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637억 9817만 1000원과 특별회계 1153억 8127만 8000원을 합쳐 총 5791억 79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63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208억 4972만 9000원과 특별회계 383억 9190만 7000원을 합쳐 총 2592억 41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6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증감사항을 보면 회계운영에서 7억 1650만 원, 문화재보전에서 4억 222만 원, 시민건강증진에서 30억 5319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9억 1525만 4000원, 여성복지에서 8억 6602만 1000원, 지역산업진흥에서 12억 7257만 원 등에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2억 652만 1000원보다 11억 8538만 6000원이 증액된 383억 9190만 7000원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72억 2930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6억 6000만 원으로서 전체 21건에 78억 8930만 1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 성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88만 3000원이 감액된 2180억 5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소송비용회수수입이 391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이 1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159만 1000원이 감액 결정되는 관계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도 예산담당관실 12월 6일자로 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출액은 시비 4억 8183만 원이 감액된 100억 5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증감액이 없고 시비만 4억 8183만 원이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정기획에 성과관리벤치마킹에 7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코칭과 업무담당토론회를 거쳐서 지표 및 이행과제를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지 않아서 전액 70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운영에 일반운영비 120만 원, 연구개발비 440만 원, 일반보상금이 180만 원을 각각 감액요구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고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건이 미발생으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특정책운영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포괄보조 및 신규사업계획서 작성에 3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괄보조에서는 2000만 원이고 신규사업계획서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에 감액되는 사유는 정부지침 변경으로 인해서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이 시군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는 관계로 2000만 원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2015년도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이 총 5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를 했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 신규사업 신청 시 작성된 사업계획서 활용 등으로 160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우수자시상은 500만 원 중 3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법무통계운영수당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 원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안 건이 없어서 올해에는 규제개혁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다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인건비 사업체조사에 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사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통계조사원 교육참석 및 간담회에 집행잔액 95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영 인건비에 1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480만 원, 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도 3000만 원도 풀성 경비로서 전액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300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3억 4078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자체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부담금으로 일부 조정을 하는 관계로 3억 4078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38억 2196만 3000원 예산액 37억 4980만 6000원으로 7215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정홍보의 사무관리비 밀양시보 칼럼 등 원고료와 공보발행비는 밀양시보 원고 접수건과 공보발행 건수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100만 원과 45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밀양시보 퀴즈 참여 당첨자 상품권은 36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야립간판 전기요금은 2012년 연말에 교체한 활성동 야립간판의 방수투광등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전기료가 절감되어 2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은 야립간? 고장 시 수리비용으로 지금까지 집행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화, 사무관리비의 공통기반1시스템 메모리 증설 2200만 원은 2013년 12월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 납부방식을 인터넷뱅킹, 지로, 현금인출기 등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정보통신시설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해지에 따른 사용료 미집행, 인터넷 전용회선료 인하, 스마트기기 사용료 미집행 등에 따른 잔액 595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본스위치 320만 원, 전화통화녹화시스템구축 677만 3000원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구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구입의 1000만 원은 계약 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8만 9000원이 증가됐는데 공유재산임대수입하고 사회단체이자수입, 선거인세대주명부 교부대금 등 해서 3건에 28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4억 1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4억 225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 금액들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금액이 1000만 원이상 되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우편요금, 등기요금이 1600만 원정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 했습니다. 57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방문 외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행사가 취소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육아휴직대체인력이 5600만 원정도 이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이 1억 5297만 5000원, 퇴직금이 1400만 원, 사무관리비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기관에 핸 돈이 4000한 500만 원정도 감되었습니다. 59페이지 종합건강검진비가 저희들 예산 2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이 1억 9000만 원정도 2000만 원이 이거는 격년제로 종합검진 하는 부분인데 돈이 2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60페이지 기본급에 보면 수당,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국민연금 퇴직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 152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회적약자 장제비 및 위로비 이게 500만 원 전액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는 잔액이 얼마나 쓰여 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집행된 거는 전년에도 없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반하기로 했는데 전혀 하나도 제로로 만들었을 때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금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이러한 거는 발생을 안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집행할 것이 없다고 이래 판단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말연시고 해서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이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중복 안 되고 같은 그거라도 행정과에서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지 같이 통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과장님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업무를 연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아랑규수, 배드민턴, 문화예술인 이거는 아예 사업을 집행이 안됐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아랑규수 민간사절단 이 관계는 아랑규수 방문을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정관계 때문에 부모들이 극구 못 가게 해서 그래서 못 가게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문화예술인 해외공연 이것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태환씨가 중국에 전시회가 있었고 연극촌에 유럽항공 지원해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부분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괄세입 기정액이 782억 55만 6000원에 이번 추경에 17억 7190만 원이 증액되어 799억 72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경우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63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세목은 재산세가 4억 원으로 증가사유는 개별주택과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억 원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고 자동차세 보전금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입니다. 지방소득세가 4억 증액되었고 증가사유는 기업유치로 인한 종합원분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삼문구획정리조합 체납액을 전액 완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2억 2190만 원이 증액된 257억 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수입증지수입이 9810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장금고가 6월 말로 폐쇄되고 증지판매가 없고 대신 민원실 인증기 수입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는 이월금 증가와 월별 자금수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이 5억 8996만 8000원 중에서 2074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6921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283만 원이고 지방세심의수당 잔액이 238만 원,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행사운영비 잔액이 45만 원 감액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감액사유는 현원 1명 부족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여비 573만 9000원 감액사유는 지방세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98만 원은 부동산평가위원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 5억 5090만 4000원보다 3682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 된 이유는 불용품공용차량 5대 매각과 상남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9억 2274만 5000원보다 7억 1490만 원이 증액된 56억 37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관리시설비, 구. 가곡 장옥환경정비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5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청사운영시설비 상남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2013년 태양광 추가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400만 원과 시비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시청사 증축 시설비 부대비는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에 청사면적 증가로 시설비, 감리비 등에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박진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이 10억 4388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72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50명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쓰기는 39명으로 조정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주차수당, 연차수당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 및 예방활동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안전점검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기정 12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0만 원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가스, 전기안전공사 그 다음 소방서에서 함으로서 예산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민방위대활동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부분인데 실용민방위 초청강사 수당에 기정액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감액시킨 사유는 실용강사부분에 당초에 구조부분에 실용강사를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연재해과목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상청에서 공무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분은 당초에 예산 50명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43명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723만 6000원을 감액된 부분입니다. 2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부분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이 2억 3000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이 2억 1100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통합관제센터 건축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1963만 8000원이 증된 178억 2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 건물임대료에 27만 5000원이 감되고 보장비용징수 등에 1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107만 1000원을 감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19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출은 4451만 6000원이 감된 251억 94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국가보훈관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0만 5000원이 감된 것은 의사상자특별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의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새마을지도자대회가 순천에서 개최되고 참석자 조정에 따라서 43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의 여비 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출연금 2400만 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상금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자원봉사운영의 사무관리비에 575만 원을 감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홍보물배부 금지로 인해서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임차료 100만 원 감은 사랑의 열매 발대식 미 실시에 따른 미 임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자원봉사자 교육에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입니다. 복지사업계층 긴급지원에 8555만 5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집행잔액 40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활고용의 사무관리비 근로자산업관리대행비가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이거는 대상자가 95명에서 6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민간위탁이 3억 885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소자 계획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에 2139만 6000원을 감한 것은 수혜자가 35명에서 3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근로장려금은 9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수혜자가 35명에서 4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부분에 3197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수혜자가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3521만 8000원과 주거급여에 1억 1275만 4000원, 교육급여에 6960만 8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62만 9000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에 4521만 8000원은 대상자가 1971세대에서 2225세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에 1822만 원의 감된 부분은 참여자 축소로서 국비가 감소가 된 부분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의 3316만 8000원 감액한 부분은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장제비 240만 원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자활사업부분에 524만 원이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10년 사회복지시설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3만 3000원을 편성한 것은 2007년도에 정산이 안 돼서 현재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정산분 반납을 위해서 3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322만 5000원이 감된 17억 5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예금이자에 68만 원이 감되고 순세계잉여금에 270만 원이 감을 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2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130만 원은 증액 조치하였고 보조금에 105만 5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1274만 4000원이 감된 국․도비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3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반환금기타에 42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908만 9000원이 증된 2억 3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87만 5000원을 감되고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6만 4000원이 감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융자금회수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미 도래융자금 상환이 1명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출은 908만 9000원이 증된 2억 3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4억 7607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액 세출예산은 14억 8371만 1000원이 감액된 649억 6724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은 국․도비 예시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이 전체 다가 되어지겠고 부분별로는 사업의 취소부분이 있겠습니다. 취소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초장애의료비 등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8페이지 장애연금민간위탁금에 사항과 장애활동생계급여 등은 국․도비 변경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편의시설 무료수리 등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역시 국․도비 변경 보조 예시에 따른 경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장애수당이라든지 도우미 등 변경예시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91페이지 경로당관리에 있어서 당상경로당 부지매입비의 감 처리는 보상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한 감 처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경로식당 냉장고 구입은 순수 추경예산 때 냉장고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신규로 사업편성 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예시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93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에 있어서 감 처리는 복지회관무료식당 인력감소 등에 따른 감 처리가 되어지겠습니다. 9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역시 변경예시사항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5페이지 합동결혼식 행사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보조로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예시사항의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98페이지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의 여러 가지 자원증가로 따른 보육비가 사회보장적 수혜보육비가 8억 2540만 6000원이 금번 증가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99페이지 양육수당부분에 있어서 11억 5727만 4000원이 감 처리되면 당초에 예산을 하기로는 1382명 정도로 양육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결과는 1070명으로 300명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감 처리된 내용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10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2억 2000의 예산이 옥상방수 등 일체 수리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 때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 9000만 원은 감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전체적으로 총괄 보수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01페이지 반환금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