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근거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국·시비보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안 제5조제1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대표 2명 2.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안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8조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의 회계관”으로 하며, 제2항 중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