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키로 되었으나 제360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 대피훈련이 오후 2시부터 실시된 관계로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께서 5월 15일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관계로, 또 우영석 건설도시국장과 김규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위직공무원 혁신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가 ’96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그린벨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연도별 주택 개량 계획에 의거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할 경우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알선한 융자금 이자와 정부지원 목적별 금리 차액을 대출알선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00년도에 접어들어 거의 정리가 되다가 최근 들어 도농복합지역의 개발 붐을 타고 또 다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구당 4,000만원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리 3.4%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 매년 적체 현상이 일어나 밀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주시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IMF나 FTA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 지역 시민들에게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5년 동안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제9조 융자 및 보조에 근거하여 진주시가 서민들의 농촌 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준다면 참 진주의 복지정책이 더욱더 빛이 날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종전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58호에 의거 1973년 6월 27일자로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그린벨트 정책이 이후 30년간 국토균형발전 혹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억제 정책의 미명아래 시민 생활의 불편을 얼마나 초래하였습니까? 나무 한 그루 베는 것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고, 개발행위의 억제는 물론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진주시 면적 중 약 24%에 해당하는 169.6㎢가 그린벨트로 묶여졌는데 2003년 10월 31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59호로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린벨트 경계석이 엄청난 숫자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석은 해제를 할 당시 잔재를 없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간 방치해 놓은 경계석을 정밀 실태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사천시 축동 일부 지역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천시와 협의하여 원만히, 그리고 조속하게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