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예.

예.

카자흐스탄입니다. 간 것이 러시아 가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카자흐스탄은 시장성이 좀 적다 해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트라하고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 저조해서 한 나라는 포기를 했습니다.

각종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제 저희가 부스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작년에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1년에 한 오륙천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이 적으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제초제를 구입을 사실 안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데

주로 저희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남고, 제초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제초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 제초제 이름. 보통 크라목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것은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를 쓸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327페이지.

아, 예, 9,600만원. 농공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괄사업비 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 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써야 되는데 일부 쓰고 요인 발생이 적으면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선로 보수하고 지주 교체, 경보등 설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차선도색 유지보수, 노후․퇴색차선 재도색, 신호기 연도화 체계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정류장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찰과 문의를 해 보고 적지가 타당하면 좀 늦어서 그렇지 거의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기상으로 작년에 승강장이 5억 넘었습니다.

5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다른 데 것을 당겨서 했습니다.

저희들 내나 업체하고 의논해서

거의 승강장에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27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1,600만원 부과해서 징수 못 했다 그랬죠?

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왜 안 되었습니까?

계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레제 백화점에 1,300만원이 밀려 있다가 14일 엊그제 1,400만원인가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만원 중에서는 납부가 1,4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마레제 백화점 외에는 없습니까?

나머지 건은 작은 것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유발부담금으로 부과할 때는 사유가 있어서 부담한 것이잖아요?

예.

그 지역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써서 남은 그 부분에 100% 징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총괄적으로 미수납액이 총 금액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참 많죠?

부기상 95%,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하는 것이 미수금액이 2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180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 법규로 현재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대비를 해서 미수금 보면 우리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에 관련해서 감액처분의 조건에 관련된 것은 차량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 말소할 때는 돈을 내는데 돈이 많이 붙어있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버리고 곳곳이

방치 차량이

방치 차량이 곳곳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넓은 면적이 되어서 여기 있는 차량을 전라도 쪽에 갖다 놓고 방치시켜 놓고 찾기도 힘든 사항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차량 소유 연도에 관련하여 찾으려 하니까 관련된 법이, 법 개정에 관련해서 뭐 각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법을 개정하는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부과는 해 놓고 놔서 차에 압류만 해 놓지, 경찰청 과태료 자체는 하고 나면 벌금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무리없이 집행이 다 되는데 결국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회계로서 이런 세수에 관련해서 증대가 되어짐과 동시에 사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최임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차장에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전체 시설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체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하는데도 역시 해야 되고, 각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예산편성에, 사실상 편성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편성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참고로 해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세출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명시이월도 엄청난 금액이 명시이월 되잖아요. 명시이월은 주행세 부분이 늦게 와서 집행을 늦게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자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2006년도 보조하면서 금액이 다시 회수된 그런 것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주차장에 관련해서도 현재 원 계획들보다 이억 몇천 만 원 정도 주차장 세외수입이 안 되었잖아요? 주차장 입찰 보는 수입이?

예.

그것도 큰 수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돈이 2억이 넘는 것이 현재 안 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단체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청 자체에서 공공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6개월 정도씩

홀딩(holding)되고 한 사항을 감액처분시키는

예,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진주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옛날 삼일공사 자리 있죠?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인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서 조금 말썽이 있는 부분은 한 3일 전에 다 가서 얼추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서 조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주차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도로에 관련된 사항도 부딪히는 데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런 데는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징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추징금 안 매겼습니까?

추징한 것은 없고요, 조례상에 추징은

경고만 하게 되어 있나요?

경고 한 두어 번 했는데

시간이 30분에 500원 받기로 했는데 1,000원을 받은 그런 사항에 관련하여 추징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안하면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약 위반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부과한 사항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항이 되면 계약취소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액은 총 538억5,03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115만8,000원으로 예비비 35억3,916만1,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623억9,066만3,000원으로 이 중 206억9,375만4,000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406억8,974만원, 사고이월 2억9,876만9,000원을 이월하고 7억840만원 입찰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예산입니다. 20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492만7,000원이며 국유재산 인부임으로 489만900원 집행하고 3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778만6,000원이며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3,517만3,000원 집행하고 2,251만2,000원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첫 번째 줄 되겠습니다. 여비는 5,291만3,000원 중 4,973만9,000원 집행하고 317만3,00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업무추진비는 3,120만원 중 2,342만7,000원 집행하고 777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여덟 번째 줄 지역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950만원 중 합동설계소요경비, 공공요금,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등 1,838만2,000원은 집행하고 3,111만7,000원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72억5,4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2,167만7,000원, 예비비 21억8,155만원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25억5,812만9,000원 중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3건, 오지개발사업 5건, 시군재정건의사업 3건, 수해복구 93건과 전년도 이월사업 22건 등 75억1,069만8,000을 지출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 개선사업,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오지마을 개발사업,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문산 송정마을 농로포장 공사,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 정비, 명석 용산골 진입로 정비 공사 등 26건에 49억4,671만8,000원을 2007도로 명시이월하고 검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7,004만8,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1,500만원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억4,500만원 중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6건 등 5억7,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억4,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 5억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9,120만원 중 남문산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7,718만3,000원 집행하고, 1,401만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열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24억8,433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814만5,000원을 확보한 예산현액은 31억9,248만2,000원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년도 이월사업 등 23억5,983만3,000원을 집행하고 제곡마을 안길포장공사 등 4건 2억7,346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 2억2,872만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억3,046만1,000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8,000만원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208페이지, 마지막 줄인데 설명은 209페이지 3번부터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332만원 중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설계액 소요경비, 하천경고판 장비 임차, 피복비 등 5,920만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11만9,110원입니다. 내역은 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7,500만원 중 3,850만원을 사용하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국도비 사업비로 응급 조치하여 시비 및 하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3,647만원을 미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64만9,000원은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여섯 째 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403억6,368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13만9,260원과 예비비 13억5,760만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22억2,443만7,000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준설 및 하천유지관리 수해복구사업 등 77억4,272만880원을 집행하고 중마을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공사,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공사,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등 5건에 344억7,725만6,000원은 보상 미 협의 등 연도 내 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46만38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92만원은 제방 내 지장목 제거 자재구입비로 111만5,400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자재 및 장비가 사용 가능하여 80만4,600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9억7,455만2,000원, 진년도 이월액 6억3,385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6억1,274만8,000원 등 소하천 정비사업, 이곡천 정비사업, 대동천 정비사업 등 20억8,003만8,000원을 집행하고, 반덕골 소하천, 동지 소하천 등 2건에 3억4,730만원은 보상 협의 등 연내 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8,540만9,320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일반운영비 예산 150만원은 지하수폐공찾기, 현수막 제작 등으로 134만8,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2,000원입니다.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2,400만원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960만원은 동지역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단목 월아지구 지하수 고갈 수위 및 이용료 조사비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입찰 등 집행잔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소규모시설복구 21억8,155만2,000원은 작년 12월 7일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의 줄이 되겠습니다. 문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 책임감리용역비 1억5,446만8,000원은 작년 10월 9일 지출 결정하였으며 소하천 시설피해복구비로 12억314만1,000원은 작년 11월 2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집행현황입니다. 256페이지 여섯 째 줄에서 257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까지입니다. 앞에서 대략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대평면 사평마을회관 신축, 라이온스회관 신축공사, 문산 송정마을 농로 포장공사,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명석 골용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제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대호마을 안길 개설공사, 예상 진입로 정비공사,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문산천 수해개선복구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중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하도준설사업, 반덕골 소하천 정비, 동지 소하천정비, 노후 배수장 및 수문정비 등 총 22건에 406억8,974만원은 1, 2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 소요기간이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검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 2억9,876만9,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입찰잔액입니다.

예.

지금은 사용이 곤란합니다.

연도 말에

연도 말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사용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전부 다 각 읍면동에 모자라는 부분에 다 충당해 줬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예, 작년 연말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거기에 대해서만 집행을 다 했고 1억8,500만원 그것하고 일반하천사업이라든지 남은 것은 연말에 너무 촉박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근 사업장, 현재하고 있는 사업장 부근에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명석에 있던 것을 집현 가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잘 안 되어집니다. 만약에 집현 지내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명석 것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꼭 틀에

그것이 만약에 입찰잔액이 남았다 치더라도 작년에 남았으니까, 금년도에 남은 잔액은 예산을 전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사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2005년도에 정촌면 관봉마을로 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당초에 지정은 그 쪽에 했는데 주민들이 할 의사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내동면 유수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도 집행하다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보전인자하고 안 맞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늦게 금산 갈전지구에 도의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사업비하고 일부 기반시설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 못하고 올해 이월시켜 놨습니다.

아닙니다.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도

예.

예.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 농촌지역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하는데 도시민들의, 도시민들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나와서 전원마을 조성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그 부분 주변에 논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로서 이관시켜서 하죠?

예, 맞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땅 사고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 다 못해 주면 개인이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확정대상자는 6월 15일 자기들이 마감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감봉은 추진하다 안 됐고 내동면도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보전인자가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전마을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회, 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한 것 있지요?

예.

긴급을 요하는 상태에서 추경을 확보했고 공기가 늦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이잖아요? 목적과 사업이 같이 일치가 안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추경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부대 여건이 다 맞아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예.

그런데 이런 데서는 모순이 좀 발생하니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자체는 당초 예산도 지금 문제지만 추경에 할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계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추경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면 문제잖아요? 분명히 공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금액을 보면 국토자본보존개발비 관련된 것이 건설도시국에 대체적으로 된 상태인데 비율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지는데 건설관리 부분에도 보면 약 집행잔액까지 합할 것 같으면 41억7,000만원 대 잖아요? 41억이 아니고 417억, 417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지면, 명시 사고이월 되어지는데 계속비사업하고 이것이 어떤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넘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야 되겠다.

조기집행을 하려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에 관련해서

설계하고 계획세우다 보면 상당히 조사하고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1월, 2월, 3월까지 준비가 되어서 바로 3월 정도 사업개시가 되니까 좀 조기에, 전반기에 사업이 90%는 어렵지만 그래도 칠팔십 퍼센트 정도는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예산편성 하는데 언제 정도되면 예산편성이 됩니까, 대충? 10월 되면 편성 얼추 끝나지요?

9월부터 준비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10월 되면 윤곽이 나오잖아요?

예.

예산확정은 12월 말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예산서 올라놓은 것 보면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예.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조기발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좀 유념을 해서 사전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2008년도 사업은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결국 불용처리 되는 사안에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당해연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상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비,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공기업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개발 총괄 내역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153억5,951만원입니다. 이 중에 105억5,615만원은 지출이 되고 38억8,584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에 따라 9억1,7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항목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191만원 중에 1억7,899만원 집행되고 1,29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중지로 인한 인건비 275만원과 예산절감액 899만원, 운영비가899만원, 국내여비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921만원으로 76억8,533만원 지출이 되고 14억1,700만원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6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 보상금 552만원과 디지털 프로젝트 구입비용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 136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4억6,915만원은 지출이 되고 3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084만원입니다. 집행내역 발생사유는 정촌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6,624만원입니다. 이 중에 2,525만원이 지출이 되고 15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4,09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및 지연에 따른 감정 및 측량수수료, 민간투자 안내홍보비, 일간신문 홍보비용 지급요인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도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 택지조성담당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7,126만원으로 이 중에 21억6,533만원이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액이 6억885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억6,6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월 예산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 불능으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90만원 중에 3,19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865만원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은 257페이지 하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외 밑에 여섯째 줄부터 258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까지 총 11건입니다. 34억6,283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기 미도래 및 보상, 그리고 공사지연,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부분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그리고 국도대체도로 개설 공사 2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2,302만원으로 혁신도시 입지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의 지연으로 인해 관리 계획지연이 되었습니다. 대체도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역은 288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1,672만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및 환지청산금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2,577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37억9,395만원으로 시중 은행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은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9,555만9,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16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정부자금채 20억입니다. 2006년도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진주시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총괄사항 업무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그러니까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19억4,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비 사업으로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비 2억8,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항의 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60억7,178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수입액 19억4,095만원, 지출액은 2억8,13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이 107억3,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뒤에 총괄표 설명드릴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3,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지 매출 수익이 13억6919?만원으로 도합 19억9,505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5억7,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인데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부터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08억4,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사전재해 검토용역비 2,000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25페이지, 오른쪽 상부에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08억2,5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밑에서 세 번째 란에 예비비 108억2,554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결산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라는 것도 없고요.

재원 조달에 관련해서 한 것 있었잖아요?

그 부지를 일부 해서 조달한다 되어 있지, 전체 다 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현공원 쪽으로 일부 부지가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900평, 16,000평 정도 돼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 없습니까?