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언제나 수고로우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 제108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에 5분 발언을 굳이 신청하게 된 까닭은 우리 진주시를 사랑하는 중년의 시민 한 분이 저에게 보낸 글을 읽고 바로 이것이 시민들의 시정을 바라보는 생생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내용의 요지와 핵심은 도축장 재개장 문제와 신무림제지 주변에 널린 불법 부착물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진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매진해 오면서 관련 법규나 조례를 얼마나 엄정하게 또는 얼마나 엉성하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자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진주도축장 재개장 기사를 읽은 시민들의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넘도록 가동을 못하던 도축장이 새로운 경영자를 만나 재개장을 한 것까지는 박수받을 일이지만 첫날 13마리의 돼지만 도축하고 하루 영업을 마감했다는 것은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개장한 진주도축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종합도축장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소와 돼지를 동시에 도축하려면 5,000㎡, 1,513명의 부지를 갖춰야 한다는데 약 6평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에 대해서만 우선 영업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주지역 축산업 종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돼지는 진주도축장에서, 소는 하동이나 고성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할 판이니 물류비용은 물론 시간적인 손실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 재개장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경영을 맡은 사업자가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또 다시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모자라는 6평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손실은 두고두고 진주시의 고민덩어리가 될 것인데 시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미루어 놓고 이웃한 개인의 회사로부터 6평을 임대하여 땜질하려는 임시방편에만 기대를 하고 있다니 너무나 안일한 대응방식이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제1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무림제지와 인근 주민의 갈등의 산물인 불법 부착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 흉한 게시물로 변하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 인터체인지로 들어 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의 일부가 땟물이 덕지덕지 밴 플래카드로 뒤 덮여 펄럭이고 있는 것을 시 관계자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전후 사정이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당장 보이는 그 흉한 것들이 우리 진주의 첫인상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 전역에 광고물이나 플래카드 같은 홍보성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시의 허가를 얻어서 일정기간 동안만 부착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가 절차도 없이 1년 가까이나 흉한 모습이 될 정도로 붙여 놓은 온갖 플래카드들을 지금처럼 방치해 두어도 괜찮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들 중에서 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은 늘 가장 절실한 분야에 우선 순위를 정해두고 절차성과 합리성 등을 따져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정의 방향이 어디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신뢰감도 점점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진주 도축장은 1,513평 중 6평으로 인하여 불법 사업장이 될 처지에 놓였고 신무림제지 주변의 불법 부착물들은 슬그머니 합법적인 것처럼 줄기차게 매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시정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문제 해결의 순서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의 효율성을 드높이는 노력들을 촉구하고자 이런 푸념 섞인 소원을 풀어 놓습니다. 본 의원도 상당 부분 이 시민의 생각과 비슷하기에 그 내용을 거의 전부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도축장의 문제는 일개 개인회사의 영업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닌 것을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줄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인지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더 잘 아셨을 텐데 지난 6개월 동안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관련법을 고치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기자가 그냥 추측해서 쓴 기사인지, 아니면 그 법 개정을 위하여 시 당국이 총력을 다 해도 어렵다는 의미로 관계 공무원이 기자에게 실토한 것인지도 명백하게 알고 싶은 것이 시민들입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만 요구 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주도축장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씻어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 부착물이나 시위현장에 기한도 없이 붙어있는 부착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시의 대처 방안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시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3년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근본 취지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을 통하여 기존 사무소의 잉여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2003년 이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만 살펴보더라도 이현동, 망경동 등의 주민자치센터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외형적인 성과만 볼 것이 아니라 진주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자치구현의 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 취미교실 위주로 편중된 운영방식과 둘째, 실질적 권한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셋째, 마을 만들기 활동 등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실시할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전문교육을 받은 주민자치 활동가의 부족 넷째, 운영시간 제한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정책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취미교실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라인순찰대, 맞춤형자원봉사 상평 네트워크, 이현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진주 지역에 뿌리내리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진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치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진주시 당국에 적극 건의합니다. 넷째,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의 장이 되고 주민자치의 산 교육장과 생활정치의 실천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