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동면 신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뒤에 첨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대략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면적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면적은 평수로 환산하면 4,132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한 이후에 그 위에 다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7,500만원으로써 부지 매입비가 24억8,000만원, 기반조성비가 14억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시설비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사유는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 조성이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조성 예정지는 첨부된 도면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만 경상대 정문 앞에서 돌아가는 저쪽에 내동면을 거쳐서 내동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차고지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경상대 방면에 승객을 하차한 후에 차고지 이동이 용이해서 효용 가치성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회계과장 설명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검토사항으로써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화와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화 되고 있는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된 방편이기 때문에 매입 부지의 여건이 공용 차고지로서의 접근성과 경제성, 효용성 등이 높은 점 등을 세밀히 검토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왔지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1.2km 구간이 현재 2차선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주차장까지가 2차선인데 대동 마을에서 공영주차장 예정부지까지 그 부분이 지금 2차선인데 그것을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곳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든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 회계과의 재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회계과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런 질문 같은 것은 실행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4,132평의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이거든요. 초점인데 이런 도로사정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단지 공영주차장 부지 그것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회계과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오늘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교통행정과장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 다 같이 제출되었죠, 당초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통과가 되고 관리계획은 부결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호탄동에 위치를 올렸다가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위치도 안 좋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를 바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먼저 아닙니까? 계속 이래 가지고 절차가 지금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관리계획을 올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한 번 폐지를 시키고 예산도 저쪽에 예비비로 돌리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일단락을 짓고 다시 하는 것이 법상 맞는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위원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대학교부터 독산까지 가는 그 도로는 읍면지역 시도 1호선입니다. 그 도로가 좁은데 그 도로부터 확보를 해 놓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 시도1호선은 도시계획도로로서 35m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정촌 이곡간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교통량이 좀 분산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향후 아마 35m에서 좀 작게 축소될 것으로 그리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 도로과하고 합의를 한 결과 향후 시내버스 차고지가 이전이 되고 나서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절차가 잘못되었다, 원점부터 새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작년에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예산은 되었는데 시급성을 요하기도 하고 행정의 절차상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부터 추진하는 안도 좋겠습니다만 허용이 되신다면 그 부분 해 주시고 관리계획동의안도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연계해서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된 방편이므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영제와 준공영제의 확실히 정의를 좀 해 주십시오.

공영제는 100% 우리 관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그 버스기사까지도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직접적인 공영제이고 준공영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그 잘된 부분과 전적으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절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준공영제라고 개념을 정립하면 되겠습니다.

공영제는 버스 기사분들도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절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채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민간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준공영제가 될 때까지 좀 참고 견디자, 그 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4대 후반기 경제건설에 있으면서 꾸준하게 주장을 한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레드존, 주차장에 표시를 하는 것 있죠? 레드존을 설치하고 또 버스회사에서는 공동배차를 하자, 그러면 버스대수를 줄일 수 있어 가지고 스스로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버스회사에서. 공동배차를 하면 30%이상 버스대수가 줄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고 오르지 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니까 보유차고지의 면적, 기준이 법적으로 다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허가조건에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엇이 그렇게 급하게 공영차고지가 필요한지, 그러면 급하게 준공영제를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이 확실한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준공영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업무보고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 준공영제는 아직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된 데가 없고 광역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남에서도 아마 마산, 창원이나 김해가 준공영제로 가려고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그런 중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에는 타 시에서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시행하겠다,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가 그렇게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대답하실 때 급해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차고지가 급합니까?

지금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차고지를 세 개 권역으로 해서 세 군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남부지역에 조성중인 사업이 첫 시행하는 공영차고지가 순탄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절차상 조금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바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하튼 자기들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고 준공영제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르지 시에만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용역결과가 3월에 나왔습니까?

당초 3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6월에 나올 것입니다.

6월에 나오게 되면 보고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10분이나 해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실 분이 많은데 정회까지.......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용역계획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절차상에 문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경제건설위하고도 어떤 업무적인 조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저도 방금 정대용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