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주시의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과장 차경석입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2개과 9담당,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으로서 정원 110명에 현원 103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 장비 현황으로서는 보건소 이동 보건 차량 외 1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 업소 현황으로서는 의료 기관 414개소, 약업소 331개소, 각종 단체 현황으로서는 의사회외 6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기존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방역 활동 대책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7년 추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취약지 및 일반 주거지역 집중방역 실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분무 소독은 1일 3회, 연막은 1일 1회, 살균소독은 주 1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유충구제 작업을 7월부터 9월 동안에 정화조 복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문화 예술 행사기간 동안에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소독 이행 여부를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동절기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해서 관내 하수구 다중 집합 장소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2007년 추진 계획으로서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등록 관리를 BCG 예방 접종 3,440명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센 환자 정착촌 및 재가 환자를 정착촌 110명과 재가환자 69명을 2개월에 1회 진료하고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를 약 1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성병 감염자 혈청 및 STD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 대처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 매개 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전염병 예방 진단 스티커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일반성 창촌리 신축 건물 1동 2층 102평을 1층 사무실 및 진료 공간 의사 숙소를 총 사업비 4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설계는 2007년 3월, 심의 완료는 5월, 착공은 6월, 준공은 10월에 하여 낡고 노후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토록 하여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반성 용암리에 1동 2층 102평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7년 당초 예산에 시비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 예산은 5,9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계는 3억입니다. 심의 완료는 5월, 착공은 6월, 준공은 10월에 하여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의료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대동 보건 진료소 신축입니다. 이반성면 대천리 35평 규모로 총 사업비 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는 3월, 설계 심의 완료는 5월, 착공은 6월, 준공은 10월에 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 접근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천면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미천면 향양리 35평 규모로 총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는 3월, 심의 완료는 5월, 착공은 6월, 준공은 10월에 하여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증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뇌수막염 무료 예방 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입니다. 민간 의료 기관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 단가와 접종 수수료를 지급하여 민간 합동으로 출산 장려 시책을 펴어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이후 관내 출산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당초 예산에 5,9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관은 관내 병의원 105개소를 접종별 의원 접종 실적을 전산 관리하고 접종 실적을 보고 받아서 접종비를 지급 토록하고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배부는 관내 읍.면.동장이 보고하여 보건소 홈 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적기 완전 접종 향샹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보면 보건소 업무 보고 중에서 일반성 보건지소, 이반성 보건지소, 미천면 향양 보건 진료소 신축 되어 있는데 거의 30% 상회하는데 건축 관련인데 이것이 사실 소기의 건축 분야만 물론 준공을 하고 이후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건축물을 개축하고 신축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 안 있습니까? 뭐냐하면 용역 설계를 할 때 용역 설계 예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설계 예산서가 나오면 용역 설계 예산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또 심사하는 사인이 들어 가야 되고 자기가 그 직급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건축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리가 있겠지만 또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을 수행하면서 관련 부서 쉽게 말하면 우리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내가볼 때는 이 건축직 한 두명이 이런 업무에 조금 적극 가담을 해 주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을 해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신축은 먼저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보건 복지부의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낙찰된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보건 복지부의 전문기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법으로서 농어촌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설계 검토를 받아서 설계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시공상 공사 감독은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해당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을 하고 준공 검사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공사 감독만 시건축직이 하고 그 이전의 모든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부에서 다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각각 받아서 승인이 나야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과에서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는가 싶어서....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보건소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료소를 짓는데 이번에도 찜질방이라 든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보건 복지부 기본 설계상에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찜질방을 우리가 건강 도움방이라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서 저희들 1년에 1개 정도씩 지금 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꼭 찜질방을 넣는다면 신축할 때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것이 기본, 저희들 보건복지부 기본설계에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면 필요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 거기에 옆에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진료소가 신축되고 하면 도비,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을 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염병 예방에 보면 전단지하고 스티커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 전단지가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해서 배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 전단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것은 질병 관리 본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손 씻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 보건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도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본부에서 내려 오거나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 화장실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스티커를 제작할 때 아동 중심이면 아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니까 후레쉬 효과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성인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인식됨으로 해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단지 배부되고 공공기관에 쌓여 있고 하나씩 받아 봐도 별반 그걸 읽고 숙지가 잘 안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런 대상자의 세분화를 해서 특히 아동들,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그런 캐리어를 하나 만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에 혹시....

양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우리 시청이라 든지 공공기관에 가면 화장실에 보면 액자로서 아주 손씻기 요령이라든지 손안에 있는 세균관계도 칼라로 해서 해놓고 어린이하고 유치원에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어린이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손에다가 발라서 형광으로 보면 세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연령층이나 계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한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뇌수막염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뇌수막염을 동에 출생 신고할 때 한다.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티켓을 준다고 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티켓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 거주하는 동에 가서 그 당시에 못 받았으면 그 뒤에 가서라도 확인 되면 주민등록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동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할 때는 준다고 하더니 출생 신고 하니까 안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동에 가면 된다 그 말이네요?

무료 접종권을 동에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받을 수 있고, 차후라도... 그리고 우리 6페이지에 한센 환자 안 있습니까? 요즘도 한센 환자가 신규 환자가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지금 한센 환자는 신규환자는 발견환자는 없고 지금은 연세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면 환자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죠?

예.

한센 환자가 요 근래에 없었죠?

예.

그리고 우리 엑스레이 촬영기가 이동차 말고 다른데 가서 또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 이동 차량에도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도 저희들이 2년 전에 새로운 장비를 아주 좋은 장비를 엑스레이 촬영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동할 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동 보건 차량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고정된 장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결핵 협회에서 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나머지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핵을 옛날 60년대부터 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동 보건 차량에 있는 것 한대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과장 황혜경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업무는 기존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에 좀더 강화된 부분 등으로 보완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은 15페이지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의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실천 사업으로서 보건 교육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크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서 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은 예산은 국.도, 시비 모두 1억4,200만원으로 먼저 지역 주민의 맞춤형 보건 교육을 통한 개인적 건강 기술 개발을 위해서 생의 주기별로 그리고 건강 위험 요인별로 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 그리고 청소년 금연 교실, 그리고 알콜 관련 이동 상담, 성인 체 중 조정 교실, 이유식 요리실습, 영양 시범 어린이 집 운영 그리고 올해 새로이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운동 교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고 경로당 건강 체조 그리고 직장인 고혈압 당뇨 환자, 요가 교실 , 청소년 줄 넘기, 생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인력 확대를 위해서 중등교사 금연 지도자 교육 그리고 보건교사 간담회, 그리고 금연 솔선 수범 시범학교 운영, 건강생활 지도자 교육 및 활동,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매체와 규제 정책을 통한 건강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버스 택시 및 방송 광고를 좀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도 2007년 사업예산이 2억4,900만원으로 연중 정신건강 전화운영 그리고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사례 그리고 경로당 치매 무료 검진 진단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별 검사후 의심자에는 병의원 연계, 그리고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신 건강 무료 상담소를 관내 저희 정신과 전문의들과 연계를 해서 주 3회 한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새로이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추진으로서 인터넷 중독 상담 및 교육과 아동 정신 건강 선별 검사를 초등 1개교에 대해서 시행하여 보고 행동이라든지 정서 장애 등 조기 검진을 16세 이상 고 1학년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과 연계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인터넷 중독 치료 등록, 협력기관 등록 지정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관리등에서 정신 보건 센터를 주 4회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주간 일상 생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직업재활과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주4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병원 정신과와 연계해서 정신 건강 지역사회 진단을 올해 우울 스트레스 알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원봉사자 및 정신과 전문의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알콜 상담 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생명사랑 및 자살 우울증 예방사업으로 학교에 연계한 교육 및 상담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계속 입원 심사 청구를 월 1회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7년 추진 계획으로 사업 예산은 6억5,700여만원으로 임산부 건강 관리로 등록관리, 영양관리, 영양제 지급, 기형아 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신혼 부부 건강 검진, 풍진 검사 및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 관리로는 영.유아 등록 건강진단,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지원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불임 부부당 기초검사비 20만원을 지원하고 불임시설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우미를 파견하고 출산 장려 지급으로는 출생아 세 번째 이상에게 20만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 증진사업으로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신설된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 건강 증진 허브 보건 사업으로 전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추진계획에 7,600여만원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전년에는 경상대학 노인 건강센터와 연계를 한 사업시행과 자문으로 먼저 노인 운동 지도자 과정을 운영해서 3개월 과정 3기 운영을 했고 청락원 주민자치센터 2개소와 13개 진료소에서 동참을 해서 노인 낙상 예방 체조나 노인 에어로빅 댄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11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에는 경로당 노인 운동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고 가정 방문 노인 도우미로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건강 강좌 과정으로는 3개월 과정 3기로 운영이 되고 상락원 상평분관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노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어르신에 맞는 건강 강좌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서 사전 사후 자체 회의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연계 단체 회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가정방문 노인 프로그램 보급 실시를 위해서 시설 방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독거 노인 가정 방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 5개 지역 독거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3개월과 사회적응관리 기간 1개월을 운영하여 서 노인들의 질환 및 체격에 맞는 선택적 운동을 방문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 계획으로 2007년에는 8명의 방문 보건 요원을 국비 지원으로 확보하여 사업 예산은 2억2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방문 가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팀제 운영과 그리고 입원 치료시 의료비 지원과 간병인 지원, 그리고 일부 시설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및 외국인등에도 방문 보건 사업을 접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맞춤형 건강관리 요원 충원은 간호사6명, 물리치료사, 영양사 1명을 충원 계획으로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현 실태상 좀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8명을 충원 계획으로 해서 3월말 복지부 교육 실시후에 4월부터 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인원들을 통해서 4월, 5월 중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진단을 실시한 후에 맞충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및 관리입니다. 2007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예산은 3,300만원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는 정기 성병 검진 대상자에 대한 정기 교육과 그리고 시민 교육 홍보 강화로 민방위 대원 중고대학생 영화관에서 홍보물 상영, 보건소 대기실 비디오 상영 그리고 캠페인 실시, 그리고 에이즈의 날 기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감염 위험 계층 교육 홍보 강화로는 교도소 수감자 정경대원 그리고 공군부대 등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 활성화를 통한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7,600명을 검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관리를 위해서 정기 면담 및 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인병 검진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 계획으로 사업 예산은 5,800만원으로 지역 성인병 검진율을 2006년 35.7%에서 40%까지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시작된 보건 이동 봉사반은 현재 주민들이 암 검진과 성인병 검진을 함께 실시 하기로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인병 검진은 실제적으로 이동시에는 성인병 검진만 실시하고 있어서 행정력을 통한 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저희들 의료 접근도 제고나 현 실태나 그리고 검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동검진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한 검진 및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7페이지 2007년 검진 목표는 총 대상자가 4만8,172명중 3,800명인 12.7%의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성인병 검진시에는 골 다공증 검사나 구충제 투여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인병 검진 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연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검진 후에는 생활 습관 질환 유소견자 관리를 위해서 검사결과 통보시에 교육 자료를 함께 송부하고 유소견자를 보건소내 관련 사업팀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 교정 교육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방 건강 증진 사업은 2005년에 저희들이 한방 사업계획서를 보건 복지부에 제출해서 23개 보건소에 선정되어서 매년 사업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매년 확충된 사업비니다. 그래서 2007년 저희 사업예산은 1억9,800만원입니다. 사업팀을 구성하여 지역자원과 연계를 하여 전년에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사상체질강좌, 건강강좌, 건강상담 등을 1개월 과정으로 6개동을 실시하고 기공 체조교실을 경로당 고혈압 당뇨교실 건강 장수마을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방 산전 산후 및 육아교실을 그리고 육아 건강교실을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운영하고 산후 조리원과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 생리통 한방 건강교실을 5개교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으로 있고 한방 금연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 사업으로는 한방 가정 방문 진료 사업, 한방 첩약 사업을 실시하고 한방 순회 진료사업을 12개 마을에 1개월에 주 1,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5개마을 한방 건강 장수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새로이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방 건강증진 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정보 제공을 위해서 내실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사업 예산은 4억2,500만원으로 보건소 치과실 및 구강 보건실 운영을 통해서 진료비 검진을 실시하고 모자 보건실과 연계해서 모자 구강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 보건 사업으로는 4개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구강검진 및 치아 홈 메우기, 바른 잇솔질 교육을 평거 초등외 42개교에 실시하고 상수도 비 급수 지역인 수곡 초등학교에 4개교에 불소 양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 건강 관리는 노인 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 교육 그리고 노인 건치 선발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으로는 정수과 수질검사소와 연계하여 주 1회 이상 농도 측정으로 정확도를 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중 보건의들의 감소 및 전반적인 향후 구강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12월에 진성에 개설된 구강 보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007년에는 사업장 구강 예방사업으로 구강암 예방 사업과 검진을 10개 사업소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율 예방을 위한 설탕량 줄이기 사업을 초등학교 5개교에 시범 운영하고 노인 불소 도포 사업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어린이 구강 검진 및 교육등의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확충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강 보건 사업은 2년 전에 최우수 구강 보건 사업으로 전국 최우수를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최우수 구강 보건소로 지정되어서 올해 수상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3,200만원으로 고혈압 당뇨 홍보 책자를 민간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배부하고 만성 질환 홍보 및 패널을 전시하고 그리고 순회건강 강좌를 2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조기검진을 9만6,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증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고혈압 당뇨 발병율을 높이고 환자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등록을 통해서 체계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상설 교실을 운영하고 홍보물 및 건강 수첩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이 민간 의료 기관과 연계 구축을 해서 민간 의료 기관에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교실을 상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하단에 2007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은 5억4,700여 만원으로 암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암 조기 검진율 및 암 조기 검진율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 및 엽서 안내를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 조기 검진율을 2만9,063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암에 전립선 갑상선 난소암에 대한 검진을 1,082명에 대한 실시 계획으로 있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는 등록하여서 통합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및 호스피스 활동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암 관리팀 간담회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내실을 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도 구강사업이나 한방, 노인건강 증진 허브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전국 보건소에서 선발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 추진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6,200만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그리고 장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중간에 장애인의 자립능력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가정 방문 재활 치료를 실시하고 재활 문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가옥내 안전보조대 및 경사로를 10개 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기구 무료대여 및 장애인 건강검진 뇌병변 자조교실 운영, 그리고 장애인 나들이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간 연계 구축을 통해서 행사 등의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강 도시 사업입니다. 하단에 추진 예산은 7,000여만원으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참여기전의 체계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등에 업무 연찬회나 자료송부 그리고 회의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건강도시 진주 시범 사업으로는 두발로 만드는 건강의 날 운영을 위해서 월별 테마건강 걷기를 통해서 걷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으로 가는 계단사업으로 일상에서 계단이용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건물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 마크 부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올렸을 때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예산 배정이 다시 되고 난 다음부터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적 생활습관 만들기 교실 운영으로 사회지도자 적인 그룹에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생활 습관 파급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 장애인 외국인 건강관련 업무연계를 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사무국 업무로는 건강도시 추진 준비 위원회 모임을 지금까지 7회째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도시 진주 로고 슬로건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어 포스터 대회를 7월에 개최하고 활동적 생활 전략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터 접근 건강 생활도시 사업으로는 건강한 학교 건강한 마을과 병원에 대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실시해서 다 부문간 연계를 통한 접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민 건강 축제입니다. 저희 시민 건강 축제는 올해 5회째로 올해는 4월 첫째주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예산은 3,000만원으로 2007년에는 특히 건강과 관련된 공공 민간기관에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올해 건강도시 건강축제는 건강도시 사업 관련 부서가 참여해서 환경보호과 외 8개 과가 저희 시민 건강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해서 건강도시의 장을 신설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장애인에게 접근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장애인 협회에서만 저희 건강축제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서 행사에서 장애인 체험관을 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5개 부스, 전년 16개 부스에서 25개 부스로 대폭 늘려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건강 배움관 운영으로는 오전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과 오후에 건강강좌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민 건강 걷기 대회를 운영해서 건강 실천 분위기 확산과 같은 공간에서 한 시점에 통합적으로 건강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1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이 있는데 12일간 도우미를 파견한다. 했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 출산 과정 중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60%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이 되어야 하네요.

그런데 해산급여를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외된 것으로 해서....

수급자는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 그런 혜택 안보는 사람에 한해서, 일반은 안되고....

예.

그러면 세 번 째 이상 20만원을 우리 진주시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 번째만 되면 일반인도 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입원환자 간병비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안있습니까?

예.

입원환자 간병비라든지 의료비를 65명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도 저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종, 2종 환자들은 병원에서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율을 정해서 간병비는 일일 3만원에서 5일까지 하고, 의료비는 본인부담비 중에서 40만원까지 식비나 병실료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중에서도 자비 부담분을 우리 시에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결원 상태이므로 상하수도 사업 소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수도과장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과 소관만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진성 통합 배수지 설치입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광역 상수도가 수압이 너무 과다해서 동부 5개면에 수도 공급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상촌리 아이티고개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약 2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이고 현재 분기구 설치 관계 때문에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그 사업 계획을 추진해서 통합 배수지 설치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 측에서 분기구 설치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1997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 13억 확보 되어 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금년도에 수도 정비 기본 계획 표준 품셈이, 환경부에 서 내려오는 품셈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부족 예산을 확보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상수도 공급입니다. 현재 16개 읍.면 지역 8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 까지 상수도를 83.4%까지 끌어 올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예산 확보라든지 공급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계획은 현재 배수지 설치를 2개소 통합 배수지하고 문산 삼곡 배수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배수관로 매설을 355m를 완료 했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478m도 거의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2개소와 그 다음 배수관 매설 8.6㎞, 아울러서 집단 급수를 약 25개 마을 정도로 금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상 우리 상수도 관계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부는 좀 추경을 확보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 상수도 개.보수입니다. 금년에 금곡 외 10개 면에 약 11개소 상수도 개.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질 불량 지역 현장 조사를 다 마치고 앞으로 실시 설계와 사업 추진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정 대상 계량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이것이 시행령이 조문이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약 4,775전 정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노후 계량기를 다 교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활 용수 개발입니다. 이것도 현재 금년에 대상을 지수면 청담리에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용역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수질 검사와 지하수 개발 그 다음 이용 시설 설치를 12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인상 요인이 11% 있어서 이것은 전국 적인 물가 상승률 8.3%범위 내에서는 인상율을 8.18%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물가 심의 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되고 지난 11월 달에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우리시 물가 대책위원회에 상장해서 통과해서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획대로 잘 추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저희 관내 전반적인 전 구역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와 그 다음 구역 세분화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마무리해서 추진이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약 20㎞대상으로 해서 약20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 구역 세분화 블록 시스템은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 2009년부터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서 전반적인 우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단수가 갑작스럽게 상수도 수도관 파손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시에 단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보수 차량 2대에 다가 전광판, 광고판 설치 하고 또 방송 시설을 설치해서 그때그때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단수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1대는 설치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1대도 곧 설치완료해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지금 현재 농촌 지역 상수도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관로 매설을 농촌 지역까지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개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개인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 되고 주민들이 여건은 만들어 놨는데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일찍이 부담금을 만들어 놓고 또 사전에 사업을 요청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금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매설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서 준비를 해서, 부담금을 그리해서 연결 되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고 바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각 면에다가 어느지역 어느지역 계획서를 보내서 면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부담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일자 보도에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특혜다, 타이틀이 특혜였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도를 하면서 오수면 뚜껑을 열어 제치고 TV카메라 가지고 오수의 관로를 픽업을 시켰는데 문산 지역이 침수 되는 요인이 작년에 문산 지역이 침수된 요인이 오수 관로 때문에 침수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지역이 침수 된다는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산수나 우수 이런 것이 배제가 안되어서 침수가 되는 것이지 오수 관로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 관로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그래 가지고 TV에 보도가 되었고 또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업자한테 쉽게 말하면 이행을 해 달라는 업소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한 2, 3분대의 시간에 이것이 방영됨으로 해서 시의 하수도 행정의 신뢰 제고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건축과에서 업무 연찬이 미숙한 것인지 공문 기안을 할줄 몰라서 그런지 결재하는 과장이 졸면서 결재 한 것인지 참 아쉽고, 그래서 향후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이런 사안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가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보도가 나고 나서야 우왕좌왕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의 본말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하수도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혁신 도시와 관련해서 모 주택공사 부장이 혁신 도시 안을 들고 나와서 위원 간담회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담회를 들으면서 아무리 입체 계획이 아니더라도 평면 계획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3단계증설 사업에 증설되는 용량 포지션에 혁신도시 전국 체전 관련 오수량하고 처리 구역이 포함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동 지역이나 이쪽에 사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밀도가 높아지고 오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증설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분의 말로는 사실 전국 체전 개최가, 전국 체전 개최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 햐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부대 시설, 부대시설 중에서도 부대 공사, 부대 공사 중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공사가 전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우선적으로 상수도는 상대 배수지 물을 이용하고 또 하수도는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당겨 쓴다, 이리해서 그냥 얼버무리는데 하수도라는 것이 자연미화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그 강을 횡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생각도 모르겠고 그 공사만 해도 실시설계라든지 인가 받고 하는데 2, 3년이 걸릴성 싶은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 체전 관련해서 한번 짚어 보면 사실 본 위원이 판단 하기로 전국 체전은 절대로 진주에서 될 수 가 없습니다. 이런 판단하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상수도,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과장님 하수도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복안을 가지셔서 이것을 사실 드러내어서 조금 공론화 시켜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누가 물었을때 확실하게, 이말저말 보다는 상수도는 상대 배수지, 진짜 그럴려면 상대 배수지를 증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는 확실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영두입니다. 정수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도물 생산 공급입니다. 안정된 수질 및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시설 장비 최적 기능을 위한 생산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고 품질 수돗물의 중단 없는 생산에 추진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정수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 하였으며 수온 상승시 조류 과다 증식에 대비하여 액화 염소와 분말 활성탄을 적절히 사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2007년도의 수돗물 연간 생산 계획을 5,171㎥를 취수하여 정수차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청결 작업으로 연중 중단 없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정수 슬러지 완벽 처리로 수질 환경 보전입니다. 정수 슬러지 완벽 처리로 수질 환경 보전과 탈수 슬러지 함수율을 최소화로 처리 비용 절감과 적정 방류수 처리로 남강 수질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세척 작업과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탈수 슬러지 함수율을 최소화 하여 현재 함수율 70%정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슬러지 처리 실적은 일일 10톤 정도로 3,650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정수 슬러지 처리를 3,700톤 계획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청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전기 가동으로 누적 슬러지를 제거하고 함수율을 최소화 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적정 방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제2 정수장 고속 침강 장치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제2정수장 6호 침전지에 경사판이 현재 미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하여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 설치된 경사판이 85년, 92년에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식과 파손으로 정수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개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방 운영은 정수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물의 중요성과 절수 증세를 함양 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치원, 초.중.고, 읍.면.동 직능 단체 및 자생단체, 여성회관,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상락원 등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개방 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자에 대한 홍보는 시설물에 대한 홍보 비디오 상영 및 분장, 정수시설 견학을 통해 물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으로서 운영입니다. 공신력 있는 수질 검사로 시민 보건 위생 및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질 검사 의뢰 민원에 경제적, 시간적 불편 해소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질 검사 민원을 우리 검사소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수질 검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해 줌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수질 검사 요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기계를 조금 늘리고 1인1 연구과제 기준으로 해서 검사 요원 개별 능력 향상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정수장 및 노후 수도관 수질 검사입니다. 정수장에 수질 검사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시민이 직접 바로 접하는 노후 수도관이나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도를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수질 검사는 매일, 매주 또한 매월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 집중 호우나 태풍 등에 따른 수질이 변화될 때는 자테스트 검사를 매시간 실시해서 최적의 정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수도관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14개소를 지정해서 매주 검사하고 또한 월 한번 쯤은 민간인을 같이 참여 시켜서 신뢰도를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진양호 원생동물 실태 조사입니다. 상수원에 미생물 특히,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 수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수탑에 대해서 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 일반 항목 그 외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에 대한 분포 실태 조사를 한국 수자원 공사 국제 수도물 분석 센터에 의뢰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 검사입니다. 우리시에 정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양호하고 상류 지역의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정수 처리 및 수질 개선 자료로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양호 원수 수질 검사는 매주, 매월 27개 항목을 검사하고 상류 지역에 대한 것은 매월 상류 수계 9개 지점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검사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정수 처리 수질 개선에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수질 검사 기술 능력 수질 관리 향상 과제 연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수질 분석 담당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수질 검사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과제를 선정해서 담당자별로 자체 연구를 실시해서 우수한 연구 과제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도 발간하고 연말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질 검사 기술 향상 및 정수장 수질 관리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질 검사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원수 수질 검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정수 처리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정수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활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취수 장소가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 유역에 보면 19군데 하고 있는데 항시 매년 그 장소에서 하죠?

대체로 유입되는 지류....

양천강 유역이라면 다리발 밑에 신안교하고 그런 곳에 할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천강, 양호강, 덕천강을 쭉 수질 검사를 해보셨을 때 악화되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극히 변화는 없고 수계별로 보면...

사실 양천강 유역은 물의 원수가 어마어마하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소 바로 밑에, 위에 보면 레미콘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오염이 너무나 심할 것입니다. 채수하는 장소가 위에 또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 100m 밑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취수해 보시죠. 오염된 곳에 물을 채수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진주시민들이 산청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양천강하고 경호강 유역에서 나오는 수질이 지금 취수장은 그 물 취수장은 어디로 나옵니까?

그 물 지류가....

두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우리 취수원은 양천강하고 경호강 그 지역입니다.

덕천강 쪽에는 수질이 나아질 것입니다. 거기는 다른 데도 가죠?

물은 흘러가고 또 모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 큰 변동이 없는 한, 수계 변동이 없는 한 그리 보면 됩니다.

취수장에서 물을 취합을 해서 정수장으로 올 때 그 수질이, 정수시설 모래 쪽으로 될 것 아닙니까? 정수장에서 최종 방류가 모래로 거쳐서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원수가 조금 양호 하면 저희들 시민들한테 수질이 양호 하겠습니다. 양호한데...

그러면 정수하는데 조금 힘이 덜 든다고 할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정수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우리 음용수의 수질 기준 보다 휠씬 더 좋은 양질의 물입니다.

제가 4대 때 보면 이대균 전위원이 계십니다. 취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것을 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이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것 때문에 심도 있게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한 사항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채수 장소를 매일 그 자리에 할 것이 아니라 오염도가 있는데, 그 밑이라든지 위에, 채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쭉 양천강과 경호강은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덕천강은 오염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채수 장소를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바꾸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끝으로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저소득 지원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로서 국민이 실업이나 부상 및 노령 등으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가 발생하여 국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문제가 발생할시 국가와 사회가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저 성장과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저소득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00년도의 전체 인구의 7.2%, 진주시의 6,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2005년에 9.1%, 진주시의 경우 9.73%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0.7%로 예상되어 고령 사회로 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적은 노령인구 의 28%가 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90.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소득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세대와 소득 활동의 기회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모부자 세대 등 결손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호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건강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제한됨으로서 의료 사각 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아닌 사회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열악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저소득 주민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 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시기에 대한 사항으로 월별 건강 보험료 산정으로 매월 말일까지 국민 보험 건강 공단에 일괄 지급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소득과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을 제정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협의된 사항이죠?

지금 여기 저희 안에 보면 주민자치법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할 때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전인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을 듣고자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이 7,200만원 정도인데 앞에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한1,200만원 정도 차액이... 그 당시에 세세하게안하셨고 이번에 연간 7,200만원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사항입니까?

예, 추정 되어서 자료에 근거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개 타 시군에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좀 앞서서 해야될 사항인데 늦게나마 의원 입법 조례로 제정을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양해영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는데 오늘 담당과장님 배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상철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 구상철입니다. 사실 집행부를 정식으로 집행부에 협의 문서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오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담당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특별히 내용에 대해서는 더 하거나 뺄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보완사항이라 든지 이의가 가는 그런 부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내용상으로 현재로서는 크게 더 하거나 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금 전에 우리 구상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