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청년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의리향토 밀양향토청년회의 장창걸 회장님, 윤종순, 박원태, 박진희 부회장님, 그리고 길용판 국장님 이상 다섯 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목차, 14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내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를 합쳐서 14개 업체에 524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자동요금함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1월 12일자로 해서 초․중․고는 50원, 일반인은 100원씩 인상된 바가 있고 택시요금은 2013년 7월 8일자로 해서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중교통 각종 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고장 농산물 및 관광명소를 시내버스 외부에 홍보하는 것을 지난해에 이어서 5개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후면에 노선표시를 하는 LED표시를 37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4개 업체에 3415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손실보상금을 12억 7700만 원 지급을 했고 여객 및 화물업체 유가보조금을 209억 49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택시감차와 관련 보상금을 10대에 8000만 원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 각종 손실보상금 지원에 15억 7300만원, 여객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08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택시감차와 관련해서 자체 보상금 지원을 5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업체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한 3억 6600만 원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및 벽지주민 이동편의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서는 콜택시가 20대 있고 저상버스가 12대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지역에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이용한 이용자수가 총 6만 9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90명이 이용을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보다는 약 한 14% 정도 증가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8억 7200만 원 그리고 저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1억 4400만 원 지원해서 4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9억 2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지난해 12개소를 설치했고 버스승강장을 1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공동주차장을 삼랑진 청룡에 1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은 관내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지난 5월 2일 운영을 재개한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를 지금까지 운행한 운행실적을 보면 어제 아래 일요일까지 해서 약 33만 432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약 2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제 아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약 2500명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요금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해서 9500원 하던 것이 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인은 7000원에서 9000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000원으로 신규로 그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케이블카가 안전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검사를 연 4회 실시를 하고 또 여름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7, 8월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승강장에 등산로 폐쇄와 관련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013년 7월 26일에 밀양지원에 신청이 되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0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관계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우리 36개 지역에 34.3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이 2대, CCTV가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가 6639건에 2억 5000만 원이 부과가 되어서 그중에 7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무인단속 CCTV 지난해 7개소에 2억 1600만 원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선진 교통문화 체험과 관련해서 5월 23일부터 3박 4일해서 택시기사 등 30명이 일본 MK택시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 CCTV는 1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동 관아 앞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무단방치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역시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일본에 택시기사 30명을 보내서 MK택시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6․4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관계입니다. 현재 체납과태료가 4만 1000여건에 60억 4516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책임보험 과태료가 약 38억 2570만 8000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고 검사지연 과 태료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해서 8억 4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도 3억 5600만 원 압류를 하고 또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징수활동을 벌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채권확보를 하는데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을 압류하도록―자동차압류는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을 압류하도록―적극적으로 체납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자동차가 폐차된, 또 사망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업무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이 1월말 현재 약 4만 9967대로 이달 중에 5만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처리가 지난해 1년 동안에 11만 1742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또 검사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의무보험이라 든지 이것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7499건에 6억 85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약 28%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보시다 시피 의무보험에서 18%밖에 기간 내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의무보험을 위반한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48건에 2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검찰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게 이외에도 23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의무보험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이 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와 아울러 건의를 한두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에서 노선버스. 단장, 산내, 상동, 산외지역에서 오는 시외버스 차들 현재 관아 앞을 경유해서 가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합니다.

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남기 의원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노선버스를 우리 관아 쪽으로, 또 박물관 쪽으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14회 정도 저가 알기로는 그리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 전통시장 쪽에서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부족한데 또 회사여건이라든지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매회 다 그쪽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할 때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본 의원이 2012년도에 내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전통시장 상가협의회에서나 시장번영회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온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 현재 부북이나 무안, 하남, 삼랑진 쪽에는 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경유해서 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유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는 현재는 교동에서 성당 앞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버스회사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또 시에서 현재 노선버스 지원을 거의 100% 가까이 다해주고 있는 사안이니까 얼마든지 권유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서 오는 노선버스 차들은 꼭 관아 앞에 일부만 경유할 것이 아니라 나오는 버스들이 경유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터미널 시장 주변에 장날만 되면 거기에 장이 서고 있는 걸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현재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있는 양쪽으로 현 도로가 옆에 주차라인이 그어져있습니다. 거기 장날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나가봤고 교통지도와 관련해서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시장을 보러온다든지 어떤 볼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또 일을 보고 가는 그런 주차라인으로 그어 놓았는데 장날 가보시면 거기에 하루 종일 외지의 차들이 하루 종일 주차라인에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저가 밀양장날 되면 터미널 거의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 최남기 의원 말씀처럼 외지의 노점차량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계속합니다. 하다보면 꼭 숨바꼭질 하듯이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피신했다 우리 단속차량이 돌아 나오고 나면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숨바꼭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특히 과일가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차라인을 침범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또 위탁을 해서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요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영업을 하려면 주차요금을 내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차라인 안에서 정식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은 못합니다만 거기에서 외지차량이 돈도 내지도 않고 거기에 걸쳐가지고 있다 우리 단속차량이 가면 일부 피신했다 또 떠나면 다시 들어오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고질적인 차량이 몇 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 의원이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장날 외부의 차량이 하루 종일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협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영리를 취하고 수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장사하는 차량을 대놓고 하는 그 장사꾼들은 돈을 아마 내고, 일정의 돈을 내고 아마 장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거기서 영업행위는, 그 안에서 영업행위는 저희들이 못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외부의 차량이 거기에 하루 종일 대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필히 하지 못하도록 점검 지도 해주실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내에 사실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시장주변이나 상점가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차량을 정차하고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지도 점검 차량이 돌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감시요원들을 둬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보면 사실은 그냥 표적감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잡음도 생겼고 민원이 생겼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 부과금을, 벌금을 매기는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시내 간선도로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우리가,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 할 때는 저희들이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지역에는 10분으로 배로 시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10분으로 완화를 시켰고, 또 읍면지역에는 우리 삼랑진, 하남, 무안 읍면지역에는 30분까지 시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30분이 지나면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변에 큰 지장이 없으면 영업하는데 가급적이면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또 생활의 불편을, 조금 교통의 소통에 큰 문제가 있으면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대로변을 제외한 저런 데는 시간을 10분까지 연장을 시켜줬고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추석 명절에는 약 10일 정도 우리가 과태료를 일체 부과하지 않고 다 허용해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역시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의 원활한 그런 것을 위해서 과태료를 의무할당제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교통 소통을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꼭 고질적으로 해서 교통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건의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에 좋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소소한 민원들까지도 이렇게 LED등 표시 같은 부분들도 반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 교량들이 많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암산 터널 같은 경우에 빠져나와서 유한강변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터널 쪽 건너편 대광택시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속력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쪽에 최근에 횡단보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변에 또 가스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보면 종일 오전이든 오후든 차량을 운행해보면 접촉사고의 미미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르치과 앞에 또 우리 밀양교를 건너오면 제일사우나 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량들이 있는 곳에는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라면 그 일대에는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증가해서 신호와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밀양경찰서에서 오는 우리 차선들은 6차선 가까이 넓은 도로들이 도로에서 갑자기 예림교를 건너오는 차량들은 우회전을 하고 하는 그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비지원이나 또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교통 소통에 있어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매년 이렇게 보고에는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의논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이 있는 지점에는 주로 교량이 끝이 나면 우회전하는 부분에서 바로 직각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아니면 감속차선을 하나 둬 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가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90도 우회전을 하다보면 차량 추돌사고 위험이 많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량에다 감속차선을 둘 수도 없는 그런 교통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 운행을 서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경찰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림교에서 가곡동 쪽에도 아마, 그래도 조금 제방 쪽으로 회전하는 데는 거기는 감속차선이, 직각이 아니고 조금 그 위에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과 관련된 기관들하고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문정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가로 좀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얼음골 주변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근본적으로 도로망이나 교통과 관련해서 상당한 위험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 계시다 이번에 우리 밀양 고향으로 오셨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많이 느껴 보셨을 테고 밀양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봐주실 것을 청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쪽에서 오다보면 하남 수산교차로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 있는데 그 역시도 다 준공은 되어가고 있지만 지난번 위험요소를 해소한 건 1건도 없다 이것 다 알고 있는, 지역민이나 우리 행정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오면 예림오거리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6차선에서 바로 동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면 동네에서 차가 막혀 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정선 의원님께서 조금 전 지적한 대로 경찰서 앞 교차로는 새로 온 사람들은 오갈 데 없을 정도로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마암산 터널주변으로 오면 전사포 공단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멈춰있을 때 과속차량들이 우회전하는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촌오거리 교통사고 제일 많은 데가 여깁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교통섬과 관련해서 이곳은 다들위험하고 큰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크게만 여섯 가지가 위험한 도로는 우리는 계속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문동 밀양여중에서 밀양제일교까지 오는 동안에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사거리가 9개가 넘을 겁니다. 아무데서나 튀어 나올 수 있고 좌회전 가능하고 우회전 가능하고 직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하죠. 저쪽 세광아파트 맞은쪽으로 가면 신호가 없는데 직진이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나 도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곽도로를 상남 쪽에서 교동까지 오는 외곽도로를 달리다보면 3차선 주행이 아주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서 이 3차선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데가 곳곳에 이렇게 사거리가 많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발언을 해야 되나 하다가 오늘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할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 도시과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런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예산도 많이 들텐데 그 예산계획도 수립해서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수립이 우선되고 기이 실천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 시간에 당부를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밀양에 지금 제일 관광지역이 아마 얼음골 주변지역이 아닌가! 케이블카도 있고 얼음골도 있고 사과의 주산지고 한데. 국도 24호선을 달리다보면 얼음골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전부 다 저 터널 넘어가서 석남사 가 가지고 유턴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을 좀 잘, 안내표지판을 잘해서 관광객들이나 밀양 얼음골을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내도로의 각종 교차로라든지 이런 지역의 지점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사실 우리 장병국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어떤 교통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구조와 또 근본적인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가 건설, 도시 이런 부서와 교통에 대해서 한번 논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얼음골. 국도 24호선를 타고 얼음골을 진입하다 보면 새로 신설된 그 도로에서 보면 얼음골을 진입하는 그 부분이 짧은, 또 직선도로가아니고 좀 커브를 돌다보면 자칫하면 놓쳐버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도로 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무슨 얼음골을 진입하는 노선 한 1km 전부터 500m 가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남명검문소에서 얼음골주차장까지 진입하기 전에 중간지점에 보면 국도 24호선이 지나가는 큰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 밑에 부지가 국유지로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데 임대를 우리가 임대를 한 게 아니고 한국화이바에서 케이블카 운행하는 회사에서 2022년까지 앞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5월, 임대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금년 5월까지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약 차량이 70대 정도 추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골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 아이디어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을 가보시면 마을버스 형태로 운행을 합니다. 주차장은바깥에 두고 그다음에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비를 500원인가 1000원인가 이렇게 주면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들 소통이 많이 되면서 얼음골 훼손도 계속 많이 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고 또 확장을 하고 그다음 주차장을 넓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통해서 성수기에 운행을 하든 아니면 상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얼음골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을 모범케이스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형태로 담당부서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참조사항이 될거라고 보아집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해서 남명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회사에서 임차를 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그런 걸 저희들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학교 옆 주차장부지를 임대를 못했습니다. 학교 측하고 학부형들 반대가있어 가지고. 그럼으로써 임대를 못해 활용을 못했는데 만약 그런 게 가능하면 주차장만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확보를 한다면 회사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도록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안동 하회마을은 저희들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제를 지난해 4만 2500본 정도하셨고 잔존본수 5만 3000본 이상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봐서, 또 내년에 발생될 본수와 합치면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할 것인데 이 부분 앞으로 방제계획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유인물 상에는 작년 10월 31일 현재 아까 저가 보고 드린 것은 1월말현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 6만 4000본이 어제 현재까지 제거되어 가지고 현재 만 7000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선충병은 남아있는 것만 저희들 제거했을 때는 사실상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3월 달까지는 저희들 완전 방제가 가능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작년에 여름철에 발생된 것도 우리가 한 달에서 열 달 정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가면 지난 1월 달에 안 죽었던 것이 가면 다시 죽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우리가 한 보름마다 한번 씩 설계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면 보통 5000본에서 8000본, 심한 데는 만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예산관계를 우리 산림청에다 전에 늘 저희들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 저희들 빠르면 3월말, 늦어도 한 4월말 되면 저희들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제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는 적기 방제를 해야만 효과적인 데 5월말이 지나면 성충이 되어서 또 다시 확장이 될 것인데. 그래서 추경 시기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인데 지금 중앙부처와 서로 교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산림청에 우리시는 극심 지역으로서 산림청 담당과장이 하나 우리 밀양담당이 있습니다. 국유림관리 담당과장이 우리 밀양에 이번 주에, 또 목요일에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예산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저희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갑작스레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 안 되면 일단 우리 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방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도 극심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은 초기방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선충방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이상 우리 방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확실히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관련한 특정부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타부서와 연계되는 일로 765송전탑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석채취나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허가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나 인가취소도 가능하고 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전에서 건설하고 있는 지금 밀양송전탑 69기 현장에 10만평이 넘는 추가 변경훼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어떤 산림훼손이 엄청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현장에 나가셔서 집중호우 때 유실될 어떤 토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동식물들의 어떤 생태계보존에 있어서 산림녹지과가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관련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해달라라는 건의를 드린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부서가 손을 놓고 있고 행정이 전혀 관련없다라는 어떤 형태로 가면서 결국은 시민의 재산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사방이나 임도사업을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실시하고 매년 이렇게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약방문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송전탑 현장의 산림훼손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내 765관련해서 각종 인허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지에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허가 부서에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림부서도 항상 우기철 이전에 점검해서 혹시 산사태라든지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앞으로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동면 양지마을에 임도의 어떤 피해사례가 아직까지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방치한 임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한마을이 그냥 피폐해질 정도로, 마을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도 아직 까지 우리가 이런 10만평이라는 추가 면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내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법도 없이 눈도 없이 이렇게 지역에 재산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현장에 가셔서 당장이라도 복구명령을 내리실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리시고 1000만 원이나 벌금이 그냥 있었다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겨울을 나는 양봉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헬기가 여섯 곳만 띄워야 되는데도 30곳 이상 띄우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깨어나고 주변의 어떤 양봉이, 벌이 제대로 겨울을 나지 못하면 봄에 우리가 화분을 해야 할 시기에 과수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을농사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간과하시면 안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이라도 69곳의 현장을 직접 뛰어가셔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남산에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종남산 정비를 했습니다. 종남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데는 겨울에는 별 문제없지만 봄철이 되면 너무 질게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데크를 부분적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보폭이 넓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부분적으로 몇 군데는 조금 높은데 있어 가지고 향후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 보폭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봉은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더 이상 보폭을 짧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일자봉에 사람들이 둘러서 많이 가고 했는데 우리 산림부서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휀스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크로 다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허의원님 질의에 맞춰서 향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이상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산과 계곡, 강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산에 또 많이 입산도 하고 관광도 오고 이럽니다. 그럴 때마다 계곡이나 산이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로 많이 손실을 입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연휴식년제 검토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지산 도립공원 등 우리 밀양에는 산행할 자리가 많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모든 것을 휴식년제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내년도 1월 달까지 현재 도립공원 내 타당성용역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집단시설 지구 내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점, 그다음 우리시에서 휴양림 건의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현재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하고 또 일반 안의 등산로 관계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해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 산에서 휴식년제 하는 것은 등산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현재 어느 지역에서 특별하게 훼손이 많이 되어 휴식년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우리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하게 한번 지켜보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만큼의 우리 밀양시가 경제적 파급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계곡도 몇 년에걸쳐 좀 쉬게 만들고 또 쉬면서 나름대로 정비하고 가꾸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도립공원이 아닌 표충사지역이나 산내면지역에 우리 산과 계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휴식년제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산림욕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 미래를 봐서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미래의 수입도 창출할 겸 장기적으로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휴양림이라 든지 산림욕장을 대량적으로 이렇게 계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제일관광휴게소 옆에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그 외에도 전에 김상득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자주 건의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우리 시유림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없고 또 있다 치더라도 그쪽에는 사람이 잘 안 찾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하기가 좀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좀 경제적 효과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01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고 2014년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FTA발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총 사업비 40억 760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 받고 있으며, 2015년 자체 농업지원 사업은 6월 2일에서 7월 16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20명을 선정하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3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농업인 자녀고교학자금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407만 5000원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2014년에도 6개 분야에 977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과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진흥기금을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업발전기금 12억 원을 전출하여 총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발생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귀농지원 및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95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귀농을 위한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도농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 마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53억 5060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지원체계가 농협 신청에서 행정 신청으로 변경되어 기존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 비용과 농자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4개 기존에 207대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34억 4791만 8000원의 사업비로 2만 9418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벼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헬기공동방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른 피해보전 시책으로써 2014년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토속 어종 자원 조성입니다. 관내 낙동강 및 하천에 우리 토속 어종을 방류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자원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도 13년도와 같이 7400만 원의 사업비로 112만 5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농어촌 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변경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농업 농촌 식품발전계획 등 7개 분야의 각종 계획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으로 묶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월에 기본 로드맵에 따라 용역발주 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역별 농업정책사업 또 전략사업, 지역개발사업은 본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병해충방제 무인방제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처하고 병해충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헬기를 구입 지원하고 7～9월에는 예방위주의 병해충 공동방제로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금번 166회 임시회 때 저가 여러 가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양고추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까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올해를 견디고 차년도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대책수립 등. 또 저가 지난해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최저가격보장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부서와 우리 센터 내 부서와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우리 주무 부서로서 각 부서와 또 연동 연찬회 등을 통해서 좀 다양한방법에 대해서 밀양 농산물 전체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평소에 이것은 밀양 농업과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새 비단 고추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농산물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한 박스 보내면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소비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고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면적이 지난 3년간 너무 좋아 놓으니까 지금 귀농하는 사람이라든지 보면 전부 고추를 많이 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한 최저가격보장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가사무가 있고 우리 지방사무가 있다고 분류를 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FTA관련해가지고 피해보전대책이라는 중앙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지면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을 평균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정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식품을 정해서 매년 초 되면 그 작물을 조사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 우리 시의 형편, 우리만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사무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간접지원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우리 발전기금을 지금 올해 60억까지 다 되었습니다. 뒤에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100억까지 수립이 된다면 그 뒤에 활용용도를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는 그 당시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진 후에 이러한 내용도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여러 농업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왕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문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래도 농업의 주산지인 밀양이 먼저 이런 제도를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시행함으로써 중앙부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작지만 작은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위 말하면 나비효과 안 있습니까? 지금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바람을 일으키듯이 우리 밀양이 정말 농업도시로서 우리가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미 충북 음성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어쨌든 의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밀양시에서도 안 된다는 것 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년도가 지난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 40억이 부족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게 이자보전 뿐만 아니라 융자지원도 올해부터 하고 있지만 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질 것인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도 연동 연찬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지 좀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안하고는 농민의 몫이지 기술센터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목적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그 다음 그 밑에 농촌거주 미혼 남성 결혼지원으로 농촌 정착 유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추진실적이나 14년도 추진계획에 전혀 목적이나, 정책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농촌거주 미혼 남성 결혼지원으로 농촌 정착 유도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지방도시 농촌에서 농촌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해서 1명 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필 이면 1명만 선정을 해서 한 것인 지를 설명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농촌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세우든지해서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중단 방지하고 이 항목은 그중에서 직접적인 사항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에도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계획은 10명을 잡았습니다만 뒤에 더 된다면 더 합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낳기 양 가로 90일의, 우리 공무원 하듯이 출산휴가처럼 하면 90일간 농촌에 있는 사람의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러한사업이고 계획은 10명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만 더 되면 추경사업이라든지 더할 수가 있는, 많이 나오면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안 빠지고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농촌거주 남성결혼은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인데 우리 남자가 외국인여성 주로 지금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중국 한인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신청을 한 사람 신청했는데 12월까지 끝까지 결혼시키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재작년에는 여자가 달아나버리고 작년에는 남자가 결국 지쳐가지고 남자가 또 취직하러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작년에도 지원을 못했고 올해도 일단 예산은 1명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나오면 일단 거주를 하면, 두 달 거주하면 현지 확인 후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3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3년 동안 달라 빼느냐 안 빼느냐. 죄송합니다. 어제 아래도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 3년 동안 5명. 5명인데 4명은 아이를 낳고 잘살고 있고 한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수치에는 현재 도비사업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 질의드린 것은 여성농업인의 중단이라는 그런 여성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질의드린대로 실적이나 계획에 여성이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런 부분도 많은 계획을 잡고 또 어떻게 하거나 많은 농촌의 남성들 결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정책을 펴시는 것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농촌 총각들이 잘 그것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한번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마을을 나름대로 육성을 하는데 정말 특색있는 체험마을을 장려하고 육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보면 적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귀농지원 및 체험마을 육성 이 분야인데 저희들 지금 잡혀있는 이 금액은 지금 건설과에서도 색깔 있는 마을해서 별도로 지원할 겁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대개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10억,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이 사업비는 그러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농촌현장프롬 해가 말도 대개 어렵습니다, 해놓은 것 보면. 어렵게 해놓았는데 이게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전초로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산외 다원1동, 그다음 석골, 남산 이렇게 1개 사업 장소마다 670만 원의 경영지도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즉 전문컨설팅 사업자가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올해 사업에 지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 한마을에다 컨설팅회사를 연결시키면 교육부터 마을현장견학, 어떠한 토론 이러한 것을 거쳐서 어떠한 그 마을의 특색을 만들어서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집중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전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저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건설과에도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회관이나 도로정비라든지 여러 편의증진하는데 여러 부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하고 우리 밀양시를 한번 비교를 하면 1년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통계상으로 780만명이 온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거의 다 소비를 하러오는 것이고 그리고 밀양은 실질적으로 제주도보다도 사실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더 많답니다, 통계상에서.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또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8월 1일부터 8월 20일경에 20일 동안에 밀양에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저가 앞에 산림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그만큼 찾아오는데 비해서는 우리 밀양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시는 분들을 제주도처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킨다면 우리 밀양시가 정말 좀 시가 발전하는데 경제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기이 지금 단장면이나산내면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 어떻게 보면 방동에 꽃새미마을처럼 체험마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 몇 천만 원이 아닌 마을전체를, 1개 부락마을전체를 체험마을사업 육성에 그런 예산이 많이 우리가 편성되고 투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도 20일 가량 했을 때 밀양에 한 318톤의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역전환의 발상을 만들어 내어야만 밀양이 앞으로 농촌지역이나 시 지역에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마을은 김상득 의원님 말씀대로 오면 제주도처럼 섬에 갖다 넣어버리면 못 빠져 나가면 어디가도 그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가능합니다만 실제 밀양지역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도망가기도 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밀양에서 실컷 놀다 잠은 부곡가서 잡니다. 거기에서 먹고 놀고 저녁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여건에 맞도록 체험마을이라든지 이게 꾸준히 저희들이 만들고 홍보도 하고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에 덧붙여서 지금 앞에 산림과에도 저가 일부 약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산과 계곡도 나름대로 가꾸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만 특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많이 제공해줘야만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만 잘사는 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201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목차와 8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지별로 품목별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동 선별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인 유통시설물 및 장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087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얼음골사과의 산지판매 확대를 위하여 산내면 원서리 백동골의 국도 24호선 밀양방면 비상주차장에 얼음골사과 직판장을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와 함께 국도 노선변경에 따른 산지판매의 애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유지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저온 유통에 따른 유통기간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 농림사업으로 2013년까지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보고하고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 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2013년 10월에 사업대상자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으로 보조금이 3억 1800만 원, 융자와 자부담이 각각 2억 3850만 원으로 추진하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00평, 저온선별장 200평, 저온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여 농산물저온 유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 농산물 축제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홍보 및 직판행사 12회, 국제식품대전, 농특산물한마당 등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밀양쇼핑몰 밀양팜을 운영하여 지난해에는 최초로 4억 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30%씩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직판행사추진, Feel경남 엑스포 특산물 박람회 참가, 풋고추및 사과축제 지원, 밀양팜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홍보탑 및 조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과 국내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7개 사업에 9억 1154만 9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고 수출농산물 생산 및 수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7개 사업에 8억 1022만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상반기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1회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 난방비의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7316만 9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채소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144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깻잎 하우스 등 보온작물 위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시설 채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생력화시설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설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사업에 13억 3529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채소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채소 시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3986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량 및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과수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과수생산과 생력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과수무인방제시스템 등 9개 사업에 37억 163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과수무인방제시스템 등 5개 사업에 18억 995만 4000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비절감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일저장고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었습니다마는 농업인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수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종구입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화훼 모종구입비 등 2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모종구입비 등 3개 사업에 10억 7845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 재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과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1480호가 917.4㏊에 가입하여 12억 848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1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홍보 및 보험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얼음골사과의 명품화를 위해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얼음골사과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재배기술 및 유통혁신교육 등 14개 사업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3개분야 4개 사업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앞서 건설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산내면 임고지역에 사업을 시행하여 50㏊의 과수농장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내면 삼양지구에 사업을 시행하여 48㏊의 농장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0억 92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수개발 및 공급에 대한 사업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95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는 3개 담당에 현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2014년도 1월부터 농기계 업무도 농업인 교육의 일환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을 지켜 나갈 핵심인력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 33개회에 138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진지역 벤치마킹, 현장평가회, 지역순회간담회, 역량강화 전문도서 및 정보지 보급 등 단체별로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지식농업의 기반조성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개 분야 농업인 희망작물 11개 과정 연인원 190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소득 작목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강소농 및 품목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회를 결성하여 새로운 실천동기유발과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우수 강소농과 연구회는 더 확대하고 해당 작목에 대한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현장 컨설팅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경영체 발굴 홍보토록 하여 우리 시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도농가로서의 사명감을 갖도록 자질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호성 높은 시설고추 관비재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2년차 광특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년에 이어 금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지난해 3억 1500만 원, 금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액관비시스템, 근권난방시설, 공기교방기 등 기반조성사업과 소포장제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농가, 고령화 농가 등에서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기 공동활용으로 농업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순회수리교육은 수리점에서 먼 오지마을, 여성농업인, 고령 취약농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은 최대한 농업인이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 휴식장소와 건강편의시설 제공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을공동쉼터 21개소를 비롯 7개 사업 47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또는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부여로 농촌생활의 자질향상과 지역특산물과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여성 전문교육 등 5개과정 16개반 149회에 걸쳐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적정시기에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특비를 지원받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3년차 마을 하남읍 평지, 초동면 성만마을은 사업 마무리를 하고 신규 1개 마을을 신청해서 선정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1개소와 노인 건강안전 생활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노인생활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와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화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 체험상품화를 통하여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 지원사업 2개소, 창의적 농촌 손맛 창업활동 시범사업 1개소, 장류 제조체험 상품화 시범 1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팜 파티 프로그램 운영 2개소는 기존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하여 우수지역 벤치마킹, 소비자에게 맞는 체험시설을 지원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 소득작목에 대하여 신기술을 도입 보급하고 최고 품질의 상품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진흥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 특화사업 작목인 딸기 하이배드 시설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채소분야 10개 사업, 과수분야 2개 사업을 농촌진흥청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과 적기적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 소득작목인 과채류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농업인이 선호하는 참숯 활성탄지원과 식물효소지원, 식물채소 연작지 토양소독제 지원 등 2개의 국비 지원사업과 4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으로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10개 작목 표준 소득조사와 강소농 분석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마케팅 교육과 농가 홈페이지 구축 등 농가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농업인의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6억 107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살균배양조 및 저장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4년 1월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장운영시군 벤치마킹을 마치고 3월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벤치마킹과 착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조기종식이 되면 4～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사업완료를 하여 시범생산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생산하여 농가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부북면 1개소,산내면 1개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부북면하고 산내면 이 2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이분들도 아마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하는데 이 시설비 투자라든지 사업자로서의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있었을 텐데 우리 시가 이 미 생물 배양사업을 통해서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2개 업체는 향후에 전망을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미생물은 거의 단종에 가깝습니다. EM미생물이라고 단종에 가깝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작목마다 다양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을 설립해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지금 두 회사가 우리 시가 이걸 하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미생물 보급을 우리 시가 하게 되면 창녕처럼 무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인근 합천군과 창녕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 더 몇 군데를 더 둘러봐야 되겠지만 지금 합천이나 창녕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창녕 같은 경우는 받아갈 수 있는 용기만 가져오면 미생물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득이나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펴면서 물론 절대다수의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일부가이렇게 피해를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고민을 깊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을 준다든지 그런 배려가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3페이지 목차와 11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기본업무는 우량종자인 정부 보급종과 보급종 적기공급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재배 등 11개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익과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우렁이이용 친환경 제초가 지난해에는 5개소에서 36㏊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개소에 444㏊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수시로 많이 찾는 곳이 우리 토양검정실과 병해충 진단실입니다. 연중 이 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에 필수인 토양과 용수, 액비 검사와 표준 시비량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잔류농약 속성검사와 작물의 병해충 진단 등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는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3동, 노지포장이 1개소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현장교육장으로 우리 시 특화작목인 고추와 씨감자 증식 등 연중 비교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선인장과 다육식물, 야생화 등은 시민들의 생활취미와 볼거리작목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부북면 가산리에 설치되어 있는 연꽃단지를 말합니다. 지난해 연꽃단지 내 고추하우스의 2필지 970평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0필지에 7만 4975㎡ 연밭이 조성되겠습니다. 또한 연잎 집하선별장과 연국수 가공체험장, 판매장 등 3개소에 체험에 필요한 연잎 볶음기나 동결건조기 등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잎 체험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을 받아서 체험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인 밀양 연꽃마을에는 연을 이용한 상품으로 연국수, 연잎차, 식용 연근 등을 많이 준비해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어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7개 교량에 봄, 여름, 가을꽃을 제때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봄꽃은 아리랑 마라톤을 겨냥한 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및 기반개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농가자부담을 포함해서 32억 2944만 6000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3개 사업, 우리 시 자체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자부담과 비율은 7 대 3으로 자체사업은 5 대 5 비율로 해서 가축사육환경과 기반개선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경영안정 기반확충입니다.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료 제조비와 생산장비, 종자대 지원과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 9개 사업에 농가 자부담을 합쳐서 29억 128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부담이 많은 사료구입비 절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우량 한우 생산사업입니다. 우리 시 우량 한우 밑소 즉, 어미소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한우 수정난 이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한우 수정난 이식사업 등 8개사업에 농가자부담을 포함해서 13억 286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농가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악취 때문에 항상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17억 3981만 2000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처리는 개별시설 설치로 전 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환경개선과 분뇨의 적정처리로 주민과 마찰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축질병 방역 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23억 8544만 3000원을 투입하여 전두수 예방백신접종과 정기적인 축사소독 등 9개 사업으로 질병 사전예방과 발생시확산이 안 되도록 신속한 조치와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대해서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전북, 전라남도 부안, 당진, 경기도 화성을 거쳐서 남에서 북으로 철새이동에 따라 올라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1월 28일날 토종닭에서 의심신고가 됨에 따라서 방역통제초소를 3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설치하였고 1월 31일 AI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농가 9400수를 즉시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설날 위험지역 반경 3km안에 있는 것은 즉시 살처분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7농가에 8만 9079수를 또 살처분하게 되었고 2월 3일에는 발생농장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한결과 상남에 한농가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남의 1농가도 2111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처분 농가에서는 분변처리와 소독을 매일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방역관계는 농림축산식품부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서 대책본부도 센터에서 시 본청으로 상황실을 옮겨서 추진하고 있고 중앙과 도 방역본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마무리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 가공판매업소가 8개 업종에 195개 업소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와 이력제 이행여부, 유통관리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 AI발생에 따라서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중요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AI예방 방제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축산기술과 직원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도 옛날에 지도 공무원 했지만 사람도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주 질병에 약한형제도 있고 한데 꼭 굳이 이래 AI에 대한, 조류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해서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축산농가들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반경3km 내니 뭐니 하면서 집단 살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체에서 개체별로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살아남는 것은 놔두고 약한 것은 도태하는, 살처분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깊이 연구할 시기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자들이 진흥청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오히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지금쯤은 한번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오리와 닭 가금류에 대해서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난관을 축산농가들은 바라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아는 대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으로 치면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이라 하면 소의 구제역. 지난 2009년도 10년도 발생한그 구제역과 돼지의 콜레라, 그다음 닭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이렇게 되어 있고 2종브루셀라와 결핵이 있습니다. 문제는 1종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 공통병이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확산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상에 보면 발생된 농장에는 발생즉시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오염지역을 500m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다음 위험지역이라 해서 위험지역은 3km로 보고 있습니다. 3km 안에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끔 모든 인체는 바이러스는 감염주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기 때문에 가금류를 살처분함으로써 또 살처분한 그 지역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함으로써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 했고 저희들 일을 하다보니까 각종 매스컴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한 데이터를 받으려 그래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과연 조류인플루엔자가 AI확정이냐아니냐를 가지고 처음에는 한 차례 두 차례까지 그게 없었는데 세 번째 정밀검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다는 그 확답을 받고 바로 조치를 하였고, 이 확답을 받고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중앙부서에서 검역본부에서 동물검역과장이 단장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서부 쪽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 가고 있는 데 동부 내륙지방에서 토종닭에서 나타난 게 전국적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지금 현재에도 그때부터 네 사람이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의 분변, 그다음 발생되었던 발생지역에 있는 닭의 시료, 분변, 토양 여러 가지를 시료를 떠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그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공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역학관련 농장의 것은, 아직 상남에 있던 그 역학관련 농장에는 그 집에 있는 닭을 갖고왔기 때문에 걸린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살처분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토양의 분변, 또 조류의 분변 이것도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관계는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저희들로서는 그 결론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각종 회의 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가금류에 대해서 독감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의 불안한 심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조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같으면 그 반경 몇 km 문제가 아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진 가금류는 또 살아 남거든요. 전쟁통에서도 살아 남는 곳이 있듯이. 그래서 그 개체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건의도 해보고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야지 매년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체를 다루는 우리 의학자들은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사라질 것인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벌여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농촌진흥청과 깊이 있는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라도 한번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고 더군다나 이런 기회에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대추와 고추가 이 조류독감에도 어느 정도 면역력을 증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 모든 회의 때나 이럴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