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9959만 원 증액된 99억 53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억 6544만 6000원 증액된 181억 66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종사자 관리비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어가도우미는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유기질비료 사업비는 국비 증액 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녹비작물 종자대는 환율인하로 인한 감액 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로 10월에 확정되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농기계임대운영사업 근로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 확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소득등보전직불 보상금은 국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는 조사업무가 품관원에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올해 재해가 없어서 간식비 감액하였습니다.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도 추경 후 내시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도 국비 확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상금도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한 금액입니다. 24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우리 1명 있는 무기근로자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자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55세 이하는 8개월 근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자격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또 힘이 듭니다. 힘도 들고, 기계 수리하고 하는 게.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재차 2차, 3차 해도 없어가지고 겨우 우리가 사정해가지고 또 기간제 1명씩 지금 현재 1명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무기직이나 일반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없으면 그 돈 받고 일 안할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 분야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510만 원이 증가한 14억 2792만 9000원입니다. 세입 증가 사유로는 원산지 표시단속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1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보조금이 기정액보다 9500만 원이 증가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041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6497만 9000원입니다. 세부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운영 일반운영비는 홍보용 농산물 집행잔액 200만 원,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집행잔액 600만 원, feel경남 엑스포참가 집행잔액 11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이 삭감된 757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만 원은 금년도 브랜드개발 희망 생산자 단체가 없어 감액하였으며,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 후 집행잔액 330만 원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딸기무병 우량모주 공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3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증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 수출농가 및 업체의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자체사업으로 하반기 수출농가 지원을 위해 7385만 원 증액된 1억 4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자체사업 자원확보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된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76만 2000원, 수출작물 컨테이너 상자 집행잔액 4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입니다. 기정예산 36억 6479만 2000원에서 11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36억 75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광특회계 금액을 모두 삭감하고 시비도 일부 삭감하여 5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억 9000만 원 중 광특회계 기정액 1억 8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200만 원으로, 시비 기정액1억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되어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 15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일반보상금270만 원,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355만 원, 농촌 후계인력 육성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320만 원을 포함 1095만 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딸기고설재배육묘포트 캡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칸입니다. 농촌후계인력 육성 민간자본이전 딸기고설재배육묘 캡 300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3186만 6000원보다 3억 6811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999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에 5300만 원 증가 되었고 기금에 2억 819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에 33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6284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21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중간부분 직접지불제 재료비 증액 519만 2000원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밭농업 직접직불제등 토양검정580점에 대한 시약 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간제근로자보수는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4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첫째 칸 꽃생산 설치관리 공공운영비는 시가지용 꽃생산 포장 연료비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중간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는 액비유통센터운영으로 밀양에 액비유통센터가 중앙심사에서 우수 유통센터로 평가되어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칸,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670만 원은 한우농가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기정액보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보조 산유능력검정은젖소 두수 확대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칸 축산안정화 민간위탁금송아지안정제 사업은 한우농가 적정 사육두수 20%이상 초과 시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우량가축 정액대는 돼지정액대로 758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가축방역 약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보관용 전용 냉장고 구입 활용코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변경 교부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 축산종합지도 민간경상보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2개소는 국비보조금 부분에서 기금이 국비로 편성 변경되어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금 밀양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귀표부착 대상 소가 당초보다 2282두가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기정액보다 21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 가축방역 자체사업비는 기정액보다 6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칸 사무관리비는 살처분 가축 렌더링 처리비와 장비임차료는 기정액보다 690만 원과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수당은 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칸 재료비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구입비는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의사회 벤치마킹 연찬회 90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칸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백신접종비로 전 두수 정기접종 2회와 수시접종 3회를 실시한 후 예산잔액으로 3450만 원과 폐사산 보상금은 1500만 원, 보정인 수당은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기동물 안락사 사체처리기 구입비 잔액으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병해충 진단실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2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칸 보전지출 반환금은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사업으로 사업자인 밀양축협에서 사업포기에 따라 국비보조금 4억과 도비보조금 1억2000만 원을 반환코자 기정액보다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