광고물 표준시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그리고 광고물시스템 DB구축, 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국체 대비 전반적인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실시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 노후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5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내 업소 옥외광고물 대상을 조사 정비코자 합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파주, 용인, 안양 등 3개 도시를 다녀 왔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0㎞ 이상 정비하는데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 설치계획을 위해서는 용역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해서 국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정촌 화개에서 이현 유곡 간, 그리고 집현 장흥, 문산 이곡, 정촌 화개를 연결하는 도심 우회 교통체계 개선 계획입니다. 4차선 총 38㎞를 ’9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8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촌 화개에서 이현 유곡 간은 37.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 간은 현 공정 10%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 간과 문산 이곡에서 정촌 화개 간은 장래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변경 사항을 정촌에서 호탄 간 3.5㎞는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아마 이 구간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중으로 아마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동 구간에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지연으로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6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형편만 된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국체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진주시 행정구역 전체 712.84㎢에 대해서 사업비 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계약해 가지고 2008년 1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 승인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월 중으로, 기초 조사는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7월까지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재정비 기간을 일부 수립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수립을 추가하여 11월부터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 3월까지 재정비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기에 따라서 결정시기는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봉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266억원을 투자해서 235,000평에 대해서 201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57억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업단지 37억원, 진입도로 20억3,800만원입니다. 올 해는 총 171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업단지에 109억8,000만원, 진입도로에 61억6,000만원, 총 합계 228억7,800만원 투자해서 지금 토지보상, 진입도로 토목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2008년 12월까지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단계 착수하여 2010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고융자금이 연차 계획에 따라 지원되어서 보상에 일부 애로가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그리고 경남도의 지속적인 협의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일부 합니다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특히 산업단지는 상당히 보상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그대로 보상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411,000평에 대해서 사업비 2,585억원 투자해서 이 사업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되고 작년 5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에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위탁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2006년 사업비로 확보된 46억2,000만원으로 2006년 11월초에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발주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서 단계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전반적인 중간 결과를 가지고 와서 실무협의, 그리고 중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조성공사 발주하여 2010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숙박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 이미 1, 2, 3차에 이어서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용역하고 환경성 용역, 그리고 당초 우선 투자대상자, 3자가 저희 진주시하고 협의를 같은 자리에서 추진계획, 투자유치시설,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3월 말에 전반적인 협의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하반기 중으로는 보상이 되도록 민간 우선 투자업체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환경, 문화재 이런 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시설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2010년 국체 대비한 숙박시설 유치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종합교통센터건립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3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1,000억원의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4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문화재 발굴이 예상됩니다. 예상되지만 이 사항은 현재 롯데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계속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2007년 올해 하반기에는 민자투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참여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나 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역세권이나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연계되서 남부권 구도심권개발 추진이 현실화되면 그분들도 아마 사업에 동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고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MBC 방송국 동편에 114,000㎡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7억원으로 841호의 주택을 2009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 주민설명회, 보상통지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해 9월부터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95% 추진되고 있습니다. 5% 남은 것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 거의 다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연말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착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06년 7월에 문화재발굴로 2년간 연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나 조성공사 착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2009년 경에야 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70,400㎡입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시행인가를 마치고 4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초장 지구 역시 앞서 설명드린 초전지구와 같이 환지방식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보고되고 지난 해 9월 28일 경남도에 지구지청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4월 초에나 경남도도시위원회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2007년 올 해는 행정절차를, 각종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2008년 되어야 사업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89년부터 2005년까지 15개 지구 219,000평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2단계사업 추진계획으로 2010년까지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 3개 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도로개설 1,586m에 사업비는 119억2,400만원입니다. 균특이 59억원, 도비 29억원, 시비 29억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3월에 정비구역 시행을 마치고 정비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0년까지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올해 투자사업비는 10억8,400만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올 3월 5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목내 관광지 사업이 사업기간은 ’95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89년입니다.

’86년이지요?

예.

그렇지요? ’86년 유원지로 결정되었는데 그때 결정된 면적에서 2000년도에 또 민자유치 하기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유원지 결정된 면적이 근 배 이상 또 확대되었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유원지는 확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지는 그대로 있고 유원지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배로?

예.

그렇게 되어졌다가 지금 이 부분이 또 242,565㎡, 대폭 또 축소되어졌거든요?

예.

원래 우리가 ’86년도 원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될 그 면적보다도 더 지금 줄어졌거든요?

전체 결정할 그것은 하천구역 안 있습니까, 도로를 하천 쪽으로 했다가 협의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정확한 계획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헷갈려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73,300평은 국민관광지 지정 면적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도시비 ’86년도 결정된 그 이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20년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20년이 더 흐른 세월인데 국도시비 전체, 현재 투입된 것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총 27억원입니다.

그렇게 투입되었지요?

예. 국비가 7억원,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18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유지 13필지라든지 주차장 한다고 도로개설 한다고 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도합 투입된 것이 그렇게 안 되어졌습니까? 창원시 소재 삼진건설 민간업체가 선정되어지고 투자의향서를 넣고 이렇게 된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 놓은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우리 당초 할 때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용역 자체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책임감이나, 소유자, 우선대상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좋다, 우리는 그 뒤에 사항이, 승인은 뒤에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업을 지금 용역업체에 같이 붙어 가지고 하라, 하면 자기들이 용역업체도 이미 관광사업 용역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 시설은 들어 간다, 들어갈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다 해 가지고 지난 주일에 최종 합의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전체 다는 못 하고 1단계, 2단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받은 것이 전체 사업비 해 놓은 것을 보면 2,900억원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놓은 것에서 용역업체하고 삼진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된 것이 어느 선에, 어느 금액에

사업비는 안 나옵니다. 사업비는 안 나오고 단, 시설은 이런 시설

사업비가 안 나오면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은 유스호스텔, 워터피아파크, 일부 뒤에 골프연슬클럽, 문화 관광 쇼핑타운,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오목내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어떤 마스터플랜 짠 것에서, 자기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겠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떤 부분들이 남는 부분입니까, 우리 시 이 계획했던 부분에서?

계획에 거의 다 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하고 내나 그것 짓는 것이 원래 오목내 관광지 주 사업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옛날에는 유스호스텔만 들어가고 콘도미니엄 없었습니다. 관광호텔은 있었고 워터파크는 없었어요. 골프클럽도 옛날에 없었습니다. 골프클럽이라고 해서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 현대화된 그런 식으로 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이나 쇼핑타운은 옛날에 일부 판매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킨다는 것 같으면 당초 계획인 워터파크하고 콘도미니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관광지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어떤 내용 면에 있어서 볼거리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관광지라고 하면 옛날 유원지 개념으로 소풍 가서 노는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전반적인 관광 패턴이 스파나 휴양, 쉬는 여가활용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면서 쇼핑도 관광으로 문화시설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전혀, 관광지에 들어 가면 안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3월 초에 남원 춘향파크에 갔다 왔는데 춘향파크에 가 보면 이것보다 영업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는 웨딩시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단지로 조성되어서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놓은, 그때 안 되던 시설 자체가 옛날에 개념이 소풍가는 개념, 체육시설 하는 개념이 아니었는데 다 변동되어서 국민관광지 개발된 데가 춘향테마파크인데 그곳은 이런 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들이 상업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급하니까 2010년 전국체전 치르기까지 오피스텔 정도 하나 하면 이 사업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진척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저희는 호텔하고 안 있습니까, 호텔하고 유스호스텔 정도는 꼭 들어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촉구하고 모습을 보이라고 하고 협의할 때마다 계속 참여를 합니다. 3회를 계속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도 당신들 땅을 안 사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참여한 자체가 위에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자는 그런

과장님,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들어갈 부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삼진건설 측에서 사업비 약 2,900억 된 이 부분을 거의 자기들이 다 감당해 낸다는 그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자본은 없어요.

자기 자본이 없다는 것은 은행, 지난 번에 과장님 말씀이 이용 잘 하는 그 회사가 오히려 자기자본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더 유능한 회사 아니냐,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로 한다고 보면 공공쪽에서 할 것은 크게 많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은 공공이 하고 어느 어느 부분은 삼진건설이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옛날에 50m 시설녹지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지로 안 되어 있는데

예, 있지요. (도면을 제시하고)

이 땅은 자기들이 못 사겠다, 그래서 도면 보시면 파란 부분은 못 사겠다 해서, 이것을 안 사면 당신들만 하면 사업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이번에 다시 협의 올 때 당신들 사장단하고 회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산다는 약속을 받아 오라, 이것을 안 사면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별도로 다른 데 분양을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 이것만하고 밑에 이것은 못 사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여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영업성이 없다는 뜻인데 사 가지고 여기에 다른 계획을 순수한 놀이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넣도록 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 결론을 못 보고, 다음에 4차 협의할 때 이것 약속을 받아 오라는 이야기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돈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할 건데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관광지 시설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 시설에 하면 일부 그런 시설에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 투자한 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빠른데

우리가 공익성을 전혀 가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진주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산책로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밑에 문제점에도 해 놨지만 각종 영향평가들을 다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 그 곳은 문화재 때문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3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 걸리고 다른 것 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런 부분도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아까 말씀하신 호텔관계하고 오피스텔 관계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 이 말이지요.

이 사항은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 1월이나 최대한 내년 3월에는 해야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단들이 하천 협의라든지 환경성 협의로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에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계속 용역을 해 가면서 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을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인가받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고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상업시설만 다 넣으면 안 좋다, 욕심은 여기에 공익시설을 넣자, 산책로를 우리 평거녹지 같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있고 밖에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사유지 현재 매입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국공유지 합해 가지고 28%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도 자기들이 다 매입을,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28%, 30%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문화재 들어오면 우선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사유지는 동의만 받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 토지소유자가 7명인가 되는 데 그 분들을 합하면 60%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몇 번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그 중에는 일부는 돈을 보상 받으려고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은. 그 중에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만 해 주면 문화재,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문산 지역이 혁신도시도 혁신도시지만 바이오라든지 실크농공단지라든지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일부 지주들하고 보상 때문에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지금 오목내 관광사업하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것이 잘 되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한테도 몇 사람이 근래에 계속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지역구가 확대되다보니까.

측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원님, 평거 4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모 건설회사 두 군데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 부분에 자기들이 평당 얼마 되는 금액 있다고, 거기는 강변을 놓고 볼 때 한참 안으로 들어 가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땅 가지고 있는 것은 강변쪽에 가까이 끼고 있으면서 아주 경관이 좋은 위치다, 그러면 거기가 현재 평당 이런 금액이면 의원님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싸게 받아야지요. 거기는

싸게 받아야 돼요?

아니, 그것은

싸게 받아야 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자기들 말씀대로 하면

감정을 하면 차이가 납니다.

벌써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초보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기들 지주들 입장에서는 벌써 얼마 받아야 될 건지 그것 계산대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매입하는 이 부분 여기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좁혀져 가지고 들어와 볼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촉박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저런 부분에 브레이크 걸리고 했을 경우에 오목내 관광사업이 올해 21년째 접어 들었지만 이것은 안 되려면, 그동안 20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것 안 되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입장에서 숙박시설 부분을 이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라도 되어져서 전국체전이라도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안 되어져 가지고 망신당할까봐, 같이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숙박시설이 호텔 한 개 짓는다고 선수단 해결 다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오피스텔하고 호텔하고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이 쪽에 우리 시에서는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숙박시설을 놓고 본다면?

호텔 100실을 한다고 해도 얼마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숙박시설 안 되어도 별 관계 없네요?

아니지요. 전국체전을 하면 여기에 좀 혜택을 본다 이거지, 지금 기존 숙박시설이 안 많습니까. 하면서 본부나 이런 것은 호텔급에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전 선수단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말씀이 틀려지는 게 여기 대책에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숙박시설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시내에 잔재해 있는 숙박시설을 가지고도 다 해결되니까 여기는 안 되어도 무방, 되어도 무방 그런

그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목내로 해 가지고 선수단을 유치하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다 유치는 아닌데, 지금 숙박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삼진건설이라는 회사도 용역업체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놨지만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될 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 부분에 있어서 벌써 그 양반들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만나자 이런 식을 배수진을 치는 상황에서 첩첩산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풀리고 잘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걱정스럽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계획은 21년전에 세웠던 계획, 여러 가지 그 부분들하고 오면서 뭣이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가 물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니까 계속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우리 진주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칠 백

칠 백 얼마입니까? 712.84, 자료에?

예.

진주시 기본도시기본계획 안에 면적은

기본계획안에 면적은 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면 그것은 2005년도에 지적과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면적이 우리 생각에는 진주 도시 행정구역 면적이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2006년도 것이거든요.

연도별로 전체 면적이 증감될 수 있네?

뒤에 소수점 차이가 나와 집니다. 기준년도를 정해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과에서 용어를 쓰면 같아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틀릴 수 있습니까? 틀려야 됩니까?

예. 기준년도에 지적과에서 전체 면적을 잡습니다.

면적이 지적과에서도 틀릴 수 있다, 전체 면적이?

통념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려집니다.

틀려집니까?

예.

그리고 초장지구에는 건설호수가 3,988호 이런데 지금 초전 지구하고 초전생산녹지개발, 택지개발 안 있습니까? 이 건설 호수는 혹시 계획이?

거기는 아직 계획을, 호수까지도 안 나오고 토지이용계획만 용역을 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방법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용역은 나와 있지만 최종방법은 공영개발하는 게 좋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래도 도시계획 입안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오래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초전 생산녹지에 택지개발 계획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자기 말들은 오 육십 프로, 거의 동의서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원도 상시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국 나중에 공영개발계획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련법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조합이 형성해서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다른 방법 아니면, 관리를 토지관리계획을 바꿔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현재 생산녹지에서는 공영개발 관련법 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어 가지고 예산도 들고 또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민원의

저희는 그 분들이 오면 이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자기들은 무슨 뜻인지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관여를 못해요. 만약에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뭐 자기들 모여서 하는 것을, 상당히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요?

예, 옥외광고물

지금 옥외광고물 저희가 일단 5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니 전수 말고 도 조례하고 우리 진주시조례에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파악을...

도 조례가 광고물에 관련된 조례가, 상위 관청 조례가 하위 관청조례보다 우선 하잖아요?

예.

그에 관련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폐지되었다고 그러는데

폐쇄하면서 업무협의에 관련해서 다 마무리지었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촌지방산업단지 하고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 준공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주시에 산업단지를 양쪽에 조성하는데 경남이면 경남 전국에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 전체 홍보를 일찍 해야 기업을 옮길 수 있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기업통상과에 투자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업무연찬을 같이 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해야, 공장을 옮기려면 단순하게 일 이년에 옮길 수 없습니다. 진주지역에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니까 옮겨 올 수 있는 업체들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효율적이니까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미리 홍보를 하면서 준공됨과 동시에 전국 일원에서 우리 진주지역에 올 업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 가지고 2년간 옮기려면, 공장 옮기려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업무연찬하면서 기업통상과에서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하니까 계획이 2010년도 우리 진주시는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 완공되니까, 기업체들도 옮길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예.

오목내 관광지역에 그 지역에 학교정화구역에 관련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화 구역에 관련된 것이 상위법으로서 우선입니까, 도시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로 하면 인가가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법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밑으로 다 당겼습니다.

200m에 관련해서 알고 있지요?

절대구역

전체 여학교거든요. 여학교인데 우리 필요한 것도 있지만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거리만 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쪽에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 쪽으로 시설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가지 경관지구에 관련된 사항하고 자연경관지구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 같으면 층 수가 몇 층까지입니까?

이것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없고

효력이 없습니까?

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하는 것은 임시조치법 없어지고 난 뒤에는

법 자체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앞에 법은 어떻게, 앞에 준공된 것은

앞에 것은 건폐율 적용을, 앞에 해당되는 데가 없거든요.

아니, 앞에 옥봉하고 초장 지구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봉래 지구는 해당이 되고

현재 그 법을 적용을 빨리 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현재법으로서는 그것이 없다면 앞에 법으로서 적용한 것을 해제를 시켜줘야지요.

아니, 그것은 이미 사업 끝났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다 끝나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는 제한된 것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적용받는 데가 없습니다.

적용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언제부터 해제되었어요? 아니, 옥봉하고 초장지구하고 먼저 1차, 2차 했잖아요?

1단계는 뭐만 해당되느냐면 건폐율 안 있습니까. 건폐율하고 도로하고 해당되지 최소 면적이 9평까지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상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 가지고 법을 없애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봉래지구하고 옥봉 1차인가 하고 망경 섭천하고 몇 군데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앞에 까지는 그 지구에 관련해서 10호 광장 주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심의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옆에까지는 현재 층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상 큰 자본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작은 집에서 살 수 있는 형태만 가지고 있으니까 도로를 확장하므로 해서 훨씬 더 나았는데, 지금은 지역 자체를 몇 만평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버리니까

사실상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는 이것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