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11건에 시책사업이 1건, 주요 예산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9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주관은 경남종합정보센터, 후원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외 6개 중앙부처기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상을 한 번 해 보니까 전국의 디자인 분야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가 전문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상주대학 같은 경우는 상주대 교수가 직접 와 가지고 진주 컴퓨터 아트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자기 학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올해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트 공모전에 전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곳은 유독 진주시 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문대학의 연합회장이 진주연암공대학장이 전문대학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 회장님의 회의에서 진주아트 공모전 관계를 좋게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전국의 각 대학교와 전문대학, 또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 해의 운영은 역시 전국의 대학교수라든지 심사위원을 진주에 불러다가 내년도 사업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때 확산이 되고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질 없이 전국적인 아트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능 강화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부통신부의 법률 시행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계약이 끝나서 저희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서 볼 수 있는 시기가 5월 초나 5월 중순쯤 되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홈페이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올해도 역시 신규 4대를 구입해서 법원, 진주국제대학교, 보건대학, 지하상가 이 네 군데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직원들의 노후된 PC 또 경과된 그러한PC 교체를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우선 교체를 하고 다음에 사업부서 순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민원중계 서버 교체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서브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중계 서비스도 본청을 비롯한 전 읍.면.동 민원과 연결된 서버가 되겠습니다. 교체를 해서 민원편의 및 직원들의 전자문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 진주시의 지역 정보화 촉진기본 계획이 사실상 올해로 끝이 나고 내년도부터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부의 중앙지침에 의하면 인터넷 IT시대는 도래하고 유비쿼터스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출범도 작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기가 내년부터 와 닿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최임식 의원님이 제주도에 전자정보 기본계획 전자 정보 측 분야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보고 오셨고 지금 간부 공무원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부시장님, 시장님.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자정보에 따른 구상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전 국민이 전자정보를 이해하고 또 컴퓨터로 인한 생활 민원을 우선토록 하는 계획을 계속 발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 진주시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혁신도시 유비쿼터스 조성은 입주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저희 쪽에서 유비쿼터스를 조성해야 될 것이고 판문, 평거라든지 신도시가 설립되는 가좌지구, 금산지구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상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13명의 전문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 자료를 가지고 와서 두 시간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의회간담회라든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은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진주시의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인터넷 시대에 접해서 상대적으로 전용회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정과와 관련된 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IT의 제외되는 되는 농촌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통신시설 IP기반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받고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 기본시설은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선명석면 외 4개소 키폰교체 대상 부서부터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008년에는 7개소 예산이 점점 불어집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서와 읍.면.동의 전화 교체는 차질 없습니다. 전화기만 사달면 본청과 똑같은 기능으로 통신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별도로 설치되는 키폰, 한 부서를 교체하는데 약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이 시설이 완료되면 부서의 키폰교체는 없습니다. 본청과 똑같은 통신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통계청의 교육을 계속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300만원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조사도 통계요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통계를 하는데 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 또 불만을 줄여서 차질 없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작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통계청 주관입니다. 이 사업도 앞 사업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정보 사랑방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은 고령화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된 농민들이 컴퓨터를 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 진주시에서 시니어 정보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강전화국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러 오는 성향을 보면 시골에도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농촌에서 오는 고령자 즉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암공대 같은 경우도 한 기수가 35명이 들어갑니다만 약 100명 정도가 밀려 있고 KT 남강전화국 쪽에는 약 300명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수를 빼 가지고 우리 시청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에서도 컴퓨터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에 차질 없는 좋은 컴퓨터를 골라서 농촌정보화 사랑방 구축에 지원을 해서 농촌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들 교육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교육시키는 기간이?

2주입니다.

2주만 하면, 2주만 가지고 됩니까?

기초교육은 2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고급된 그 과정은 한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 외에 유비쿼터스 부분이 시행할 지역에 아까 몇 개 거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이 안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촉진협의회를 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촉진협의회에서 전문가 교수들을 모시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단계별로 지금 현재 일괄 시행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의 부분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우선 대책이 대충 예산이라든지 기본계획은 짜 놓은 것이 없습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촉진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하고 정보관리관하고 몇 차례 앉았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선이 없는 인터넷을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도시발전에 관건이 그런 사업입니다. 좀 있으면 토지정보과에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디지털 토지정보관계하고 그래서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토목공사할 때 이 유비쿼터스 조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부지역에 평거, 신 택지조성할 때 기존 건축을 지은데서는 아마 유비쿼터스 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할 때 시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 평거 4택지 저쪽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예.

아까 거론하실 때는 그 쪽하고 택지 데하고 금산하고 어떤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같이 시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어차피 저희들은 걱정은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IP는 지금 현재 본청하고 명석면 외 4개소인데 참고적으로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석하고 4개소를 올해 키폰을 교체할 대상입니다. 키폰을 교체하려고 하면 한 군데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하면 키폰 안 사도 되니까, 또 내년에 교체대상이 나오니까 내년에 또 안 사도 전화기만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 연차사업입니다. 그 4개 면은 제가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전문용어를 쓸 때는 풀 스펠링으로 해서 한 번 씩 해석을 달아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금년12월 19일 만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가져 온 선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법정 선거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중에서 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금년 4월 23일부터 등록일로부터 본인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 변화에 제대로 맞추어서 자질을 향상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소양, 직무, 친절교육, 신규직원 연찬회,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행정능률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워크숍, 또 6급 이하 직원의 행정능률 연찬회, 해병대 극기훈련,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렇게 해서 전체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능동적 대처와 지역안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요즘 와서 공동체 의식이 조금 쇠퇴해 가고 조그마한 불이익이 오면 세를 규합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행정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책임제 확충을 해 나가고 각종 영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확립을 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교류업무는 기업통상과에서 담당을 하고 국내교류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는 순천, 아산, 안동시 3개 도시가 되겠고 교류도시는 서울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동주도시는 1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도시의 차이를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자매도시는 역사 문화적인 자성이 많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제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자매도시 되고 교류도시는 서로 문화나 특성이 상이하면서도 서로가 보완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와 교류도시 간에는 다양한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동주도시간에는 각종 시책의 벤치마킹과 문화행사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찾아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3년째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2005년도에 35가구, 2006년도에 137가구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점이 기능공을 확보해서 사업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 기능보유자를 접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읍.면.동 별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선정해서 가구당 100만원, 작년에 70만원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70만원 부족하다해서 금년도 가구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도배나 장판, 도색 상.하수도 전기, 난방 이러한 부분을 수선해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도 읍.면.동장 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자치센터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우리 읍.면.동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도 되는 것으로 일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은 저는 나름대로 지역 내의 문제를 지역에서 자기들 스스로 찾고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또 프로그램도 주로 부녀층, 여성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 와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야간운영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자치센터가 지역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자치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를 해서 10월 축제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상 수상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분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고생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을 발굴해서 수상을 하고 나니까 수상 대상자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 도보다 수준 높은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4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서 7월까지 접수를 해서 8월까지 최종 심의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적극 추진입니다. 사실 실무부서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동안 자치위원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친절 5S 플러스 운동이라든지 역할연기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친절한 마인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지 안내 서비스를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196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옛날에 보면 하얀 백지표를 작성해서 하다가 그 다음 중간에 와서는 노란색 주민등록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전산화해서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만들었던 주민등록표는 전산화하는 과정 사이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옛날에 있었던 주민등록표를 계속 달고 다지지 않고 어느 시점으로 딱 끊어 가지고 하얀 주민등록표는 그 당시에 읍.면.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라든지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주민등록의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옛날에 주민등록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어느 면.동에 내 주민등록 관계 기록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목록을 작성해서, 예를 들면 성종범이의 주민등록표는 진주시 판문동에 있다, 또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다, 하는 것을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이 구 주민등록표 원장이 70,000매, ’89년 주민등록전산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은 전산화 대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분들의 기록이 24,000매, 그래서 94,000매 됩니다. 이 표를 전체 색인목록을 작성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착오가 없도록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용하고 상관은 없는데 유독 이 총무국의 자료에는 한자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동주도시라든지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양해영 의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한글 사랑하기라든지 한글의 올바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제 보고를 받을 때 높히다 할 때 높이다인데 그런 경우에 높혀, 이렇게 한글의 잘못된 표기가 있던데 그런 경우 제 이야기가 꼭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모범을 보이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한글의 사용이라든지 한글의 올바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자는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실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도 사실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한자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병행을 하시되 한글을 보다, 같은 값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민원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신무림 바로 옆에 문제가 있죠? 이름이 무림페이프 그 뒤쪽에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됐던 무림제지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근본적으로 그 사항 같은 경우에도 무림페이프나 주민이나 보다 진주시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된다, 행정이 잘못이다, 이런 여론이 만만찮게 많거든요. 보다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신중하게 생각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동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가에 있어서 그러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고 개별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주 시민상 수상에 대해서 지금 5명이 수상을 했는데 한 해 쉬었죠?

그렇습니다.

개선대책에서 수준 높은 대상자가 나올 때 수상을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민상의 위상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만일에 추천이 되었다면 저도 수준이 낮지만 그 중에서 한분을 수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수상을 하시는 분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민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선거법상 그 분들에게 사실은 상패 외에는 지급 안합니다.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 초청을 하고 예우를 하는, 행정적으로 좀 예우차원에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딱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도 고민입니다.

혹시나 수상자들이 고사를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나는 시민상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지나온 경우에도 후보자들 중에서 고사를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능한 분을 우리가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고사를 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간혹 보면 제가 실명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추천이 되었고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분인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수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그 분이 기꺼이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갑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여건이 안 맞아서 수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수상을 할 만한 분이 수상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언젠가 한 번 언론에 보니까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에서 각 실.과.소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를 조사한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도 오류가 1,114건이 나왔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개선하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오류가 1,114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진주시의 공문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발굴을 한 것이 아니고 양해영 의원님이 작년도에 시정질문에서 국어 교육의 필요성, 우리 국어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 직원의 직무교육차원에서 경상대학교에 공문서, 실제 좀 보통은 꺼리는 일입니다. 그냥 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에게 이러 이러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할 것인데 실질적인 교육을 한 번 해 보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을 작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가 무엇이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저희들이 상당한 량의 공문을 제공해야 됩니다. 직접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설사 잘못된 것을 치부를 덜어내고 잘못된 것을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번 고쳐보자 하는 뜻에서 자료를 제공했고 그 제공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천 몇 건의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1회에 걸쳐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교육에 참석 안 한 분들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행자부하고 중앙부처하고 다른 도나 시.군에서도 자료요청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인식의 발상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은 개선을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철 밥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도에서도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반기부터 적용을 할 것이라고,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매일 공무원 퇴출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철 밥통 깨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정령 못 따라오고 그런 사람은 잘라야 되고 도태시켜야 되겠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목표 향해서 나아갈 때는 전체 직원이 힘을 합해서 동참하고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지 그런 노력보다는 자르는 것을 우선 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정령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이러한 강제적인 몇 프로 몇 프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것을 안하더라도 현행 시스템이나 현행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자르고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법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활용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철밥통에 대해서 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시도 다른 타 시보다도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것도 한 번 구성을 해 보시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선종하는 과정에도 애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로서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사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고의 시민으로서 홍보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거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민으로서 딱 깨어놓고 설문조사를 해도 이번에 시민상을 누가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이야기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실제 이름난 부분은 어떤 기념관이 있으면 그런 곳에 자료를 비치하든지 안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흉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영구히 어떤 진짜존경심이 일어나는 우리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대상이 되시면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상에 대한 위상도 올리고 선거법상에 부상도 제공 못한다고 했는데 부상도 없고 단지 행사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데 1회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위상을 올려주고 우리 시 전체의 위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 극기훈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부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극기훈련 이런 부분에 공교사를 활용해서 한 번제가 물어봤습니다. 공교사 행정부장하고 물어보니까 의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군부대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지만 부대에서 내어 놓은 테이터상으로 볼 때는 내.외형적으로 자산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간 약 9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정 홍보물을 면에서 비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원이 년 2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를 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공교사를 활용해서 이런 체험도 하고 극기훈련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이런 유대강화도 되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매번 이야기, 거론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80% 이상이 거의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에서도 특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내용은 공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박람회에 진주시에서 몇 팀이 출품되죠? 몇 팀입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좀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뭔가 진주의 면이나 동이나 좀 특화된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시에서 각 읍.면.동에 업무실태 파악을 보통 언제쯤 합니까?

실태파악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 관계라든지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 행정업무의 과다, 과소 정도, 이런 판단하는 것, 왜냐하면 금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가 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붐비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구 유입이 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좋지만 지금 현재 민원처리창구에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대기해서 앉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파악을 해서 능률성 있게 합리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되면 티오를 지금 금산면 은 경우에는 21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20명인데 티오를 풀로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의 공적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연구를 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기훈련 분야는 전에 공교사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병대에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밖에 나가서 다른 부대를 활용하는 부분을 직원들의 설문이라든지 직원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 부분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지만 잘 안되는 부분이 사실은 자치의식의 의욕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동안에 사실은 1차적으로 봤을 때 분권화가거의 안 이루어진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 일본만 해도 봉건주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지방관리를 중앙에서 임명했고 그렇게 해 온 것을 시작해서 근래에 와서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행정이나 관에 의존하거나 또는 사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안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비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금산면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규직이 배정이 안되면 임시직을 배정해서 폭주하는 민원에 특별한 시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되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시민상 추천 선발할 때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두 분이 오셔서 나중에 다시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선거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민상 수상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양새가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시민상 수상을 그 위원회 위원이 가서 다시 선거를 해서 수상을 한다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시민상 수상이 그런 정도가 되면 모양새가 좀

작년에는 위원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외국어 학원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대상이 계속 매년마다 바뀝니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대상은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사람은 다음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처음 하시는 분은 초급반하고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적절하게 쓰여지는 분야가 있습니까?

외국어를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외국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간접적으로는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쓰여 지는 부분은 없고 그러면 그야말로 직원들의 그것으로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쓰여집니까?

단순히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투입된 어떤 효과를 직접적으로 산출 계량화해서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이 얼마 투입보다는 적어도 공무원들의 자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으로 해서 그 자질이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것보다는 진주시의 공무원이 있는 한은 공적인 부분에 어디에 쓰도 쓰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좀더 넓고 길게 가면 시민 복지와도 직접 연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하고 동주도시간 우리 시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활용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류도시는 서울 강남구 그 쪽에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입시설명회라든지 인테넷 수능방송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이 제일 잘 된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봐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을 안 해 본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면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시고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직접 나갈 시간이 사실은 실무부서의 계장이나 실무자 외에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현재까지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센터 어느 위원회가 좀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딱 집어서 어느 동이 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좀....

보고하실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정확하게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딱 정해 놓은 프로그램을 항시 하는 것 그 외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모양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세환입니다. 시민봉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작년도말 기준으로 총 171,000여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증명이 141,000여건, 여건발급은 총 13,000여건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순찰 처리실적은 총 3,800여건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 정확 성실한 민원처리로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 화 하겠습니다. 기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고객 편의 시책으로서는 먼저 이동출입국 관리사무소 운영을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천, 마산, 통영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현지 우리 시에 파견을 해서 매월 첫 주를 제외한 계속 출장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인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 추진 완료는 기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까지 총 1,850건을 입력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는 고객 지향적인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 별로 민원실에 꽃이 피는 사무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만료기간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자민원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전자민원행정 이용률 향상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총 12대를 설치 운영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작년도 연말에 전자민원 상담 접수처리를 총 1,195건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실시해서 접수기관과 교부기관을 구분 운영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총 12대에서 4대를 더 확대해서 16대로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실외로 이전해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SMS 문자 서비스 부분은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권 발급이라든지 어디서나 민원처리 이용 휴대전화로 통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4C, 즉 행정정보공동 이용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6년 말까지는 총 34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72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장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참 봉사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 2대에 기동인력 6명으로 구성되어서 작년도에 총 6,1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20기동대 처리한 것이 62%인 3,834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동인력을 1개조 더 증원해서 3개조 9명으로 해서 도로 소파라든지 청소 등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15일 정도로 처리기간이 되어 지던 것을 5일로서 이렇게 단축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동 차량을 1대 더 확보해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자원봉사대 합동 순회 봉사는 오지 농촌을 중심으로 했고 매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여권기간 만료일 예고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예고로 함으로 해서 고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 구현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권발급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금년 3월부터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6월되어서 저희들 진주시에, 즉 저희시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분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같이해서 예고제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말 발급자는 3,900여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권만료제를 통보해 줌으로 경제적인 비용은 재발급할 때는 4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통보를 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 1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약 3만9,000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에 고충민원제 375건이 있는데 어느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합니까?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로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접 소관부서 아니면 타 부서에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사자들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이 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현재 50명 정도 자원봉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선정 기준보다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예를 들어 보면 특별히 어떤 선별기준은 없습니다.

교육은 안 시킵니까? 교육은 받는 것이 없습니까?

교육은 가끔 저희들이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또 도 단위나 중앙단위가 있을 때는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자원봉사할 때 희망하는 분들이나,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이 내용을 한 번 묻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자기 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락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질 수도 없고 안내를 하고 상식적으로 대필도 간혹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면,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죄송하지만 학벌로 봐서는 죄송합니다만 고졸 이상은 다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그때 보고하실 때 48페이지 120민원에 대해서 인력 보강 문제에서 4개조 10명으로 그 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고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3개조 9명해서 3명 증원한, 아래 보고하실 때는 4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저는 지금 10명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0명이 맞습니다.

10명으로 해 주셔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에 보면 고충민원 375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각종 건의나 이의 신청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이것이 또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못하고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서 된데도 있고 또 안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처리해 드린다는 것이

고충민원은 거의 다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거의가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375건 중에서 처리된 것과 처리 안 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처리된 것을 2006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충민원 100% 처리가 된 것입니까? 여기는 처리된 것입니까, 375건이?

예, 처리가 된 건수입니다.

처리 안 된 건수는 자료가 없습니까?

예.

만일 처리 안 된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면 다음에는 처리 안 된 건수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고충민원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처리가 안되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권발급현황에 보면 돈이 많습니다. 오억사천 얼마죠, 수수료가?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 보내 주는 것이죠?

예, 전부 다 지금 도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력 봉사하는 것입니까? 수수료가 조금 떨어집니까?

다른 수수료는 없고요.

인력 봉사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여권 분소가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여권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서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분소가 설치되면 외교통상부에서 국비 지원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아래 외교통상부 전산실에서 담당공무원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여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13,000건인데, 2006년도에. 언제쯤 우리 시에도 인센티브로 수익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분소 설치가 6월 경 외교통상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인력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거쳐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하면 6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작년에 처리건수가 3,834건인데 6명이 한 건수입니까? 작년에 인원이 6명이었죠?

예.

너무 과도한 량이 아닙니까? 6명이서 처리하기에는, 혹시 120기동대가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20기동대를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도로나 청소나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손이 미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관내를 순시를 하면서 큰 우려는 없습니다.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추진방침하고 추진현황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해 놓았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민원 신청을 해 가지고 즉 말해서 주민등록초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산청에 일을 보러가야 되겠다 그러면 산청군에서 일을 처리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해 가지고 여기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신청을 해 놓고 산청에서 필요로 하다면 그 쪽에서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해도 되고

예, 여기서 해도 되고 저쪽에서

산청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산청이나 진주나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있다 그런 개념입니까?

예.

사용 중 고장 발생시 신속한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작년에 사용료 고장이 나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못 쓰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분이 너무 버튼을 누르면 우선에 순간적으로 좀 고장이 납니다. 우리 직원들이 경미한 사항은 즉석에서 고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서비스 업소하고 연결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한테도 불편이 없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가 조금 시간이 됩니다만 회계과 보고를 받고 토지정보과 비디오 관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계 설치를 위해서 그 때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에 중요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 3개 분야에 대한 세입과 세출 결산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도 하고 공유재산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 관한 결산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미 출납폐쇄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회계서류를 모두 정리를 해서 4월까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5월에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결산검사위원 세분의 통지가 오면 5월에 20일간 정도 결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에 의안을 제출해서 제1차 정례회의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과 본청 다 합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식부기로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실제의 실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자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모든 자산이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기반시설 자산은 아직까지 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 소재한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실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별로 약 2명씩 20일간 사역을 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농수산기반시설에 대한 자산실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대체평가 방법을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체 평가 방법을 제시를 하면 그 방법을 준용해서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을 실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 시의 자산실사와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자산실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하단부분에 보면 2006회계연도 통합시험재무제표를 9월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모든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시험재무제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하고 복식부기결산하고 큰 차이점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까지 해 온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딱딱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복식부기 시행 재무제표에서 드는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 플러스, 공기업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플러스 전부 다 뭉칩니다. 뭉쳐 가지고 과연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우리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처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 500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입찰을 몇 년 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전자입찰을 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9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서 투명성과 공정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을 만약 수의계약 했을 시에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내역을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할0 때는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절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등을 옛날에는 계약하러 오면 회사에 직원들이 떼 오도록 되어 있는데 생략하고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G4C에 들어와서 국세, 지방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하면서도 우리 진주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참여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서 현재 공사 1억원 이하, 물품용역 3,000만원 이하는 전자입찰을 올리면 되고 우리 진주시 관내 업체만 참여하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약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구 이반성 중학교 마지막 폐교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반성면이 고향이신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옥석씨가 고향 후배를 위해서 ’64년도에 학교법인 옥광학원을 설립하여 구 이반성중학교를 사립학교로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이사회의 결의로 학교가 폐교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있던 강병중 회장님이 김옥석씨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서 구 이반성중학교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작년 11월에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반성 용암리 280-9번지 외 16필지 평수로는 4,695명입니다. 학교 건물, 창고 등 지상물 전부를 일체 기부를 하는데 기부하는데는 조건이 없습니다만 면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반성면사무소가 좁으니까 면사무소를 거기에 지어 달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건립을 해 달라,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재산과액은 12억8,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감정원에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면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정확한 감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강병중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넥센타이어 회장님이시고 현재 KBM 방송국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 중에 한 분이 기부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도 자기 선친의 뜻이 그렇지만 조금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강병중 회장님은 이사장의 자격으로서 자기가 바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하겠다, 또 이 한 분을 설날에 친척이니까 찾아가서 이해 설득을 시켰답니다. 앞으로 강병중 회장님과 같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분이 강력하게 자기가 기부의사를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만 4월이나 늦어도 5월 안에는 기부채납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합니다만 재산이라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월과 8월 사이에 5개월간 국유재산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한정된 재산관리계 직원으로서는 조사대상 재산이 방대하고 또 소규모 재산의 경우 지적공부에 있는 번지를 찾아서 이반성면이나 일반성면에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에게도 일부러 임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대상의 재산이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사용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경고판을 약 20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특히 국.공유 재산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경고판을 제작해서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달리 못쓴다는 경고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마치 자기 재산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계속 보존할 것이 아니고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나 하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가 총괄청이고 관리청은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를 거쳐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은 도유지와 시유지를 말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면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일반성면 행정타운 건축입니다. 일반성면은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비도 새고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전부다 일반성면에 가보셨습니다만 올해 12억8,100만원으로 면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지을 자리가 없는데 다른 데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같이 있는데 보건지소를 면사무소에 같이 짓도록 해 달라, 그래서 보건지소 약 100평이 면 사무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회위생과에서 중규모 복지관 지을 곳이 있는데 행정타운 개념에서 면사무소에 짓도록 해 달라, 그래서 큰 건물이 세 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방파출소가 면사무소 뒷 쪽에 있었습니다. 7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소방파출소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시에서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3개 건물만 신축하도록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는 예정 부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면사무소에서 1km 떨어진 인근 도로변 논을 250평 정도 사 가지고 부지 조성을 해 주면 소방서 건물은 진주소방서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건물을 동시에 짓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대로, 사회위생과 건물은 사회위생과 대로, 또 면청사는 회계과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모든 건물은 회계과에서 총괄 발주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자도 한 업자가 되어서 일을 신속히 공개경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될 때까지 한꺼번에 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선거용역을 지금 발주를 시켜놓았습니다.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일반성면, 이름하여 행정타운이 좀 아름답고 튼튼하게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에 28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중에 저희 시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무상 많습니다.

무상으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무상은 개별법에 예를 들면 검찰청과 법원에서도 우리 시유지를, 진주교육청도 1,000평, 900평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구 진주직업훈련원에도 만평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무상임대를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진주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법에 보면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곳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도록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외에 개인적인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 무상 임대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 관계는 통상적인 어떤 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측정을 시켜 표준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관련법과 우리 진주시 조례에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 가지고 적정한 임대료를, 나온 그 금액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되는 부분이.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제시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임대하시는 분이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은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시유지 위에 수 십 년 전부터 봉래동이나 옥봉동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안 해 주면 당장 그 분들의 생계가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성 체납자도 생기고 결국 결손처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유지하는 것도 보완책을 강구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약할 때 계약이행보증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도 안 있나, 왜냐하면 이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잘해 놓아야 문제가 안되지 계약할 때 무작위로 해 준다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거든요.

그 분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한적인 입찰관계에서 공사 1억이라든지 물품용역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정해 졌는데

공사 1억원 이하 일지라도 현행법에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지역제한을 해 버리면 마산사람이 와도 낙찰될 수 있고 창원 사람이 와도 낙찰될 수도 있고 조금 저희들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는 뜻에서 1억 이하는 진주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사유서를 하나 썼습니다. 쓰면서 “감사관님, 저희들 입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감사관님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실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행정 활성화 책으로 지역업체들이 함으로 거기에 파급 효과가, 예를 들어 건설회사 한 개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20개 파트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관급으로 하다보면 1억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거의 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성이 있다면 금액 자체를 3억이나 그 정도 상향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너무나 뛰어 넘어서 급속도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 특히 2006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한 개 업체에 거의 100% 특혜성 정도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풀이 되어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진짜 투명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지역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해도 한 개 업체가 1 00%를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물론 그 업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이렇게 인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개 이상 두개 복수가 되면 무조건 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개선되어야 될 점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100%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적받은 것은 5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용역이었습니다. 건설과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한 업체가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옛터 같은 경우는 100%였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옛터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500만원 이하 짜리는 그렇게 가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업체에 치중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지방계약법대로 준수를 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설운동장 내에 서부시장 준 건물이 있습니까?

강 위원님, 그것은 공설운동장 부지가 체육시설입니다. 그 업무는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체전준비단 거기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식부기에 대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단식, 복식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완전 복식부기로만 사용을 하죠?

일단 행자부 방침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3년 정도 병행을 해 나가다가 복식부기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단식부기를 폐지하고 다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식부기로도 결산을 해 보고 복식부기로도 결산을 해 보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2008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준용이 3년 정도됩니까?

예, 3년 정도는 단식과 복식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식부기개념이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들 교육 문제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행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결산을 단식부기로 할 것이냐, 복식부기로 결산할 것이냐

결산할 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올라온다, 2008년이 지나도?

예.

세입세출 결산을 할 때 결산위원이 3명이 선임이 되죠?

예.

그래 가지고 20일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 없습니까?

결산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훑어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결산에서 크게 문제점이 있었느냐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낭비하는 사례, 그리고 기금을 제대로 관리 안하는 사례 등 그런 것을 적발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중학교 폐교부지 기부채납, 이반성면사무소는 언제 신축한 것입니까?

’74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유족 중 한 분이 기부에 난색을 표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말로서만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선 아닙니까? 문서로서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이것이 무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고 연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병중 회장님 같은 분이 한 번 약속한 사항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병중 회장님은 옥광학원 대표입니다. 학교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병중 회장님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물론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다만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유족들을 좀 마음 편하게 한 상태에서 청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유족 중 한 분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잘 이해 설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성 행정타운의 사업비가 12억8,100만원인데 여기에 보건지소하고 복지관 예산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억8,100만원은 순수한 일반성면사무소 건립비이고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으로 짓고 중규모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짓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토지행정담당, 지적정보담당, 지가정보담당, 토지관리담당, 지리정보담당이 있습니다. 토지행정담당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법인 단체 등록 증명, 일반 제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에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가정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중개업 관리, 외국인 토지, 부동산 실거래 검인, 지리정보담당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년간 시행되는 법으로서 올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기타 사실상 자기의 토지이면서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법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연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량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지적도면 상에 도로가 쭉 나면 여러 필지로 분할됩니다. 이러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년 2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것을 2차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는 표는 건설교통부 법정기일입니다. 이 기일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가사업 등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사업대상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9건에 5억3,700만원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 50%로 들어가고 시비 50%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대장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1건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2005년 11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는 283필지를 허가해 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은 문산읍 소문리, 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 상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사후 실태조사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타 용도에 사용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반 건수는 문산읍 소문리 418-2 외 4건에서 과태료 부과예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는 현재 9,300건에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부적정이 62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적정과 적정의 판단은 지금은 전산입력에 다가 넣으면 건교부 프로그램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건교부에서 적정하다, 부적절하다 판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건교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6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건에 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 별도로 슬라이드로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지금 현재 여기에는 도시지역이 300평이고 비도시 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일반 건축행위나 가정주택을 짓더라도 거기에 부담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부담금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중화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부과율이 많은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저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저도 집을 지으면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만만찮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낸 것이 270만원을 내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갈전 쪽이라든지 문산 소문리 쪽에 무조건 크던 작던 간에 허가를 받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지정은 혁신도시가 거론되고 있는 문산읍 소문리, 옥산, 금산 갈전리, 호탄동, 상평동입니다. 그 외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2008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유예되어 있는데 더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되면 아마 건교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보존해야 되겠느냐,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역으로 봤을 때, 물론 정책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병폐도 있을 수 있겠다고요.

아마 저희 진주지구는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그러한 영향 하에서 토지투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하는 부분, 조치법에, 그것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일단은 이의신청까지도 받아들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그 부분에 신청인가 이의신청한 부분을 출석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출석해 주시오, 저희들이 쌍방 불러 가지고 타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당신이 맞느냐, 샀다고 되어 있는데 샀느냐, 그 자리에서 타협을 해 가지고 아내가 이의신청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취하서를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취하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끝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이다, 아니다, 내어 놓아라, 이렇게 시비가 엇갈려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의신청 그대로 처리를 해 줍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에 관한 것은 65% 이상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먼데 객지에 있는 사람이 나도 셋째 아들인데 나도 재산권이 있다 내어 놓아라, 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의신청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것하고 절차가 틀리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보증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분이 보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상 내가 샀지만 소유자가 죽고 없어서 인감증명을 못 받는다, 또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를 받았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맞다, 도장을 찍어주면 저희들이 2개월간 공고를 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몇 번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시 게시판에 2개월 붙이고 해당 읍.면.동에 조금 전에 금산면 같은 경우는 금산면 게시판에 2개월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피에도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고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발급을 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지금 처리 안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

이의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 말씀입니까?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부르면 그 분들이 거의 다 화의를 다합니다. 하지만 상속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의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기각합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증여는?

증여 같은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원래 증여는 생전에 아버지가 큰 아들 해라, 막내 해라 이렇게 떼어주는 것이 증여거든요. 그것은 크게 이의가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상속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세금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매, 증여, 상속?

매매로 해 오시는 부분은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도 농지원부가 있는 분은 50% 감면이 됩니다. 확인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 세정과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끊으면 내가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세정과에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넣고 딱 치면 아, 이 분이 농지원부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고지서를 끊어 주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없고 농지원부가 있는 분은 50% 감면, 증여세, 상속세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여세, 상속세는 다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세한 구분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어느 것이 제일 세금이 많이 물리는 편입니까? 증여, 상속, 매매 이것을 봤을 때

거기에 증여세가 조금 나오는 제일 많은 편이고 상속세는 실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대도시 말씀이지 진주는 농사 조그마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1000분의20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동지역보다는 면부에 가면 이것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써다가 지금 거의 불용성이죠?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개인 사유지를 썼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금 불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이런 것을 보통 지적과에서 많이 해 줍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지목인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용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 하천, 유지, 구거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민원인이 특조법에 신청했는데 도로를 자기 것이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시고 이의를 할 수 있으면 하시라, 각 실과에 한 필지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GIS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9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가 93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합친 금액이

도비가 20%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추경에 10억 정도 올라올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4차년도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상세히 아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저희들은 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도로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시가스, KT, 이런 것은 도시가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데는 전산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도시가스, KT, 한전, 우리 진주시 해 가지고 전산에 다가 믹스를 해야 됩니다. 올려 가지고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실 것이고 언젠고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GIS 이 사업때문에 강원도 지역인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죠?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어제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아마 그 뒤에 결과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진주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모든 것이 심의를 다 거쳤고 정당하게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애당초 발주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완결된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문제가 없다

예.

다음에 혹시나 안 좋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혁신도시 지구지정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